제5대 국회 제37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이제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없으면 전 회의록은 지금 채택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 자리에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도 없고 사무처 보고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하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6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 성원 되었음으로써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사무처의 뭐 보고도 없는 모양이올시다. 무슨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안이 없으면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경에서 모이던 국제의회연맹의 총회가 아마 금명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참가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간적으로 금년에 참가하게 되지 못했읍니다. 그것이 퍽 유감이올시다. 우리 참의원에서는 참의원 전체가 한국지부 조직을 하는 데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참의원에서만 먼저 절차를 밟기도 어떠해서 민의원에서 어떤 의결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남어 있느니만큼 이 앞으로도 수속을 해도 명년 후에는 참가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몇 말씀 드릴 것은 영국 국회의원 두 분이 10일 날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열흘 날 도착해 가지고 열사흗 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국회의원 여섯 분이 열이튿 날 도착해 가지고서 역시 3, 4일 있게 되겠읍니다. 그래 이분들이 온 기회를 타 가지고 시간으로는 두 번, 열이튿 날과 열사흗 날 그분들과 같이 좌석을 같이할 기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열이튿 날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피차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주 의원들은 열사흗 날 역시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우리에게 2시간씩을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참의원 중에서 참가하실 분이 얼마나 계신가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을 따라 가지고 장소도 택해야 되겠고 또한 참가하실 분이 많으시다고 하면 아마 통역하는 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중에 참가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좀 미리 알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 의논하려는 일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대체로 얘기는 그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의회정치의 역사가 긴 나라인 만큼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하고, 명년에 개회할 국제의회총회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려고 하고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우리 국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로서 피차에 더 증진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일 2시간 동안과 13일 2시간, 10시서 12시 사이입니다. 첫날은 영국 국회의원 두 분과, 둘째 날은 호주 국회의원 여섯 분들과 피차 만날 기회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께서 참석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좀 알려 주시면 우리 장소를 선택하는 것과 또한 회의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미안한 말씀올시다마는 이 비공식이지만 여러분께서 혹 표시해 주실 수가 계시겠읍니까, 몇 분이나 참석하실 수가 있겠는지? 12일, 13일 두 번 좀 거수해 주세요. 좀 세어 보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서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4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5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6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세요.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개의하겠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6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회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이 없읍니다. 전번 회의가 없어서 회의록은 없읍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답니다.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1차 회의록 보고해 주세요. 11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6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며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8차 회의록을 보고합니다. 제19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6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4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이제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채택합니다. 보고사항 있읍니까?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무처로서는 보고할 사항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 의사일정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 특별법 가운데 둘째인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안을 상정합니다. 먼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마침 위원장이 안 계심으로서 간사 설창수 의원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1독회―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읍니다마는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제3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읍니까? 사무처에서 보고하겠읍니다. 좌석에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제5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전회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이 없으면 제5차 회의 회의록을 채택합니다.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크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토론도 좋을 것이고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어제께 발의도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비밀회의로 들어가서 토론해도 좋겠고, 우리 국회법에는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없읍니다마는 전원회의 형식으로 난상공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오늘 회의를 집행하렵니다. 공개해 가지고 토론을 해서 발의하시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제19차 회의록 낭독한 데 대해서 누락이나 혹은 정정할 것 있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자리에들 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아니신 분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31차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48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4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을 보았으므로 이제부터 제3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6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16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나 누락된 일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으면 하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어요?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9차 회의록을 보고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9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됨으로써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2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제8차 회의록 낭독이 있었는데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을 것 같으면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이 있답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지금 부의 중에 있는데 발언통지 오신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남아 계십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의 말씀이 계시다는데 내무위원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산화재 이재민 위문에 관한 건―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6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세요. 전차 회의록에 대해서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통과한 것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 없어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지금 성원되었으므로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사항도 없읍니다. ―휴회 및 각 상임위원장선거에 관한 건―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부터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개의하겠읍니다. 보고할 거 있어요?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13차 회의록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56차 회의를 지금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참의원의장께서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정석을 정돈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있어요?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제3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부터 제2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개정된 국회법이 통과되고 공포 실시되므로 그 개정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오늘부터 의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전 회의록이라든지 보고사항이라든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통과 여부도 없읍니다마는 오늘에 한해서만은 어제 것이 유효하므로 오늘에 한해서 그 전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하세요. 21차 회의록 보고하세요.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제7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7차 회의록을 채택합니다. 사무처로서 오늘 보고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댔읍니다. 오늘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의 없으면 제2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상정했읍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상정한 안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4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보고해 주세요.

성원 되었음으로써 이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제4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점 없읍니까?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있읍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지금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은 정기국회 1차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고 지금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제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단한 회의록에 대해서 무슨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국회의 성원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2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뭐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9일 자 및 8월 30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25호 통지서 원고 김찬곤 피고 광주시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문행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6호 통지서 원고 강순원 피고 옹진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손덕록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7호 통지서 원고 임호빈 외 1인 피고 안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김태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8호 통지서 원고 박영록 피고 윤길중 동 원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전병덕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9호 통지서 원고 강선규 피고 마산시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외 1명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0호 통지서 원고 이진언 피고 함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고용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1호 통지서 원고 김봉대 피고 월성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중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2호 통지서 원고 류연국 피고 춘성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우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3호 통지서 원고 류연국 피고 이찬우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4호 통지서 원고 류홍수 외 2명 피고 홍영기 동 순창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정상익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5호 통지서 원고 조기항 피고 박민기 동 화순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민영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6호 통지서 원고 김정환 피고 밀양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홍종운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7호 통지서 원고 송문섭 피고 정읍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박행엽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8호 통지서 원고 장익현 피고 옹진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장덕록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39호 통지서 원고 조근영 피고 영양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구인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0호 통지서 원고 이영진 피고 남해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장진관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1호 통지서 원고 김헌수 피고 영일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예비적 청구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2호 통지서 원고 류홍 피고 김석원 동 서울특별시영등포을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3호 통지서 원고 정점태 피고 김원만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4호 통지서 원고 나명균 피고 김 산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6호 통지서 원고 김정선 외 5명 피고 순창군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7호 통지서 원고 최홍걸 피고 황한수 동 월성군을선거구선위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8호 통지서 원고 김정환 피고 박권희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49호 통지서 원고 김진근 피고 제주시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동 고담용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이 선거사건에 관한 것은 이상입니다. 9월 2일 자로 태풍피해진상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최천 의원이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9월 2일 자로 태풍피해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을 완수키 위하여 제1차 위원회 결의로 위원 전원을 피해지구에 파견하여 피해상황의 조사와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고저 좌와 여히 출장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영남반 최 천 의원 김동욱 의원 이만우 의원조일재 의원 서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최치환 의원 최영두 의원 홍문중 의원 호남반 유옥우 의원 이종순 의원 김선태 의원홍광표 의원 김문옥 의원 박희수 의원김우평 의원 박형근 의원 고영완 의원 1. 출장목적지 영남반=김천, 대구, 부산, 진주, 경주, 포항, 마산 호남반=전주, 목포, 여수, 순천, 이리, 군산, 광주 1. 출장목적, 태풍피해진상조사 및 이재민위문차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3일 지 9월 15일 9월 2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제안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양일동 김의택 이 경 정문채 송을상 류 진 송능운 김옥형 김준연 김상흠 류 청 이종남 계광순 최태능 최해용 조규완 주도윤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 중에 있는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징수한 토지수득세에 대한 환부금은 종전 법 제49조제2항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이 토지수득세제도는 6․25 동란으로 인하여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 중에 있을 때 국내 상공업계의 퇴폐로 정부재정의 대종을 이루는 조세수입 면의 세원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르러 재정정책의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게 되자 비교적 양성세원을 가진 농촌에 대하여 당시의 긴박한 실정으로 부득이 취하여진 문자 그대로의 ‘임시’ 세제도이었던바 우금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각종 폐단도 다분하였거니와 민주국가의 조세제도에 오점을 가져옴으로써 이를 폐지하라는 여론은 날로 늘어 갔다. 그때로부터 만 10년 국내경제는 복구 발전되어 일반 상공업계의 세원도 포착되어 있고 점익 피폐일로에 있는 농촌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출혈을 강요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무한한 존속은 공산치하에서 감행되고 있는 현물세제도에의 증오감과 더불어 국민 사조의 진작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제2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가 국민 앞에 공약한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그리고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에 입각하여 이 제도를 단연 폐지하고 이를 본 법 제정 전의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특히 지방재정 면에도 유리하다는 조건을 아울러 고찰하여 이에 폐지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9월 2일 자로 정준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4월혁명순국투사유족과상이투사연금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순국투사유족과상이투사연금법안 제1조 4월혁명 의거로 인하여 순국한 혁명투사 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혁명투사 는 본 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다. 제2조 본 법에서 혁명투사라 함은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를 위하여 단기 4293년 3월 15일 마산의거사건 이후 동년 4월 26일 독재정권이 붕괴되던 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독재정권에 항쟁한 학생 또는 일반인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순국투사의 조부, 조모,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또한 같다’ 또는 여자로서 희생 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를 말한다. 단 순국투사 희생 당시의 배우자의 태아가 출생할 때에는 이를 유족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 법에서 상이투사라 함은 학생 또는 일반인으로서 4월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 혹은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양이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는 한 대성을 해득치 못하게 된 자 5. 척주에 심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받은 자 6. 편상지 중완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 무지 혹은 수지 5지 이상을 잃은 자 7. 편상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양 수지 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8. 편하지 족관절 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양 족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9. 편하지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 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어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11.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제5조 유가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자, 여, 부, 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의 불구 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순위의 자녀 수인이 있을 때에는 남 은 여 , 장 유 우선한다. 제6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순국투사가 사망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제8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로써 소멸한다. 1. 유족 또는 상이투사가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전항 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상이투사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월부터 3년 이내에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3년에 달할 때까지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에 관하여는 순국투사 유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 또는 상이투사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 또는 집행 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 발생할 때도 준용한다. 제10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서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 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11조 전 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 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12조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요양소, 기타 시설 혹은 적십자병원 등에 수용된 상이투사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 중 연금을 급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투사가 수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14조 연금은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정준 장택상 김도연 서범석 이영준 김석원 김창수 김윤식 박상묵 이재형 윤제술 서태원 황인원 홍용준 김 산 손치호 신정호 김원만 박기종 민장식 안동준 류광열 허 혁 천세기 유진영 박해정 박환생 송영선 배성기 이정원 김판술 안만복 최영두 황학성 태완선 장춘근 고담용 최경식 최준길 김응조 전형산 김성숙 최치환 최석림 김봉재 김재곤 홍길선 김기철 윤재근 이 2개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곧 관계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9월 2일 자로 윤종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농어촌 부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어촌 부흥에 관한 건의안 주문 치산치수 농지개량사업과 어촌의 양식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의 생활향상을 기하고저 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윤종수 이종남 정준현 신중하 정길영 황남팔 조명환 이만우 강봉용 임기태 9월 2일 자로 문명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탈세자 처벌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탈세자 처단에 관한 건의안 주문 부정축재자 처단에 관하여 정부는 탈세자 자수를 종용하는 미온적 태도를 일척하고 강력한 적발주의로서 국민의 여론에 부응할 것. 이유 부정선거 원흉과 부정축재자 엄단은 혁명과업 완수의 핵심을 이루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재무, 법무 양 장관의 담화로써 탈세자 자수를 종용하여 자수자에 대하여 특전을 베푼다는 것은 극히 미온적이므로 국민의 비난이 비등함에 감하여 정부는 모름지기 강력한 적발주의로서 혁명정부의 위신을 확립할 것.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문명호 곽태진 권중돈 심길섭 오상직 오정국 장영모 최성욱 이병하 신준원 9월 1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에 관한 건의안 본 건의안을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발의자 양일동 정문채 이 경 김의택 송을상 류 진 송능운 김옥형 김준연 김상흠 류 청 이종남 계광순 최해용 최태능 조규완 주도윤 분배농지의 미납상환량에 대한 대금납부조치 건의안 주문 일반적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된 지 이미 수년을 경과한 현금 아직껏 기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 및 보상사무가 미완료인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는 본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완결을 짓기 위하여 좌기와 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기 1. 농지 수배 농가로서 아직 농지대가를 상환 완료하지 못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정부양곡가격으로 환산하여 가급적 금년 내에 현금으로써 상환하도록 할 것. 2. 농지대가 보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보상할 것. 이유 일반적으로 현재 농지개혁사업은 농지개혁에 착수한 지 10년을 경과토록 상환․보상사무 모두 미진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동안 수배농가로서는 6․25사변을 거친 후의 거듭되는 농촌경제의 핍박과 재해 등 사정으로 정상적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 거의 공통된 현실이었고 정부에서는 5년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다시 5년을 지내도록 아직 미납 중인 상환량을 현물로서만 납입케 하여 옴으로써 농지개혁사업의 조기완료를 사실상 천연하여 온 것이 사실인바 앞으로도 무작정하고 빈약한 농가에게 미상환량의 현물납부만을 강요한다면 농지개혁사업 자체의 비효율성도 지대하려니와 농촌경제에 미치는 비현실성도 불선할 것이므로 방금 미결상태에 있는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완결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손실을 막고 국가예산 면에서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실상 본 사업의 미진으로 연간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농촌이나 정부를 위하여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완결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농지 수배농가로서 아직 상환량을 완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미납연도의 정부양곡가격으로 환산한 대금으로써 납입케 하되 가급적 금년 말까지에 이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와 동시에 지주보상에 있어서도 아직 미보상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불함으로써 현안의 농지개혁사업을 완결 지을 것을 이에 건의하는 바이다. 9월 2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부정축재자 엄중 조사 처리코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인원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유 부정․불법 축재자의 처리는 4월혁명의 성공에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과정 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신정부에서 엄밀조사하여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는 다만 과정의 편파적인 조사를 그대로 고정하여 통고처분함으로써 공정성이 소홀히 되었고 더우기 일사부재리원칙에 재심불가 운운함은 그 기본정신에 위배한 바 있어 본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를 철저 조사 이를 시정코저 발의함.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이종남 이종린 정준현 이상신 윤종수 조일재 정남규 양일동 계광순 박충모 김용진 김병진 9월 2일 자로 주도윤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각파 비율로 의장단에서 차를 선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2일 발의자 주도윤 이규영 송을상 홍영기 김영구 최영근 장경순 황한수 김준태 조일환 장영모 9월 2일 자로 곽태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1. 주문 민의원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조사단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각파별로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제의자 곽태진 이충환 이병하 장영모 주병환 권중돈 조헌수 황남팔 김봉재 최영두 황호영 9월 2일 자로 정재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여수구호병원사건 조사단 파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여수구호병원사건 조사단 파견에 관한 건 주문 거 8월 31일 여수시 소재 구호병원 내에서 경찰관 200여 명과 환자 300여 명 간에 일대 충돌이 야기되어 다수의 중경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환자 측의 국회에 대한 조사요구 성 이 높으니 국회로서도 조사단을 구성 파견하여 그 진상과 운영상태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키로 한다. 이유, 구두로 설명한다. 조사단 구성방법, 15명으로 하되 의장에게 일임키로 한다. 우 동의함.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동의자 정재완 이필선 김동호 윤추섭 김석주 김판술 안동준 홍춘식 이종순 민장식 박기종 신정호 이민우 손치호 윤형남 9월 2일 자로 김판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4293년도산 추곡생산고 조사 소요예산 긴급추가 촉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4293년도산 추곡생산고 조사 소요예산 긴급추가 촉구에 관한 동의 1. 제안취지 주문 현 93년도 예산에는 농산물 생산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추곡생산고 조사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긴급추가 제출토록 정부에 촉구한다. 2. 설명, 구두 단기 4293년 9월 2일 제안자 김판술 류 청 김창수 신정호 안동준 박기종 민장식 이민우 이정원 배성기 홍춘식 9월 2일 자로 류청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현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현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문제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묻고저 함. 이하 구두로 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2일 우 제안자 류청 민장식 홍춘식 김창수 박기종 신정호 김판술 배성기 이정원 정상희 전휴상 박환생 한상준 정성태 윤추섭 고기봉 8월 31일 자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1․4반기 재정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재무부장관 민의원사무총장 귀하 제1․4반기 재정보고의 건 수제 보고서를 별책과 여히 400부 송정하오니 선처를 바라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25인, 이만우 의원 외 23인, 조헌수 의원 외 20인, 진형하 의원 외 19인 그리고 김창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각각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단 그 통계가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연말인구조사에 의한 최근의 통계와 인구 30만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한다. 단기 4293년 9월 14일 발의자 민관식 김도연 홍용준 김 산 조연하 박해충 김봉재 윤길중 최경식 조명환 최영근 고기봉 윤추섭 서범석 김원만 윤명운 김석원 오상직 신준원 신하균 류광열 박준규 최성욱 최석림 최치환 김석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서울특별시와 정부직할시 제2조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직할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의2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할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6만까지에는 1인을 증가한다. 직할시에는 전항 단서를 적용한다. 제16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3항과 제4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39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56조제1항, 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하고 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66조제1항과 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7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과 다음에 ‘직할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직할시장’을 삽입하고 제3항, 제12항, 제13항과 제15항 중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다음에 ‘와 직할시선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7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과’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77조제2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9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할시장은 직할시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제9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0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2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07조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08조 중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직할시장’을 삽입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제2항과 제109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과’를 삽입한다. 제111조와 제1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직할시장’을 각각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15조제1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로 한다. 제117조제1항과 제14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도와 직할시’를 각각 삽입한다. 제118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41조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46조제6항 중 ‘도 또는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한다. 제14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직할시’를 삽입한다. 제153조제1항 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다. 제안자 이만우 박순천 최성욱 최석림 이병하 서정귀 이철승 김준태 최영근 이종남 곽태진 김동욱 조일재 함종빈 최영두 김재순 조연하 강봉용 김병진 이양호 조일환 김응주 이석기 성태경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6월 1일’을 ‘4월 1일’로 한다. 4293년 9월 14일 발의자 조헌수 의원 외 20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규칙은’을 ‘규칙이’로 하고,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로 한다. 4293년 9월 14일 진형하 의원 외 19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김창수 의원 외 21인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만 환 이하의 벌금’을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을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요’를 ‘소란’으로 한다. 제51조 중 ‘징계에 부한다’를 ‘징계에 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선거구는 민의원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구역 내의 소정 인원수에 따라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정수 9인 2.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3. 시장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4. 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5. 읍․면장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6. 시․읍․면의회의원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7.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로 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위원회는 그 선거의 종별에 따라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 중의 하나로 한다. 본법 중 선거구선거위원회라 함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시장선거에 있어서는 시장선거위원회, 도․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위원회, 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읍․면장선거위원회,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읍․면의회의원선거위원회를 말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및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시장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시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민의원의원 2인 이상을 선거하는 시의 시장선거위원회는 도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구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도의회의원 1인만을 선거하는 시․군․구의 도의회의원선거위원회는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시․군․구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전조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제121조 및 제122조를 삭제한다.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김창수 신각휴 안동준 이상돈 안만복 이종순 윤 담 정상희 박기종 이민우 홍춘식 황인원 민장식 김석원 이 경 김용환 정성태 윤형남 정재완 박준규 박해충 문명호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정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 제안이유 일제침략의 독아노출 인 을사보호조약 이래 8․15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40년에 긍한 항일투쟁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공훈은 항구불멸 찬란하여 국가․민족을 위한 형형한 등대적 존재로써 이에 새삼스리 그 공로를 찬양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여기에 있어 그 거룩한 영령을 위로하며 그 공로를 찬양하는 표시의 일단으로써 정부예산 면에 순국선열유족생계부조회가 계상되어 그 유족에게 급여되고는 있으나 상금 이를 뒷받침하는 소정 법규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긴 나머지 이 법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순국선열유족연금법안 제1조 을사보호조약 이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항일투쟁을 하다가 순국한 선열유족 은 본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다. 제2조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순국선열의 조부, 조모,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써 선열이 순국할 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족으로써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는 불구폐질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순위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남은 여에, 장 은 유 에 우선한다. 제4조 연금액 및 급여방법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소멸된다. 1. 유족이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으로써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실하였을 때 전항 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6조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이외의 죄로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 또는 집행 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써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 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8조 전 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 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9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절의 공과를 면제한다. 제10조 연금은 양도, 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정 준 윤재근 허 혁 서태원 황인원 민관식 이찬우 장경순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손치호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4일 자로 강승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농촌부담 경감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촌부담 경감에 관한 건의안 주문 1. 비민주적이며 노예제도의 부산물인 도로부역제도를 철폐할 것. 2. 3단보 이하의 경작자인 농민에게 토지수득세를 면제할 것. 3. 봉초 제조를 확장하여 농민의 연초 기근을 해소시킬 것. 이유 1. 부역제도는 봉건시대의 유물로 특권층의 피지배계급을 혹사하던 악습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차량세의 연 42억 중에서 수로비 를 지출할 것. 2.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단신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가족을 가진 자가 경영하는 것인데 3단보 미만의 경작수입조곡 6, 7석에 생산비를 제한 잔품에 과세한다는 것은 세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정가 40환짜리 봉초 를 80환에 사게 되는 부정한 실정은 크게 농민경제를 논하기보다 농민의 감정을 상하는 중대한 문제이니 이를 곧 시정할 것.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강승구 류광열 김응조 이병헌 안동준 정상희 윤제술 신각휴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9월 14일 자로 고기봉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각 대학교 등록금 분납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각 대학교 등록금 분납에 관한 건의안 주문 정부는 7할 이상의 농민인 우리 경제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국립 및 공․사립대학 등록금 일시납부에 있어서 이를 분납제로 시정함으로써 농촌 출신의 빈곤한 학도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학창의 길을 열어 주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함. 이유 1. 이는 이 정권하에서도 누차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써 전국의 129개 대학의 7만 9500여 학생 중 대다수가 농촌 출신을 점하고 있으나 연 2회에 평균 1인당 8만여 환의 등록금을 일시에 납입함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많은 학도들이 학업을 중단하던가 부득이 포기하는 예가 허다한 실정인 것이다. 고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 줌은 물론 국민 개학 의 사회 정도를 살리기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긴요되는 바임. 2. 원래 학교라 함은 국가,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근본적인 시설과 대책을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의당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수득되는 학자금으로써 학교시설이나 재단 운영에 충당하는 기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함. 맹휴 사건 등 근본원인도 시설운영비의 과징함에 있었음) 추, 구체적인 설명은 구두로 함. 단기 4293년 9월 14일 고기봉 김석주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김문옥 이필선 박형근 조일환 정성태 김병수 이 경 박희수 서범석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현 심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문제에 관하여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정부의 진의와 서울을 위시한 중요 도시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예비조치를 강구치 않은 정부시책을 질의코저 내무부장관을 즉각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4일 제안자 서범석 허 혁 강승구 류광열 황인원 김 산 김도연 홍용준 이병헌 서태원 오상직 손치호 박기종 이상돈 홍춘식 이종순 윤 담 안만복 김옥형 김상흠 이 경 김병수 윤추섭 박희수 양병일 김영삼 박해충 박준규 김의택 김세영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사직 허가의 건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9월 26일 자로 참우구락부 교섭단체 등록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6일 참우구락부 대표간사 이교선 참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구락부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참우구락부 2. 구성원수, 21명 3. 대표의원, 이교선 4. 소속의원 명부, 단기 4293년 8월 일 참의원의원 이교선 국회 참의원 단체교섭회 구성에 관한 건 수제의 건 국회법 제14조에 의한 단체교섭회를 구성코저 하오니 이를 찬동하시와 별지 서명 날인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백낙준 이교선 최달선 신의식 정긍모 권동철 이훈구 안호상 김대식 황성수 오범수 김장섭 여운홍 강경옥 이범석 정문갑 김달범 송방용 정상구 박철웅 한광석 소속의원 명단은 속기록에 올려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비공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의한 결과 참의원의 회부안대로 통과되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9월 17일 자로 귀원에서 회부한 표기의 법률안에 대하여 동 9월 19일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15차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한바 귀원의 회부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장,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는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2․3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7일 자로 윤정구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병으로 인하여 입원.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7일 15일간 지 9월 21일 1. 연락처,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부속병원 108호 단기 4293년 9월 일 민의원의원 윤정구 민의원의장 귀하 9월 7일 자로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호선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정재완 의원이 선출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9월 7일 자로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출장승인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민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여수구호병원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목적지, 전라도=여수, 순천, 광양 1. 위원, 정재완 의원, 류 청 의원, 조연하 의원,고기봉 의원, 윤추섭 의원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9일 5일간 지 9월 13일 9월 7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한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범법행위를 한 자를 중가처벌함으로써 민주제도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85년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제11장 벌칙과 동 벌칙 적용에 필요한 조항은 그 효력을 존속한다. 제3조 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을 위반함에 제하여 관권 또는 집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만한 행위를 한 자는 동법 벌칙을 중가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소에 계속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그 심급 여하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한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제안이유 1.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지도하여 아국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소위 부정선거 원흉들을 엄벌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열망인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은 그 벌칙의 법정형이 경하여 국민 여망에 부응할 만한 엄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부의 대부분이 기존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이 자연 폐지되었다고 해석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포지 하고 있어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벌써 면소판결을 한 바도 있고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신입법조치를 고대하고 계속사건의 심판을 중지하고 있는 중이므로 신속히 신입법조치의 필요성을 느낀 바이다. 3.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죄형법정주의와 불소급의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는 4․19 혁명정신을 살리고 서상 전 국민과 재판실무자의 여망에 부응케 하기 위하여 우 원칙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종래의 입법례로서도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행위 후의 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바도 있었다. 4.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추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3․15 부정선거 원흉들은 행위 시에 정부통령선거법에 위반된 범죄를 한 자들이므로 본 특별법으로써 형을 중가함에 그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형법 총칙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형의 중가 를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제안자 진형하 찬성자 조영규 김상흠 김옥형 이상돈 허 혁 한종건 김용환 조한백 이병헌 신각휴 류 청 김판술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7일 자로 주도윤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감찰위원회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각파 비율로 의장이 이를 선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9월 7일 발의자 주도윤 송을상 정문채 김옥형 장경순 김영환 김채용 양병일 박민기 홍영기 김윤식 박상묵 9월 5일 자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건의문을 제출해 왔읍니다. 이 건의문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국장 장내원 민의원의장 귀하 유네스코 건의문 제출에 대한 일 머리의 일 4월혁명 후에 새로이 국내 교육․과학․문학계의 중진을 망라하여 선임된 60명의 새 위원들이 제8차 혁신 총회를 개최하고 신헌법하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유네스코사업을 전개할 방침을 토의한 결과 결의사항 제3호로 새 정부 및 새 국회에 대하여 특별건의문을 제출키로 되었으므로 별첨과 같이 앙달하오니 앞으로 새 나라의 교육․과학․문화부문의 새로운 국책을 결정함에 있어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새 국회 및 새 정부에 보내는 유네스코의 건의문 건의 제1호 유엔의 이념으로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2호 유엔활동의 초석으로서 기본법의 통과와 그 실천을 추진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3호 유엔 교육․과학․문화사업을 강력 추진키 위하여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기를 요망함. 건의 제1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세계로 통하는 문호를 개방하고 유엔의 이념으로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기를 요망함. 유엔의 숭고한 이념하에 세계적 교육․과학․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이며 또 유엔가입이 이 나라의 최고 국책임에 비추어 새 역사 창조의 중책을 지닌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모름지기 유엔의 청신한 프로그램으로써 새 나라의 교육․과학․문화정책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새 나라의 문호가 세계로 통하고 이 겨레의 문화가 세계와 더불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의 제2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새 나라의 유엔활동의 초석으로서 유네스코기본법의 통과와 그 실천을 촉구하기를 요망함. 구정권 아래서의 국내 유네스코 활동은 비민주 악법의 전형인 설치령 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관권 앞에서 민권이 여지없이 유린당하여 왔으므로 4월혁명 직후 국내 10개 법과대학의 권위자들이 솔선하여 혁명적인 유네스코기본법을 기초하고 방금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바 국회 및 정부는 이를 새 나라의 유엔활동의 중요한 법적 기초의 하나로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으로써 신속한 통과와 그 실시를 촉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의 제3호 새 국회 및 새 정부는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여 유네스코사업을 강력 추진하기를 요망함. 선진 국가들은 유네스코를 통하여 활발한 문화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유엔에 대한 극히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일본은 연액 5억 환, 비율빈 같은 작은 나라도 1억 대의 정규 예산을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지변하면서 국력을 경주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나라의 구정권은 연액 최고가 불과 500만 환대이니 일본의 100분의 1, 비율빈의 20분의 1에 불과한 영세한 재정원조로서 유네스코 창립 이래 7년간의 국고보조는 그 총액이 2000만 환에도 미달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유네스코 개척자들은 이 같은 재정적 역경을 물리치고 12억 7000만 환 이상의 원조를 도입하여 전후의 교육․과학․문화재건에 공헌하여 왔다. 유네스코 제10차 국제총회결의 에도 모든 유네스코 가맹국 정부는 재정적 및 기타의 방법을 다하여 국내 유네스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내 유네스코사업 일체에 대하여서는 새 국회 및 새 정부가 획기적 재정대책을 확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일 유네스코 제8차 총회결의 제3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장 이병도 ―의원청가에 관한 건―

식사 오늘 제37회 국회 를 개회함에 즈음하여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어 의원 제위의 협력을 청하려 합니다. 첫째, 개회되는 대로 곧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완료하여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신정부가 구상하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제출할 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회는 소위 예산국회라 하여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등의 심의를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실시할 모든 정책을 숫자를 통하여 집약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의 심의에서 정부를 구성한 여당은 정부가 그 정책을 소신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야당으로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적인 협조와 독려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의회정치를 원활히 운영하여 그 실을 유감없이 거두기 위하여서는 정책과 주의를 달리하는 정당들이 원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붕당과 파쟁의 화를 입어 왔고 이로 인한 외모 를 몇 번인가 당해 왔읍니다. 민주정치의 운영모체인 정당이 우리 민족의 골수에 사무친 쓰라림을 회상시키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째, 과거 국회의 습성이던 연중 개회의 폐단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의 회기제도를 택한 만큼 정부가 1년 동안에 실시할 모든 정책안은 이 정기회에서 다 의결하고 임시회는 문자 그대로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 집회하는 데 그치고 여타의 시일은 정부가 각부의 정무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좋은 전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긴급히 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은 예산관계 입법을 제외하고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입법을 비롯하여 개정헌법에 의하여 유보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수많은 일제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종래 국회 본회의는 3시간 동안 개회하고 위원회는 그 여 시간을 이용하던 관습을 고쳐서 야간에라도 개의할 열성을 기울여 앞으로 우리 국회가 빛나는 업적을 거둘 수 있도록 면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부산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재민들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참의원에서 위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오늘 오전에 민의원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민의원에서는 벌써 위문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위문단이 오늘 1시 반 비행기로 민의원에서는 벌써 떠났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만일 우리가 그 위문하는 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하루라도 속히 그 위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 일요일이고 또 모레가 유엔데이여서 그 돌아오는 화요일에야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않게 되기 때문에 위문을 만일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위문을 보내시는 그이가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쉬는 그동안에 갔다 오면 우리 회의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줄로 알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이 본회의에다가 긴급문제로서 지금 상정시키는 것은 우리 참의원에서도 대표를 파송을 해서 위문하는 이런 일을 작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서…… 긴급문제로써 저걸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이 긴급상정안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3일 자로 한해대책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장영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3일 한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의 건 수제의 건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장영모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에 보고하나이다. 9월 5일 자로 정남규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3․15의거 기념사업 예산책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3․15의거 기념사업 예산책정에 관한 건의안 주문 민주혁명의 발상지인 마산에 3․15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책정토록 건의함. 이유 민주혁명의 발상지 마산은 3월 15일과 4월 11일 4월 12일 2차에 긍한 의거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제2민주공화국을 태동케 했다. 그들의 무참한 희생은 전국 청소년 및 학도들의 가슴에 용기를 고무하고 드디어는 부패와 횡포로부터 조국을 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 의거의 장하고 거룩했음을 천추에 길이 빛내기 위하여 그들이 나서 자랐고 순정에 죽은 그들의 향토 일우에 그들 영령을 합장하고 이곳에 기념탑과 진혼비 그러고 기념회관 3․15기념운동장을 건립함과 아울러 그 변두리에 꽃과 나무들 심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목매어 부르짖다 무참히도 쓰러진 젊은 꽃봉우리들의 영령을 위무하고 전국 애국동포와 전 세계 자유우방에 자랑코저 한다. 약 5억 환이 소요되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을 책정할 것을 건의함. 4293년 9월 5일 제안자 정남규 윤종수 이만우 김병진 이상신 함종빈 주병환 황한수 한종건 최해용 최태능 김용진 김명수 최 천 최성욱 김봉재 서정귀 서정원 김응주 최준길 양덕인 윤길중 김명윤 조명환 신중하 이종남 이철승 서민호 김 훈 성태경 김동욱 정길영 최치환 조연하 9월 5일 자로 박해충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까지 정부는 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함.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박해충 김응조 박해정 고담용 정성태 김창수 김옥형 박기종 류 진 이민우 양일동 이정래 이병하 문명호 김종해 9월 5일 자로 최원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수리조합연합회및수리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리조합연합회및수리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 1. 주문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 제출케 할 것. 1. 이유 현행되고 있는 수리조합법은 구 일제시대의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주한 조선총독부령 그대로 답습하여 오던바 이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강행키 위하야 관권독재와 불순세력의 간여 등으로 가일층 개악 시행되어 오던 현실이므로 이것을 조속히 쇄신 시정하야 4월혁명정신의 반영과 조합운영의 민주화를 기코저 주문과 같이 결의함.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최원호 김명수 서정원 김봉재 정해영 임기태 한종건 강봉용 김준태 조헌수 권중돈 최 천 김병진 김용진 신중하 곽태진 조일재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체신부사무차관 정완영을 정부위원으로 임명코저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체신부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전 체신부차관 현근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완영 정부위원에 임함. 이것은 의장께서 승낙을 하셨읍니다.

보고서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곽태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제6조 단서를 좌와 같이 개정한다.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를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소방관리와 교원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2일 제안자 곽태진 이민우 김창수 박기종 김판술 이춘기 김준태 김응조 김봉재 오정국 박형근 문명호 이병하 고영완 박민기 김의택 박희수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국무위원 이상철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주요한 상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국무위원 신현돈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함. 권중돈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김우평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나용균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박해정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홍익표 국무위원 현석호 국무위원 이태용 국무위원 오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9월 12일 국무총리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 정무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정무차관 윤명운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 근무 정무차관 김영구 정부위원에 임함. 의장은 이 김영구 정부위원에 대해서 그 임명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5일 자로 박해충 의원 외에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까지 정부는 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함.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박해충 박해정 정성태 김옥형 류 진 이정래 이병하 문명호 김종해 김응조 고담용 김창수 박기종 이민우 양일동 9월 5일 자로 이충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동의 1. 주문 국회법 개정안 심의 통과 즉시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할 것. 2. 이유, 구두로 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5일 우 제안자 이충환 서범석 정 준 조종호 김영삼 전휴상 오상직 김봉재 정문채 박해정 이재형 조영규 김준연 김영수 심길섭 김상흠 류 진 이병헌 김창수 최치환 장택상 박종길 이춘기 9월 5일 자로 오상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불법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불법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불법․부정 축재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9인을 의장이 선임할 것. 2. 이유 학생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문제는 여전히 산적되어 있고 4월민주혁명은 다만 그 난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힘으로 해결할 기회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당하여 4월민주혁명 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은 허정 과도정부는 너무도 미약하였던 까닭으로 해결해야 할 난문제를 혁명과업의 숙제로 남긴 채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4월민주혁명은 이제 7․29 총선거를 통한 제2공화국의 탄생으로 그 결실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서 부정축재의 몰수 환원은 민주반역자의 공직추방과 함께 정의의 요구며, 민주혁명의 정신이며, 제2의 독재 출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과거 12년간 이 정권 폭정하에서 국재나 사재를 부정불법의 수단으로 약취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자들의 재산을 몰수 환원하여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4월민주혁명의 혜택을 국민대중이 골고루 나누어 입는 의미에서 새 국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업은 개헌이라도 해서 특별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늘 어찌하여 장면 정부는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참으로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이 정권하에서 정치적 권력의 배경과 직권남용으로 50억 이상의 축재한 자가 7, 8명, 20억 이상의 축재한 자가 50명가량이나 되는데 4월민주혁명 이후 과도정부에서는 편파적으로 20여 명의 부정축재자밖에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었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성이 개재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과도정부에서는 탈세범보다도 더 간악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함으로써 축재한 자들을 비호하는 반면 생산기업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 있는 특정기업체만을 처벌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세째로 과도정부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축재자 처벌대상의 선정에 있어 공정․타당성을 결하고 편파적이 된 이유로는 피차가 경합하는 동업자 간의 중상과 모략을 근거로 해서 처벌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어느 정파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정파가 혐오하는 재벌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려 했고, 부당하게 지방색을 개입시켜 타도 출신 재벌은 차제에 타멸시키려는 심산이 있었으며, 재무부 고위층과 검찰 고위층의 사감에 의해서 비위에 안 맞는 재벌을 해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과도정부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정․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후의 부정축재자 조사는 탈세기업체를 포함한 좌기에 해당하는 부정축재자는 빠짐없이 전부 처벌되어야 하며 그 처벌의 순위와 요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바이다. 첫째,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축재자 둘째, 음성적인 경제활동으로 축재한 자. 가령 보유불을 대하받어 일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자라든가 밀수로서 축재한 자라든가 셋째, 국가의 공유 귀속재산을 부정취득으로 축재한 자 넷째, 특혜 특융 수입금지 등으로 축재한 자 다섯째, 탈세에 의한 축재자 이렇게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뚜렷할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이 부정축재 처벌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재책정함으로써 4월혁명 희생학도들의 피 흘린 대가에 보답해야 할 것이며 명실공히 혁명국회로서의 민주과업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장면 정부는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유입설로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음은 혁명과업 완수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정권과 다름없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정 과도정부의 조사를 일체 부인하고 오직 공정하고 엄중한 규명을 기하기 위하여 과도정부 당시에 편파적 사감적으로 부정축재자를 규정 색출한 검찰 수뇌와 재무 수뇌들이 저지른 부정․불법적인 진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부정축재자의 부정․불법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이다. 3.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별도 구두설명 위계. 제안자 오상직 김옥형 이필선 윤형남 박준규 정성태 박준선 조한백 조영규 서태원 장영모 박해충 김상흠 김영삼 박종길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7회 국회 제16차 본회의 결의로 본 위원회에 위임된 수임사항을 완수키 위하여 본 위원회 제6차 회의 결의에 의거 폭우피해 진상조사 및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고저 좌기와 여히 현지출장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김동욱 의원 서정원 의원 박희수 의원 1. 출장목적지, 대구 진주 부산 1. 출장목적, 폭우피해 진상조사 및 이재민 위문차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21일 지 9월 25일 9월 20일 자로 조종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농업신용담보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업신용담보법 발의자 조종호 의원 외 13인 농업신용담보법안 제안이유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은 고도의 담보주의를 채택하는 실정임에 반하여 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래 실질적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형편이므로 본법을 제정하여 농지 및 농업용 동산, 농산물과 농업생산력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여 농민의 담보재원을 확정케 함으로써 농촌금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본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농업신용담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농업신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 농업용 동산, 농산물과 농업생산력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며 담보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법에서 농민과 농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정의에 의한다. ② 본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이라 함은 농지저당권과 농업용 동산물 및 농업생산력에 대하여 융자된 채권의 선취특권을 말한다. ③ 본법에서 농업생산력이라 함은 농가에서 생산될 농축,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의 종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본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자가 될 수 없는 기관은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2장 농지저당권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유농지 및 동법 제13조제항제2호의 상환완료 분배농지로서 농업신용기관에 대한 채무로 담보하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신용기관이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농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하는 농민에 한하여 농가 1호당 총 경작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재경매에 부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임시취득하여 다음 경작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격농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경매 또는 공매한 농지대가는 할부상환을 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공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인정자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1호에 불구하고 경매 및 공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 제9조 ①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은 농업신용기관에 대한 채무로 담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본법과 본법에 의한 명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①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의 득실과 변경은 그 소유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최소행정관공서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코자 할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에 대하여 제3자가 차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저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용 동산, 농산물 및 농업생산력의 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취특권 제13조 ① 농업신용기관이 다음에 기재한 자금의 융자를 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에 관한 원본 및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의 특정 동산상에 선취특권을 갖는다. 1.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 2. 농축, 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과 운영자금 3. 종자, 사료, 비료, 원료 등의 구입자금 4. 농축, 임산물의 판매자금 ② 전항의 선취특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는 자금으로서 취득하는 보존된 농업용 동산상에 존재한다. 제15조 농축 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시설된 시설물과 생산품 가공품 또는 그 과실상에 존재한다. 제16조 종자, 사료, 비료 등 구입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된 물자와 그 물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상에 존재한다. 제17조 농축 임산물의 판매 전도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는 자금으로써 위탁판매된 농축 임산물의 판매대금상에 존재한다. 제18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취특권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경합될 때에는 제13조1항에 게기한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제5장 잡칙 제19조 본법에 의한 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세금 및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본법에 의한 농업신용기관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선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1조 ① 농업신용담보권자에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담보권의 목적물인 농업용 동산 또는 농축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자 또는 양도, 전당, 기타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동산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때도 또한 같다. 제22조 전조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이를 논한다. 부 칙 제23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법 시행일 현재 이미 농업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농지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우와 여히 본법안을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조종호 윤재근 황인원 서태원 송영선 전휴상 이정석 류광열 신하균 조연하 김봉재 최치환 윤병한 이재현 9월 20일 자로 성기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재정권과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데 많은 공로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이유 독재에의 필연적인 항거의식에서 이루어진 지고지숭한 4월혁명의 과업 완수와 신생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던 요소 중 가장 큰 부패공무원의 전폭적인 교체에 있다. 독재의 화신이었던 이 정권하에서 오직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온갖 수법으로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고 상사에게 아부하여 독재정권의 영구 지속화만에 맹목 횡포를 자행했던 공무원을 해임 일소하여야 한다. 이들의 교체자로는 오직 헌법을 준수하고 민권의 신장을 위하여 이 정권하에서 독재와 부단히 투쟁하여 온 인사를 등용, 정화함으로써 혁명과업의 완수에 예기 활만한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신망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위신이 서고 국가행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혁명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서식으로 말미암아 국민 대중은 혁명정권에의 기대에 실망을 갖기 비롯한 현실을 정시하고 인사교체에 부진한 현 정부는 본 개정법으로 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성기선 안만복 송을상 박준선 이규영 장경순 김윤식 홍춘식 이필선 정성태 김용환 윤추섭 이 2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곧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과 시․읍․면의 부시․읍․면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신정호 김창수 손치호 홍용준 박준선 정재완 김문옥 안만복 이민우 박기종 진형하 안동준 신각휴 정상희 조종호 이태용 성태경 허 혁 성기선 홍춘식 이필선 이 법안은 동 기초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케 했읍니다. 9월 20일 자로 정남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경찰간부의 인사행정 시정에 관한 건의안 주문 금명간 발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간부 중에는 자유당 치하에서 극력 이 정권에 협력한 자와 형사사건으로 파면된 자들이 허다한 것으로 만일 그대로 발령이 된다면 장 내각이 제1차로 발령한 경찰간부에 대한 사회의 비난 이상으로 극심한 비난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내무부장관은 발령을 중지하고 인선을 재검토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0일 우 제안자 정남규 조일재 김명수 김동욱 윤종수 조명환 황한수 김종해 김병진 이양호 최성욱 김응주 조연하 김준태 김재순 김 훈 9월 20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제안자 최천 이외 9명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결의안 제출의 건 1. 의제 3부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문 과거 이 정권을 유지한 일대 지주가 현재 우탄 탄을 받고 있는 부정축재, 불법축재로 형성된 대중 의 재벌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기에 기생하여 그 부정과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조성시킨 부류가 부패된 고급공무원이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관기를 확립하고 국민에 청신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위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여 항시 국민에 공개될 수 있는 ‘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을 기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1. 제안설명, 구두설명 제안자 최 천 박형근 최영두 홍문중 박희수 이종순 고영완 김동욱 서정원 김종해 9월 20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제출에 관한 결의안 주문 정부는 94년도 예산서 제출에 앞서서 작년 태풍 복구를 위한 미 특별원조액 1244만 불 에 의한 현 연도 제2회 추가예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0일 우 제안자 김동욱 조일재 이양호 박종길 이종린 최성욱 강봉용 한종건 최 천 김병진 정남규 서정원 9월 20일 자 및 9월 21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홍용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또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9월 19일 자 홍용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9월 20일 자 신정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되었아옵기에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9월 21일 자로 홍용준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 본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표기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는바 이를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발의자 홍용준 서범석 박기종 박준선 신정호 이규영 손치호 김용환 진형하 안만복 이종순 윤 담 고영완 김옥형 홍춘식 이 경 박희수 이충환 민관식 박준규 조한백 송을상 윤제술 류 진 이영준 이병헌 김상흠 양일동 정성태 조연하 김석주 고기봉 윤추섭 이정래 9월 21일 자로 한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농작물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1일 민의원 한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농작물 한해상황 및 대책조사 보고의 건 4293년 9월 2일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4293년 9월 7일 제5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본 위원회 전원이 6반에 분하여 자 9월 8일 지 9월 12일의 5일간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한해 우심지대의 피해상황을 출장조사하고 중앙에서 농림, 재무, 사회, 상공, 각부 행정 당국의 대책을 청취하였기 그 상황을 종합 보고하고 아울러 대정부 건의안을 첨부 제출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9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0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체신부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전 체신부차관 현근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완영 정부위원에 임함.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정부위원 임면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신문사피습사건 및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발언문제 등에 관한 질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3일 자로 이정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대군인 직업보장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1.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한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국가공무원 급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가급적 단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동시에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그 직위에 대체할 것. 3. 국가공무원 급 국영기업체에 재직 중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고 귀가한 자에 대해서는 즉각 전 직장에 복직토록 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건의함.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이정래 오상직 오정국 김응주 박형근 이상면 김세영 조일환 장영모 고기봉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서동진 정재완 이필선 박희수 우돈규 문명호 주병환 최원호 한종건 김성숙 김영수 최해용 최태능 9월 23일 자로 김채용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 기초에 관한 결의안 주문 4월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별첨안과 같은 취지의 개헌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시급히 기초케 할 것. 이유 4월혁명 과업인 부정선거, 부정축재 등에 대한 혁명입법은 제5대 국회의 최대 사명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일련의 혁명입법은 무엇보다도 형불소급효를 배제하기 위한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자나 실무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일 뿐 아니라 현행 법규만으로는 도저히 과감한 혁명과업을 완수해 낼 수 없는 바이며 더우기 지난 6월 15일 개헌 당시는 국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4월혁명의 역사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불마 의 대전인 헌법에 천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금후 혁명과업 완수상 그 미치는 바 영향이 불소 할 것임에 감하여 헌법 전문 에 4월혁명의 합법성을 천명함과 아울러 부칙에 그 혁명정신에 입각한 혁명입법 제정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하여 시급히 개헌 기초를 추진코저 하는 바임.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김채용 고기봉 김옥형 정문채 김의택 이 경 김용환 조규완 이필선 박희수 조헌수 정재완 윤추섭 김석주 박형근 장영모 이정래 조일환 고영완 고담용 김광준 윤형남 김창수 박기종 김석원 신정호 헌법 개정안 헌법 중 전문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2 초대 대통령에 선임된 이승만은 제헌정신을 몰각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나머지 1인독재를 위한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를 수차에 긍하여 자행해 오다가 단기 4293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 이르러서는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강행하게 되자 이에 궐기한 마산, 서울 등지 학생들을 위시한 애국시민들의 거족적인 의거에 의하여 동년 4월 26일 이승만 독재정권은 완전히 타도되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동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혁명 후 새로 소집된 국회는 다시 4월혁명 과업의 완성을 고하기 위하여 동년 월 일의 헌법을 개정한다. 단기 4293년 월 일 대한민국 국회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부 칙 1.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회는 단기 4281년 7월 15일부터 단기 4293년 4월 26일까지 간의 부정선거, 부정축재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9월 23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4월혁명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4월혁명 완수입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각 상임위원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위원수의 결정, 그 선임을 의장단에 일임한다. 이유 4월혁명 완수를 위한 제반 입법과업을 4월혁명 희생자들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4월혁명 완수를 염원하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임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혁명수행을 위한 제반 입법의 조속한 심의와 그 기초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윤형남 정재완 이정래 진형하 박형근 김석주 고기봉 윤추섭 이병하 이필선 조영규 박희수 정성태 김용환 김의택 김병수 성태경 9월 23일 황한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국방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주문 국방력의 주체인 병원 , 감군에 따르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국방정책 시책을 질의코저 국방장관을 명 27일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황한수 홍영기 함종빈 이양호 김종해 오정국 박준규 이상면 김석원 김윤식 이철승 정남규 우홍구 김동욱 김영삼 송을상 이규영 박종길 김창수 신중하 손치호 이만우 9월 23일 자로 이정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재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1. 주문 4․19혁명으로 인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 정부는 허정 과도정부로부터 예산상 각 부처별로 인계받은 숫자를 명시하여 줄 것. 2.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3년 9월 23일 우 제안자 이정래 오상직 오정국 김응주 박형근 이상면 조일환 장영모 고기봉 윤추섭 김동호 고몽우 서동진 정재완 이필선 박희수 문명호 우돈규 주병환 최원호 김성숙 김영수 최해용 최태능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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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드리겠읍니다.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안자 심종석 의원 외 4인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서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 후 10일 현재로 조제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이를 통용한다. 이유 1. 민의원에서 통과를 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에 보면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시․읍․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 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어 지방선거를 3구분하여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2. 본법 제58조에 의하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래 거주한 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3. 본법 제63조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동종의 선거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해 놓았음. 결국 자치법 공포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인명부는 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특별시장․도지사선거, 시․읍․면장선거 등 4종의 선거에 각각 선거인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제적인 사무상의 곤란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부칙에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본법 공포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한 번 작성한 선거인명부로써 4종의 지방선거에 통용하자는 것임.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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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31일 자로 민주당구파동지회 대표의원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의원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단체의 명칭은 민주당구파동지회, 구성인원은 86명, 대표의원은 김도연 의원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민주당구파동지회 대표 김도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민주당구파동지회 2. 구성인원, 86인 3. 대표의원, 김도연 4. 소속의원명부양일동 신하균 김판술 정성태 진형하홍길선 고영완 윤형남 김영수 박준선김상흠 최태능 박준규 박해충 김옥형류 청 이 경 허 혁 오상직 김병수윤제술 고몽우 백남훈 김도연 이영준류진산 서범석 김 산 이충환 이상돈김영삼 최 천 조영규 김창수 홍춘식김천수 홍용준 민관식 황인원 신인우최경식 박형근 이병하 박해정 심길섭나용균 신각휴 조한백 권중돈 류 진이정래 정문채 최원호 김명수 장영모조명환 고담용 김우평 이민우 민장식박기종 윤 담 이종순 안만복 류광열강승구 이병헌 문명호 김동호 유옥우이춘기 김응조 이상신 조규완 김용환윤추섭 박희수 김의택 김채용 한종건김광준 김명윤 최준길 곽태진 김석주고기봉 8월 31일 자 민정구락부 대표의원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원명부가 제출되었읍니다. 단체의 명칭은 민정구락부, 구성원 수는 46명, 대표의원은 윤재근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의원명부 제출의 건 국회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소속의원명부를 좌기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기 1. 단체의 명칭, 민정구락부 2. 구성원 수, 46명 3. 대표의원, 윤재근 4. 소속의원명부 단기 4293년 8월 31일 민정구락부 총무부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장택상 김영환 정해영 임기태 서정원장춘근 이찬우 홍문중 김기영 박병배최치환 신준원 최영두 우돈규 전형산전석봉 정 준 이재형 홍광표 김봉재전휴상 한상준 김문옥 정상희 손치호송영선 박상묵 송능운 박제환 윤재근서민호 조종호 윤길중 김석원 서태원박권희 김종해 김준연 박충식 윤종수이정석 김성숙 김시현 김갑수 최석림이재현 8월 26일 자 및 8월 2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14호 통지서 원고 하태환 피고 이상면 동 포항시선거구선위회위원장 한봉문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5호 통지서 원고 김삼 피고 김명윤 동 강릉시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방우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7호 통지서 원고 정중섭 피고 김문옥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6호 통지서 원고 노병건 피고 무안군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설충섭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일부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19호 통지서 원고 최승천 피고 신인우 피고 정선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이인순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0호 통지서 원고 김상순 피고 영일군을선거구선위회위원장 공상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1호 통지서 원고 신형식 피고 인제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계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2호 통지서 원고 엄대섭 피고 공주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김종성 우 당사자 간 일부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3호 통지서 원고 김기갑 피고 홍성군선거구선위회위원장 유좌흥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24호 통지서 원고 정세환 피고 고창군갑선거구선위회위원장 임창욱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 가료를 위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자동차 사고로 가료 중임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1일 15일간 지 15일 1. 연락처, 대구시 대신동 5의 4호 단기 4293년 8월 29일 민의원의원 서상일 민의원의장 귀하 9월 1일 자로 태완선 의원으로부터 아세아생산성회의 참가 및 향항, 자유중국, 일본 등지 전력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의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아세아생산성회의 참가 및 향항 자유중국 일본 등지 전력사업운영관리 실태 조사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3일 21일간 지 9월 23일 1. 연락처, 부흥부 단기 4293년 9월 1일 민의원의원 태완선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8월 31일과 9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문교부사무차관 서명원 상공부사무차관 진의종 농림부사무차관 김성규 정부위원에 임함 단기 4293년 9월 1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사무차관 이상규 국방부사무차관 김 업 부흥부사무차관 차균희 정부위원에 임함 이상 일곱 분의 정부위원을 의장께서는 승낙했읍니다. 9월 1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폐회 동안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약간의 정정을 가해서 다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원안을 정정하여 제출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로 참의원의장으로부터 민의원에서 송부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통과해서 회부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7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개정법률안 회부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9월 6일 자로 귀원에서 송부한 표기의 법률안에 대하여 동 9월 16일 제37회 국회참의원 제9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회부하나이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중 수정안 제35조제2항제4호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수정한다. 동조 제2항제4호 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동조 제2항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 ② 결산 ③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동조 제2항제5호 ‘산업경제위원회’를 ‘산업위원회’로 수정한다. 동조 제2항5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 부흥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자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동 제4호 재무위원회 소관 ② 다음에 이관한다. 제36조제2항 중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참의원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제사법위원’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을 삽입한다. 제77조 중 ‘민의원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참의원에 있어서는 재무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참의원에 통지한다’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로 수정한다. 9월 16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부 추가해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5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제3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별첨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추신 9월 16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정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과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시․읍․면선거위원회가,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③ 시․읍․면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 직무를 행한다. 9월 16일 자로 홍정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사회는 군내 각 읍․면의회의장으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되며 동 회는 매월 초 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동일이 휴일일 때에는 순연한다. 단기 4293년 9월 16일 발의자 홍정표 의원 외 20인 이 법안은 특별기초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16일 자로 이종남 의원, 이만우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폐기된 이만우 의원과 이종남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 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요청서 이만우 의원 외 23인과 이종남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즉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나이다. 제안자 이종남 이만우 김응주 주병환 함종빈 이양호 조일재 김영수 성태경 유진영 오정국 정재완 정성태 양일동 윤제술 양병일 이종린 황한수 조헌수 곽태진 우홍구 임문석 장영모 조일환 김세영 오상직 황호영 최성욱 김동욱 김학준 최영두 전석봉 김영삼 9월 16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 특별기초위원회에서 폐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가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단기 4293년 9월 14일 자 민관식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우안이 동 9월 15일 자 동 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을 보고한바 국회법 제3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6일 발의자 민관식 한근조 김 산 김도연 홍용준 서범석 윤명운 김석원 황인원 장영모 김원만 류광열 허 혁 이규영 고기봉 박형근 김천수 윤 담 이재형 손치호 이민우 이정래 김석주 박준선 김용환 이 경 김문옥 김병수 박희수 유옥우 김상흠 박해충 이종순 9월 16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대한 건의안 1. 주문 전몰군경 유가족 및 상이군경연금법 제4조에 의한 해당자를 국방부와 내무부는 재조사하여 과거의 부정으로 인한 연금 비해당자에 대한 불소한 연금지급액을 해당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것. 2. 이유설명, 구두 단기 4293년 9월 16일 제안자 김동욱 최성욱 정준현 양덕인 고담용 윤명운 오상직 박준규 이상면 조연하 조일환 김학준 김응주 황남팔 최치환 윤병한 이양호 정해영 최영근 최원호 강봉용 한종건 이만우 정남규 김병진 서정원 9월 16일 자로 정준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읍면 부채정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읍면 부채정리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자유당 독재정부의 부패요소를 완전 일소하고 신생 제2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행정쇄신을 요하는바 정부는 전국 각 읍면 부채를 긴급 조사 정리하여 정상적인 지방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유 1. 이 정권은 수차에 걸쳐 읍․면장을 선거하고 또 임명하였으나 참다운 지방행정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부채만을 누적시켜 읍면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키고 말었다. 즉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읍면 직원의 봉급을 5, 6개월씩이나 지급치 않고 부채정리에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예산 이외의 재정으로 읍면 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니 이러한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지방행정을 집행할 수 없음은 물론 앞으로 행정이 완전 마비상태에 함입할 우려가 있다. 2. 1개 읍면의 예산이 교부금, 환부금, 재정보조금을 합하여 800만 환에 불과하나 이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액이 300만 환이나 되니 이대로 방치하면 신년도 지방행정은 완전 침체될 뿐만 아니라 부채만이 가중될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지방자치법을 제정한다 해도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쇄신 혹은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3. 내각책임제 실시 후 첫 예산인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부채 전액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단기 4293년 9월 일 발의자 정준현 김응주 윤종수 이상신 신중하 임기태 김동욱 이종린 이만우 김영삼 박충모 9월 17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9월 19일 본회의에 정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외무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9월 17일 발의자 민관식 양일동 서태원 서범석 김창수 박기종 홍춘식 박준선 김용환 조규완 김의택 곽태진 장영모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객선 「경주호」 납북기도사건에 관한 보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6일 자로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6일 한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모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표제의 건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위임사항인 한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제1반 장영모, 최영근, 임기태, 최석림, 조일환, 김준태, 황한수, 박해충 제2반 김석주, 이정래, 김채용, 김용환, 조규완, 안만복 2. 출장목적지 제1반 대구, 김천, 부산, 진주, 충주 제2반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군산 3. 출장기간 자 단기 4293년 9월 8일 10일간 지 단기 4293년 9월 17일 9월 5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과 원내 각파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에서 별첨 규정과 같이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2인 2. 외무위원회 12인 3. 내무위원회 30인 4. 재정경제위원회 3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6인 6. 국방위원회 30인 7. 문교위원회 16인 8. 부흥위원회 18인 9. 농림위원회 30인 10. 상공위원회 23인 11. 보건사회위원회 16인 12. 교통체신위원회 16인 13. 의원운영위원회 15인 제2조 예산결산위원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하여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겸한다. 9월 5일 자로 서민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여 투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말살한 민주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민주반역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제 규정에 위배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할 것을 모의하거나 불법선거를 시행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민주반역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선거 당시 국무위원 또는 자유당 중앙당부 간부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전항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본 법은 본 법의 죄를 범한 자에 소급 시행한다.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신하균 한상준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윤추섭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제1조 본 법에서 부정선거관여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헌법 및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기타 법률에 위배하여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선거일에 다음 각부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국무위원, 중앙 각처, 청장 및 대통령비서 2.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및 면장 3. 자유당 중앙당부 당무위원 4. 자유당 서울특별시, 도ㆍ시ㆍ군 당위원장 5. 중앙, 서울특별시, 도ㆍ시ㆍ군에 있어서의 자유당후보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6. 시ㆍ도 경찰국장, 사찰과장, 경찰서장 및 사찰계장 7. 검사장 및 검사 8. 삼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각 군 특무대장 9. 각급 금융기관장 10. 국책회사 의 장 11. 각 어용노동조합장 12. 반공청년단 중앙 및 지방간부 13. 각급 학교의 장 14. 기타 현저하게 부정선거에 관여한 관공리 제2조 본 법에서 공권이라 함은 다음의 권한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계하는 자격 제3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공권이 정지된다. 제4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규정하고 그 성명을 본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와 신문에 공고한다. 제5조 ① 전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원 및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정이 된 때에는 3일 이내에 관보와 이의자가 요구하는 신문에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윤추섭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한상준 신하균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부정축재특별법조치법안 제1조 단기 4286년 9월 이후 단기 42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관권 또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1. 정부에서 불하하는 외환, 기타 동산을 매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익금을 몰수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불하 또는 임대한 국․공유 또는 귀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기업체․주식․기타 재산상 이권을 임차 또는 매수한 자에 있어서는 임대차재산의 평가액 또는 매수계약금액 1억 환 이상의 것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 전인 것은 이를 취소하고 기타의 것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를 몰수한다. 단 당해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사재에 의한 투자액은 이를 심사하여 보상한다. 제2조 ① 전항의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심사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절차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는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자의 소환, 심문과 장부 및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부정축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제시하여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고하고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4조 부정축재에 관한 추소는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서민호 이정래 박형근 김석주 고몽우 신하균 한상준 고기봉 정재완 고영완 윤추섭 장영모 최영두 김시현 그리고 9월 5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우 법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5일 발의자 이종린 윤종수 정준현 신기복 최성욱 김응주 황남팔 김봉재 정해영 박권희 정남규 ........................................................................................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조 본 법은 4월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구정권하의 경제적 부패를 시정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86년 9월 이후 단기 42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관권 및 자유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국고 및 국가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또는 국민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여 취득한 재산의 이익을 말한다. 본조에서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귀속재산 및 국유재산의 부정 또는 불법한 불하 및 취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인프레를 이용한 재정자금 또는 은행자금의 융자로 인한 축재, ICA 딸라 및 정부외환의 불하와 공정환율의 비현실성에서 오는 부당이득, 탈세․면세․감세로 인한 축재, 형사법 위반 및 기타 부정당한 방법에 의한 축재를 말한다. 제3조 전조의 부정축재를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그 조직과 운영절차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는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소환, 심문과 장부 및 현장을 검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부정축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장관에게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처리에 관한 의견을 통고하고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5조 부정축재는 원칙으로 몰수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경제사정 및 사회정의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월 6일 자로 신기복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제안이유 황폐한 초토에의 수복으로 자치와 담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의당 적용될 지방자치법을 보류하여 잠정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관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기 4287년 11월부터 시행된 수복지구 8개 군 에 대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이다. 이로 인하여 더우기 일선지구라는 지리적인 특수조건이 덧붙어 수복지구 주민들은 비민주적인 관의 전횡과 독재의 표본적인 압정 밑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신음하여 온 것이다. 연 이나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괴뢰공산정권의 학정과 군정의 위압 밑에서 더우기 4년간에 긍한 전 주민의 집단피난을 통하여 군민적인 단결과 자치 자활의 훈련을 겪은 바 큰 것이며 현금은 영농지구의 확장과 군민의 전면적인 입주 선착으로써 자치의 능력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양차에 걸친 정부통령선거와 5․2 민의원의원선거를 통하여 민권을 수호코자 과감히 싸워 왔으며 특히 금반 7․29 민․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반혁명세력을 분쇄하는 민주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전기 8개 군은 민주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에 의하여 창조와 민주의 총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향토의 재건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와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며 이는 일선지구라는 불안한 심리적 영향도 해소시키는 적절한 요구라고 믿는 것이다. 여기서 전기 8개 군에 대한 독재적인 관치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제도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제5대 국회로서 시급한 시책인 것이며 수복지구 주민들에 대하여 4월혁명의 민주적 완수의 일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믿는 바 되어 주민 연래의 숙망에 의하여 본 법의 폐지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신기복 함종빈 신인우 최준길 이찬우 양덕인 김재순 김 훈 박충모 황학성 김응조 장춘근 전형산 김준섭 김영구 계광순 이상 다섯 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6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징병기피공무원의 해직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징병기피공무원의 해직에 관한 대정부건의 우 건의안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이종린 윤종수 정준현 신기복 황학성 최성욱 김응주 황남팔 김봉재 정해영 박권희 정남규 1. 주문 정부는 징병기피자로서 정부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즉각 해직시켜라. 2. 이유, 구두설명함 9월 6일 자로 허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복지구 농경지 확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복지구 농경지 확장에 관한 건의안 주문 수복지구가 수복됨에 따라 농가는 복귀하였으나 농경지의 대부분을 군이 관할 장악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혹심한 궁핍에 허덕이고 따라서 군민 협조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건의하여 군사상 지장이 없는 최대한의 지역을 주민 농경에 제공하도록 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발의자 허 혁 신각휴 이충환 안동준 강승구 김영구 홍길선 이춘기 류 청 홍춘식 이철승 9월 6일 자로 김석원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우리 신생 제2공화국의 건국은 오로지 4월혁명의 수많은 학도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이므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에 대한 타당한 원호 및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 혹은 기념사업이 국부적으로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극히 소규모한 것이었고 그 젊은 영웅들의 피눈물 나는 혁명정신을 앙양하고 뒷받침하는 데 대단히 불충분했다고 믿사오며 오늘 이 땅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보게 되었으니 건국의 원동력이 되는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하고 칭송해서 그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필코 실시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합동위령제 실시 및 4월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하여 이유 혁명 이후 서울특별시 주최, 학도 주최 또는 각 지역별로 위령제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소규모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때는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서 있던 계엄령하였으므로 4월혁명의 소산인 신정부는 마땅히 주최자가 되어서 금추에 거국적으로 마산사건을 위시해서 전국의 희생자를 조사해 가지고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9일을 4월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추념행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순국학도 및 일반인에 연ㆍ사금급여에 대하여 이유 4월혁명 순국학도 및 민간인은 그 공훈이 결코 전몰상이장병들에 비할 바가 아니며 그 중에는 지극히 빈곤한 사람도 많을 뿐 외라 독자도 많다고 하니 국가는 이들 4월혁명 순국 및 상이학도와 일반시민에게 매년 연금 및 사금을 급여하여 유가족에게 고통 없이 살아 나가도록 생활보장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째, 상이학도의 학비면제조치에 대하여 이유 제2공화국의 전취 를 위하여 혁명의 최선봉으로서 생명을 내걸고 과감한 투쟁을 하여 팔다리가 부러져 불구의 몸이 된 상이학도들의 공훈을 칭송할 뿐더러 그들이 안심하고 진리탐구에 있어서 학비면제조치를 급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네째, 4월혁명순국학도충혼탑 건립에 대하여 이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순국학도의 애국정신과 그 영웅성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길이 자손만대까지 그 의거를 추모하기 위하여 혁명거사의 중심지인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그렇지 못하면 적당한 곳에 학도의용탑을 높이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발의자 김석원 윤명운 윤재근 김창수 박기종 김원만 손치호 신각휴 이상돈 신하균 류광열 이정석 정상희 안동준 김봉재 최석림 신준원 홍정표 정 준 9월 6일 자로 김봉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인준요청에 대한 동의 등을 전후하여 부정정치자금이 유출되었다는 설이 국회의원의 발설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음에 이의 진상을 조사 규명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1. 특별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의장 일임 단기 4293년 9월 6일 발의자 김봉재 계광순 정해영 전형산 김성숙 홍문중 이양호 임기태 박권희 전석봉 황호영 9월 7일 자로 허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완충지대 이남의 지역으로서 입주 및 출입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군의 관할 장악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점고할 뿐 아니라 각종의 불미한 사태도 양성됨에 감하여 수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 절충하여 군사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의 지역을 입주 우 는 농작에 공하여 민생고를 덜고 식량증산을 도 하고저 함. 이유 수복지구로서 입주 우는 경작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장악하여 혹은 소작료를 징수하고 대여 소작하고 혹은 군이 직접 사병으로 하여금 경작하여 수입을 도함으로 인하여 고향을 바라고 수복한 농민은 노두 에 기아 방황하여 민과 군이 이간되는 경향이 점고함에 반하여 이북괴뢰 측은 완충지대 직하까지 경작하고 있어 정치적 견지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음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 및 농작가능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당국과 교섭 절충하여 입주와 농작의 편의를 도하여 민생고와 군민 이반을 막고 대북선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이완치 않도록 하여야겠음. 발의자 허 혁 류광열 김준섭 신기복 황학성 함종빈 김응조 전형산 김영구 황인원 손치호 서범석 김 산 김도연 민관식 홍용준 김 훈 9월 1일 자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중 국회에서 지명하는 12인을 지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최두선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의 건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중 국회에서 지명하신 12인의 임기가 작년 10월로써 만료되었음으로 작년 12월 30일 자로 민의원의장께 다시 지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금일까지 그 지명을 못 보았기로 다시 앙고하오니 다음을 참작하시와 지명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다 음 1. 다시 지명하실 조직위원수 12인 , 12인은 민의원․참의원에서 공동으로 지명하실 분입니다. 2. 전임자나 현재 적십자 임ㆍ위원도 지명하실 수 있읍니다. 3.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동 세측을 1부씩 첨송합니다. 4.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조직위원 명단 이재학, 윤치영, 조경규, 김익기, 윤일선, 정구충, 이갑수, 김철안, 임영신, 김활란, 김태선, 고 최순주 9월 6일 자로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위원장으로부터 반려되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7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 반려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9월 6일 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건의안’은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이 아니므로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아옵기에 자에 반려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제1독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사무총장 취임인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장선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 및 9월 19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52호 통지서 원고 신태수 외 1인 피고 박기정 외 2인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53호 통지서 원고 김상한 외 2인 피고 고성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서정숙 동 최석림 우 당사자 간 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1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9월 22일 자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2일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위원장 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김갑수 의원 9월 23일 자로 함종빈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정치부패방지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치부패방지법안 제안자 함종빈 외 25명 법안개요 1. 모든 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의 근원과 그 용도를 국민 앞에 공개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국가, 공공단체와 공익기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상의 공공단체 및 공익기업체와 청부, 기타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관계자 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게 하므로서 이권계약, 매관매직, 국고금의 횡취 를 방지한다. 1. 외국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외세를 이용한 정치운동을 방지하고 외국단체에 무비판적인 이권의 공여를 방지한다. 1. 정치자금은 일개인 또는 1개 단체로부터 1년에 500만 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소수인으로부터 다액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반대이권을 공여치 않을 수 없는 폐단을 견제한다. 1. 이러한 법안의 정치자금 공개와 기부의 제한 또는 금지의 당위를 준수케 하기 위하여 정당 등의 장부 명세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확보 등 보장적인 강제규정을 두었다. 제안이유 과거의 집권당이 영구집권의 망상하에 정부통령 및 민의원선거 시마다 막대한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정상배와 야합하여 국고금을 횡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헌납의 반대급부로서 정상배에 특별한 이권을 공여한다든가 관직을 부여하므로서 정계 관계를 부패케 하였으며 기간산업의 육성을 조해 하고 중소기업을 박해 또는 위축케 하였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부패의 행적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모든 국민은 정당 등 정치단체의 정치자금 조달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불신하는 태도를 취함은 오히려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이러한 모든 부정부패행위의 근원되는 정치자금 갹출을 제한 내지는 금지함과 아울러 모든 정당, 기타 단체의 정치자금의 근원 및 사용도를 국민 앞에 완전 공개 정대한 정치활동을 기하고저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모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명정대한 정치활동을 도모하므로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라 함은 정부 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로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① 본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승낙 또는 약속함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기부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교부 또는 약속으로 당비 회비 , 기타 채무이행으로 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③ 본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교부 또는 약속을 말한다. 제2장 정당, 기타 정치단체 제4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대표자 또는 주 간부 및 회계책임자 각 1인을 선임하여 제2조의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중앙선거위원회에 계출하여야 한다.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회계책임자가 유고 시 직무를 담당할 자를 정하여 전항의 계출과 동시에 이를 전항의 방법으로 계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출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전조의 방법으로 변동사항을 계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제4조 또는 전조 규정의 계출을 한 후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위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기부를 받거나 지출할 수 없다. 제7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좌의 각호 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있어서의 모든 기부 입당비 또는 입회비 , 당비, 회비 및 그 외의 수입 2. 전호의 기부, 당비 또는 회비 등을 헌납한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그 금액 , 연월일 3.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모든 지출 4. 전호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지출목적, 지출금액 및 그 연월일 ② 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 및 양식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누구든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정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자는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부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기부금액, 지출금액, 지출목적과 연월일을 기재한 명세서를 회계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정하여 정당, 기타 단체를 위하여 지출한 자는 1건 5000환 이상의 모든 지출에 관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 교부받어 이를 즉시 회계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의 좌의 각호 게기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당비 또는 입회비, 당비 또는 회비 기부 및 그 외의 모든 수입 2. 전호의 기부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한 것은 1건 5000환 이상, 그 외의 자에 의한 것은 1건 3000환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기부한 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금액 및 기부 연월일 3. 전호의 지출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의한 것은 1건 5000환 이상, 그 외의 자에 의한 것은 1건 3000환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직업, 지출목적, 금액 및 지출 연월일 ② 전항의 해당자에는 각각 1월 1일부터 기부, 기타 수입 및 지출을 누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의 양식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경질되었을 때는 전임자는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담임하는 사무를 후임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기타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해산했다거나 정치활동의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해산일 또는 그 목적상실일부터 15일 이내에 그날 현재의 기부, 기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장의 규정 중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한 것은 각각 그 지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보고서의 공개 제15조 ① 제10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수리하였을 때는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공보, 기타 주지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전조의 보고서를 수리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수리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별항의 기간 내에 있어서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별항의 기간 내에 있어서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기부에 관한 제한 제17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국가 모든 형태의 공공단체, 공공기업체, 공무원 및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와 청부,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당사자 또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외국법인,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 관하여 외국인 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③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동일인 으로부터 연간 500만 환 에 의한 것은 그 회계액) 이상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본인 외의 명의나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제18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 및 그 지부는 제6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하였을 때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그 지부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대표자 또는 주간자, 기타 책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좌의 각호 게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허위기입을 하였을 때 2. 제8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태만하였거나 이에 허위기입하였을 때 3. 제9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치 않었거나 또는 이를 송부치 않었거나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 4. 제12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 명세서 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지 않았을 때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제20조 제10조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태만하거나 이에 허위의 기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그 지부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받았을 때는 당해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3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동항의 대표자, 기타 책임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환 이상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기부금품 등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2조 본 장의 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본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본법 시행 당시 제2조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 규정의 선임 및 계출을 하여야 한다. 단기 4293년 9월 23일 제안자 함종빈 박상묵 김창수 김응주 장경순 송을상 이정원 김준태 김옥형 심길섭 양병일 이재형 서태원 황인원 홍영기 김윤식 김종해 황한수 황학성 장춘근 오정국 우홍구 이종린 전형산 김봉재 이상면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9월 22일 자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혁 의원으로부터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22일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허혁 민의원의장 귀하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표기의 건 거 9월 16일 제13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별지와 여히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아옵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지금까지의 수복지구의 인사배치를 보면 사고를 낸 자, 무능력자, 징계를 받은 자, 우 는 징계대상자 등을 좌천을 이유로 배치함으로써 부임자는 직책완수에 성의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출운동에 열중하고 불연이면 태만 무성하여 괴뢰와 대치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한 차 지대에 치안과 방공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수호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배치된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승진의 전조임과 아울러 영전임을 자인하고 일층 분발하여 직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이유, 구두설명함 9월 22일 자로 이종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중 밀수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안 또는 특별입법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각 결의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9월 일 발의자 이종린 김명수 정준현 김용진 황한수 심길섭 정길영 최치환 한종건 최성욱 김동욱 1. 주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중 밀수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안 또는 특별입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의장이 재정, 법사 양 위원 중에서 고려하여 선임할 것. 2. 이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동시에 밀수범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강력하지 못함으로 성행하는 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그 처벌법규를 강화하여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코저 함. 9월 2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정부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총리의 사법권 침해연한 발언에 대한 질문서 1. 질문의 요지 1. 국무총리는 단기 4293년 9월 21일 하오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정선거원흉급 재판에 있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데 만일 재판부가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혁명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세계에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법원 운운’하여 법원을 위협한 이승만 씨의 행투 보다도 더욱 고답적 사법권 침해라고 보는데 정부의 진의 여하? 2. 국무총리는 전항 사실에 대한 해명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원흉들에게 법원이 중한 벌을 과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이 도발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감정까지 거시해 가며 사법권을 더욱 위협한 것이 아닌가? 3. 국무총리는 유엔헌장까지 들어 가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입법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15개 공약 중에 ‘4월혁명의 완성’을 모두에 내세운 바 있는 국무총리가 법원이 헌법과 법률 이외에 혁명정신도 법적 근거로 취급하여 현행법에 견강부회하여 정부, 검찰이 하자는 대로 재판을 하란 말인가? 4. 오히려 헌법 제101조를 제헌 당시 규정한 전례에 준하여 헌법 부칙에 조문을 삽입하여 법원이 적법 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촉구할 의도는 없는가? 단기 4293년 9월 22일 제안자 김창수 윤형남 허 혁 조영규 김응주 김용환 김광준 민관식 김갑수 함종빈 정성태 진형하 이민우 이상신 고담용 김천수 류 청 고기봉 김채용 김종해 김옥형 김판술 홍용준 김응조 이병하 김준연 김상흠 윤 담 황인원 안만복 이충환 안동준 유진영 김 산 본건은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그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종석 위원장께서 출타 부재하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고서를 대독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민의원 법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민의원을 통과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2월 6일 자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부탁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즉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소수의 이론도 있었으나 절대다수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의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된 동 법안의 요점을 적기하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소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되 정치성 개재를 피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이를 제외하고, 둘째, 심판부는 각계 인사 중에서 재판소장이 위촉하되 재판장은 심판의 법률기술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 하였으며, 셋째,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판부 5부를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2. 심판은 단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무기형의 경우에는 연합부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합한 것으로 되었읍니다. 3. 검찰부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 부장은 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둘째, 검찰관은 그 직무의 기술적 면과 특히 심판부와는 달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현직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읍니다. 4.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중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다시 수사, 기소의 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하여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5.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어느 시기까지 존치하느냐 또는 그 보존하는 기록과 재산 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완결을 보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하였든바 이는 개정된 헌법의 성질상 불가피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본 위원회가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본법안 제3조제2항의 심판부 구성 문제에 있어서, 첫째,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심판관이 된다는 것은 헌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피해자인 4월혁명단체 대표가 심판관이 된다는 것은 보복적인 감정에 치우칠 우려성이 있다는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적정을 기한다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혁명과업을 조속히 수행하여야 할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견에 따라 무수정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116조 신인우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제116조제1항을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대한 질문―

본래 오늘 모이기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의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상임위원들의 위원 수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오늘 위원장선거를 하도록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른 시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 이 있읍니다. 마 연기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둔다고 하면 내일 오후가 어떤가 하는 말씀도 있고요, 민의원에서 여러분 아마 작정하신 것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일요일 오후에 모여서 위원장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에서는 동조해 나가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본회의에서 해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처리의 준비가 된 대로 말씀하셔서 우리 원의로써 이 앞으로 취할 일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20일 자로 최원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농업협동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농업협동조합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안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 1. 주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키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 제출케 할 것. 2.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조합의 운영은 동법에 의한 것이나 이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강행키 위하야 조합의 기간이 되는 이동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 또는 조합 총대 및 기타 임원선거에 있어 관권의 압력과 독재 등으로 비민주적인 기구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혁명적인 부패세력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임시조치법을 조속 제정하여 현재의 각급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 임명 선거 등은 이를 무효로 하고 신조치법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운영을 기코저 주문과 같이 결의코저 함. 9월 12일 발의자 최원호 조명환 박기태 이병하 김기영 김영수 박해충 장영모 김판술 강봉용 한종건 김응조 김명수 9월 1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국무총리 장면 귀하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9월 1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압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책정 등에 관한 질문서 질문의 요지 1. 정부는 단기 4293년산 엽연초를 수납함에 있어서 그 배상가격을 예년에 비하여 여하히 책정할 것인가. 2. 정부는 단기 4293년도 엽연초 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비가 별지 증평연초경작조합의 조사한 바와 근사하며 작년도 배상가격은 생산비의 67%에 해당되며 따라서 작년과 같이 배상한다면 생산농민은 약 33%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는 사실을 아는가. 3. 정부는 전매수입을 적극 증가시키고 배상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인데 언제쯤 가능한가. 4. 엽연초는 농민이 생산한 것이므로 전매수입을 농촌을 위한 시책에 지출할 용의는 없는가. 5. 정부는 염전매에 인한 결손보조를 위하여 약 65억 환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염전매를 즉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염전매를 폐지함으로써 엽연초 수납배상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 6. 엽연초 생산농민은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엽연초 보관시설이 없으니 정부는 조기수납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7. 예년의 엽연초 수납에 있어서 소위 천인저금이니 천인보험이니 하여 강제로 생산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폐단이 허다하였으니 정부는 금년도에 있어서 이를 일소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의 이유 1. 엽연초 경작은 아국 중부지방에 있어서의 중요한 농사의 하나로서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대외수출이 가능한바 법리상은 정부의 위탁경작이요 허가제로서 경작의 자유가 없는 특수농사에 속하는 것이다. 2. 또한 엽연초 경작은 타 작물에 비교하여 다대한 노력과 자재와 특수하고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천후에도 관계되는바 커서 실패하기 쉬운 경작으로서 위험이 큰 농경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농민의 부단한 노력과 당로자들의 지도선책으로 해방 이후 점차 우량 엽연초가 생산되어 해외수출도 개척되고 전매이익금은 연간 230억 환대가 국가세입에 전입되는 현상에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탁경영이며 엽연초의 사거래가 금지되는 아국에서 정부가 엽연초 매상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별표와 같이 생산비의 불과 약 67%를 배상하고 약 33%를 손해 보라고 하는 종래의 정부시책은 천만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5. 정부는 여하한 권원 으로 엽연초 경작농민에게 생산비의 33%를 매년 손해 보라고 강요하는가. 연간 230억 환의 전매이익을 보고 있는 정부가 유독 엽연초 경작농민에게 연간 약 60억 환의 출혈을 요구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6. 각개 농민은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엽연초를 보관할 아무런 시설도 못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수납을 지체하여 경작자의 부채에 이자가 더욱 늘게 하였고 시설 없이 보관하느라고 부패 변질하여 생산농민의 손해를 더욱 가중하였던 것이다. 7. 이상의 사실은 정부가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유린한 현저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바 금년도 배상액 책정에 있어서도 종전 예대로 답습하는 듯하므로 국회법 제65조에 의하여 이에 질문하는 것이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질문자 김창수 의원 외 23인 박기종 홍춘식 이민우 황인원 정상희 조종호 신정호 이정석 유진영 진형하 김기철 최경식 김재순 신인우 고담용 최치환 정성태 김영삼 허 혁 박준선 민장식 박종길 이병하 이것은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9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조직법개정및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법원조직법개정및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기 4293년 6월 9일 국회의 개헌안 제안이유 의 취지에 비추어 건의하였던바 그 후 간접선거 방법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코저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자에 별지 요강과 같이 건의하오니 무루 참작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로 삼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국무위원 이상철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주요한 상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국무위원 신현돈 보건사회부장관을 면함. 권중돈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김우평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나용균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박해정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홍익표 국무위원 현석호 국무위원 이태용 국무위원 오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3년 9월 12일 국무총리 동 일자로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3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정무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정무차관 윤명운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 근무 정무차관 김영구 정부위원에 임함. 이 정부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의장께서 승낙했읍니다. 9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조직법 개정 및 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2일 대법원장 참의원의장 귀하 법원조직법 개정 및 대법원장등선출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기 4293년 6월 9일 국회의 개헌안 제안이유 의 취지에 비추어 건의하였던바 그 후 간접선거 방법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코저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자에 별지 요강과 같이 건의하오니 무루 참작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이 건의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로 삼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1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8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인사 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조한백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단기 4293년 9월 14일 국무총리 9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19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교통부사무차관 경질에 수반하여 전 사무차관 장덕용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사무차관 정진동 정부위원에 임함. 의장께서 정부위원 임명을 승낙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오전회의 개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안 계신가요? 김남중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지금 위원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9월 5일 자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정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정부위원을 승낙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5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정무차관 및 사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국방부 정무차관 박병배 교통부 사무차관 장덕용 정부위원에 임함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승낙하셨읍니다. 그리고 9월 9일 자로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병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9일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노 참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3년 8월 25일 제36회 국회 참의원 제7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바 김병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자에 보고하나이다. 그리고 동일 자로 동 위원회로부터 출장승인 요청을 했읍니다. 단기 4293년 9월 9일 경북교조분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노 참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수임사항인 경북교조분규 진상을 현지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기 1. 출장목적지, 경북 대구시 1. 출장의원, 설창수 의원 김병노 의원 1. 출장기간, 단기 4293년 자 9월 11일 지 9월 15일 5일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관한 질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회의재개에 대한 이유설명―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지극히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 등은 이 양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하 제한된 시간과 또한 이 부분이 수정되므로 말미암아서 민의원의 재의에 부쳐질 경우를 생각할 때에 예산 전체에 변동이 온다는 중대한 난국을 고려해서 만약 재무부장관이 지난 본회의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2월 중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한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균형화시키고 또한 입장세법안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여기에서 확언한다고 가정한다며는 그 수정안은 내지 않고도 구제될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그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총리 이하 관계장관의 증언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총리와 재무장관의 증언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의 말씀으로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릴 것은 아무리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법안을 2월 중에 개정하고 균형화시키겠다고 증언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총리의 증언이나 관계각료의 증언이 제대로 통한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의 경우만 한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를 않었읍니다. 그 이유로써 총리께서 말씀한 특별법인 만큼 개개 각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고 또한 감정과 흥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내놓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안대로 민주당 민의원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 민의원에 의해서 대폭 불합리를 촉구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장 총리나 김 재무장관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있을까 그 자체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고 또한 예산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한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충정에서 그래도 장 총리 이하 책임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우리가 듣고 이 법안의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리는 것이올시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제2독회를 진행하는 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이 2개가 나와 있읍니다. 안호상 의원 외 10인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 또 김남중 의원 외 4인으로 된 수정안 2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 두 수정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각파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으며는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있기 까닭에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각파 대표자의 의견교환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의가 안 계시며는 지금 즉각 정회를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겠읍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국정감사에 매우 분주하신데 오늘 다시 개의하는 날 이렇게 원만하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원과 정부와 우리 상임위원회로서의 제출한 안과 송부되어 온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마 계속하여서 이 모든 법률안을 심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당 수리하는 일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오래지 아니해서 우리 의원들이 각각 의원실을 가지고서 이러한 모든 법률안을 심의할 기회가 하루빨리 오게 되기를 최촉하고 있읍니다. 다른 안건을 더 취급하기 전에 여러분 의원들에게 우리 새로 임명한 직원 중의 1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과 접촉이 많으실 분이 의사국장이 있읍니다. 그래서 신임된 의사국장 정인호 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국장 정인호 씨를 소개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으로는 이번 종로갑구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된 전진한 의원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전진한 의원 올라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자로서 대통령 서한이라든지 작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먼저 선서식부터 하세요. 다 같이 기립해 주세요.

법률안 말씀이에요. 다른 것 뭐 있읍니까, 2독회에? 그러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아마 축조할 필요는 없는 줄 아는데요. 심 의원. ―휴회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어제 제37차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가 산회 후에 오늘 의장의 직권으로서 회의소집을 여러분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이 어저께 부결이 되고…… 아, 부결이 아니라 보류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이 수삼 일 간에 등장이 될 것이고 또 긴박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국회가 열리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를 너무 천연해 오래 두면 본의 아닌 국제적 오해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절단을 유엔에 보내 놓고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이 안 나왔으면 고만이지만 국회에 상정까지 시켜 가면서 보류해서 일주일까지 시일을 천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고 또 우리 사절단에 많은…… 우리 반대편에 구실을 제공하는 그런 국제적인 불리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올시다.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에도 좋고 했을 것이나 특히 5시를 택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휴회를 한 이유가 각 상임위원회나 예비심사에 있어서 그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오후 5시를 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보류했던 것이 외국통신의 일부에는 오보가 되어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 이렇게 오보가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다소간 물의를 자아낸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통신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결정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이번에 발령된 다섯 각료 가운데의 세 각료가 여기에 출석을 해서 인사하기로 나와 있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지금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사임한다 하는 사임서가 지금 보고되었읍니다. 어제그저께는 김상돈 의원이 시장출마를 이유로 해서 사임했읍니다마는 오늘 또 정준 의원이 시장출마의 이유로서 사임원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정준 의원이 이것이 수리되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말씀이 있겠다고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의장한테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지금 공판이 앞으로 13일 날…… 14일 날인가 그리 다가와서 국회에서 인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되었으니 여기에 관련된 급한 심의의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오늘 우리 회의에서 이것 간단하니까 작정해야 되겠소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본회의 개의 도중이라도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두 사람이 별당에 모여서 국회의 의논에 상관이 없으면 협의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그것을 시급 상정 결정해야 되겠다는 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의원의 의장에 대한 요청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본회의 도중일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올시다. 긴급성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반대가 없을 줄 아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윤형남 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협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 산회 전에 내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긴급동의 나온 안건도 두어 개 있고 또 정남규 의원이 신상에 대한 보고라고 합니다. 정남규 의원, 신상에 대한 보고를 꼭 해야 되겠읍니까? 과히 급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특별법을 심의하다가 긴급동의안이 있어서 오늘 총리를 여기에 출석하게 하셔서 그이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질문을 먼첨 마치고 그 후에 특별법을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씩 두 분씩 말씀한 후에 총리의 대답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처음 신문사 피습사건과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지금 강재량 의원께서 맨 첨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우리 참의원은 이 신장 한 새 청사에서 37회 국회 56차 회의를 개의함으로써 이 참의원 임시의사당을 정식 사용하는 것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참의원이 조직한 이후로서 정식으로 의사당이 있지를 못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를 시작한 이 의사당도 영구한 의사당이 아니올시다. 장차 영구한 의사당이 생길 때까지에는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동안 의사를 진행해야 할 사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건물은 일정시대는 일찌기 우리의 경제착취의 아성이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방의 본영으로 있었고 이제 와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의사당으로 되어서 과거 삼사십 년 동안 우리 민족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는 여기서 지금 도로계획에 들어 있으므로서 서울시로 본다고 하면 철거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우리 의사당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신장하여 가지고 의사당으로서 사용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이 의사당에 모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로서 아마 한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이 생각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의사당을 들어오는 때부터 이 장소는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국회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본래 국사를 같이 모여서 하는 제도는 동양에 있어서는 구신라시대에 화백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작되었고 구라파에서는 희랍에서 일찌기 이러한 제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국민들이 민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의사당을 가지게 되었고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일찌기 시작하였던 화백의 제도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시키는 것이요 우리의 선열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였고 혁명에 참가한 청년들이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인 장소가 신성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모인 이 장소로 보면 우리 사람의 수는 많지는 아니하지만 여기는 어떠한 정치인의 집단이 모인 것이 아닌 여기는 우리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자신들이 의사당을 신성하게 써서 물론 여기에 신성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민들도 다 이 뜻을 양해해서 이 장소는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의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곳이요 우리의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는 곳으로서 이 신성성을 유지해 가는 데 국민의 노력이 있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시적 의사당이지마는 새로이 이 집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옷깃을 바로잡고서 이 의사당의 신성성을 한번 생각하므로서 의사당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얼마 있읍니다.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한 안은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김달범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설명이 지금 있겠읍니다. 김달범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한 가지 결의하고 넘어갈 것은 이 폭우피해조사에 출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은 김동욱, 서정원, 박희수 세 의원이고 출장 목적지는 대구, 진주, 부산이고 5일간이올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동의안을 내고 모두 바쁘다고 곧 상정을 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안은 17개나 나와 있읍니다. 지금 이 이외에도 많은 안건이 나와서 각 상임분과위원이 마련 못 되기 때문에 산적해 있읍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 제3항 이 상임위원회 인원수가 작정이 되면 이것 빨리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항상 독촉을 했읍니다마는 첫째, 이 교섭단체 등록에 있어 가지고 등록 안 한 사람들은 빨리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뭐 밤낮 독촉해도 등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인원배정이 오늘 결정되면 비공식이나마 모여서 인원비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한시 빨리 이 국회운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하니까는 오늘 이 인원비율이 작정되는 대로 비공식이나마 무소속으로 그냥 돌리고 인원비율을 작정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고…… 모두 내 것 내 것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아무리 급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일정 제3항 이것 먼저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긴급문제고 또 정부위원을 불러다가 출석을 시켜 놓고 정무 다망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3항, 4항을 끝낸 뒤에 여러분의 긴급동의안은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이올시다. 이것을 어제 여러 가지 개정안……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합해서 의논해 가지고 해서 하나로 간단히 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황남팔 의원이 수정안 내놓은 이것은 그대로 하고 기어이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합의가 못 되었다고. 그러므로 오늘 길게 연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곧 표결에…… 그러면 어제 이 안뿐만 아니라 몇 개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어제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안―

어제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하실 분이 다 발언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해서 아직 여러 분이 발언하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발언통지하신 분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마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문제도 있고 또 어제까지 토론이 많이 되었고 어제 우리 산회할 때 이르러서는 내무위원장께서 아마 다 종합해 가지고서 설명해 드린 줄로 압니다. 그 종합설명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듣건대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다 필요치 아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여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의로 알고 싶은 것은 어제와 같이 이 토론 발언통지하신 분들에게 그냥 발언권을 드려서 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안은 그렇게 결의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합의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 정회를 하거나 또한 휴회를 하고서 각파 사이에 원만한 이해가 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맺는 것이 사무진행상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각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가지신 분 있으면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의견이 없으시면 어제 발언하신 분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발언통지한 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맨 먼저 말씀하실 분은 조국현 의원입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성원을 한번 조사하겠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의사당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직도 3분지 2선에 달하지 못합니다. 열여덟 분이나 부족한데 조금 더 기다려서 성원 되는 것을은 보아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 명패를 보면 3분지 2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석한 분은 3분지 2가 못 됩니다. 그러니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고 저 뒤에 서서 계신 분도 자기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가운데에 민의원에서 국회법을 참의원에 넘겨준 것을 참의원에서 심의한 결과 몇 조항을 다시 재의에 부쳐 달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넘어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오는 월요일에 할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토의가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으면 그냥 의사일정 변경해서 의안 제출한 것을 설명을 들을까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설명 들을까요? 간단히 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오늘 오늘 했읍니다마는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오늘 날짜올시다. 그리고 총 인원수는 18명에서 열두 의원이 하고 지금 여섯 분이 오늘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없어도 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안 되면 원의로써 나중에라도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여섯 분이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피차 양보해서 요령만 따서 간단간단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사무처의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그런데 집단월북사건에 있어서 권중돈 국방부장관이 자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석이 되었읍니다. 권중돈 국방부장관 보고를 좀 해 주실까요? 권중돈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처리로 신각휴 의원 조종호 의원 이 두 의원이 농업시찰을 위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이 두 분이 꼭 같이 청가원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승인한 걸로 합니다.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관한 조사보고―

보고는 접수했고 이 보고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차후로 처리하도록 하고 맨 처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투표해 주시고 인준해 주신 결과로서 참의원에 사무총장이 선임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일이올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다수의 다수표로써 사무총장을 인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데 대해서는 역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오늘은 신임 사무총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홍섭 사무총장을 여러 의원에게 소개합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예에 의해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있고 질의가 끝나면 대체토론이 있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발언통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질의하는 것과 대체토론을 피차 혼동하지 마시고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 주시면 우리 의사진행이 퍽 편리하리라고 믿고 또한 조리가 설 줄로 아는 바이올시다. 아직까지 질의나 대체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실 분이나 대체토론하실 분들은 지금 발언통지를 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김형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을 접수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전 회의에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선거입니다. 우리 국회법이 통과되었고 또 그 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등록을 마치었으므로써 위원장을 선거할 단계에 왔읍니다. 위원장을 선거함으로써 우리 참의원은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각 교섭단체로서는 이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이제 의사일정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선거로 들어가겠읍니다. 네, 무엇입니까? 안호상 의원을 긴급동의로 말씀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역시 상정된 의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까 하는데 여기에 원의로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내일 의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의안이 다른 의안은 없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분이 또 추후에 말씀이 많아서 몇 분 더 추가합니다. 한해대책위원회에 추가하신 분을 호명하면 최석림 의원, 황한수 의원, 박해충 의원, 이 세 분 추가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언제나 인선에 있어서 의장단에 일임하기 때문에 늘 추가되고 불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섭단체가 마련되면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총무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인선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 총무회합에서 작정하면 가장 편의하게 되고 이 추가 같은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섭단체가 완전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장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불충분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첫째, 정재완 의원이 여수 구호병원에 긴급사태가 있어서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이런 안건 또 류청 의원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교원노조에 관해서 문교 당국에 물을 말이라든지 방침을 듣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 놓고 먼저 국회기능이 마비에 빠진 것을 회복한 뒤에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국회법을 먼저 우선해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급하다고 하지만 국회기관이 완비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직능이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제출한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국회법이 끝난 즉시로 여러분이 낸 것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나를 잔소리한다고 국민학교 훈도 같은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이 국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첫째, 국민 앞에 낯이 없읍니다. 오늘도 20분이나 시간이 늦어 가지고 개회가 되었읍니다. 이 점을 벌써 신문이…… 국민여론이 나빠졌읍니다. 새로 된 국회가 처음부터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이 점을 피차 주의하셔서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윤길중 위원장대리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오늘은 제38조2항 진형하 의원 외 21인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5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내일부터는 이 우리 개정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나 또는 전회의 회의록 보고나 이것이 혹은 필요할 때 하고 그러면 생략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원도 숫자가 달라졌으니 그런 줄 아시고 성원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출석이 너무 태만하든지 하면 안 되겠읍니다. 그 점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지금 질의할 분이 아직도 스무 분이나 있읍니다. 토론을 스무 분이나 더 하자면 아마 앞으로도 며칠 더 걸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몇 분 더 한 뒤에 적절한 데 가서 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늘 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면 질의전 의……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김영환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아산군과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원도 삼척군의 민의원의원선거구를 각각 2선거구로 한다. 이유 4288년 9월 1일 현재 내무부 통계국 간이총인구조사 결과 속보 의거한 인구수와 4292년 내무부 통계국 연말 상주인구조사 보고서에 의거한 인구는 좌기와 여히 15만 이상으로 증가됨에 있어 그 선거구를 2선거구로 하여 금반 실시하는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지방민의 실정을 더욱더 반향시키는 의의로서라도 선거구를 증가시킴이 지당할 것으로 본다. 별표 인구증가표 지방별 4288년 9월 1일 현재 4292년 12월 말일 현재 성북구 141,790 263,274 마포구 143,353 189,742 아산군 136,930 155,071 예산군 148,855 158,885 삼척군 139,747 170,006 보성군 143,896 154,347 인천시 321,072 361,167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오늘 의사일정도 대정부질문입니다. 어제 43차 회의 산회 시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리에 대하여서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세 분이 다 함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총리가 대답을 하기로 했댔읍니다. 그런데 여운홍 의원이 발언을 끝마치시고 나서 그 외의 다른 두 분이 발언하시게 통지가 되어 있는데 이 이분 발언을 하신 다음에 총리의 대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교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신상보고에 관한 발언을 요구해 왔읍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 의사일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1독회를 속개하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한통숙 의원의 발언요구가 있기 까닭에 한통숙 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특별발언을 요청했는데 조영규 의원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경북교원조합분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노 의원을 그대로 의장이 승인했읍니다. 다른 보고사항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로부터 우리 의회에서 조직위원 열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왔더랬읍니다. 여기에 민의원의장과 피차 협의한 결과 이 열 분을 지명했읍니다. 우리 참의원의원 중에 김용주 최상채 이훈구 세 분, 민의원 한근조 나용균 류광열 정준 의원, 언론계에서 오종식 씨, 경제계에서 주석균 씨, 그다음 부인회에서 전체의 4분지 1을 해 달라고 해서 세 분 여자를 지명했는데 이 중에 이대 교수이신 고황경 씨, 변호사 이태영 씨, YWCA 총무 이희호 씨 열두 분을 지명했읍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계속하던 국회법 개정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 중에서 어저께 선택한 아홉 의원이 민의원 측과 피차 절충한 결과 보고를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원의가 그러시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임시 산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취해서 이 위원 일곱 분 나갔던 분의 절충결과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취해서 우리 민의원 측과 피차 절충한 보고를 받기로 하기 위하여 지금 이 7차 회의는 산회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보고의 말씀은 사무처리에 대한 보고올시다. 그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휴회에 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함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겠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아마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운영위원장 아침에 뭐 보고할 것이 있읍니까?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면 공개해 가지고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중의에 따라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시면 지금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그 독회는 축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이 위원회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의원.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가만히 계셔요. 민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이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에 예정된 것이 없읍니다. 딴 의견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조국현 의원이 긴급발언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참의원의장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금방 들어서 잘 구분이 안 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은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지금 현행하는 자치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행하는 법 중에 진작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고칠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내서 하고 그걸 가지고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다가 상정하라는 이 개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내놨는데 오늘까지 제1독회 질의를 어제로써 끝을 마쳤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개인으로 낸 사람이 다섯 분, 여섯 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깐 이 특별위원회가 우리 원의에 의지해서 이 개정할 부분을 심사숙고, 토의 결정해서 안으로 내라고 했는데 지금 개인으로 개정안을 낸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되니깐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해서 개인으로 기존 법의 개정안을 낸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토의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음으로써 이 개정안을 낸 이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본회의에다가 내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대체토론이나 질의를 끝마쳤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다섯 분이 낸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질의 안 할 수 없고 또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질의가 끝난 거기에 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섯 분이 낸 이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 대체토론에 포함시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개정안이 논란되기 전에는 특별위원회와 여기서 작정하기 전에는 완전한 질의를 끝마쳤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한 대체토론을 끝마쳤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2독회 못 가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조리상으로 보나 실질상으로 보나 이 개정안 낸…… 개인으로 개정안 낸 이 다섯 분의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하는 이 순서가 먼저 앞서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개인이 낸 이 안을 오늘 중으로 심의해 가지고 그 개인을 초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곧 작정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고, 그러면 그러는 동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서 처리하겠는데 지금 긴급동의안으로 서범석 의원이 정부위원을 출석시키라는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김훈 의원이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또 발언을 청구했읍니다. 김훈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훈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접수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이 일찌기 동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의 질의를 하기로 된 시간이올시다.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 우리 먼첨 발의하신 이인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결정짓고 넘어갈 사항이 한 너댓 건 있읍니다. 첫째, 김재순 의원이 10월 31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31일간 휴가청가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가 있읍니다. 여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또 한 건, 서상일 의원이 그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것이 아직도 낫지 않아서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휴가청원이올시다.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면 같은데 국회운영에 대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 같구요. 또 명년에 우리 국회 세계국회연맹에 참가하는 문제에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국과 우리나라와 국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호주와 우리나라와 국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피차에 토론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아무 문제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신 것이 있으면 토론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지금 보고 가운데에 내일부터 10일간 휴회를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오늘 아침 결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산안을 끝을 내면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끝 안 내면 미루어 갈 것인데 세상없어도 오늘은 밤중이라도 이 예산안을 끝내도록 피차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심의할 것이 의사일정 제1항 물품세 이것을 곧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곧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들어와서 성원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박충모 의원 무슨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데요 말씀하세요. 나가시지 말고 성원 이루어 주세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제2항에 의지해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의 출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1항에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안 심의에 관한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이 질문은 어제…… 제안자이신 김남중 의원이 먼저 여기에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승인할 사항을 지금 처리하고 넘어가겠읍니다.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천 위원장으로부터 출장요구에 대한 지역별과 인원수와 출장목적과 출장기간 13일간, 출장기간은 13일간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전 회의에서 승인하기 전에 또 한해대책, 어제 여러분이 결의한 것 한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이 열 분으로 의장단에 맡겨 주어서 의장단에서 상의한 결과 인원은 열 분으로 하고 인선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짓겠읍니다. 한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 장영모, 임기태, 조일환, 김준태, 최영근, 김용환, 이정래, 김석주, 조규완, 김채용 이 열 분이올시다. 그 보고 드렸읍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오늘로 어쨌든지 모든 긴급동의안을 제쳐 놓고 오늘로 이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개정……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낸 분이 여덟 분이올시다. 그래서 물론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수정안에 한해서만 하나하나 설명하고 표결하고 하면 오늘 안으로 거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오늘 오전에 끝이 안 나면 오후회의라도 해서 오늘은 기어코 끝을 내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등록을 재촉하고 해 가지고 곧 분과위원회에 착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하루바삐 국회 기능이 마비 안 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장 가시는 분이 한해대책…… 대책과 태풍에 대한 것을 합치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곧 각 분과위원회를 마련하게 되면 이분들이 30여 의원이나 빠지게 되면 이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태풍피해 진상조사에 열사흘 동안이나 했는데 나는 이것 날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가고 하루 오고 조사 많어야 3, 4일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실상 이것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한 곳 한 곳 피해지를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경찰이나 해 지방의 행정 당국에 가서 숫자적이라든지 상황조사는 아마 그렇게 이래이래 해서 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또 정확할 것이고 그리고 목도해서 간 곳에 몇 군데 가 보고 오면 되실 것이지 이렇게 날짜를 열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가 지금 대단히 바쁜 이때에 있어 가지고 기일이 너무 멀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해대책위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을 갈라 가지고 해 지역 그 행정부…… 그 행정기관에 군이면 군, 도면 도에 가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알 도리밖에 없고 실제 진상을 보고 하는 것은 몇 군데 대표적인 곳에 가서 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13일까지…… 시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추 가 되는 고로 해서 이것은 다시 좀 어떻게 줄일 도리가 없읍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까? 13일은 너무 과합니다.

지금 1항을 상정하면 하는 대로 곧 모두가 표결에 들어갈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반수 이상의 성원이 안 되면 이것을 상정해 보았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인원을 점검해 보겠읍니다. 한 번 더 세어 보아요. 그리고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현재 과반수 성원에 열다섯 분이 부족이랍니다. 들어오신 분은 나가지 마세요. 성원시켜 주도록 하세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성원시켜 주세요. 각각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나가지 마세요. 성원이 되었음으로 이제 의사일정 제1항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 2.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지금 보고사항 중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에 휴회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운영위원회안으로.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면 개회 정족수 3분의 1은 되었지만 결의할 때에 재적과반수 출석이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과반수가 되는 것을 기다려서 운영위원장이 설명하고 결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지금은 과반수가 못 되어서…… 결의를 해야 될 것이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기에는 내일부터 휴회하기로,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의가 된 까닭으로 해서 이것 연내에 기어이 우리들이 이 부정축재자처벌법안 이것은 연내에 세상없어도 작정을 해서 민의원의 손을 떼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전원의 뜻이올시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세상없어도 이 법안은 연내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미 참의원에서 두 가지 법안이 민의원의 그것대로 무수정 통과했다는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재판소 구성에 있어서도 이게 기한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재판소 소장 또 이 특별재판소의 검찰부 부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한시 빨리 이 두 책임자를 국회에서 선정해야 그로부터 이 재판소 또는 검찰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투표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원내 각파끼리 인선에 대한 것을 미리 타협해 가지고 합의점을 보아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것은 순식간에 두 분이 다 결정될 걸로 생각해서 의장으로서 각파 대표 여러분께 지금 오늘에 투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날, 연내에 재개하는 날 이것도 엄쳐서 결정되도록 되어야 되겠기에 미리 각파 대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인선에 합의를 보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보고 가운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10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지요.

의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줄 압니다. 개회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마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었고 또 밖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월혁명유족회와 부상학생들이 와 있어서 우리 참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도 피차 응답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의논을 하느라고 시간이 늦게 되어서 매우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는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긴급동의로 올라온 것을 먼저 상정합니다. 여기에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 안의 제안자이신 양춘근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이올시다. 양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보고는 접수했읍니다. ―대정부경고결의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곽 의장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발언의 요청이 있으므로써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전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개헌안을 오늘 표결하는 날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9명의 의원이 출석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행히 34명의 출석밖에는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개헌안 표결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헌안 표결은 못 함으로 말미암아서 딴 의사일정이 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저 합니다. ◯출석 의원 수 35인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1. 전기요금 일부개정에 관한 동의안 산업위원회에 부탁함 1. 선거위원회법안 내무위원회에 부탁함 1. 특별실업대책법안 문교사회위원회에 부탁함

정상적으로 4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보고사항 중에서 정부에서 요청해 온 우리나라 고미술품 구라파 각국 전시하는 일을 요청해 왔는데 아마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피차 협의할 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약 1시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청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정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

보고 끝났읍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한 말씀 부득이 드려야 하겠읍니다. 국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여러 날 되었읍니다. 저어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못 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지장을 초래한 이유가 국회 각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첫째 사무처 총장……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무처 총장도 임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일단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마련되고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마련됨으로써 모든 가지 국회 중요한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의 결정에 따를 것인데 이것 국회…… 마비상태에 오래 빠뜨려 두고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 명부가 일부에서 제출 안 된 까닭이올시다. 이것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정이 됐든지 한 것을 그냥 무소속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금명간에 이 교섭단체 명부를 정리해 주시고 또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사람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무소속으로 취급할 것이고 하니까 이 이상 더 지장이 없도록 교섭단체 명부를 이 금명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이 많아서 성원에 대한 지장이 있읍니다마는 의례히 10분, 15분, 20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장 늦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제2공화국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자체부터 그러한 각오를 갖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국민 선두에 서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여행 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시간여행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좀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항에 들어가기 전에 신각휴 의원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인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겠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연기명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국장,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용지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보고는 끝났읍니다. 곧 의사일정 제1항으로 들어가겠는데 아직 정부에서 전원이 다 안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기별하니까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정부 각원들이 나오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이것을 설명하세요.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 보고 중에 정부에서 긴급한 법안을 빨리 심의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헌법도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지해서 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올시다. 그런데 특별법 세 가지는 우리가 벌써…… 늦었지만 마련을 해서 참의원에 돌렸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이 상당한 날짜를 끌고 있었어도 이것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종결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오늘날 본회의에 상정을 못 시키고 있읍니다. 의장으로서도 한두 번이 아니요, 서면으로 구두로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 또한 신문지를 통해서 전 국민의 요망 또는 재촉…… 원성 이런 것이 연달아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상정이 못 되고 심지어는 국민 전체의 본회의 의사로써 심의기간까지 정해서 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인지 이것을 상정 안 시키고 있읍니다. 그 소관부처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재정경제위원장은 마땅히 나와서 전 국민 앞에 또는 기한을 정해 준 본회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어도 연내는 기어코 심사를 본회의에서 완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늦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 앞에 우리 국회 전체가 불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우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장이 안 나왔다고 하니 책임지고 설명할 사람이 아마 서로 미루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출석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부정을 처리하게…… 의법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 소장, 특별검찰부 부장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민의원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날짜가 늦어 가면 더군다나 처벌하는 기한은 작정되어 있고 이 처벌을 심의 결정하는 재판소가 검찰부가 작정 못 하면 기일을 자꾸 먹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이번 31일 안에는 작정이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각파 대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미리 인사문제를 타협해서 투표에 부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이것 역시 상정하도록 각파 대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타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꼭 상정시켜 주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작정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내일은 세상없어도 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제3조 ①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기관의 중앙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5조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제6조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지금 그 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첨 이 법안 상정에 있어서 심의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법에서 공민권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자,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자유당 중앙위원회 정․부위원장 2. 선거 당시 국무위원, 정부위원, 심계원장, 중앙실청장, 대통령비서관, 민의원의장의 비서장 3. 선거 당시 내무부 치안국장, 치안국 특정과장, 특정과 분실장, 동 분실 제2계장, 내무부 지방국장, 지방국 지도과장, 서울특별시의 시장․부시장, 도지사 ,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 경찰국장, 내무국장, 경찰서장, 경찰국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4.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 위원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당의 위원장․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장․부단장 7. 선거 당시 중앙 각 국책금융기관 의 장,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 8. 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 선거사무장, 각 상임위원회 정․부책임자 9. 선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자 2.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 추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3. 선거 당시 경찰서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4. 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각 부장 5.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 부위원장 6.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 정․부단장 7. 선거 당시 자유당 산하 사회단체 중앙의 장 8. 선거 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각 처장, 서울특별시 도의 단장, 부단장, 각 부장, 서울특별시의 구․시․군단장 9. 선거 당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대검찰청 검사 각급 검사장,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10. 2․4파동 당시의 민의원의 각 상임위원장, 자유당 원내 정․부총무 11. 선거 당시 중앙 각 금융기관 의 장 12. 5․2 선거 당시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당선무효가 된 구역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13. 단기 4293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9인조식 민의원의원 재선거지구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내무부장관․차관 및 전조 제3호에 기재된 자 14.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15. 선거 당시 부정선거자금을 대출한 국책은행의 별급직원 각 은행의 중역 16. 2․4파동 당시의 민의원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사무총장 17. 선거 당시 대한노동총연맹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18.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19. 선거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정위원 제6조 ①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각 조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되 특별검찰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1. 법관 2인 2. 변호사 2인 3. 대학교수 2인 4. 4월혁명단체 대표 2인 5.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7인 제7조 ①조사위원회가 제5조 각호에 규정된 자로써 공민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제8조 ①심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청구된 자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고 공민권의 제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둔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서 구성하되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1. 법관 1인 2. 변호사 1인 3. 대학교수 1인 4. 4월혁명단체 대표 1인 5. 종교, 언론, 기타 사회유지 3인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⑤제7조2항과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 조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전조의 판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법무부장관의 공고에 착오가 있어 이의가 있는 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이의의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관보와 신문에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기간은 법무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의 판정에 의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3조 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 타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고 또는 심사․조사대상자나 그 가족을 협박, 공갈하거나 제5조에 의한 심사대상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 허위의 정보 제공 또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본법에 규정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심사나 조사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 이권, 향응을 수취, 약속, 요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본법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여부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제한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④전항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수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밑의 ‘지도과장’을 삭제한다. 제7호 중 ‘국영’ 밑의 ‘및 정부직할’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호 원안을 전부 삭제하고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 제9호 중 ‘선거 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이하를 삭제한다. 제13호를 전부 삭제한다. 제14호 중 ‘……자유당 중앙’ 밑에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삽입하고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각 은행의 중역’ 밑에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을 추가한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두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여기에 있어서 세비 1할을 거둬서 일선장병을 위문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예년 연말이면 연초에 일선장병에게 국회의원이 위문하는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거 뭐 설명 기다라케 들을 것 없이 보고사항으로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이대로 작정하겠읍니다. 세비의 1할을 갹출해 가지고 연초에 일선장병의 위문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경제회의 위원추천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예정한 바와 같이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읍니다. ............................................................................................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보고 접수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전번에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한 장관들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로 이 질의에 대한 우리의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아마 오늘 처리하자고 우리들이 피차 양해를 하고 산회를 했읍니다. 이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무슨 처리할 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제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좀 좌석에 앉아 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좌석에 앉아 주세요. 저 가운데 서서 그러지 마시고 좌석에 앉아 주세요. 좌석에 앉으세요. 어제도 성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국민들의 빈축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이 의사당에 나와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올시다. 그런데 요즘 출석 성적이 나빠서 5대 국회 처음으로 어제 유회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성의가 부족한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만을 꾸짖고 국민들의 불만을 말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기 위해서 유회됨이 없도록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특히 요즘은 각 지방정당의 지방단체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말미암아서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 조사단들이 지방에 출장한 까닭도 있읍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앞으로는 이 개회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지키고 유회됨이 없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서 국민의 걱정을 너무 안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훈도와 같은 그런 주의사항을 말한다고 꾸중을 들을는지 몰라도 개회시간에 너무 문란합니다. 방청 오신 여러 국민께서 편지로 구두로 늘 말씀을 합니다, 불만을. 개회해 놓고 한쪽서는 보고를 하고 한쪽서는 오고 가고 떠들고 해서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참 섭섭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피차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 제1독회―

인제 보고 끝났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응조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김응조 의원 신상발언 하시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보고 끝났읍니다. 그런데 또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도 20분 늦었읍니다. 저 행정부에서는 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어쨌든지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말씀 할 것은 아직 국회법에 의지해서 각 분과가 배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기능이 아직 제대로 발휘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긴급동의안 또는 무슨 안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 맨 조사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들을 구성하자고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출장을 다 가시면 국회는 누가 합니까? 요새 너무 조사단 사태 가 나서 말이지요 국회구성이 정말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도 국회 안에 각 분과가 전문분야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엄연히 거기에다가 넘길 것을 거의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은 거의 거기에다가 넘겨서 처리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제의한 여러분께서 이 국회 각 전문분야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좀 보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조사단을 조직했자 출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도 많으니까 그렇게스리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 실시한 경기도 양주군 갑구 선거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윤형 의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읍니다. 조윤형 의원 나오셨으면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를 하겠읍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사항에 처리할 안건이 몇몇 있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이제 보고사항 가운데에 서상일 의원이 아직 병환으로 편치 못해서 20일 동안의 청가원이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 허락하는 데 이의 없겠읍니까? ―특별위원회 해체에 관한 건―

보고사항이 끝남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감찰위원회법안 제2독회로……

지금 끝마쳤읍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제로써 국회법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회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분과를 배정해야 되겠는데 아직 교섭단체의 등록을 않고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 3일 안으로, 교섭단체 등록이 아직 안 된 데에는 2, 3일 안에 속히 해 주시고 만약 등록이 없으면 무소속으로라도 간주를 해서 이것 빨리빨리 국회운영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읍니다. 첫째, 각 특별조사위원회…… 뭐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선은 언제든지 의장단에 맡겼읍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각파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 종합을 해서 인선을 해 내려왔는데 번번이 인선을 발표한 뒤에 추가를 늘 했읍니다. 이것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추가하는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단 한번 인선이 작정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에 있어서 자꾸 여러 번 추가하는 것은 그리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섭단체가 마련되어서 대표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분들에게 연합회의에서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의가 있고 또 한해․수해대책위원회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많이 추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마는 이것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한 개 제한된 문제인데 지금 전국을 망라한다든지 각 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 특별위원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회운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는 금후에는 다시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한 사항 중에 이런 안건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읍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임면보류에 관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무 당국으로서 보고할 적에 이것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거기에 회부해서 그것을 신중 검토 끝에 법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작정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하는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로부터 긴급동의로 상정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오늘 중으로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심사를 해 주세요. 이것이 비록 건의, 건의 하지만 지금 현하 법 밑에서는 이 정부의 권한이올시다. 우리 입법부에서는 이런 권한을 하나하나를 탓취해 가지고 보류를 해라, 무슨 실행을 해라 이런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위원회에 돌려서 오늘 중으로 이것을 재심사케 해서 이런 점 저런 점 우리 입법부로서 오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도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입니다, 출석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자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외 1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원노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출석케 하자는 것 이것을 아까 외 1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결국은 국무위원을 출석하면 교원노조 이 문제도 여기서 질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보고 가운데에 긴급동의안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출안이 있지만 그전에 들어온 긴급동의안도 있어서 지금 못 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써 제일 급한 것은 이 지방자치법이 급한 고로써 오늘 이것이 끝난 뒤에 요다음 번에 제출할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54조2의제1항제2호, 김영환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오십시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마치지 못했음으로써 오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이 맨 먼저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대일관계 및 감군문제에 관한 질문―

장 이영준 지금 보고사항으로 박준규 의원이 제15차 유엔총회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는데 31일간 청가원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국정감사 실시 승인요청의 건―

오늘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조국현 의원의 긴급발언이 계시답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잠시 여러분께 소개말씀이 있읍니다. 비율빈 나라 외상이신…… 외무장관이신 페릭스벨토 M 세라노 씨가 지금 이 방청석에 와 있읍니다. 이분은 비율빈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우리 한국과 비율빈의 친선사절로 오신 분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와 계신 것을 소개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일선장병 및 상이군경 연말연시위문품 갹출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김용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응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읍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16조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116조제1항 중 ‘‘ ‘산업국과 경찰국’을 ‘과 산업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과 산업국’을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로 수정한다’ 지방에 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중립화법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중앙공안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생길 것인데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넣을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인우 의원께서는 116조, 117조 전부 같이 얘기를 하겠읍니다. 116조에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116조2항으로 가서 ‘운수와’를 ‘운수, 소방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소방과’도 역시 중앙공안위원회에 소방경찰이 들어갈 줄 아는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소방과를 두자는 것입니다. 또 ‘116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안위원회는 일반범죄수사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어 놓고, 117조제1항 중 ‘수도국과 사회국’을 ‘수도국, 사회국과 소방국’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소방국을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117조제5항 중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에’를 ‘하수도 기타 토목에’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1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국은 소화, 방화, 인화물질 단속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되는 조항으로서 ‘제150조 내지 제152조의 2를 삭제한다’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셨읍니다. 요는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공안위원회를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조항이올시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중에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 한 두어 건 있읍니다. 윤정구 의원으로부터 병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 휴가원이 나와 있고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다음은 대통령께서 치사가 계시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이정래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써 발언권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

그러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지금 부산 화재민들에게 위문 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논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의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합니다.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하나 황송스럽습니다마는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의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서 본원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을 파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 출신으로 보내기로 했읍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제 명의로다가 제출된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올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선거위원회법에 의해 가지고 7․29 선거 당시에 자유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이 현재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은 법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의당 민주당과 신민당 이 두 정당이 선거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으로 참가해야 이 법의 근본정신에 부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의 몇 분은 자유당 소속이었던 분은 자진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히 변경이 없읍니다. 그런 형편이기 따므로 지방의원선거가 12월 12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따므로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법의 근본정신이 빨리 실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한부 말씀까지 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존경하는 내무위원,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받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제1독회―

급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이 상정됐읍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이 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마는 이 사무총장 인준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파 대표들끼리라도 합의를 본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해서 개인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의론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오늘 하루 여유를 두어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본 후에…… 또 의장께서도 인준요청을 낸 바에는 적어도 만장일치의 표결이 나타나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의사일정을 내일로 미루어서 표결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실는지 모르나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의장신임투표라고 할지 사표가 나왔을 때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 한 전례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내일 표결에 부치도록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충환 씨 일주일간 국회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승인 요청의 건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의장!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인데 불행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 답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그 부정……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처단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극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가볍게 처단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간략하게 났읍디다. 해명을 하기는 했읍디다만도 이게 우리로 법조인으로 볼 때는 참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을 뒤돌아서 또 묵과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로서는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지나쳤어요. 법률해석은 물론 평소부터 우리보다 더 법률 방면에 지식이 풍부하신 줄 압니다만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을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남이 볼 때에는 마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위협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언사같이 보입니다. 그 뒤에 뒷받침으로 ‘국민에 감정도 있고’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심상한 이야기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나도 설마 장면 총리가 본의로서 내가 검찰이 무겁게 처단하기를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경하게 할 때는 내가 어떤 위협을 가해 가지고 법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 줄 압니다만도 자기의 주관 의사하고 객관적 표현하고는 전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이 볼 때에는 완전히 이것은 법원에 대한 위하 라고 봅니다. 중대한 협박이에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면 남이 볼 때에 우리나라 제2공화국이 되어서 초대 국무총리로 나선 양반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서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우리 법조인으로 볼 때에는 참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될 수 있으면 이 얘기 취소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누가 보든지 이것은 위하라고 보고 협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취소하시고 국회의 속기록에도 이것을 말살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도 얻고 국무총리의 양해도 좀 얻어서 국무총리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의장께서 우리 원의로써 속기록에서 이것을 빼 주셨으면 대한민국의 체면도 유지될 것이고 행정부의 체면도 유지될 것이고 법원의 위신도 설 터이니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장한테 우리 이 말씀을 간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사법권의 위신과 권위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진작 얘기할 것인데 국무총리께서 바빠서 어디에 나가신 까닭에 미처 시간여유가 없었고 또 속기록을 보면 명명백백히 써 있어요. 속기록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초대 공화국이 성립되어 가지고 공연히 무익한 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피차에 이롭지 못한 일 같으니 그것을 양찰해 주시고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평소에 장면 총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독한 나로서는 이 말 하는 것은 대단히 고충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조정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련군에 대한 환화의 대여금과 외국환에 관한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서 85년 11월……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ㆍ19 이전에 정부가 소유한 외환을 매각함에 있어서 환화의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각 관서에 대해서 외상으로 외화를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1억 2200여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지출은 불법․부당 지출인 까닭에 이것을 정부는 각 회계 간에서 대차지출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차 추가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대차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금을 대차정리로 인해서 각 회계에서 세출로서 지변하는 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세입금에 충당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잉여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익년도 세입에 충당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함으로써 이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이 세입금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토록 해서 일반회계의 재원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저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에 대하여 편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금반 이것을 개정해서 일반회계에도 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제5조에 보면 ‘본 회계에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고치기를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를 편입하거나 일반회계 세입에 이것을 전입한다’ 이렇게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각 관서 상호간 대차정리 관계를 볼 때에 외국환 개정으로 말하면 일종의 결손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방식을 재정법상 불법한 정리방식을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별도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정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미 매각된 외화로서 각 관서에서는 그 자금으로서 일부 정부의 시설기재 등을 구입했음으로써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조치를 취해서 대차정리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므로서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우리 국가의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한 때인 만큼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일반회계에 적립하기로 한 본법 개정을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해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법은 88년 8월 15일 공정환율이 변경될 때에 국련군에 대한 대여금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현행법은 현재 실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부보유외환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으므로 이 회계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하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민의원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법이 제정이 되며는 경제조정특별회계에 결산상 잉여금 또는 채권, 채무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가 이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 나오세요.

이제부터 제30차 회의의 속개를 거행하겠읍니다. 이제 이 30차 회의에는 우리 참의원 사무총장 인준을 의사일정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상정하는 동시에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지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이 저희에게 올라와 가지고 여러 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진지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과 같이 위원회를 속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12월 9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었는데 그 뒤에 쭉 그렇게 날마다 위원회를 열고 이것을 검토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참 그 중요성을 짐작해 가지고 이 심의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심사한 경과를 대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민의원 원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수정을 했읍니다. 세 가지 점을 수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원칙은 그냥 살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민권을 제한당하는 그 사람은 특정지위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반민주행위자를 단정을 하는 소위 세칭 자동케이스에 해당하는 자 이것도 그냥 존치하고 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공민권을 제한당하는 소위 세칭 심사케이스올시다. 이것도 그냥 존치하고 세칭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냥 두었다는 점이 이것이 마 한 가지 특징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고 또 이 공민권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또 그대로 존치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와 그 심사기간을 각각 2개월간으로 이것을 한정을 해 가지고 속결주의를 채택했읍니다. 네째 번으로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을 그대로 존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인 양원의…… 민의원에 해당한 사람은 민의원, 참의원에 해당한 사람은 참의원, 양원의 자율적인 자격심사에 맡겨 가지고 국회 내에서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다가 그 판정을 매겼다 이것이 부칙에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살렸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 외에 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나왔읍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위 이 자동케이스를 전부 심사케이스로 돌리고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열아홉까지 조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는 그러한 안이 저희 법사위에서도 이교선 의원이 그러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날을 두고 여기에 참 논란을 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결까지 한 결과 다수표로 그것이 부결이 됐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세칭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그냥 존치하기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개 수정한 부분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원회 자체로서도 이것이 대단히 이상적인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도 참 시인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수정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하 여러 가지 참 정세라든지 실정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수정이 가할 것이다 이러한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제일 수정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 당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과 정부의 그 직할기업체의 장을 소위 그 아까 말씀한 세칭 자동케이스에서 빼 가지고 이것을 심사케이스로 돌렸읍니다. 즉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앙의 지도과장이 아니고 도․시의 지도과장을 자동케이스에서 삭제를 하고 심사케이스로 돌린 것 또 국영 및 정부기업체의 장이라고 한 것을 국영은…… 국영기업체는 그냥 두고 정부직할기업체의 장만을 자동케이스에서 삭제를 하고 심사케이스로 돌렸다는 것, 둘째로 선거 당시에 정보담당 부장검사 또 검찰의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그리고 이제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의 민의원의원 재선거지구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 내무장관․차관 및 원안 제4조3호에 기재된 자를 이것은 그 소위 본 법안의 5조13호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13호를 전문 삭제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번으로 선거 당시에 자유당의 중앙 및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심사대상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자유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과 서울특별시․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만을 국한하고 시나 도에 있어서의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이것을 제외를 했읍니다. 소위 아까 말씀한 세칭 심사케이스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해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삭제 또는 심사케이스로 돌리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수정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인원이 이 소위 공민권제한 대상에서 빠져나가서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에 헌법 개정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라든지 국회 또는 기타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논의가 거듭된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반민주행위자의 그 처벌을 조속히 이것을 끝마치고 혁명과업을 조속히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대로 재론할 여지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은 시급한 통과를 요망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박두한 예산안을 지금 상정을 시켜 놓고 그 예산안을 제쳐 놓고 이 특별법안을 상정해 놓고 여기에 아마 우리가 심의 통과시키게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금 대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완전하고 이상적인 안이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실정을 생각한다든지 또 상대방인 민의원에서 통과된 원안이라든지 또 민의원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심의한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금후에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듣건대 이러한 저희 법사위원회가 여러 날을 두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론을 낸 이 안이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소위 참 최대의 공약수가 아닌가, 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참 이것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적정한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만치 여러분께서도 이것 대단히 중대하고 또 우리 안을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일반사회의 영향이라든지 민의원에 내려가서의 통과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짐작하셔서 저희들의 법사위원회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제38조2항’ 진형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원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자구정리가 되어서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각 원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 이렇게 원안이 ‘각 원에서’ 네 글자가 더 첨가되어서 분명하게 해 놨읍니다. 그렇게 진형하 의원 수정안은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에 각 원이 선거한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은 각 원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의해서 선거할 것 같으면 다수결로 그냥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선거에 의해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않으면 또 재차 투표를 하고 또 결선투표를 하는 그런 번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데 뭐 의장과 같은 예에 준해서 선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임시의장선거 예에 준해서 선거하면 족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진형하 의원께서 38조2항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통과될 줄 압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출석동의를…… 저를 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연락을 못 받어서 못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의원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집단월북기도사건을 자진 보고해 드릴려고 왔읍니다. 뭐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지난 15일 하오 8시에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경주호 거기에는 승객이 한 140명이 있었읍니다. 첫 번에 5명의 폭도가 16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승객을 협박을 해 가지고 전부 몰아넣어서 문을 잠그고 그다음에는 배의 통신시설을 전부 때려 부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반항하는 군인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한 이러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이 배가 돌아와 가지고 목포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17시간 반 만에 이것 군에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즉각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주호를 끌고 가다가 경주호 선장이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읍니다, 북북서로 가자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 기름이 한 드람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뱅뱅 돌다가 포리호라는 어선을 발견하고 36명이 그리로 들어갔읍니다. 들어갔는데 어선 속에서는 항해사가 없기 때문에 경주호에 있는 항해사까지 데리고 어선 속으로 들어갔에요. 들어가서 거기서 진따오로 향하게 되었읍니다. 이 어선은 19톤짜리 배인데 시속은 약 6마일 그런 정보에 접하고 우리 해군은 진따오 부근으로 가는 그 선로를 전부 차단을 했읍니다. 또 이북을 갈 염려가 있어서 거기도 선로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을 하고 또 진해 부근에서는 진해에 있는 함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해 일대 도서 일대를 압축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작전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평화선 밖에 있는 중공 어선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잡을 희망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평화선 밖에는 중공 어선뿐만 아니라 일본 어선이 많이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주일대표부에 비밀리에 연락을 했읍니다. 만일 포리호라는 19톤짜리 배가 일본 어선에 접근하거들랑 이것은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남의 배를 뺏어 가는 이런 폭도배들이니까 만일 접근하거들랑 우리나라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주일대표부로다가 연락을 했읍니다. 연락을 했던 것이 17일 날 밤 11시에 외무장관한테로 주일대표부에서 연락이 왔읍니다. 즉 포리호라는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폭도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도까이마루라는 일본 어선의 구조를 받고 일본 어선 내에 있다는 것을 통고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어디라는 것을 통고해 왔기 때문에 11시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해군에 즉각적으로 명령을 해서 해군 함대가 대흑산도 서방 90마일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를 압축을 했읍니다.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까이마루 그 배와 통신을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까 역시 이 30여 명을 이 배에 싣고 있다는 것이 무전이 들어왔는 때문에 우리 함대는 그 일본 배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향해 왔읍니다. 제주도로 향해 와서 어제저녁 10시경에 그 제주도 근해에서 30여 명을 인수하고 10시 40분에 또 함대가 떠나 가지고 오늘 11시 15분에 무사히 목포에 도달했읍니다. 했는데 전부 36명인데 폭도는 30명이고 여섯은 선원이고 이래서 이 30명을 갖다가 경찰에 인도를 했읍니다. 경찰은 이 30명을 내리우지 않고 배 속에서 지금 취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아직 발표를 안 했읍니다. 사람 이름은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발표 안 하고 지금 취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역시 11시경에 이 포리호 배를 제주도 서방 40마일 부근에 내버린 것을 우리 해군에서 발견하고 이 역시 끌고 지금 목포로 오는 중이올시다. 대강 이 배를 잡은 경과를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잡게 된 것이 늦었다는 것은 정보를 사후 17시간 반 만에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즉각적으로 알았으면 이것 공군과 해군이 동원하면 그것은 1시간 이내에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워낙 시간이 오래가서 또 풍랑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늦게 잡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우리 국회의 출석률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어제는 감찰위원회법안의 수정안이 나와서 표결할려고 하다가 성원미달로 유회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국민이 우리 국회에 부과된 책무를 다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한데 이 성원미달로 국회가 자주 유회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혁명국회로서의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지탄이 나날이 점고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읍니다. 내일부터 병가라든지 청가를 내지 않고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이라든지, 특별재판소 또는 검찰조직법안이라든지, 헌법 개정안이 오늘 또 상정되었읍니다. 기타 3개 특별법안이 미구에 상정될 것입니다. 헌데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성원미달로써 유회를 한다면 우리 자신이 심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가 또는 병가의 이유가 없이 무단히 국회에 나오시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심의 법정기일이 11월 말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헌데 현재 상임분과가 13개 분과 중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된 데가 일곱 개 분과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섯은 역시 예산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예산통과라는 것이 대단히 암초에 부딪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무단히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도 그 명단을 신문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출석을 피차 독려해서 성원미달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민의원의장 앞으로 요청이 왔읍니다. 종합경제회의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별첨 요령과 같이 종합경제회의를 개최코저 하오니 각하께서 12명을 추천하시와 각 분위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당부에 회보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길게 뭐 얘기할 얘기도 못 됩니다. 이 사회자로서 생각할 때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하면 12분과가 있읍니다. 12분과에서 한 명씩이면 열두 사람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출방법은 종합경제회의 개최에 추천할 우리 국회의원 열두 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보내면 되겠읍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각파 대표자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있어서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종합경제심사위원회에 참가하실 열두 분을 선출해 주시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열두 분을 그렇게 작정합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

따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지출이 늦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국회로서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늦게 되어 있는데 만일 내일부터 휴회를 예정하고 국정감사를 법정기일 안에 심사완료를 하도록 하자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35일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시일이 짧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서 그동안 각 교섭단체 대표자와 의장단과 각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수삼 차에 거쳐서 합의 본 내용으로서는 국정감사를 10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해 있읍니다. 또한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생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시일이 짧으면 전반적인 감사를 못 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사만이라도 실시해서 즉 이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간이 짧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를, 그 자료를 많이 수집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하는 우리의 태도도 또 받는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그 내용이 명랑하고 또 사실상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정부가 수립되어서 과거정부 모든 일반처사에 있어서 그릇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벌써 2개월 동안이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 문서를 공개적으로 주더라도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까닭에 단시일이지만 많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 열흘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락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특별위원회 해체에 관한 보고서가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경찰중립법안기초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것과 동시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음으로써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이관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는 상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결정을 보았는데 이 이관하는 데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있읍니까? 곽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허락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서 짧은 시간이나마 허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신문 석간에 소위 그 기자석 까싶이라고 하든가 요새 돌아가는 말로 그러는데 여기에 골자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지사나 경찰은 집권당의 수족?’ 이렇거 켓숀 마크를 붙이고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가서 본 의원에게 가장 자극을 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독자 여러분, 대소관리는 모두 무슨 여당의 수족이라는 것이 인천병구 출신 김훈 의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지사 임명에 관한 수정안을 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법률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또는 어떠한 정당의 공약이…… 선거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만 구태여 구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적당한 이 본 의원의 우견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신파의 대표로 낸 것도 아니요, 구파의 무슨 대표로 낸 것도 아니요, 제 찬조에 있어서는 신구파 의원이 다 있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뿐인데 서울신문 기자가 와서 왜 어떠한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느냐 하길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 이유, 나의 소견을 말한 것뿐인데 이 신문의 이거와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그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경찰국장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경찰국장 얘기까지 여기에 떡 쓰여 있으니 이, 뭐 참 무어라고 말씀할 수 없는 동시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덧붙여서 제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자며는 과거의 서울신문이라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긋지긋했읍니다. 그것이 무슨 국민의, 민주주의국가의 공기 가 아니라 저 이승만 독재의 그 모체인 자유당의 한 선전지로 보았지 사실 신문으로 저는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엊그저께 같은 일이 아닙니까?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을 보며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야당지 보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어 가고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각 관청에서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전부 보이게 하고 월급봉투에서 딱 제하였던 것이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그 서울신문사는 없어지고 모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편집…… 모든 사장부터 다 갈렸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과거의 서울신문사라는 것은 염두에도 생각을 안 두었는데 이 기자 양반이 과거에 신문기자 하던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 민주당 의원을 밑도 끝도 없이 이전에 하도 늘어놓아서 때리던 그 습성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요. 대단히 내 말이 좀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마는 요는 도지사의 임명에 대해서 나의 소견을 말한 것뿐이지 무슨 여기에 경찰국장이니 대소관리가 여당의, 집권당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이 김훈이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도 여지껏 민주주의가 그리웁고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말이지 우리의 모든 주권이 유린당할 때에 생명을 내놓고 싸운 내가 꿈인들 이런 생각을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내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마는 내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무슨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어떤 신파를 대표해서 낸 것도 아니요 무슨 구파를 대표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서 입법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나의 소견을 그대로 내가 보건대 이것이 필요하다, 어제까지 내가 선거공약에 이랬지만 오늘의 실정을 볼 때에는 도지사 임명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나의 소견 그대로 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해서 올바른 판단, 그르다든지 옳다든지 여기에 판단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대번에 무엇이니 어째…… 여당이 되었으니 갑자기…… 나의 이러한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 개의 중 위원회 개회의 건―

특별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현 국회의원과 지성인 또 지방에 있는 지도계급의 인사들을 좀 구제할까 해서 12월 1일 오전 2시에 총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받았다면 나보담 더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 자신이 작년에 두 번 피를 토했고, 내 내자 가 신고통 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자가 시방 되다시피 정신이상이 있고, 내 외아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영창생활을 했고, 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차압을 받고 있다, 가차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이 국가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가혹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조 500년 사색당파로 나라가 망하여 일본놈에게 잡히고 아직도 시원치 않어서 북으로는 괴뢰군이 언제 침입할는지 모르고 남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하게 식민지화를 다시 할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서 너무 민심을 소란시키게 된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총리께서도 관대히 처리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말을 하고 좀 더 얘기를 전개시켜 가지고 무어 구체적으로 무슨 타협을 좀 해 볼까 했지만 말씀하는 도중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 어떻게 된 셈인고…… 나갔다 아마 들어오시려니 하고 기대렸더니 종무소식이에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국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에 내 말하기를 내 개인자격이지만 그래도 참의원에서 제일 큰 참우구락부의 총무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여간 무시했든지 경시했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든지 간에 도중에 나가고 말아서 얘기를 못 하고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어조를 들으면 내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통하지는 못한다는 이런 것 같은데 만일에 명령이 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의 당수 요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은 현명하신 총리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면…… 표리가 부동해 가지고 겉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니다. 그러나 평시의 그의 성격을 보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저녁에 아마 회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수정하고 완화한 것 같지만 아직도 좀 완화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총리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이 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성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저께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11일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 개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시키고 행정부도 진공상태에 빠져 있고 또 전 산업계가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즉 재판부에서 잘못했다, 사법부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법부로 하여금 그러한 처단을 하도록 하게 한 그 장본인은 어느 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반 여기에 와서 질의할 적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원흉재판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어그러진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벌컥 일어나서 3권분립인 한국에서 그래 행정부에서 어떠한 짓을 하겠느냐고 반감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가서 들어 보아도 대검찰청이라든지 검찰청에서 보면 증거는 그만하면 넉넉히 판결할 수 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정재 같은 것을 왜 그렇게 관대히 했느냐 하니까 이정재는 깡패다, 깡패가 발길로 몇 번 찼거든 그것이 무슨 큰 죄냐 그러니까 석방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정치깡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정치깡패인지 그것은 나는 모른다, 하여간 깡패로밖에는 취급 못 한다 하는 이러한 사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장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켜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혼돈한 상태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장 총리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하는 것도 현명하신 장 총리며는 잘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니까 어느 때가 물러나 갈 시기냐, 정치가로는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가는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활가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대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다면 어떠한 사태가 야기될는지 모르는데 장 총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지요. 내가 이 사적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가재산을 소비한다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반도호텔이라든지 조선호텔에 가서 계시지…… 조선호텔에 가 계시지 않으며는 정치를 하실 수 없던가요? 그것은 누가 한 것이냐, 이기붕이가 한 것을 그대로 그 뒤를 따른다니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째로는 함태탄광 도굴사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적발한 바와 같이 함태탄광의 석공 장성광소 문곡지구를 단기 4291년 말부터 4293년 2월까지 침범해 가지고 거기서 도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여만 톤의 석탄을 도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분간이나마 몸을 담고 국사를 의논하는 새 의사당으로 이사한 첫날이올시다. 이와 같이 조그마하나마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당이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전당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에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우리의 활동을 이 의사당 밖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보고해 줄 기자단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읍니다. 협소하므로서 취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의사로서 기자단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공사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차질로서 모든 것이 구비하지 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오늘 첫날 이 자리를 갖추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국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한 국민과 같이 밀접하게 모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보도기관과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만큼 잠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로 하여금 또한 운영위원장과 같이 기자단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이 첫날 뜻 깊은 오늘 이 자리를 다 원만히 추진해 가도록 의장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자로 본원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부탁을 받고 동 8일부터 누차 회합하고 대체적인 심사토론이 있었으며 동 12, 13 양일간에는 민의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을 해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한 그 취지와 경위를 청취한 후 최종적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중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결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본법 개정안 중에는 다소 불안전한 점이 있음을 열거하는 중에서 특히 제12조 중 도의원의 정원수 증원과 제98조의 도지사 직선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가 있었으나 결국 이를 무수정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4․19혁명 이후 지방의회 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에다가 겹쳐서 그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임기가 시․읍․면의원들은 8월 17일로써 임기가 만료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들의 임기는 8월 12일 자로써 전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다 공백상태에 빠져진 지가 이미 수개월이 지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행정이 혼란하게 된 아주 초비상시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제방책조차 막연하게 되어진 오늘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이 개정법률안조차 그 통과가 천연된다고 하며는 그 결과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실시되어야 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2월 1일에 지방의회가 정기의회로 모여 가지고서 그 신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그 예산을 통과시킬 이런 길조차 전부 없어져 버리고 말아서 지방행정의 큰 차질을 주어 가지고 지방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속한 구제책으로서도 이를 무수정 통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 제9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민들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고 만일 이것이 다시 민의원으로 내려가서 폐기가 된다고 할 것이며는 그 결과는 현행법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이런 처지에 있게 되어져서 이 헌법을 고의로써 위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호헌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아시는 그대로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2․4파동을 겪어 가지고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아프게 생각되어 온 그 2․4파동의 개악된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번 이 회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연 명년 새 국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1월에 있어서 자연히 의회가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파란곡절이 많은 이런 관계로 해서 명년 4월이 되어져도 이것이 통과가 될는지 말는지 하는 이런 운명에 처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번연히 알고 있는 이상 다소 어떤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응급책으로서 이것을 실시해 놓고서 그리고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서 불완전한 이런 것은 보충하게 될지언정 이것만은 우리가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것을 무수정 통과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경옥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건 강석윤 외 340인의 진정서는 여상 의 그런 결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폐기시켰으므로 국회법 제80조, 제147조에 의하여 이를 부의치 않습니다. 이상으로써 대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읍니다.

요전에도 말씀입니다, 2, 3일 동안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오늘 와서 금명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일 날…… 지난날 헌정사상에 별로 볼 수 없는 전례 없는 무책임한 죄를 지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의사당 내는 의장이라는 사람이 전체의 책임을 지고 질서유지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조처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방해를 일으키고 이 나라 헌정사상에 없는 의사당 내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 첫째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 책임을 져야겠고 보담 더 나아가서는 국민 대중에게 이 신성한 국민의 전당을 모독했다는 죄로다가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직을 사퇴함으로써 그 죄과를 다 씻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사죄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지해서 표결한 결과 부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제 욕심으로는 또는 정치적 도의로는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제 뜻을 받아 주셔야 내 입장과 모든 것이 좋을 뻔한 것을 여러분이 관대하게 내 잘못을 내 책임을 용서한 데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국민 대중 앞에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서 또다시 사표를 내 가지고 내 초지를 관철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할 적에 그것만으로서 정국이 안정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정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의 아닌 불안을 더 거듭하는 결과가 올 것 같고 또 내가 고집함으로써 부의장 두 분도 실상은 직접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들에게도 누를 더욱 끼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 또 한 가지는 혁명의 원동력인 우리 부상학생들의 죄책을 너무나 끝까지 나무라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다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다수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헌정운영에 더욱 힘쓸 것을 스스로가 작정하고 오늘 의사봉을 다시 쥐겠다는 것을 여러분 명령에 의지해서 일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시간을 좀 더 연기하면…… 도리어 연기할수록 문제가 복잡해 갈 것 같어서 만일 여기에 의장더러 결정하라면 내일이나 바로 늦어도 일요일에는 결정을 해 놓아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휴일이 겸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일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누가 원의로 말씀해 주시면, 성안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누가 한 분만 원의로 말씀해 주세요. 예,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납북미수사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는 2용사에 대해서 위로금을 보내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엄병학 의원께서 그 처리방법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해 주셨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앞에 5000환씩 갹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

국사를 논의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 사람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수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신문에 저에게 대한 문제가 게재가 되어서, 대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정도의 해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참의원의원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또한 한 가지 의무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어제저녁 경향신문과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해명서를 내 두었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대충 짐작은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인즉 제가 12억 2700만 환이라 하는 그런 거액으로 입찰되었던 조선 다이야 회사를 단 8000여만 환에 불하를 받아서 대단한 그 부정축재를 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인제 5000여만 환에 해당하는 기계시설을 2000여만 환에 매각을 해서 또한 부정소득을 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자유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을 때에 그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자인 최성모라는 사람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이제 그 기업체를 이제 횡취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끔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조선 다이야 회사를 일반공매에 부쳤던 결과 그 당시에 정부로서는 사정가격을 1억 3000여만 환으로 내정하고 있었지만 그 최성모 씨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까닭인지는 모르나 그 10배에 가까운 12억 2700만 환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최성모 씨에게 계약을 하라고 즉 불하계약을 체결하라는 그런 독촉이 있었지마는 그 최성모 씨로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었읍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어보았읍니다. 저는 그 최성모 씨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제1차 불하계약가격이 4억 7000만 환 내야 계약이 된다 그러므로 4억 7000만 환을 내고서 계약을 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기업체를 그렇게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곤란한 일이다, 4억 7000만 환을 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만큼한 기업체는 몇 개 신설할 수조차 있을 텐데 이것은 큰 오산을 해서 입찰을 해 놨으니 불가불 그만둘 수밖에는 없는데 그만두려고 하면 그 입찰보증금을 짤리우게 될 판이니 입찰보증금을 짤리는 것도 곤란하고 그 좀 대단히 난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입찰보증금은 그때에 어떠한 그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증권을 제공을 했었던 관계로 만약 그 입찰보증금이 짤리우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모 교육기관은 완전히 폐쇄될 수밖에 없는 비운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보증금이 짤리울 것이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면 4억 7000만 환을 마련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될 터이고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있던 차에 다행히 그 한 가지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조선 다이야 회사는 그 당시에 유엔군에 징발 사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 삼어 가지고 최성모 씨는 관계 당국에, 그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외군철수 절대반대를 국민이 외치고 있을 시기였읍니다. 그러므로 언제 유엔군이 철수를 할지도 모르는 그 기업체를 자기가 다액을 던져서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을 할 수는 없을 터이니 그런 불가항력인 사정에 처해 있는 기업체를 어떻게 불하계약을 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입찰보증금을 돌려 내라 하는 그런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을 했읍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옥신각신하던 나머지 4288년 2월에 입찰보증금을 최성모 씨에게 관계 당국은 돌려주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니 돌려주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러면 그 다이야 회사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느냐 하며는 그 후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단기 4288년 7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한국 다이야 제조주식회사와 재무부 간에 조선 다이야 회사를 임대계약하는 그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4287년 10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이야 회사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다이야 제조주식회사를 창설을 하고 뚝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그것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상공부 방면에서 어떠한 종용이 왔느냐 하면 한국 다이야를 따로 뚝섬에 신설하느니보다는 최성모 씨가 이미 조선 다이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말았으니 그것은 아무도 관여할 사람이 없으니만큼 저희에게 대해서 당신은 과거에 다이야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있으니 그 회사를 오히려 맡아서 복구건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종용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역회의를 열고 의논한 결과 그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읍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은 불하를 속히 받아야 될 터인데 관계 당국에 불하를 속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역시 그 12억 2700만 환에…… 비록 그것은 유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망정 그렇게 일단 낙찰이 되었던 기록이 있는 이상 그대로 당신과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법규에 의해서 세 번까지는 공매입찰을 공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에 걸쳐서 3차나 입찰공고를 재무부는 했읍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가지고 한국 다이야 회사가 조선 다이야 회사를 불하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서 불하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당국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처음 사정가격을 1억 3000만 환으로 했던 것이니까 조선 다이야를 역시 1억 3000만 환으로 매수를 하라 이렇게 종용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한국 다이야 측으로서는 이게 만 5년간이나 유엔군이 쭉 계속해서 사용하는 동안에 한국출신 군인들도 혹은 노무자들도 수십 명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시설이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또 그동안에 불이 나서 여러 군데 타져 버리고 그리고 그저 녹슬고 파괴가 되고 고착시설도 형편없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변형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갖다가 과거의 사정가격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무리다 그러므로 당신네는 공정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히 재감정을 한 결과 9200만 환으로 그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그 9200만 환에 불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12억을 갔다 8000만 환이라 하는 이런 그 얘기꺼리가 된 것이고 다음에 5000여만 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다가 2000여만 환에 매각을 해서 사복을 취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최성모 씨를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먼저 말씀도 드렸읍니다마는 그 최성모 씨가 보증금……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88년 2월이고 제가 관계하는 한국 다이야가 재무부와의 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은 90년 2월입니다. 꼭 2년 동안 그 시간적으로 틀리는데 어째 가지고 그 최 씨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한국 다이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그 책임자로 있었읍니다마는 재작년 5․2 선거 때에 제가 낙선이 된 다음에 더한층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게 되어 가지고 또 그 공장 복구하는 데에는 수억이라는 고정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이 저에게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 중역진들에게 그것을 제가 관계하고 있던 다른 중역진들과 다 대치를 하고 그래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5억 환으로 증자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십수억이라는 고정자금을 던져서 즉 말하면 30억에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좀…… 지극히 소액의 그 주를 가지고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것뿐이고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은 재작년 6월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웬 까닭으로 발생이 되었느냐, 이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히 여기실 줄 알고 잠깐 또 해명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저는 이 6․25사변 되기 전까지는 조선 다이야 회사의 전무로 있었읍니다. 사변 후에 그 공장은 파괴가 되었고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부산에 가 있었읍니다. 행정부에서 어떠한 까닭인지 그 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한다 하는 그런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종업원들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관리인이 없는 기업체는 종업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었는데 어째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관계 위원회가 했는지 모르니 당신은 과거에 이 공장 전무로도 있었고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이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오 이런 부탁을 내게 해 왔어요. 이것이 법정신에 의하면 당신네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왕 관재국이 그렇게 작정한 이상은 이것 역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 해 걸쳐 가지고 최종판결은 언제 났느냐 하면 4287년도 5월에 대법원에서 종업원에게 우선권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패소의 최종판결이 나고 말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다가 결국 이제 그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그 종업원들과 저희는 그것으로서 아주 완전히 피리어드를 찍게 되었었어요.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는 다이야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할려고 추진하는 동안에 조선 다이야와 별 각도로서 인연을 갖게 된 관계로 해서 과거에 실망하고 있던 종업원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서 제가 거기에 복구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취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2년 전 오래 선거에 실패한 다음에 6월서부터는 제가 사장직을 물러나 앉고 실권이 없게 되니까 그분네들이 요구하던……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퍽 섭섭한 생각과 자기네의 불만을 가지고 저에게 여러 번 와서 교섭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을 위로도 해 주고 또 잘 타이르면서 퍽 어려운 말씀을 호소해 오는 때에 있어서는 약간씩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금년 4․19혁명이 생기자 6월 초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네들이 이제는 제게 와서는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이제는 다 세상이 뒤집어졌으니 당신이 다시 사장이 되시오 이런 종용을 제게 와서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공산혁명도 아니고 이게 법적 근거하에서 다 일이 된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제가 완강히 거절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거부를 했읍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소생할 수 있을까, 좀 잘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네들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다지르는 데에 그렇게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부를 했읍니다. 했댔는데 이분네들이 이제 자기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아마 이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제기해 두면 무슨 수가 나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신문에 발표되기는 제가 뭐 4대 민의원이었었고 재정경제위원장이었었고 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둥 장부 일체를 전부 압수해서 큰일이 난 것같이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4대 민의원도 아니었었고 재정경제…… 예산결산위원장도 아니었었고 또 그 장부도 하나도 아직 압수되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추측건대 고발한 사람들한테서 다 인제 취조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재산을 판 재무 당국에 알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방증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에게 문의가 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어쨌던 일은 이러한 정도에 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대해서 과히 염려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히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김선태 의원이 신상보고의 말씀을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에 대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 의원은 정재완, 류청, 조연하, 고기봉, 윤추섭, 출장기간은 5일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니다. 승인하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한해대책위원회에서 김기영, 박해정 두 분을 또 추가해 달라는 위원회에서 또 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시정방침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먼저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고 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하세요. ―정부시정방침에 관한 질문―

긴급동의 제안자로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하고도 긴급한 요건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정 외무부장관을 내일모레 월요일 날 제14차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15차입니다. 여러분이 대강 신문지상으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정 외무부장관은 전번 국회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 선배로부터 신랄하고도 진지한 질문도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후에도 조금도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방자하게, 다시 말씀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인사를 유엔 상임대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 대사라고 하는 자의 작일 기자회견을 통한 말씀을 여러분 다 일람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도 잘 모른다 또 통일방안도 잘 모르나 그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연구를 해 보겠다는 등 혹은 후루시쵸푸가 세계의 여론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이 대단히 용이하리라고 하는 참으로 무엇이라고 임 대사의 상식과 또 외교관으로서의 그 긍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옳을는지조차도 모를 따위의 인사를 상임대사로 임명을 했읍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임 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대사로 임명된 엄 모 씨라든지 모든 외교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정실적이고 더우기 직업외교관을 대량 도태하고 있는 오늘날 이 외무부의 처사는 도저히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긴급동의안을 낸 것은 당장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 만큼 19일 날 본회의에 정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과 또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각곡히 부탁하면서 제 긴급동의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서상일 의원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5일간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휴가를 신청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접수합니다. 또 태완선 의원이 전기사업에 관계해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국에 조사하기 위해서 21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접수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먼젓번 전 국회에서 심의하던 국회법이 정기국회에 넘어왔읍니다. 넘겨왔으면 다시 설명이 형식이나마 필요하고 거기에 약간의 내용의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먼저 이것을 설명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늘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회기관이 마비상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더라도 사무총장이 하루바삐 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또 공석 된 국회직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조직 못 되어서 이것을 심의 못 하고 있고 또 모든 안건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조직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산적같이 와 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가 마련되지 못하므로 하나 처리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회법이 통과되는 동안에는 좀 발언을 양보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이 국회법 통과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동의 안건이 하나 있는데 부득이 처리해야 되겠고, 그 문제에 앞서서 정재완 의원의 지방실정 보고라고 발언권을 내고 있읍니다. 정 의원 나와 보고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방실정에 관한 보고―

의장.

치사 지금 제37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거행되고 있는 이 신성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의 영광을 갖는 바이며 국민 앞에서 서로 새로운 맹세를 드립니다. 회고하면 과거 12년간에 국회가 말할 수 없는 파란곡절을 겪어 왔으며 독재정권의 한낱 예속기관으로서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자연한 정치결과가 항상 국민에게 비참한 해독을 입혀 왔읍니다. 진정한 민의는 묵살되었으며 삼권분립의 정신은 망각되었었읍니다. 이 독재정권의 죄인들은 또한 저희들의 먹을 것만에 눈이 어두웠으며 국민의 먹고 사는 길을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절불굴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 전체의 항쟁은 부단히 독재정권의 힘을 약화시켜 왔으며 급기야 젊은 학도들의 의혈로써 4월혁명은 완수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은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셨읍니다. 더우기 뜻깊은 사실은 지금까지 헌법상으로만 있던 참의원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의가 역사적인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2공화국의 헌법은 의회정치를 명령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는 모든 정치의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식과 판결은 곧 이 나라 정치가 되고 이 나라의 정책이 되는 것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책임은 과중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사명은 중대하여졌읍니다. 허탈상태에 있는 민심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도의심을 앙양시키는 의욕이 바로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정치의 첫출발이고 과단성 있는 강력한 시책을 전 국민의 협력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국민생활을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생활의 앞날은 막연합니다. 내가 이번에 경남지대의 풍수해 상황을 실지에 답사하고 돌아왔읍니다만 농작물을 잃은 사람들 가옥을 파괴당한 사람들 이 무수한 이재민들이 다만 구원의 손길만 바라고 있읍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의 시급한 대책은 물론이요, 어느 것이고 급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인 정치자세와 거족적인 협동체제가 되어도 이 난국을 타개할 자신을 의심할 형편에 처하여 더한층 국회의원 여러분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우리 앞에 가로놓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37회 정기국회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정기국회이며 역사적인 국회로서 전 국민의 주시 속에서 개회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생활안정 없이 국회가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아모쪼록 빛나는 의기를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이로써 치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9월 1일 대통령 윤보선

제54조의2 2항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제2항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피선거권 없는 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넣었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 밑에, 그 밑에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밑에 ‘상소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확정판결 받기 전에도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너무 우리들은 가혹한 얘기다. 좌우간 3심제니 3심에서 완전한 확정판결을 받아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출마하는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안이올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낸 것을 보고 일괄적으로 낱낱이 들어서 반대하는 동시에 지자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비평하기를 지자법 장송곡이 아닌가 하고 나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먼저 얘기하겠읍니다. 한통숙 의원의 부칙 5개 도지사를 임명하자는, 그 신설하자는 것은 이것은 민의원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으로 잘되었다고 나는 한 것입니다. 지방이 없는 자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동포 수십만이 여기에 오시기는 했지만 따로 특정지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자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남한에 주재하는 이상에는 남한의 자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호적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고 혹은 대한민국은 그 영토가 한반도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는 정치가 미치지 못했지만 명의만이라도 5개 도지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과거 대통령령으로 임명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일보를 양 해서 이 대통령은 독재자이니까 그 이행이 나쁘다고 임시조치법으로도 넉넉히 이것을 구제합니다. 이 여기에다가 부칙 신설을 하자는 것은 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오범수 의원이 서울시와 각 도에 연기식을 하지 말고 단기식으로 하자 그것은 단기식을 해서 이익을 볼 사람도 있고 연기식을 해서 이익을 볼 사람도 있읍니다. 특정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는 어떻게나 되든지 되면 그만일 것인데 뭐 연기식이니 단기식이니 구구히 이 지자법을 지연시키고 잘못하다가는 악효과 날 이것을 구구히 수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거론도 안 합니다. 강경옥 의원의 제주도의 18면을 남제주, 북제주 또는 제주시 어떻게 논자고 하지만 지자법에 어느 도는 몇몇이라고 했으면 제주도도 거기에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러면 전라남도의 광주시는 몇, 화순군은 몇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에서 기술문제가 있든지 해야지 지방 도의회의원은 나오는 구역까지 꼭꼭 명시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나는 불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위영 의원의 마산시의 의원정수 2인을 더하자 하는데 다시 말하면 15만이 넘으니 민의원의원 둘이 나와야 할 테라 그러지만 여기에 또 나는 법리적으로 대단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본문에 민의원의원이 하나 나오는데 도의회의원 둘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산시에 의연히 민의원의원이 한 분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구를 둘로 한다 했으면 민의원의원이 같이 또 하나를 선거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선거구를 둘 만들어서 지금 곧 이것을 쓰자고 하며는 마산시의 민의원의원 하나를 마산시 전체가 선거했는지라 또 특정지역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 민의원의원 두 번 선거하게 한다 그러면 두 번 선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분 의원을 사퇴하라고 하고 한꺼번에 둘을 내게 될 것인가 이것 법리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후의 선거에 쓰기 위해서 보선이니 뭣이니 늘려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기에 거론할 필요가 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종석 의원의 부칙 신설하자는 것 다시 말하면 열흘간으로는 도저히 유권자조사를 못 한다는 것 이것은 좌부 는 하시용 고이지 외약도끼는 언제 써요? 국무원령은 언제 쓰자는 것이냐 말이에요. 꼭 지자법에 넣어야 꼭 그것이 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원령으로서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나는 구구히 지자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엄민영 의원의 수정안에 부지사와 또는 서울시에는 똑같이 기호식으로 하자, 기명을 말고. 그것이 가장 이론이 명철하고 조리가 속달해서 우리 참의원에도 엄민영과 같은 전도양양한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는 것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동시에 혹 여기에는 좀 지나친 생각이 또 아닌가 나는 말코저 합니다. 그 요지, 부지사를 두자는 그 요지에는 국고금으로 지방을 보조하기 때문에 부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혹은 감독 민선지사가 내가 민선 되었으니까 하고 배나 툭툭 튀기고 일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임명지사를 둔다 혹 그 이론은 그럴듯합니다마는 그럴 이치가 만무해요. 예를 들면 어제 이남규 의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이면서도 원조는 남의 나라에 항상 받고 있읍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과거도 받았읍니다. 그러면 자치국가가 아니냐 말이에요. 자유국가가 아니냐, 자주국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논법으로 가면 우리가 원조했으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부총리를 하나 두자 하면 나는 팔 둘 떼어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것 안 되는 말이에요. 어디 그것이 이론이 설 수 있어요? 만일 관에서 국고보조로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사에…… 부지사를 임명해야 쓴다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 법부터서 이름을 고쳐야 해요, 지방관보법이라고. 관에서 보호하는 법, 아까 다시 말하면 남의 원조를 받아서 고문관이니 부총리니 등속을 넣으면 그 보호하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관보법이 되고 말 것이라 말이에요. 명실과 상부되지 못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어서 문맹이 약간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나는 박탈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서울시민은 문화적 수준이 훌륭해졌다는 것이 그 이례 가 있을지언정 다수 서울시민이 한 6콤마 되는 그 소시민에게 그 얘기를 말살한다는 것은 나는 애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자법이 나오는 동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불필요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민의원에서 통과된 이 안은 그런 것 울고저 할 때에 뺨 맞으면 울듯이 터럭만침이라도 틀거지만 잡으면 이것은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하기 위한 수정이냐, 폐기하기 위한 수정이냐 하는 결론밖에 안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4․19 뒤에 민정은 아직 소란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각 기관은 진공상태에 빠져 있어서 차라리 4․19 이전만 못하다는 평판이 내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지자법을 지연시키고 따라서 지연만 시키는 것은 요행이겠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폐기에 돌아간다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2․4파동의 무술경관 300여 명을 몰아다가 국회의원들을 지하실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강도적인 법안의 통과로써 있는 이 법이 강도법이…… 악법보다도 나는 강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다시 쓰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체는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민의원은 통과해 버렸읍니다. 참의원에서 좀 변동됨으로써 3분지 2 이상 선수 가 모자라면 폐기시키는 책임은 이 참의원이 짊어질 것을 나는 곰곰히 생각하는 동시에 아래께 11일 데모…… 그 데모는 방향을 고쳐서 여기로 향하면 여러분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정세를…… 여러분 지방 내려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요새 시장운동, 면장운동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그 수는 무려 운동자 합해서 십수만 명이 되는데 11 데모는 불과 100명 내외의 유가족들이 의사당을 점령한 이때에 이해관계자가 약 십수만 명에 달하는 이 수가 시골로부터서 서울에 와서 문책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설려는가, 여러분, 그날도 제주에서는 이 도의회의원 수가 내 구역의 정수는 어떨까 하고 대기하고 방청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일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참의원에다가 대고 물으면 누가 대답하겠읍니까?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 동시에 나는 현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절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의미에서 이 본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강되었읍니다. 이 소강이 배가 아파서 또 민정을 소란시킬 것이 수정안이라는 것을 나는 당돌히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58명 속에 민주당 신․구파가 있고 신에 열셋, 구에 열여덟, 무소속에 스물여덟, 그렇다면 신 하나에 통과되리라고 하면 그것은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 구파 한 사람도 여기에 좋다고 할 리는 나는 없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일루 추파를 무소속에다가 보내서 이것을 요행 통과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국일보 여러 등등에 욕하는 것이 적중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이 무소속의원들을 동정한 나머지에 이것 한번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기어이 가결에 부치자고 나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좋은 수 있어요. 옥석이 다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의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수를 꼭 10분 동안 들고 있어서 기명을 똑똑히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기명투표로써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로 딱 박아서 이 뒤에 무슨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손든 양반이 다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 얼핏 듣기에는 무기명투표 갖고는 옥석이 다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백히 시비를 판단하시고 가령 시급한 것이 이 지자법이니만큼 우선 공백상태를 면하고 부족한 것은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도 늦지 않다는 것에…… 외치면서 이 단을 물러갑니다. 현명한 여러분, 이것은 장송곡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는 우리올시다. 그러면 하나도 준법이요, 둘도 준법이요, 아래로부터 위까지, 위로부터서 아래까지 준법이 잘돼야 그 나라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자유당 정부는 국회를 예속화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속화시켜서 전복되더니마는 오늘 장면 정부라든지 혹은 민주당……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 국회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에 어긋치는 일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연 히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달 27일 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장을 소환을 했는데 혹은 납치를 했는지…… 더 나쁘게 말하면…… 증언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도저히 묵시할 수 없는 것이라 헌법 26조에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에 나가서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44조에는 국회에 나와서 정부요인을…… 기타 정부요인들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참의원의장을 하원 예산을 위해서 무슨 증언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헌법 어느 조문에 의거했던가, 국회법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상원의장을 하원 예결위에서 환문 을 했던가, 법을 세우는 민의원이 법을 어그쳤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개인 백낙준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원의장 백낙준을 위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참의원의장을 불러 가느냐, 예결위는 곧 합동회의였던가, 이 책임은 민의원에게 물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악전례를 남겨서 참의원은 순전히 민의원에 예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토의를 진지하게 해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만 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그 문제를 두고 우리 태풍조사단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 13일간을 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자 그리고 5일 동안에는 국회의 사정이 즉 분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4, 5일 걸릴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서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국회운영을 그리하라 해 주시면 우리가 4, 5일 내로서 현지를 다녀오겠다, 왜 13일간의 시일을 요하느냐, 우리가 서울에 와서도 각 부처의 통계 집계를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와 아울러서 그 대책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하자면 시일이 요할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가 미진한 데를 대체적으로서 또 별도로 그동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나흘 안에 조사를 마치자고 하는 소위 조사단 회의에서 구체적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의장님께서 양해하셔서 4, 5일간의 시일의, 국회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한 개의 지도적 판단으로써 그 범위로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여러 선배들께서 다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는 데에 비추어서 법의 제정 자체를 촉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때마침 어제 또 오늘에 걸쳐서 몇 분이 개인의 이름으로 이 법이…… 법안의 제출을 보았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83조3항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여야 할 그 사무는 실로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냐 혹은 국무원에 있는 것이냐 혹은 국무총리에게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혼미한 견해가 가져오는 정국의 혼란은 대단히 큰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이 국군통수권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을 내려야 할 기관이 오직 헌법재판소뿐이고 또한 전번에 예산심의기일을 가지고 소위 헌법 71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이 의사당에서 거듭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법률지식과 그 견해를 피력했을 뿐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예비비와 기타에서 지출할 예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금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항목조차 설치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배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을 빨리 심의해서 이것을 적어도 참의원에 송부하고 최종결정을 보기까지에는 내년 1월까지는 이것을 마쳐야만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법사위원회에도 허다한 법률안을 심의해야 할 것을 가지고 계신 줄 알지만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법을 심의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법관, 대법관 선임에 대한 법률안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법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는 이러한 촉구결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빌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2일 민의원의원 전진한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국회에 왔읍니다. 나라일이 밖으로 안으로 다사다난한 이때에 선배․동지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저는 낙제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다시 1학년이 되었읍니다. 상급생들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대개 전번 회의에서는 소위 민의원과 그 안건을 교섭하기 위해서 2독회를 하다가 산회를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읍니다. 그 뒤에 그 위임을 맡으신 의원 여러분께서 활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만나신 분들은 그런 의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시일이 좀 짧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분을 많이 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좀 원활하게 우리 의도한 바를 관철시킨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하자며는 다소 시일이 요할 것 같아서 대개 그 위원 되시는 분과 그 외에 절충하신 분의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약 한 2일 동안 휴회를 하고 다시 그런 교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에 올라온 뒤에 한 3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하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한 3일 동안 휴회를 하고 다시 교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좋다고 하시면 제가 휴회동의를 하겠읍니다. 좋겠읍니까? 사흘 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휴회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방금 의장 말씀같이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의 책임한계와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서 출석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온 김에 장 총리께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장 총리가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는 날 이 사람은 의사당 앞이 굉장히 혼잡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보행으로 민의원까지 가서 방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 의원의 찦차를 얻어서 국회의 마크를 단 차를 타고 광화문 지금 동아일보 북측으로 해서 민의원에 방청 차 갔던 것입니다. 도중에 50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작반을 해서 저의 차를 포위하다시피 해서 누구를 인준…… 누구한테 표를 찍어야 된다는 등의 요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차림, 차림으로나 언어용법 등등으로 보아서 혹 시장의 상인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그대로 민의원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 속으로 청년들의 선혈로 이루어진 이 제2공화국이 데모로 망할지도 모르겠다, 망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입법기관이 또한 언론기관이 악질 폭력으로 인해서 온 국가가 테로의 횡행장으로 화 하고 말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적인 방책이 없으신지 하는 것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건만 나면 말이 시끄러우면 내무부장관의 모가지를 또박또박 끊으셔 가지고서 눈사람을 만들었다가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젊은 놈 할 것 없이 자꾸 모가지만 바꾸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시는 것으로 보시는지 또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 모가지가 아니라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끊어서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방 참의원에 상정되어 있는 공민권 제한을 위시한 네 개 법안에 대해서 두어 차례에 걸쳐서 공ㆍ사석상에서 국무총리는 언명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참의원에 송부된 민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언명한 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민의원의 절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당수요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당원을 통솔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항상 좌고우면하면서 준순 하는 마음으로서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인지 또한 대외적으로 심경을 밝힌 후에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광주에서 선거유세 중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보아서 김선태 의원이 무임소장관이 아닐 것 같으면, 뭐 그 사람 그럴 법한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뭐 그 사람 얘기니까 그래도 좋다, 문제 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은 장 내각의 일 각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되풀이 말씀 올리지 않겠거니와 상대 당은 반민주세력과 제휴 야합하고 있다, 공산당 오열과 제휴 야합하고 있다 등등의 소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 말을 되풀이해 말씀할 것을 삼가하겠읍니다. 일국의 장관이 순경과 더불어 따귀를 갈기고 치고 싸움을 하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에 어떤 구역 출신은 우리 관계 에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도저히 품위로 보아서 이런 사람을 내각의 일원으로 그대로 앉혀 놀 작정인가, 이에 대해서도 선명한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소도시는 5할 이내의 시․도의원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에 가서는 역시 7, 8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투표율은 우리나라 개국 이래에 처음 보는 저율의 투표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자유당 정부에 염증이 난 국민들은 혹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면 무슨 새로운 것, 무슨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을 베풀어 줄 것으로 생각하던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집권한 이래 하는 짓을 보니 우리 애국심과 정치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서 그 결과로서 저렇게 저율인 투표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므로 인해서 장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선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민주항쟁에 있어서 해공 이 가셔도, 유석 이 살어 계시지 않어도 줄기차게 굳건하게 끈기 있게 민주항쟁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우리 장면 박사께서…… 시방 장 박사가 영도하는 내각이 하는 일을 볼 때 장 박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장 박사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장면 박사는, 우리 민주투쟁사상 화려한 1페지를 장식할 것으로 알고 있던 장면 박사는 시방 명륜동 한구석에 인사복덕방 주인인 양하는 상태를 볼 때에 이 사람 장면 박사를 위해서도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명시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세세한 사회에 돌아가는 것 민심의 동향이다, 국민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국민의 돌아가는 것을 살피기만 해서 눈치만 보아서 이 정치가 바로 잡혀질 줄로 아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어떠한 방침하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정부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영도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질의해서 자리를 물러갑니다마는 특히 네 번째 말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신인우 의원이 정부 비행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긴급발언을 요청을 했고, 정부 비행에 대한 것이라고 하니 발언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론시간이 급박하고 있으니 간단히 요령만 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4일 민의원의원 조윤형 지난번 10월 10일 양주갑구에서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편달로써 당선된 조윤형이올시다. 제가 당선된 후의 소감이라는 것은 이 어지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방침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지도이념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이 정국이 안정된 것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시정방침보다도 그 나라 그 사회의 지도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읍니다. 제가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지도이념을 회상해 볼 때에 첫째로 인촌 선생님의 덕망,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크나크신 아량, 유석 조병옥 박사의 정의를 위해서는 투쟁을 하되 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 3대 지도자들의 이념을 우리들이 계승해서 이 나라 정국안정에 이바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반일 반공 반독재에 일생을 통하여서 투쟁하시다가 애석하게 돌아가신 저의 선친을 생각할 적에 제가 민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그 생애를 통한 일생의 그 고생의 결실로 제가 맺어졌다고 생각할 적에 감개무량한 바가 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지도와 편달하에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임허가의 건―

어제 원의에 의해서 이 규정 심의 도중에 피선된 각파 대표자와 국회법개정기초위원과 또 수정안을 내신 제안자 그런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우선 수정안을 낸 제안자의 이유를 충분히 듣고 또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은 다음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에게 권유해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황 의원께서 소수의견이지만 찬성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표결의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못 내리고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로서는 황 의원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동일하게 열두 분과에서 예결로써 설흔여섯 사람으로써 조직되는…… 일은 그 분과분량과 사무분량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마 예를 들어서 국방 내무 재정경제 농림과 같은…… 농림과 같은 그런 분과에서는 더 많은 비율의 사람이 예결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지로 한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의원의 의견 가운데에 중요하게 이유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그 비중이 크다고 한 분과에 소속된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표결상 공정한 심판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나 문교위원회 외무위원회 같은 데에서 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그러한 의원들은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시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세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 예결의 종합심사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분과와 같은 그러한 중농정책에 관계되는 분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당되는 것을 요구했지마는 과거 이러한 농림이나 내무 국방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만한 분과에 해당한 중요한 내용을 참작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할당했다 하는 이유로서는 예를 들어서 부흥위원회 같은 업무도 농림분과위원회의 업무의 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마는 하나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을 지망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예에 있어서 그 분과의 인원을 줄인 결과가 온 것을 이해해서 가능하면 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께서 어제 본인은 양해할 수 있지마는 동의자의 의사를 다시 존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 수정안도 꼭 취급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로서 거기에 검토해 본 바는 그 수정안 중에 골자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과거 자유당 국회 시대에 각 분과에서 상정을 요청한 모든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상정되지 못한 예가 있어서 이 분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거 폐단을 시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각 정파의 정치적인 비중도 고려해야 되고 안건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각파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므로 말미암아서 종래 이 운영위원회는 각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류청 의원이 말씀한 대로 분과에서 한 사람씩 만일 나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각파의 비율대로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분과에 어느 분과에서는 민주당 신파, 어느 분과에서는 민주당 구파, 다른 분과에서는 민정구락부 또 기타 분과에서는 다른 무소속으로서 반드시 대표자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종합돼서 운영위원회는 각파 대표자 회의와 같은 것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대표로 한다고 하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만일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민정구락부의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민정구락부의 중요한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수 있지마는 그 분과를 책임하는 증언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것입니다. 더우기 이 운영위원회에 만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회부된 그런 안건이나 제안자가 있을 때에는 과거에도 그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제안자의 충분한 이유와 또 분과위원회로서의 안에 대해서 분과위원장이 합석해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오로지 표결권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는 모든 안건과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서 안건을 회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운영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류청 의원의 수정안도 참고로 할 것이 못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 제안자가 이 안건을 오늘 반드시 동의안으로 취급해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극력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처리사항으로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 이 한해대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출장에 대한 승낙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출장의원은 1반에 장영모, 최영근, 임기태, 최석림, 조일환, 김준태, 황한수, 박해충, 2반에 김석주, 이정래, 김채용, 김용환, 조규완, 안만복 그리고 출장목적지는 제1반에 경남북, 충북 일원, 대구, 김천, 부산, 충주, 제2반은 전남북, 충청남도 일원,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군산, 제3 출장기간 9월 8일부터 동 17일까지 10일간 이런 요청서가 왔읍니다. 이거 한해대책은 아닌 게 아니라 긴급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여덟 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여러분한테 얘기해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날짜가 너무 많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국회재정상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그러면 수해와 한해 또는 풍해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면 한 50명이나 거진 국회의원이 빠져 나가는 셈이 되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날짜를 줄여서 본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모 의원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날짜를 줄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한 5일간, 먼저 특별위원회 태풍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장기일을 5일간만 하고 또 미진한 일이 있으면 또 한 10일 또 용허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런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연례로 있는 사실인데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의 건이올시다.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례에 의지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몇 사람을 추천해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례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전례와 같이 의장이 뽑아서 보내리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위원 선정의 건―

그리고 거 11월 17일 민의원 제32차 본회의에서 유옥우 의원의 정치자금 운운의 발언의 취지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서면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발설한 유옥우 의원의 발설 본 취지가 이런 유혹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었고 누구를 찍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고 또 민관식 의원이 사표를 냈지만 민관식 의원이 1000만 환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연 터무니없는 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윤 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실까요?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셨어요? 법제사법위원장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의사국장이 낭독을 해 주세요, 요 조문만.

또 하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휴회에 관한 건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도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대리위원장 이상돈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 권중돈이올시다. 저희들이 일찌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부임 이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몸이 매이고 있다가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무 역량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자리를 맡어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동지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마치고 끝으로 저는 요 인사하러 오는 김에 여러분 선배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의장께서 여기에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구 해군본부를 비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대가…… 많은 부대가 있읍니다. 합동건설본부가 거기에 있고, 장차 생길 PX가 거기에 되고 예를 들면 근 2000명 수용해야 될 그러한 집인데 비어 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오자 군 수뇌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니 군에서는 찬성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다른 큰 집이 없으니까 참의원이 딴 데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해 그런지 이 의회에 대한 동정이 군보담 훨씬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PX를 못 하고 건설본부를 못 하더라도 참의원이 오려고 하는 데는 거절할 명분이 안 서니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군부에서 결정을 하고 어제 각의에서 최후 결정을 봤읍니다. 이것을 제가 인사하는 김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급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3항에 있는 항목을 제일 처음에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금년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환율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하는 비료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것을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그 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 이미 정부로부터 민의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해 가지고 수정 통과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통과를 해 가지고 지나간 12월 10일 자로 본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즉일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이것이 부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로서는 12월 10일에 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민의원 원안대로, 민의원에서 개정된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판매가격 중에 내포된 조작비에 관한 정부의 입찰이 있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 이 동의안을 오늘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짓지 않으면 내일 정부에서 입찰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했던 관계로 인해서…… 늦었댓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 원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 즉 민의원에서 통과된 안 그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동의합니다.

도지사임명제가 위헌이냐 즉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 되느냐 이 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 9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되 도지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규정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도지사임명제는 헌법에 배치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전연 그릇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주당의 공약에 배치된다 즉 지사의 임명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공약한 공약내용과 배치된다 그러한 것을 들어서 임명제를 반대를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그러한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지금 민주당정부가 임명제를 고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민주당이 설사 지사의 임명제를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 공약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약속이 어느 시기까지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등산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가도 비가 오며는 모레로 연기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는 전연 하지 않고서도 말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혼을 한 남녀 간에 그 후의 사정에 따라서는 약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며는 민주당이 공약을 했던 그것이 그 후에 큰 사회의 객관적 정세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이 점에 관해서 어저께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하나도 변한 점이 없다, 공약시절과 지금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약을 변경할 만한 그러한 실정 변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그 공약했던 시절과는 아주 다른 사회사정이 변경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정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 민심입니다. 어저께 직선을 주장하시는 여러 선배께서 나오셔서 일반국민은 도지사의 직선을 염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 자신이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들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사는 선거보다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는 임명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의견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하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고 또 4․19 이후에 일반국민이 큰 소망을 가졌었지마는 오늘 사회현실이 모든 것이 혼미해지고 빈곤이 일익 더해지고 행정 상태는 공백현상에 놓여져 있고 모든 것이 대단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민중은 그렇게 어려운 선거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인사를 임명을 해서 조속히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의 안정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의견을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지난 7․29 선거 때에 사고지구에 있어서의 그 후 투표율을 보더라도 거의 반가량이 기권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반민중이 선거에 대해서 거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빨리 이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라고,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일반민중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로 선거를 해서 그렇게 가장 공평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과거의 참의원선거를 두고 보더라도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이것은 자타가 공인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저께 선거공영제를 해서 100만 환 내외의 적은 자금을 가지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지만 과거에 무슨 제도가 나쁘고 선거법이 글러서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실이 선거에 있어서는 좋든 그르든 막대한 금액을 소비해야 될 이러한 판국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생활을 했거나 또는 양심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치고서 쇠푼이나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과거 이 정권에 아부해서 권력을 코에 걸고 등에 없고 가진 대가리짓을 다 하던 그자들만이 약간의 돈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선제를 실시해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선거자금에 있어서 참의원선거 이상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게 되겠는데 양심적이고 또는 적당한 인물이 선거자금 때문에 출마를 못 하는 이러한 경지에 빠지는 반면에 자유당계열에 붙어서 독재정권에 아부하던 놈들이 다수히 입후보 당선될 그러한 우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혼란상을 틈타서 침투해 오는 이북괴뢰 오열 들이 접선을 해 가지고서 좌익계열을 조종 선동해서 선거자금을 대 가지고 그놈들로 하여금 입후보 당선케 할 그러한 우려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선거를 치를 때에 당선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약속을 또는 당선한 후에 무슨 이권 이런 것을 혹은 약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도지사로 입후보한 사람이 당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당선 후에 취직을 약속을 한다든가 기타의 이권을 약속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된 도지사가 만일 선거된, 당선된 뒤에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또는 자기의 자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자기 본의 아닌 그러한 무슨 수작을 할는지 누가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그날까지는 잠정적으로 지사는 가장 양심적이고 적절한 인물, 이러한 인물을 지명 임명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고 오늘날의 행정상태의 공백을 메꾸고 사회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임명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의 결정된 사항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문제에 대해서 이 국제의회연맹 가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서기 1889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제1차 연맹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에 있는 국회 이것을 망라해 가지고서 인터내쇼날 파리아멘터리라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과 여러 가지 진취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졌읍니다.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아직 여기에 가입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에 동경의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국회의장 명의로…… 참의원과 민의원의장 명의로서 여기 가입에 대한 요청을 그 연맹 사무국장에게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4․19 이후에 한국의 의회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일한 도 를 거기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여기에 노력한다면 곧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이 주일대표부로부터 통고가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연맹에 가입해서 다시 말씀하면 국제회의에 가입해서 한국협회라는…… 가칭입니다. 한국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국회의원 각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맹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만 여기 국제의회연맹 한국협회라는 가칭에 대한 규약 이것을 시안이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민의원과…… 민의원이 직접 여기에 본회의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고로 해서 다음 기회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비공식회의에서 이 연맹규약을 통과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결의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국회운영이라니요? 어느 국회 말입니까?

이 축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정한 조문이 제19조이올시다. 각 원의 의장에 대해서 그 부의장까지 당적으로부터 제외하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는 출석했읍니까?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은 국회법에 위원장선거는 임시의장의 예에 의해서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씀드리면 단기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단기를 한 분 한 분씩 한다면 열세 번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래 단기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한꺼번에 선거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각 상임위원장별로 열세 분을 다 열거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세 분의 위원장 명단을 적어 주시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단기무기명투표를 열세 번 하는 것을 한꺼번에 투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철모르는 아이가 북북 기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구제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제심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망치인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전에 선거된 각 도지사선거,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적더라도 반수 이상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27푸로 그런 것을 가지고 당선을 했다면 그것을 당선으로 보아야 할 것일까, 선거법에는 혹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원칙에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사회에 있는 통상관례에 의지해서도 적어도 반수 이상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장하기를 민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민의원을 기다리다 못하니까 국민이 직접 장면 정권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전에 나서서 애쓴 여러분들도 가여운 일이지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 도지사선거는 무효에 부치고 재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방을 향해서 그것을 묵과하면 나중에는 단 셋이 모여도 지사선거가 될 것인가, 그러면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를 하는 그 악질적인 과거 자유당이 있는 동시에 만일 또 잘못하다가는 지능적으로 유권자 투표를 전부 방해하고 당최 소속 정당만이 투표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만년 민주주의의 터전을 위해서 모처럼 선거하는 이 도지사선거는 단연 무효에 부칠 것을 우리는 원의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원의로서 민의원에 촉구하기를 요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 심심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각종 세법안 30여 건을 상정시켰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기간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28일까지는 이것을 통과시키려며는 시간적 여유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전회의를 가지도록이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여기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에 의사일정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 두 가지가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심안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법안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의원에 제안을 해 가지고 민의원을 통과해서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서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일로 이것을 심사를 해서 그날 무수정으로 민의원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것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 분, 두 분께서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읍니다만서도 대개 법안이 대단히 중대한 만치 그저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을 해 주셨읍니다. 대개 이 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4월혁명의 그 완수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개정한 헌법에 의거해서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측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정․부통령선거법의 제 규정의 효력을 말살하여 민주공화국의 면목을 국내외에 실추케 한 자유당 정ㆍ부총재를 위시하여 부정선거를 모의 실시한 국무위원, 자유당 당무위원,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대통령비서, 반공청년단의 책임자 등 원흉적 지위에 있던 자를 엄벌함으로써 후세의 위정자에 경종을 울리게 되고 이 부정선거에 사용된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 정당 사회단체의 책임자에 대하여도 그 형을 가중하는 동시에 이상에 열거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도 이를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신생 제2공화국의 출발에 있어서 암적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로 하였읍니다. 동시에 이 정권의 독재, 부패를 규탄하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선량한 국민의 의거를 탄압하고 흉기 등으로써 무자비하게 의거국민을 살상 등 부정행위를 한 소위 정치깡패와 발포 경찰관 그리고 이들을 지휘, 감독, 교사하여 의거국민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감행케 한 자를 엄중 처벌케 되어 있으며 또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에 관련하는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게 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대개 이런 골자를 설명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제3조제2항에 조금 의문되실 점이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소위 중앙간부라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앙간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마 여러 가지 의문도 계실 것이고 합니다마는 민의원의 이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금융기관의 총재라든지 부총재, 은행장, 기타 전무급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참 해석을 하고 또 정당, 사회단체의 중앙간부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민의원 회의록에 남겨 두기로 이렇게 민의원 사법위원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도 참고로 하셔서 이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률일뿐더러 소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월혁명의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급박하니만치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 아래에서 이것을 급속히 무수정으로 통과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실정이라든지 4월혁명의 그 완수를 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을 잘 양찰해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걸로써 심사보고를 마치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기 대정부경고결의안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형두 의원 여기에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를 출석시켜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기일 문제와 그에 따르는 불신임관계 또한 특별법 자동케이스에 관한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동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만큼 약간의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가뜩이나 예산파동으로 말미암아서 분망 중에 있는 총리를 출석시키어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난국을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써 타개할 길을 모색한다고 하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헌법 제71조2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제 민의원 법사위에서 훈시규정이다 이런 유권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도대체 이 훈시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에는 헌법 제71조제2항의 정신은 민의원의 법정기일을 확실히 명문으로써 표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명문에 의하면 ‘국무원은 민의원이 신년도 총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의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 71조가 말하고 있는 이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의원은 신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30일 전에 의결하여 참의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민의원의 법정기일은 12월 1일이요 오늘은 마땅히 이 참의원에 민의원에서의 총예산안이 송부돼 있어야 될 시간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의원에서는 예결위의 통과마저 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듣고 있어서 앞으로 일주일 내지 10여 일의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헌법 71조에 대해서 훈시규정이라고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정부재량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도대체 이 정부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처지에 있어서 재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인가, 극단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일종의 자동케이스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령 특별법에 있어서의 자동케이스에 걸렸던 대상자가 자기가 자기 재량으로서 자동케이스를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유는 억지스러운 비유이겠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불신임을, 법적으로 불신임을 받어 가지고 있는 정부 자신이 내각불신임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문리적 해석을 해 볼 것 같으면 간주할 수도 있다…… 간주할 수 있다, 간주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거 이 정권하에서 상투적으로 해석해 왔던 문리해석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안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위법을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민의원의 법정기일을 넘겼다는 자체는 그것이 벌써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간주한다 여기에 퍽 접근되어 있고 거기에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가 재량해 가지고 내각불신임을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해석으로 해석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재량권 운운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설사 재량권을 가지신 총리께서는 지금 불신임을 재량해서 행사할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자기 목을 벨려고 하는 재량권을 발동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지 장 내각은 말하기를 헌법 제94조를 들어 가지고서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이래서 결국 12월 말까지를 들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상하 양원제도하에 있어서 민의원의 법정기일과 참의원의 법정기일을 정확하니 명시해 놓은 이유는 각 원의 권한과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의원의 의결을 기다려 가지고서 12월 30일까지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가 하다 이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의 불문헌법에서도 확실히 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부결되거나 또는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내각의 불신임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간주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거나 또한 선진 각국의 상하 양원제도하에 있어서의 운영상황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간주하는 방향으로 또한 불신임 자체를 자기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서 자동적으로 불신임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간에서 말하는 인사문제 또한 전력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국제외교상의 문제라든가 국내 행정 각 부면에 걸쳐서 특히 장 내각이 지향하고 있다는 경제적 위기라는 것이 파탄주의로 걷고 있는 이 판국에서 다행히 이와 같은 민의원의 예산법정기일 경과 자체를 자기에 대한 장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는 과감한 용감성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회에 있어서의 용감한 행동을 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예산문제는 그 정도에 그치고 그다음의 문제로서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은 이것이 만인이 주시하고 있는 법인 것인 만큼 제 발언은 가장 신중을 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도 또 우리 담우회크럽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문제올시다. 그러나 저는 의리상 신의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초에 자동케이스를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민의원의 각파 대표자들을 만나 가지고 자동케이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했고 과거 반민특위의 그런 재판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케이스로 하되 그 범위를 극력 축소해 가지고서 원흉뿐만 처단해 가지고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경색의 위기를 걷고 있는 불안을 없애기를 저는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법률가와 지식인층에서 비난을 받게 될 때에 있어서 가령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위헌을 범하지 않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소신으로 갖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참의원 각파 대표들을 반도호텔에 장 총리께서 초청을 한 그 석상에서 물론 당시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 총리의 초연은 결코 헌법 개정과 결부시켜서 특별법을 이야기하려고 초청한 것은 아니였던 것은 어제도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날이 헌법 개정 표결일자로 되어 있던 26일이오 또한 그날 표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헌법개정안 문제가 나왔고 또 그와 관련해서 특별법 문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장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민의원에게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4, 5명에 불과하다, 나에게 당의 영도권 혹은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하지마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 말 한마디면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었읍니다. 그리고 장 총리의 심중에도 자유당에 극히 악질적으로 아부해서 과거 구 정권하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서 인민의 고혈을 짜고 인민의 자유를 박탈했던 그와 같은 악독한 자들은 이런 기회에 추상 같이 처단을 내리되 그러나 거기에 부화뇌동했다거나 혹은 자기의 생명이나 또는 자기의 생활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협력했던 자 또한 그러니까 그 하급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해 가지고서 많은 지식인들…… 과거에 약간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인들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소신의 반영으로서 국무총리의 말씀은 현역 의원, 반민주행위자처단법안에 걸리게 된 현 의원의 규정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그 말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 의원을 구제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특별히 삽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현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서 당선이 된 사람이니까 그 반증을 내놀 때에 가장 그것이 크고 힘이 있는 반증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더욱이 거기에 가해서 강경론을 주장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니까 반드시 추정케이스로서 이것이 될 것이다, 이 추정케이스는 최대의 공약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차 장 총리는 말했던 것이올시다. 더욱이 이 민의원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요 또한 일국의 국무총리인 것만큼 장 박사의 그와 같은 이론은 결국 참의원에 있어서의 간접적으로나마 헌법 개정안을 원만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지 않었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별개로 논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추정케이스로서 하겠다고 주장했고 또한 강경론자는 5, 6명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다대수가 따를 것이요 또한 민주당안으로서 민주당 전체의 의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문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추정케이스로 된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올시다. 또한 장 총리는 민의원 본회의에 나와서 그 임문석 의원의 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다대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각파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장 의견을 종합한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도 거기에 찬의를 표했다는 것을 명백히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그 안이 장 총리의 안이요, 장 내각의 안이요, 민주당의 안이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추정케이스로 이루어진 그 안이 불과 몇 표도 얻지 못해서 폐기가 되어 버리고 법사위의 원안이 통과됨으로써 제4조 자동케이스가 다시 부활된 것이올시다. 그렇다며는 그 자동케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또한 그 법조문 자체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법안이 참의원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비판할 기회를 갖겠읍니다마는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국의 총리로서 또한 대당의……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공약했던 추정케이스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뒤집어엎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특히 참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문제가 되었던 당시의 헌법 개정에 대한 하나의 발단을 주었다고도 생각하는 처지로 보아서도 장 총리의 그와 같은 공약을 배신한 것은 하나의 정치적 배신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한 제가 듣기에는 오늘 민의원에서도 그 법조문 3항부터서 축조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예산파탄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그 3항부터서의 민주당의 방침 또한 정부로서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를 아울러서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충주비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질문하겠읍니다. 충주비료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5년 5월 2일 날 건설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4000만 불 외화로, 환화로 28억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건설되었던 회사인데 그간에 5차에 대한 계약갱신을 이루고도 아직도 암모니아 부분의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매크롤하이도로카본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 조치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 내각은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이 충비 의 공장을 그 성능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냥 그것을 인수받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과 금후의 방침에 대해서는 장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산업분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의 소신입니다마는 이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팍팍 썩어 가지고 대개 20억부터서 50억에 이르는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기업체는 거개가 이승만 박사의 독재정권을 뒷받침한 경제적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 박사가 아무리 경제주의…… 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어도 이 거대한 시설의 국영기업체를 살려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그 경제제일주의라는 것은 꽃을 피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0억, 20억 혹은 50억, 60억까지 그렇게 늘은 적자 내지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이것을 부활시켜 나갈 것인가, 이식제한령 철폐 운운도 이미 사석에서 말씀이 계신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식제한령을 철폐해 가지고서 거기서 음성자원을 개발해 가지고서 그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고식적인 안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면을 핵심을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간에서 장 내각은 사람은 좋은데 도대체 박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장 내각에 대해서…… 마 각료 여러분이 다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야말로 불철주야하고 있는 것도 여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 내각이 부르짖고 있는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마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시급한 정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노력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 71조제2항 법문해석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소신…… 앞으로 다행히도 민의원이나 참의원에서 법정기일을 갖다가 정치적 협상 내지는 원의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가령 해 준다는 경우 장 내각이 어떠한 박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울러 표시해 주시기를…… 너무 지루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제2독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고 또 예산집행에 관련되는 이월명허비를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냐 하는 이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총칙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서로서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또 그다음에는 일반회계에의 이월명허비,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예산총칙을 우리가 결정지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결정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의 세출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세입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특별회계에 관계된 이월명허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총칙 이러한 순서로 결정을 짓고 또 동시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막론하고 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동의요청을 정부에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증액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 주면 국회에서 증액한 것을 예산으로써 확정되지만 정부가 국회의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 즉 국회가 증액을 요청한 부분만큼은 이 예산으로서 성립되지 못하고 정부원안에서…… 원안대로 예산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증액동의요청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의를 않았기 때문에 이 증액동의요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끝난 후에 증액동의요청을 하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별회계에 관한 증액동의요청을 해서 이것을 의결 짓도록 이러한 순서로 오늘은 의사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정감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한 곳이 한두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내일…… 오늘 산회 후에 내일 하루 휴회하자고 하는 여기 결정이 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겠읍니까? 네,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늘 산회하고 내일 하루 휴회했다가 18일 날 본회의를 개의하자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안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산회하고 내일 하루 동안 휴회했다가 18일 날 개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3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먼저 일반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87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는 48억 환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35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규모 4324억 환에 금회의 추가경정예산 135억 환이 추가되어 4459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금반 추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방의 특별원조자금 1200만 불을 재원으로 하여 작년도의 태풍 사라호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48억 환, 금년도의 태풍 칼멘호에 의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5억 환을 각각 계상하여 태풍재해복구비로 합계 73억 환을 추가하였고 또 작년도에 이미 태풍재해복구를 위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써 기채한 23억 환과 구 정부가 예산도 거치지 않고 지출한 정부외화 사용분의 대충환화액 31억 환을 합한 구채 54억 환을 청산하도록 추가되었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의 자체 내 절감을 재원으로 하여 국군의 전역장병에 대한 급여로 11억 환의 추가를 하고 이 외에 국군 부식물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비로 7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이상은 세출 면에 있어서의 주된 추가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세출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원조의 도입에 따른 대충자금세입으로 53억 환, 그에 수반하여 징수되는 일반회계의 외환세 및 관세수입 27억 환을 합하여 80억 환을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구채 청산에 따르는 세출추가 55억 환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112억 환은 전년도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담보양곡 49만 9000석을 매도하는 것이고,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31억 환은 구 정부가 정부외화를 예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대충환화를 청산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예산추가액 9억 환은 국군 전역장병에 대한 연금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원에 있어 그 사용 용도에 있어 명료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반 수정이 없었읍니다. 다만 산업위원회에서 농림부 및 상공부 소관 태풍피해복구비의 추가경정예산액을 명허이월비로 하도록 하는 부대결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심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재무부사무차관의 증언이 당해 경비 자체가 긴급한 집행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고이월로 선처한다고 하였음에 감하여 산업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본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에서 별첨과 같이 나주비료공장 추가시설비 조로 국고채무부담행위액 11억 7000만 환의 증액계상을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이를 통과키로 하고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최하영 의원이 30일간 병으로 말미암아서 휴가청원이 나왔읍니다. 자 11월 7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30일간이올시다. 신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이 붙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허가한 것으로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을 여러 의원들에게 알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연말 우리 국회에서 연말연시에 일선장병과 상이군경들을 위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과 연시에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비의 1할을 할애해서 이 위문품을 사는 데 쓰자고 하는 안……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의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에는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연설과 설명을 듣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께서 병환이 계셔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의 의사일정을 불가불 천연을 해 가지고 재무부장관께서 나오실 때까지 아마 이 문제를, 그 연설을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동시에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의원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안건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독자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마는 민의원과 우리 참의원에서 이 중요한 예산심의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한 보고와 또한 거기에 대한, 송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여기에 오십사 했읍니다. 그런데 그 이 의원의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했는데 총리께서 방금 출석하셨읍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는데 원의로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총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먼첨 드리고 그 후에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단기 42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연설 및 민의원 송부안에 대한 설명―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전체를 볼 때에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법이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면 내용이 좀 더 지방자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조문이 나열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읍․면 등등의 자치단체가 자치를 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야만이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문을 가지고는 제가 보아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렇게 법률까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 자체로서 능히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만이 자치법이지 이름만 자치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행정법이라고나 했으면 좋을는지, 지방통제법이라고나 했으면 좋을는지 그 관사인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내용은 대단히 거리가 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보아서는 혹평이라고 나무램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낳을 때에 신체가 건강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기게는 낳아 놨으되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낳아 논 것 같은 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장건하고 이목구비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식이 분명해야만 옳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지 거죽만 사람 모양을 가졌지마는 아무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법이야말로 이름만은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지마는 제가 보아서는 지방행정법이라고나 할까 지방통제법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말하자면 자치단체로서 자립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이것이 완전한 자치법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각 도만 하더라도 도의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받지 아니하면 도가 전연히 서 나갈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결국 말씀하자고 하면 도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마는 자치단체 같은 자치단체가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직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자 하면 최소한도로 80퍼센트 이상 중앙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립해서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이지 그냥 법조문만 나열해 놔 가지고서 수입지출을 강구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만일 이것을 완전히 하자고 하면 세제까지 규정을 해서 도에 상당한 수입을 가지게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도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만이 이것이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해서 이 지방자치법은 제가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자치법인 그 관사와 같은 내용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초하신 이는 완전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리고 세별적으로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자고 하면 도 우 는 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 이하의 징역 운운…… 10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우는 서울특별시의 장이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총괄적 위임은 헌법 제9조에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과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9조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도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둘째, 개정안 77조3항에 서울특별시장의 기명선거제입니다. 민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온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한 투표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마는 전부 기명되어 있는 피선거권자 그 명단 하에다가 ◯을 찍어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고장만 피선거자의 그 명함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만 쳐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작난이 있고,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운 사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 역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명을 해서 투표하는 데에는 어느 경우에는 성자는 크게 쓰고 가운데 자는 적게 하고 끝 자는 크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암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그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 109조에 내무장관과 도지사의 신임투표 요건 및 지방의회의 신임투표결의권의 삭제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시․읍․면장은 민선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같은 민선인 의회 및 내무부장관이나 지사가 최종적으로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원도 신임투표를 받아서 선거를 하는 것이고 도지사도 권한으로 보면 선거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 어느 한편을 마음대로 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민의를 결국 무시하고 민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잘 해득할 수 있게끔 친절한 해답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한 두 가지 의심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4․19 이후에 특히 북한괴뢰집단에서는 막대한 양의 간첩을 남파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그 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16일 새벽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경주호 이 납북미수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어보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4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장관이 나와서 그 사건경위와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은 첫째 내무부장관인데 내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간첩색출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건 미연방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또 문교부장관을 출석요구한 것은 이번 이 간첩주동행위를 한 사람이 순천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이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런 점에 앞으로 우리가 학생단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립론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상방향이 의문된 점이 많은 이때에 문교장관으로서 앞으로 이 학생 사상지도에 어떠한 시책이 있는 것인가 이번 사건 내용에 학생으로서에 어떠한 계열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어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인데 상공부장관은 해무청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경주호가 200명의 실인원이 탔는데 그중에 명부에 오른 것은 110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박침몰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명부 외 사람을 많이 승선시키기 때문에 왕왕 사고가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공부장관으로서에 해무청 관계에 대한 이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이 간첩문제에 대한 책임도 물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도주 중에 있는 포리호 체포문제에도 적극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설명 받기 위해서 출석동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재판소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제2독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즉각 이 문제를 장관께서 출석해서 그 경위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법무부장관은 이분들의 경위를 듣고 난 뒤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대리 이종린 의원 나와서 이 안을 설명해 주세요. 아마 유인물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갔을 줄 아는데 받었읍니까?

이번 의원 여러분의 절대다수의 인준을 얻어 사무총장에 임명을 받게 된 데 대해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역량도 부족합니다마는 다만 성심과 노력으로써 맡은 바 직책의 완수를 각오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빌면서 이로써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국정감사 실시 및 휴회에 관한 건―

어저께 여러 선배․동지가 다 당하신 분이 계실 줄 알지만 가 남버 관계로 시경국장이 나와서 아무리 제지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기에 이 사람이 현장에 갔었읍니다. 가서 보고 듣고 당한 일을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장족의 진보를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초비상시국에 있는 나라로서는 뭣보다도 법질서와 사회질서와 각 부문에 긍한, 각 지역에 긍한 엄연한 질서유지만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장족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민의원 개의 중에 특히 백주에 합법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그 운행기간과 운행의 구간 이것이 보장된 일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의, 민의원의 차량을 다중폭력에 의해서 불법으로…… 특히 운전수가 그 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에 의해서 강탈해다가…… 그것도 또 운전수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6, 7시간에 긍해서 감금을 하고 이러한 도저히 우리의 일반상식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백주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뭣이라고 할까요, 슬픈 마음이 가슴에 북돋아와서 뭣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을 어제 이 사람은 겪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학생대표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서울대학 신생활계몽대라는 이런…… 누가 그 임무를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대표학생 하는 말이 신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신생활의 목표가 뭣이냐, 막연한 그저 신생활이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대중에게 수도의 치안은 확보되지 않다…… 치안책임자인 서울시 경찰국장이 포위를 당해 가지고 일문일답의 옳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학생이 차를 납치한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대답을 해라, 서울시경국장이 그것은 불법이오 하니까 왁 몰려가서 멱살을 쥔다, 어깨를 쥔다, 도대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르기를 민의원은 민의원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학생은 한 가지 의무밖에 없다, 앞날에 이 나라를 걸머지기 위해서 우선 원만한 상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을 배워야 되고 인격을 도야하고 연마해서 우리들이 지금 닦아 놓은…… 우리들이 앞으로 닦아야 될 형극의 길을 다 닦아 놓는다면 그대들 학생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져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배움의 시간에 배우지 않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헌병이 해야 될 일을 그대들이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학생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냐? ‘가남버를 단 것이 불법입니다’ 그럼 가남버를 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차량의 출처가 명확하고 차종을 명시하고 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요건을 다 써내서 그래서 치안국이나 서울시 경찰국이 자기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즉일로 합법적으로 남버를 내주지 못하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내주어야겠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경찰 스스로가 구비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준 것이 가넘버 차량이다. 그것도 자유당, 4대 민의원 때에는 국회의원 차가 전부 관용 남버를 달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아름답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5대 국회에서는 민의원이 마땅히 차량을 사용한다면 차량세를 일반시민과 같이 내야 된다, 우리는 관용 남버를 갖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심 밑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놈한테 누가 권력을 부여했기에 이런 행위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 웃고만 지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전매특허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데모라는 전매특허를…… 그 전매특허권을 행정부가 모르는 동안에 과정 때에 부여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각종 데모의 전매특허권을 학생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 특권을 지상 유일무이한 특권으로 알고 배움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생활이 곤란한데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푼푼이 모은 돈을 보내서 공부 잘하라고 보냈더니 공부는 걷어치우고 매일 가두에서 학생의 본분이 아닌, 본분을 이탈한 그런 데모를 자행해서 백주에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나는 그 학생들의 용기는 좋다고 보지마는…… 여러분 우리 의사당은 의사당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233인…… 지금 231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발언을 희망할 때에 의장은 발언신청자의 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발언을 부여하는 것이지 3선, 4선 되었다 그래서 먼저 발언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의 사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장이 사회권을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사회의 질서가 엄연히 있어서 교통규칙은 경찰에 맡겨서 경찰이 취체하는 것이요, 불순차량이나 불법차량은 합동수사반이 수사해서 압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 내가 물을 말이 있다. 한국은행 앞에 제일은행이 있는데 그 앞마당에 하드탑의 100여 대의 차가 자가용의 남버를 붙였는데 물어보니 전부 영업용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찦차를 2대, 3대 소유해 가지고 자가용 남버를 달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차량은 그냥 두고 민의원이 지금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혹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두 다리가 병신이어서 네 다리로 가느냐는 둥은 월권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니까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인데 우리는 민의원으로서 이 데모 전매특허권을 박탈하는 새 법률을 만들든지 행정부와 협의해서 사회질서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확언하는 동시에 또 이 소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회 자체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확연히 갈라서서 여당은 조각했으니까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들이 작정한 행정지표를 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세력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과 무엇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엄중히 감시하면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만일 우리 현실을 무시한 실정을 했을 때에 차기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테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의원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제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하두 법치국가로서 보지 못할 일을 당했고 또한 치안책임자가 당하는 꼴을 봤고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무질서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실태를 보고했고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양식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회는 이 각파 대표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를 전제하고 정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해 주시겠읍니까? 저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본래는 모든 감투는 욕심을 안 냈고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연설 적에도 말했고 또는 우리 참우구락부가 제일 첫날 모인 날에 모든 감투는 포기한다고 했읍니다. 왜 감투를 포기했느냐 하면 감투를 포기해야만 공정한 처사와 인권…… 인사와 처사에 대해 가지고 공정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먼저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 올리느냐 마느냐 할 적에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읍니다. 그 배운 말을 대강 말씀드리면 참의원은 왜 섰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민의원은 일을 경솔히 처리하고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는 정당적 당파싸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참의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참의원은 공정하게 모든 당파성을 떠나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참의원을 만들었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 보고 알았읍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정하게 일을 처단하셨는가 또는 민의원과 같이 정당적 색채만 띠고 욕심만 부리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구․신파에서 한 이것을 나는 보아 가지고 내 이성과 양심으로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참의원은 민의원 민주당 구․신파 연장이고 그 다수횡포가 민의원뿐 아니라 우리 참의원에까지 연장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의정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졌읍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불초 이 사람은 시장후보로 출마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과거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사퇴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현재 지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수정안은 제기가 안 되고 다만 지금 김남중 의원 말씀은 정부 증언 여하에 따라서는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마 이런 말씀인 것 같이 아마 지금 들리는데 마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말할 것은 어제도 우리 의원이 거수기 노릇 잘했읍니다만 유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할 이것 뭐 무슨 안건 건명도 똑똑히 듣지 못하고 손들라 하면 들고 손 내려라 하면 내렸읍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인물이나 좀 돌려 주고 무엇을 좀 알고 손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도무지 유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손들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렸읍니다. 이것이 사무처의 직원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지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이 소경 말이 원앙소리만 듣고 따라오너라 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연 유인물도 하나도 안 내주고 덮어놓고 손들라, 내리라 이렇게 해서 마침 기계가 잘 돌아가서 들고 내리고 잘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너무 의원을 가지고 장님 말 만들듯 만들어서야 되겠읍니까? 유인물 좀 내주고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법에 대해서 대체로 큰 질의를 가지진 않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에 특별재판소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대체 민의원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양원제도가 있는 한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고 이렇게 박아 놓고 또 종료시기에도 민의원의 의결로써 종료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소장의 권한으로서 심판관을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고 또 종결한다고 했으면 심판관을 선출한 다음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가 임무를 종료했을 때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해 버린다고 이러면 참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알 수 없는 방향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과 동시에 참의원에 이것을 보고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배려되었으면 하는 이것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자세히 한번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명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하기로 한 관계로 휴회에 들어가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써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 의원이 신상에 관한 보고발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또 인신공격 그런 발언입니까? 이것 우리들이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은 국회의원 동지들 신상에 관한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서 공격을 하고 서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신상에 관한 발언 안 드리겠어요. 다른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발언이에요? 무엇입니까? 내려가세요.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감찰위원회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의원 손에 배부가 안 되어 있는 줄로 지금 듣고 있는데 우선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감찰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직무상 비위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직무상 비위 4. 국회, 국회의 각 원, 그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에 의하여 조사가 요구된 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의 비위 제3조 본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과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임원 및 기타 유급직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조 감찰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5조 ①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7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감찰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6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① 감찰위원회에 감찰위원회의와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감찰위원회의는 감찰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감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찰위원회에 감찰관 10인을 두며 국장은 감찰관으로써 보한다. 제8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①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당하지 아니한다. ② 감찰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조 ① 감찰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 되는 일 2. 지방의회의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직을 겸하는 일 ② 국회의원인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때에는 위원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하면 된다. 제11조 감찰위원은 청렴 공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판사, 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7년 이상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7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4. 국회의원, 장관, 차관 또는 3년 이상 1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10년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6.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단 본 호에 의한 감찰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감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판사, 검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자 2. 3년 이상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3년 이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4. 3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13조 ①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감찰과 징계 제14조 ①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국무위원,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 정직과 감봉의 3종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피의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의결의 확정과 동시에 관보에 공고한다. 제16조 ① 감찰위원회는 제2조제2호, 제3호의 행정기관 또는 기업체나 법인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관계 지방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건을 감찰하였을 때에는 감찰위원회는 그 조사를 요구한 기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찰위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의 의결은 재심의 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재심의의결서 정본이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확정된다. 단 외교관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의결서 또는 재심의의결서가 국무총리에게 송달된 후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 ① 징계의 의결은 그 확정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파면의 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정직과 감봉의 의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 휴직된다. 제21조 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에 착수한 후에는 본인이 사임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간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의 절차는 이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기관이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감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찰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감찰 또는 조사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제25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심의상 필요할 때 또는 감찰관이 조사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문서,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본인과 관계증인을 출석케 하여 신문할 수 있다. 단 제출할 문서, 기타의 증거물이나 증언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증인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감찰위원회의에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명하고 위증의 벌을 고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 제2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감찰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징계 2. 제1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3.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4.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 5. 감찰위원회의 3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위원회의 규칙제정 7. 기타 감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① 감찰위원회의는 재적감찰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비밀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①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감찰위원에 준용한다. 제30조 ① 감찰위원회의의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감찰관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찰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피의공무원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피의공무원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할 수 있다. 단 피의공무원이 출석에 대신하여 변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명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피의공무원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찰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수설 이 있을 때에는 피의공무원에게 불리한 의견으로부터 유리한 의견의 순서로 표결한다. 제5장 재심의 제31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감찰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을 때 2. 의결에 참여한 감찰위원과 조사에 관여한 감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되었을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 5. 감찰위원회의의 판단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재심의의 의결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 그 사유서, 의결서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찰위원회가 외교관에 대하여 파면 또는 정직의 의결을 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제31조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35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제36조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제37조 공무원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 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감찰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① 감찰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② 감찰위원회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재직연한은 법원조직법 또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연한에 산입한다. 감찰위원회법안 수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를 전부 삭제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비위’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감찰위원 4인을 둔다’ 제2항 중 ‘……민의원’을 ‘양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국, 제5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회의원이 되는 일’ 이하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전부 삭제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 밑에 ‘정당에 속하지 아니한’을 삽입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찰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국영기업체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까? 보고할 것이에요? 열하루 동안을 현지조사하겠다는 데에 본회의의 승인을 해 달라는 건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승인한 걸로 하겠읍니다.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지금 사무처 보고 중에 대통령께서 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이 비상사태에 되어 있는 국민을 안도하고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 처음으로 간곡한 서한을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낭독한 데 의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요약해 말하면 국회는 빨리 이 모든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울분에 쌓인 이것을 풀도록 하라는 얘기올시다. 지금 대통령께서 서한을 보낸 그 내용을 어제 오늘 우리는 진행 중에 있읍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전력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부탁하는 서한을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제 사태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당 내 질서유지를 못 했고 여러 가지 유감된 일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어제도 우리들은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뒤늦었지마는 헌법을 고치고 특별법을 마련해서 국민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하나는 전 국민이 오늘날까지 걱정하고 비난하는 파쟁싸움을 지양하고 우리는 국사에 전념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 앞에 말했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정치사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제에 대한 시비를 지금 여기서 논란한다는 것보담은 한 시각 바삐 우리는 이 국민의사에 부응되는 우리의 과업으로 일로매진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급한 바를 국민과 약속한 바를 대강 우리가 간추려서 작정한 뒤에 또한 그 뒤에 우리가 어제 생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혹은 논란할 수도 있을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감정도발이나 우리 서로가 각파끼리의 또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자극되는 그런 일은 금명간에 좀 피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법부에서 할 소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고 이러는 가운데에 서로 자극되는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가 국민과 어제 사태에 약속하고 첫 회합에서부터 피차 얼굴을 붉힌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유옥우 의원이 작일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교위원장 누굽니까?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섯 분, 대체토론이 일곱 분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단히 관심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충분한 의사를 발표하도록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듭된 말은 피해 주시고 요령만 말씀해서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제 우리 정부 측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차관께서 여기에 임석하셨기 때문에 재무부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게 되었읍니다.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차관을 소개합니다.

이 경고결의안은 발의자인 이 사람이 지금 새삼스러이 자세한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치 거반 대정부질의 때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이인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그 익일 본 의원이 질의 때에 상세히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허위된 답을 외무부장관이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었읍니다.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신문기자 질문에 일본어선 침입에 대한 것을 마치 군사행동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 같은 감을 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일외교에 처해야 될 우리 정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허위의 답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그 진의를 밝힘과 동시에 또한 각료로서 성실성 없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진실과 상치되는 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경고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동의가 만약 재청이 있으면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가부를 묻게 되는데 잠간 가부를 묻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의 말씀으로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윤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이거 의사에 오르지 않었읍니다.

정준 의원의 사퇴이유도 김상돈 의원 사퇴이유와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문제는 비밀투표로서 사퇴 여부를 작정할 것이나 전례에 의지해서 김상돈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도 그냥 허락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투표할 것이 아니고 전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겠읍니다. 이 사퇴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것은 수락한 것을 선포합니다. ―총예산안에 대한 심사중간보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출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국제연맹, 각국 나라 국회의원들이 연맹체를 조직해 가지고 의회정치에 대한 연구 검토 또는 각국 간의 국회의원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마련된 지 70년이나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회에서 상하 양원이 가담할 것을 우리가 요청했더랬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에 상하 양원으로 각각 조직되는 지부가 마련되어야 입회할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참의원에서는 전원이 그 지부 의원이 되도록 작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결의사항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우리 민의원에서도 민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지부에 가담할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맹의원이…… 한국의원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데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해 두겠읍니다. 다음에 양일동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고, 신인우 의원이 또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양일동 의원 먼저 긴급발언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에 반대발언하실 유옥우 의원 나오세요.

박수는 금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박수 마십시오. 다음에 교통부장관 박해정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내일은 정부수립경축기념식이 있어서 아마 대개 거기에 나가실 것 같고요. 민의원의 경우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마 분과위원장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참의원에는 교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을 피하자고 하는 의견도 상당한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지방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마음은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발언할 것을 삼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할까 합니다. 10월 5일 날이 추석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 출신의 의원들은 각기 성묘라든가 이런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1일 날이 정부수립 경축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고, 2일 날이 일요일이고, 3일 날이 개천절이어서 공휴일이고, 5일이 또 추석으로 되어 있어서 공휴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사이에 4일만이 공일이 아닌 평상일로 되어 있는데 이 4일 날 하루만을 휴회한다고 하면 내일 정부수립경축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2일 날 공군기념식전에 참석할 수 있고, 3일 날 개천절기념식에도 참석할 수 있고, 4일 날 하루만 휴회결의를 한다며는 지방에 가서 성묘도 다녀와 가지고 국사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분과위원장선거는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명단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분과 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한 단체도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6일 날까지 기한부로 전체의 명단을 완전히 짜여진 명단을 의사국에 등록을 시켜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마 그 전날 명단을 다 제출해 가지고 24시간 여유를 두어 가지고 분과위원장의 선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 완전히 등록을 끝마치고 7일 분과위원장의 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지방에 다녀오는 편의도 가장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식으로 4일 날 휴회할 것과 명단…… 각 분과의 명단을 6일 날까지 완전히 거기에 정비할 것과 7일 날 분과위원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휴회로 되는 날은 하루입니다, 4일 하루. 그러니까 5일까지 공휴일이 되어서 쉬게 되고 6일부터는 정상적 회의를 갖게 되겠지요.

지난 10월 18일 날 백 총장께서 내놓으신 이창수 씨에 대한 총장 가부는 불행히도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 후 원내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참의원의 사무총장의 공백상태를 염려하셔서 하루속히 이것을 처결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었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저간에 있어서 의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긍해서 말씀을 여쭌 바 있읍니다. 의장은 오늘 제2차로 정홍섭 씨를 내놓셨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동의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사무처의 공백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옳은 처결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아직도 열세 분이 질의할 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라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는 허락하겠읍니다마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옥형 씨 나와서…… 김옥형 의원.

지금 저 한통숙 의원의 지금 설명에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의사일정이 제일 최종으로 되어 있는 3항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먼저 이것을 심의를 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즉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올시다. 이 동의 재청 계시지요? 삼청…… 4청…… 아니, 삼청이면 그걸로 좋습니다. 이의 안 계신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지금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한통숙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내일 하루만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경위를 잘 아시는 분이 좀 나와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언하시겠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세법에 지난번 정부에서 안을 냈던 것이 민의원에서 전면적인 고려가 없이 이것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가지…… 한 가지 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대단히 정부 자체로 보아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서 또 정부로서도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한 점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경에 제출될 추경예산안 때에 세법, 관세법과 아울러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세 또는 입장세 그런 것을 틀림없이 시정해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증언을 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 말씀이 그 액면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 특별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요다음 번에 이것을 시정해서 낼 때에 정부 자체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 시정해서 낼 것은 물론이요, 당원들을 독려해서 거의 이의가 없이 민의원에서 잘 통과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좀 액면 그대로 믿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저 강경옥 의원의 신상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제기된 것 모양으로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독회는 축조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참의원으로서의 결정되는 이 자체가 말하자면 민의원의 의결과 일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민의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혹은 법률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을 민의원의 재의 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재의 부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참의원이 처음으로 창설이 되고 또 참의원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회부된 안건을 처음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만약 우리들 결정된 수정안이 민의원에 가서 또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될 경우에 우리 참의원의 금후 운영문제와 또한 참의원 위신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우리가 수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민의원에 가서, 민의원에 재의에 부쳐서 거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위를 생각하셔 가지고 수정안이 제기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제의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2독회에 들어가겠는데 2독회에 대한 아마 여기에 심의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말씀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독회는 축조심의가 될 것이올시다. 한 조 한 조 법률안부터 한 조 한 조 축조가 되겠는데 축조심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그동안까지 참의원에서 여러 가지 수일을 두고 얘기된 것으로 보면 대략 수정안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제기된다는 것이 거의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독회의 심의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제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하세요. 송필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내일 모레 글피까지 내 주세요. 3일 이내에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양일동 의원도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되도록 협력을 해 주세요. 신각휴 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권을 국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세요, 간단히.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말씀 마찬가지로 이 중대한 시기에 의원 각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국회에 출석을 않고 또는 각 분과가 예산심의를 하고 1년 중에 가장 중대한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각 분과가 성원이 안 되어서 분과를 못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지연이 되고 이 책임은 국민 앞에 우리가 안 질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국회운영이 이렇게 부진된다고 하면 국회책임자인 내 역시 국민 앞에 책임추궁 안 당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 이유 없이 국회에 안 나오고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안 해서 거듭 유회를 하고 예산심의가 안 된다는 이런 이유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이렇게 이유 없이 국민의 부탁을 저바리는 의원은 부득이 명단을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알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알어 주시고 잘 나오신, 매양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좀 각파가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한마디 지금 말씀드릴 것은 김우평 의원이 신병으로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읍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많이 날짜를 허비하고 빠져서 미안하다는 것을 의장을 통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 전해 달라는 편지가 왔읍니다. 성적이 좋아서 앞으로 거시키하는 대로 곧 나와서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겠다는 간곡한 편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것이 결의안이기 때문에 정식 표결해야겠읍니다. 그러면 정족수가 되나 조사해 보세요! 지금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족수가 되는 대로 이 결의를 표결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왔기에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허혁 의원 나와 질의하세요.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문―

심 위원장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질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사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질문받으신 대로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지금 소개합니다.

긴급동의만 말씀하세요.

뭐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이 발언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발언 필요합니까? 뭡니까? 이정래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상정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법정기일에 대한 것을 성문화해라 그래서 예산심사 1독회 하기 전에 이것을 정하고 넘어가자 그랬읍니다. 그런 결의가 있었으므로 어제도 각파 대표를 의장실에 모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한 결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들어 두고 또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민의원의 심의기간이 지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심의는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대로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예산안을 상정을 시키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정부 측에서 안 나오신 분이 많이 있는데 기별해서 빨리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으로부터 여기 제안되어 온 두 가지 의안이 있읍니다. 지금 정순응 의원께서 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국회 가남버를 단 차량이 많이 끌려갔다고 그래서 내가 국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곧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 불법이 있으면 법으로 다스릴 일이고 그래야지 이와 같이 행동을 학생들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무장관은 자리에 없고 이 차관이 와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테니 그렇게 알아주시오, 직접 여기에 와서 얘기하고 갔읍니다. 그리고 어제 차는 돌려보냈고 앞으로 단속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에 맡겼읍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만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옳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정정치자금유출설의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김갑수 위원장 나와서 중간보고하세요.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조사기간 연장의 건―

보고사항이요, 뭐요?

참의원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지금 끝났읍니다. 민의원 측에서 나오셔서 무슨 말씀이 계셔야 할 텐데 오늘 민의원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독회를 아마 개시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질의를 발언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 상정을 안 시키기로 했다는 이런 보고가 아까 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위원회로서 이 부대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나오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위원장 나오시겠읍니까, 산업위원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산업위원회 위원장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돌아온 지가 상당히 날자가 경과되었읍니다마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안건이 밀려 가지고 겨우 어저께 늦게서야 2독회를 마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심사보고를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아직 여러분 앞에 지금 배부를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민의원에서 돌아온 원안은 그전에 여러분 앞에 돌려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다소 약간 그 몇 조문을 간단한 것만 수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쇄물로서 배부를 해 드려야 될 터인데 미처 시간문제로 지금 인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나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런 그 수정된 것을 자세히 그 대신에 말씀을 드려 두고 유인물이 오는 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감찰위원회법안은 아시다시피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민의원에서 이것을 약간 그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해 가지고 4293년 11월 23일 자로 저희 참의원에 송부되어 왔읍니다.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1월 24일 자로 이것을 받어 가지고 저희가 25일 날 이것을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날로다가 바로 계속해서 한 3, 4일 계속해서 제1독회를 끝마치고 그 뒤에 다른 법안 관계로다가 이것을 참 미처 심사를 못 하고서 어제서야 겨우 끝마치었읍니다. 그런데 대개 이 심사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감찰위원회법은 강력한 관기숙청과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의…… 행정공무원이 기율 을 지키고 또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자 그래서 소위 12년 동안 과거 구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상실했던 감찰위원회제도의 부활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도,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민의원의 송부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대개 그 원안을 채택을 하고 다음 몇 가지 설명드리는 점을 수정을 했읍니다. 제일 첫째로 이 원안에는 감찰위원회의 그 감찰대상을 공무원…… 행정공무원 즉 국가공무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했고 그다음에는 또 국가나 이 행정기관의 그 자체의 직무상의 비위도 대상으로 했읍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 법사위원회로서는 행정기관의 비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즉 이것은 그 행정기관의 정책을 감찰하는 것이 된다, 요는 이것은 그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위를 말하자면 참 시정을 시켜 가지고 그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기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그 행정기관 전체에 소위 정책적인 심의를……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이것을 심사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참 그것을 감독하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만치 감찰위원회로서는 이것은 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행정 그 기관 자체의 직무상의 비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이 감찰위원회법안에서 공무원이라 하는 정의가 있읍니다. 공무원은 여기 3조에 있는 바와 같이 본법에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서 행정부에 소속하는 국가공무원 또 집행기관에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 공법인의 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영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 또 그 외에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 기타 법인의 관리인, 기타 임원, 직원까지 아주 대단히 광범위한 이런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참 유권적인 그런 결정을 여기에다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소위 법규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한 기업체라든지 이러한 법인의 관리인, 직원이라든지 임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회사인 소위 주식회사인만치 이것은 상법이라든지 기타 상법 말고 기타 특수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참 관리 감독을 받는다든지 혹은 거기에 법규에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조직을 한만치 이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할 것이지 이 소위 감찰위원회가 회사의 사원까지 이것을 감찰한다는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역시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의를 좀 줄였읍니다. 그래서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기업체의, 법인의 관리인이라든지 임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감찰위원장의 임명에 관해서인데 감찰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이렇게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30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감찰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이 원안에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법안을 심의할 적에 여러 의원께서 참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소위 정치성이 농후한 민의원에 이러한 국가공무원의 소위 인준이라든지 동의를 받는다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소위 그때에 그 민의원의 다대수를 점령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 소속의 그 소위 내각에 의해서 지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그 외에 민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선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공무원을 임명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이것은 민․참 양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참…… 민의원, 참의원의 각 원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원안에 의하면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원장이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읍니다만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게끔 이러한 특수한 규정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입법부의 의원이 행정기관의 즉 장이 되는 것을 갖다가 겸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이치에 어긋나는 일인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러한 소위 그때 그 정당에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의해서 이런 감찰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현역 국회의원은 감찰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국회의원이 감찰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없다로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찰위원회의 이 기구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그 감찰위원의 수를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7인으로 했고 또 감찰관을 10인으로 했고 또 이 감찰위원회에 소속되는 국을 갖다가 5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너무 방대하다 소위 이 사실은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잘하면 이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겠지만 잘못할 적에는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이 감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감찰을 받는 대상 되는 소위 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기관이 옥상옥 격으로 여러 가지 심계원 또는 감찰위원회 혹은 그 외에 감독기관인 자기네 직속 감독기관 또 국회의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위 옥상옥 격인 그런 감찰과 감독을 받어 가지고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방대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각 부처의 기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5국이라는 국을 가진 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이것이 큰 부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같은 데에도 불과 3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5국을 가진 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원을 수백 명이라든지 이런 많은 직원을 여기다 써 가지고 이런 방대한 기구로서 옥상옥 격인 감찰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구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서 감찰위원의 수를 원안 7인을 5인으로 하고, 원안 5국…… 감찰위원회 조직하는 5국을 3국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감찰관을 10인으로 된 것을 7인으로 하는 기구조직을 이렇게 줄여서 보았읍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대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중요한 요점에 이런 수정을 해 보았는데 이 심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이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단히 이것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만치 이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의원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야당에서 이 감찰위원장을 내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아주 독립적인 그런 지위에서 조직시켜야겠다는 의견도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것이 그 설치하는 근거가 되어 있고 또 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것이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국무총리가 감찰위원을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의 기틀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상적인 그런 감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을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국무총리 감독하에 이 감찰위원회를 둔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의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런 이론하에 아마 국회의원을 겸임시키자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을 겸임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뿐더러 이것은 여러 가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이런 겸직이 도저히 타당치 않다는 그런 이론하에서 이것을 수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대개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물로 이 수정안 골자를 앞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내가 했는데 사실은 이 감찰위원회의 수정이 저희에게 돌아온 것이 지나간 12월 23일이올시다. 그래서 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참의원이 민의원에서 송부된 법안을 심의하는 기간은 60일이올시다. 그래서 23일부터 60일을 기산하면 오는 내년 1월 21일이 60일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0일께까지 우리 국회가 휴회를 한다면 22일 날 개원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이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못 하고 보면 그런 60일의 그 불변기간을 도과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부결로 간주당하게 그렇게 되는 결과가 이르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 휴회기간이 혹은 10일간이 될지 15일간이 될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대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20일간 휴회라고 볼 적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인쇄물도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인쇄물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연내에 오늘내일 동안에 이 법안을 심의하셔서 결말을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제안설명 하는 것을 대신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유옥우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읍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유옥우 의원 잠간 계세요. 아마 이것이 어제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 같은데 이것도 농림위원회에서도…… 무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사항이올시다. 그러나 수송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에서도 관계된 문제이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교통위원회에다가 회부했던 것인데 유옥우 의원은 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아니라고 해서 긴급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긴급 상정시키자는 이런 것이 어제도 얘기가 되어서 성원미달로 표결을 못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위원장대리 나와서 설명하시겠읍니까? 운영위원장.

어제 이미 선포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의장․부의장 사임의 허가에 대한 인준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게 되겠읍니다. 관례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고로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토의랄지 의견은 용허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미 발표한 감표위원 네 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표위원은 송을상 의원, 최영두 의원, 윤병한 의원, 김용환 의원, 이 네 분을 지명을 했읍니다. 나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미안합니다마는 각파 대표 되신 분은 잠깐 저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원만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의장사임원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시도록 여러분께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원내에 있어서나 혹 복도에 나가 계셔서 투표를 마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며는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를 완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복도에나 원내에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며는 들어오셔서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하신 분의 숫자가 명패수가 218이올시다. 투표수도 218매에 가가 96표요, 부가 119표올시다. 기권이 하나요, 무효가 둘이므로써 결과 부결이 되었읍니다.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부의장 사임에 대한 가부투표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지정된 네 의원들 감표위원 그대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부의장사임원에 대한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투표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원내에나 원외에 혹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속히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에 혹 나가 계신 분이 계시면 속히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속히 나오셔서 투표해 주세요. 다 완료되었음으로써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수 211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가에 85표, 부에 124표, 기권에 1표, 무효에 1표로서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음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께서 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제 발언을 허락합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질의, 발언하실 분은 통지를 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관련된…… 의사일정 변경……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보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 질의나 발언하실 분이 아직 안 계십니다마는 그다음에 대체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또한 발언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옮길까요? 대체토론 누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통지 차례로서 먼저 이교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귀중한 시간에 정부에 대한 처사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고저 하는 이야기는 어제 휴일을 이용해서 모 육군장교가 와서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국회에 꼭 보고할 의무를 느끼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지극히 경미한 것 같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사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사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구시 신암동 소재의 하영수 소유의…… 이 사람은 한일미유 사장입니다. 그리고 4대 민의원 때에 자유당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하태환 의원에 가장 가차운 친척의 소유인 임야 전답 2만 5000평을 85년도에 징발했읍니다. 군에서 징발해서 이것을 징발한 땅을 이 하 씨가 91년 10월 달에 샀어요. 그래 가지고 갖은 압력을 넣어서 85년 3월 31일에 소급해서 이 대지를 임야로, 대지로 지목변환을 시켰단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시방 쓰고 있는 징발보상령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소급해서 대지로 지목변환을 시켜 가지고 임야라고 할 것 같으면 보상금 5만 6000환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000만 환을 지불했어요. 그러나 자유당 치하의 그렇게 무서운 압력을 하는 국민주권을 억압하는 자유당 치하에서도 이 사무담당의 국군장교들은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불을 보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신생 제2공화국에 등장한 정부는 의당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법무부장관인 조재천 씨는 이것을 도로 압력을 가해 가지고 3000만 환의 돈을 부당하게 지불하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당국자는 제2군 소송수하인으로 하여금 하 씨가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이것이 패소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소송수하인은 법무장관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당국자는 다시 공소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법무장관은 국가의 법익을 옹호하는 법무장관의…… 국가의 법익과 대치되는 이 소송을 공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얘기예요. 그러다가 국방 당국의 항의에 의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익을 옹호하는 법무장관이 자기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빙자해서 이러한 공소포기를 지시했다는데 여기에 압력을 넣는 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말한 육군장교도 대단히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이 나라 정치가 잘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비분해서 이야기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없게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아침 도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새벽 1시경을 기해서 서울시내의 신민당 입후보자, 시의원 입후보자 3명 간판이 파괴 도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당 치하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지극히 혐오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신민당 입후보한 사람의 간판이 이렇게 깨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정부가 적어도 과거의 자유당에서 하던 더러운 짓 처사를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대책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선거사범을 적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두 가지 사안을 긴급으로 발의를 해서 보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단기 4294년도 예산안심사 중간보고―

이 보고는 뭐 듣는 것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항 단기 4293년도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한통숙 위원장 심사보고를 부탁합니다. 한통숙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서 내용의 문면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잔류의원들의 1000만 환 수수설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10월 17일 민의원 제32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 그 조사가 위임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 민주당 잔류의원들에 대한 1000만 환 수수설은 하등에 확실한 근거가 없고 또 발설자인 유옥우 의원의 발설내용도 그러한 수수의 사실이 있음을 발설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유혹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설한 것이다. 1000만 환 수수설의 진부를 조사 규명하라는 것인바 본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본 건 발설의 관련자인 유옥우 의원과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의 관계 기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를 끝낸 것이다. 이렇습니다.

휴회의 제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어요? 토론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46인, 가 38로써 이 휴회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국정감사를 집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모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장들은 이 산회 이후에 의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모듬이 있읍니다. 분과위원장 여러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할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제32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참우구락부 위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최달희 문교사회 문교사회 겸 법제사법 한광석 내무 겸 법제사법 내 무 △간사 호선 외무국방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경옥 위원 〃 김진구 위원 〃 박기운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강재량 위원 〃 권동철 위원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김병노 위원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 〃 황성수 위원 ◯법률 공포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의안 △의안 제출 휴회동의 자 11월 8일 8일간 지 11월 15일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민의원의장께서 선창이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보고할 것은 어젠가 그저께 여러분이 결의한 사항,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 그것을 의장단에 아홉 명으로 하고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한 걸로 해서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 이충환, 양일동, 박준규, 정준, 김봉재, 김성숙, 임문석, 김준섭, 이종남 이 아홉 분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 류청, 김석주, 조연하, 정재완, 고기봉 이 다섯 분이올시다. 또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입니다. 전휴상, 조종호, 정해영, 박기종, 신각휴, 곽태진, 이규영, 서동진, 주도윤 그래서 이 아홉 분이올시다. 그러면 부정축재조사위원 또 여수구호병원사건, 충주비료공장사건을 이와 같이 선정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성욱 의원이 자기 신상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신상발언을 허락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탈선된 얘기가 나서 그렇지 않도록 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욱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에는 설창수 의원의 발언통지에 대해서 설창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기로 합니다.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수구에서 최근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인근 전남 6개군 방면에 있는 우리 출신 의원들은 대개 경악하여 마지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호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문제이며 적지 아니 근심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여수시내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일제시대에 군부를 설치해 두었다가 달리 영문 을 해군의 영문으로서 발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네들이 8․15 해방 때에 참패를 당해서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물러간 뒤에 미군이 진주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에다가 양여를 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부대와 합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가 그것을 맡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유명한 여순 반란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군부를 없애고 15육군병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각 군에서 부상자라든지 어떤 환자가 생기면 물론 다른 육군병원도 있었겠지만 우리 여수육군병원도 할당을 해 가지고 그런 환자수용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군부에서 병원으로 그대로 지속하기가 환자의 수효로 보나 또는 지속의 경비상으로 보나 딱했든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다가 양여를 해서 일반의 구호병원이라는 명칭하에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건사회부에서 비록 관리는 하고 있지만 환자는 전부 육군 해군 공군 그저 기왕 15육군병원 때에 입원해 가지고 있던 환자들만으로서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예산관계도 있겠읍니다. 어쨌든 우리 여수에 있는 유래가 있는 15육군병원으로부터서 차차 발전이라 할까 퇴보라 할까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의 사회보건부에서 양여를 받어 가지고 일반 수용을 한다는 명칭 아래서 순전히 군인 출신만이 그대로 잔재해 있는데 이런 까닭인지는 모르되 의붓자식 취급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활발하게 또는 정당하게 환자를 환자다웁게 취급할 정도로서의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잘 운영해 오지를 못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종의 의붓자식 취급이 되고 있어서 그 환자 전부들은 항상 불평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동이 비가 새도 적당한 때에 그것을 수리를 못 하고 약이 떨어져도 적당한 때에 그것을 공급치를 못해 가지고 모든 환자들은 불평 □만이…… 그런 도중에 그런 불상사가 나서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도 제가 몇 차례 보건사회부에 가 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곧 미구에 나가야만 할 사람들이다, 대개 불치의 병으로서 폐결핵환자가 대부분인데 그네들은 평상시에 볼 것 같으면 건강한 것처럼, 보통 건강한 신체를 가진 것처럼 또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치의 병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수용해서 놓아두면 폐단만 생겼지 별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하고 있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치의 병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비관한 나머지에 너무 탈선행동을 많이 하고 병원의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시내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환자에게 폐단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병원 내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데 대단히 재미스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런 불치의 병은 불치의 병대로 따로히 한군데에다가 수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또 건강이 회복된 사람은 빨리 그 직업을 구하도록 해 가지고서 사회에 내어 보내야만 되겠다 그러므로써 차차 15육군병원에서 온 여수구호병원이라는 것은 폐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시기가 올는지 모르겠다는 말로써 항상 당면문제를 모호히 변명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곧 미구에 폐쇄해 버리고 중한 환자는 중한 환자까리 따로이 일정한 병원에다 수용을 시키고 경한 환자는 경한 환자대로 달리 수용시키고 그 나머지는 보통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퇴원을 시키고 그러는 방향으로 곧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오늘날까지 실행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거기에 서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환자들 측에 아마 잘못 뵈었는 일이 있는지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든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이원회라는 그 서무계장이라는 사람이…… 그 과장이 서무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서무과장이 어떻게 바깥에 외출을 할려고 하는 그 동색 을 보고 병원환자들이 수십 명이 끌어 나와 가지고서 뭉둥이로써 대단히 중태에 이르도록까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 보고가 되었든지 거기에 관계자 문상길이라고 하는 환자 외에 여섯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내고 이 사람들을 구속을 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환자 300여 명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구속을 못 하도록 하는 까닭에 경찰과 충돌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경찰이 300여 명의 기세를 당해 낼 도리가 없는 까닭에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그 상태가 점점 지속되는 동안에 또 경찰국장과 연락을 했든지 인근의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을 광양과 순천에서 약 200여 명의…… 70여 명입니다. 200명이 아니라 70여 명의 후원경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네들과 합세해서 여수경찰서원 전부 200여 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구호병원을 습격을 해 가지고서 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300명과 서로 충돌이 돼 가지고 결코 여섯 명을 구속 안 시키겠다는 그런 결심하에서 300명이 모두 몽둥이를 추켜들고 경찰들을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여 명과 서로 상치가 되어 가지고 난투장이 벌어진 결과 경찰관이 끝끝내 이기지를 못하고 그 200여 명이 후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관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아마 환자 측도 상당수 부상이 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과거에 불충실한 관리로 말미암아서 점점 환자의 불평이 되었고, 환자의 불평이 나아가서는 그 직원인 서무과장이라는 사람의 아마 구타까지 이르렀고, 이 서무과장의 구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관련자라 해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내렸고, 그 구속영장을 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경관이 동원된 까닭에 환자와 충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불상사태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순천과 광양, 여수시는 물론입니다. 이 삼 방면에서 거기의 출동의원으로 하여금 일종의 조사단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그 조사단으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와 내무부와 연락을 취해서 그 상세한 내용의 보고를 듣고 또 그런 뒤에 나아가서는 현지에 가서 부상당한 경관이라든지 부상당한 환자라든지 또 그 구호병원의 관리상황이라든지 환자의 불평이 나변에 있는가이것을 일일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금후에 이와 같은 불상사태가 지방에서 근절되는 동시에 다른 지방에까지라도 이것이 만연되어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수지방의 특수사건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곧 이 좌석에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여수시, 광양, 순천 경찰관들의 후원대를 파견했던 이 관계 군 또 부상을 당한 관계 군, 이 세 군데 출신 의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조사하도록 조사단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또 그와 같은 동조를 해 주시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만만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수시, 광양군, 순천시 이렇게 세 방면의 출신 의원으로 하여금 조사단을 편성해서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와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현지에까지 가서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도록 조사단을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충주비료공장현지건설상황조사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착잡해서 간단히 그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고 그동안 대단히 장시일 동안에 걸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 일동이 충주비료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조사했으며 지금 관계 상공부 우는 운영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3분지 2 이상이나 조사가 진척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상공위원회에 새로 지금 넘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복잡한 내용과 사정을 새로 조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새로 중복되어서 도로 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회만은 이미 구성된 조사위원회로서 그 본회의에서 맡은 바 그 소임을 완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 지금 새로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 안 나오셨어요? 진형하 의원……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류청 의원 자기 수정안 설명한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출석을 요구해서 현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저께 우리 민의원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질의에 앞서 제안자로서 간단히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9월 7일 날 오후 3시에 홍 내무장관을 비롯한 각료 네 분이 돌연히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국내 정국이 상당히 긴장의 도를 가했고 또 장면 내각의 중대한 시련기에 이렇게 급작시리 오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 상호 간에 비공식적이지만 논란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일부 각료의 경질이라든지 사임으로 인해서 장면 내각의 자체의 운명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으로서 일부 각료의 경질이 있다고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치도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 된 것이고 또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 정부는 네 장관의 사임한 이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구상을 그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또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예정대로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그 마음의 결심과 준비는 이미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몇몇 장관이 경질되었다고 해서 이 질의전을 천연한다든가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제안설명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국회가 예산국회라고 하지마는 이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 동시에 장면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본격적인 이 국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 제출과는 관계없이 적어도 정권을 담당한 이상에는 정권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소신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포부와 정책을 피력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산국회이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비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헌정상도 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무리 예산국회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권의 교체가 있고 국무총리의 경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예산안 제출과 예산안 심의에는 관련없이 즉각적으로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정견과 정책을 피력하고 우리 국회는 이 정견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금후에 있어서의 헌정의 상도를 우리가 밟는 좋은 선례를 넘겨준다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 질의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역설하고 싶고, 다음에 과거와 같이 대통령책임제하라면 모르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자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와…… 정치의 중심이 문자 그대로 국회에 완전히 이관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국회에 있어서 질문을 요청하기 전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자진해서 임시국회 적에 행정부가 자기가 평소 느끼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과 정강을 국회에다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기국회 초에는 마땅히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정강과 정책을 또 소신과 포부를 피력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부득이 이 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제안자를 대표해서 국무총리에게 이제부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부는 비록 독재정부 독재정치를 해 왔읍니다마는 국민 앞에 뚜렷한 정부가 나갈 지표와 신조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반공 반일 또는 반공 반일이란 이름으로써 국민의 앞에 서서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승만 정부가 국민 앞에 내세운 이 지표 그 자체의 시시비비는 각자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나라의 정치정계를 책임을 지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 대통령으로서 반공 반일을 국민 앞에 지표로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제2…… 4월혁명 이후의 소산으로서 탄생된 제2공화국의 초대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부, 특히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무엇을 신조로 삼고 무슨 지표로서 국민을 이끌고 국민을 지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는 민의원에서 인준을 받을 적에 117표라고 하는 겨우 과반수를 넘는 아슬아슬한 차로서 인준을 받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책임제하라면 모르겠지만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이러한 아슬아슬한 차로서 인준을 받은 이상에는 장 총리는 과연 국회 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획득하지 못한 채 어떻게 이 나라의 정국을 담당하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 일부 각료 네 분이 정국의 안정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거당내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 존귀한 장관의 자리를 내놓았다고 하는 보도를 듣고서 본 의원은 장관을 사퇴한 네 국회의원 동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승만 독재치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장관감투를 쓰려고 애를 썼던 이 정권하에서 빚어내던 이 과거의 현실과는 달라서 장관자리를 주어도 싫다고 물러나 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새로운 헌정에 있어서 선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각료로 있던 네 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국을 담당하게 된다면 항상 이러한 이 불안한 사태가 빚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윽히 염려하여 마지않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원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원내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정권을 담당해 나갈 이러한 이 심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5대 민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3분지 2선을 훨씬 넘는 숫자를 제가 말씀…… 4분지 3에 가까운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자리에서 당내의 파쟁을 얘기해서 아니 되었지만 여하튼 당내의 파쟁이라든가 또는 의견의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거당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원내에서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 책임은 파쟁을 일삼는다고 하는 소위 주동적인 극렬한 이 몇몇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장 총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이 당내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과 파벌의식이 공고해짐으로 인해서 원내의 안정세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당이 완전히 융화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당내의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마는 그러나 한편 국가의 국무총리요 동시에 당의 최고책임자로 계신 장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기집권을 꾀한다며는 이것은 지나친 모험일 것이고 또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날그날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생 제2공화국의 앞날은 너무도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허무한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는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사고방식을 깨끗이 청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역량을 총 집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어떠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에 신문에는 경무대 4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4자회담에 참가했던 분들을 일일이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 네 분들이 모여서 하신 말씀이 서로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4자회담에 참가하신 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신 윤 대통령, 민의원의장이신 곽상훈 선생 또 행정부의 책임자이신 장면 총리 또 그다음에는 류진산 의원, 물론 이 4자회담이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었고 비공식적인 회담이고 또 여기에 참석한 분 중에서 세 분을 제외하고 류진산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함 이외에는 뚜렷한 공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자회담의 내용이 또는 4자회담의 성질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이 네 사람 사이에 이 내용의 의견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대 4자회담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무대 4자회담에 있어서의 이 경위가 소상히 밝혀진다면 장 총리께서는 처음에는 거국일치내각을 하겠다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거당일치내각으로 후퇴했고, 거당일치내각이 또 안 되니까 파벌내각으로 또 전락이 되어 가지고 조각한 이후 16일 만에 4부 장관…… 국무위원 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국정을 침체시키고 한 이 책임을 장 총리는 느끼셔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는 과연 그 책임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 총리는 조각이 끝난 그 이튿날 바로 개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마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자회견 석상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장 총리의 예언은 적중이 된 것입니다. 장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개각을 하셨는지 또는 이 초대 내각의 각료가 자진해서 개각에 협조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조각 16일 만에 개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장 총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개각을 하겠다 하는 이 언명은 확실히 이것이 적중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의 이 개각을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진의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동시에 부흥부장관으로 있는 주요한 의원께서는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 하는 이런 이 발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기자회견에서 말씀한 것이고 속기록에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하튼 확실히 일간신문에 주먹 같은 활자로서 배겨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국회해산이라고 운운하는 문제는 아무리 국무위원이지만 국무위원의 전원일치를 받은 각의의 결정을 받지 않고 이러한 이 경솔한 발언을 해서 일시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정국을 갖다가 혼란시키고 불안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장 총리께서도 이 부흥부장관 주요한 의원의 이 말과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 예산안이 제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생각해 본 일조차 없다고 하는 말씀인가 또 국무위원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파문을 야기할 수 있는 이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을 마음대로 임면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만약 이런 이 정치적인 중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각부 장관 국무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내 의견불통일은 물론 국민은 갈팡질팡하고 불안과 혼돈 속에 이것은 빠지고 말 것이니 이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국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국의 안정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 책임은 정부 스스로가 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이 주 부흥부장관 발언에 대한 장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무차관제가…… 이번 내각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정무차관제가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되어서 정무차관이 생겼읍니다. 그런데 이 정무차관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실 작정인가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또 정무차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전통을 후대에 남겨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영구히 헌정사상에 빛날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무차관은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내에 있어서 맹장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정무차관제를 어떻게 운영할 작정인가, 정무차관이 때에 따라서는 사무차관이 말할 이러한 성질도 발표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당연히 하여야 할 문제도 발표도 하지도 않고 어떤 때에는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차관이 마음대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건 국무위원과, 자기의 직속 국무위원과 혼연일치가 되고 명실상부한 참 내외간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밑에서 내조적인 역할을 하고 정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진 것이 정무차관이지 사무차관이 하는 그 권한에 침해해서도 안 되고 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결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대외적인 발표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총리께서는 이 정무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듣기에는 외국에 있어서도 정무차관제에 대해서 압증을 느끼고 정무차관제는 실패를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모처럼 정무차관제를 규정한 이상에는 이 정무차관제가 비단 과거의 국무위원들의 부족과 국무위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보좌해 주고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정무차관제가 된다면 다행일는지 모르지마는 정무차관이 행정 내부에 관여를 하고, 인사문제에 관여를 하고, 장관과 이간이 나고 또 다 같은 국회의원 1 대 1이라고 해서 정무차관과 국무위원인 장관과의 의견의 불통일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백규옥상 에 옥 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행정을 갖다가 혼란만 이끌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과의 한계 또 정무차관과 국무위원과의 한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장면 내각이 구성된 지 오늘로 열이렛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 의원이 생각해 볼 적에 적어도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초대 내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슨 시책에 이만치라도 나와 있어야 할 터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무위원들이 도시락 갖다 먹는 것밖에는 이 4월혁명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이 진전이 없다고밖에는 볼 수 없에요.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지금 그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 현 정부를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인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6일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리 초대 내각이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재야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장면 내각의 행정이 궤도에 올라야 될 터인데 전연 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 참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행정 각부 장관이 자기의 재량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 밑에서 자기의 책임하에서 이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것이 얽히고설켜서 오늘날 중앙에 있어서의 이 인사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마 본 의원이 아는 지식범위 내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을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위원을 임명한 이후에는 그 국무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못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이 사무에 대한 처리를 잘 못 하고 행정에 있어서 처분이라든지 모든 사무의 집행을 잘 못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고 또 여기에 대한 진퇴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장안에 물론 일부의 여론일는지 모르겠고 일부의 비평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장 총리께서 국무위원에게 대해서 너무 지나친 후견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잖게 말해서 후견이고 조곰 심하게 말해서 행정 각부 장관의 내용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가신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 또 금후에 있어서 행정 각부 장관을 총리가 임명한 이후에는 행정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이 마음 놓고 자기의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대 국회 적에 그때는 현재 국무총리로 계신 장 총리께서 2대 국회에도 총리로 있었읍니다. 물론 그때의 총리와 지금 총리와는 권한 면에 있어서 천지상격의 차가 있지마는 여하튼 그때에 국무총리로 계셨읍니다. 그때에 이 국회에서 법률을 확정시켜서 정부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그대로 까뭉기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3대․4대 국회를 통해서…… 저 4대에는 본 의원이 없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국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미공포법령의 위헌성을 지적해 가지고 행정부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 총리께서는 이러한 미공포법령의 위헌성을 공격하고 누차 지적을 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조각 직후에 이 미공포법령을 즉각 이것을 공포해 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해야 할 터인데 미처 그런 부면에 있어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공포법령에 대해서 공포하실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깔겨 뭉기고 우물우물 넘어갈 작정인가? 물론 그 미공포법령 중에는 적어도 6, 7년 전에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을 터이고 또 전부가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 하더라도 개중에 조문별로 본다면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위헌 준법을 부르짖어 가지고 야당생활에 있어서 행정부를 공격해 온 민주당 정부라면 이 미공포법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것을 공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미처 생각이 못 나서 공포 안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있었지만 공포할 이러한 용의가 없기 때문에 공포 안 하신 것인가?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이 미공포법령은 하루속히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시킨 후에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 총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일본의 외무대신으로 있는 고사까 사절단이 다녀갔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초당파외교를 해야 할 것이고 거국일치의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까 사절단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는 평소에 부르짖던 거국일치외교를 하지는 않았읍니다. 끝난 뒤에 비공식적으로 외교의 권위자라고 해서 외무장관 정일형 박사가 몇몇 분을 모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딴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받아들인다면 또 모르겠어요. 적어도 36년 동안 일본 놈 밑에서 압박을 받아 왔고 또 현재의 정부가 지일내각이다 또는 무슨 내각이다 이러한 이 니크네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별명조차 받고 있는데 말씀이요. 또 이 고사까 사절단이 이 성격을 분명히 국민 앞에 명시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절단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외교상의 경위는 외교관례에 비추어 봐서 비밀에 속하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 공포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정부 측에서 이것을 내정한 이상에는 거국일치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수속절차를 밟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국민감정이 얽히고설킨 일본 나라의 사절단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서 더우기 이 거국일치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외교를 운영해 나가실 방침인 것인가, 이렇다면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의 1인외교를 했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 면에 있어서, 경제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 정일권 장군을 하룻밤 사이에 고만두게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한표욱 공사도 고만두게 하고 또 유엔상임대표로 있는 임병직 씨도 고만두게 하고 지금 국내외에 있어서의 공백상태는 외교고 국제적인 면에서도 공백상태를 빚어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 싫고 무능하다면 빨리 후임자를 결정해 가지고 내쫓는 것과 동시에 후임자를 임명해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할 텐데 그 자리는 아직 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만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신생 제2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이 우리가 대미외교를 중요시하고 이 대미외교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이 미국대사관 설치…… 이 대사관…… 대사를 파견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과연 이렇게 하루이틀 지나가다가 9월 15일이면 아마 유엔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국회에서도 대표단이 나가고 정부에서도 대표단이 나가서 우리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이때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병직 대사가 고만두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 9월 15일 정기총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러한 진용의 정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우리 한국이 유엔가입을 위한 활동을 안 할 방침인가? 물론 9월 15일 지난 후에 한국문제가 상정될려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가니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또 얘기가 달러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임갈굴정 격으로 이 외교사절단을 파견한들 과연 얼마만 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지극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외교…… 공관에 있어서의 대사․공사급의 인사발령을 천연시키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천연시킴으로 인해서 외교상의 지장이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일본의 고사까 사절단이 한국에 왔다가 다녀간 그 경위를 또 진상을 국민 앞에 확실히 또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과거의 국민감정으로 비추어 보아서 정부는 궁지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어서 이승만 정부가 해 온 대일정책 전부가 전부 나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가 이승만 정부의 대일정책을 180도 전환해 가지고 급속히 실현을 하려고 노력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이 이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뒷받침해 주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순응하고 협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딴 나라와의 외교와도 달라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조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확립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난관이 개재된다고 하는 것을 장 국무총리는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번 고사까 사절단이 다녀간 그 경위와 진상에 대해서 확실히 이 국민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부정축재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부정축재자의 처단이 공평하지 않다 또는 지엽적인 고려를 했다 뭐 이런 것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또는 세부적인 정책질의 때에 얘기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자의 처단에 있어서도 이것은 꼭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은 재무부장관이 아니까 재무장관한테 답변을 미루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 단지 세금을 포탈한 사람만을 부정축재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또는 관유재산을 갖다가 헐값으로 방매했고 헐값으로 사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축재자가 아닌가? 내가 듣기에는 한국은행 같은 데 있어서는 공관을 갖다가 전부 헐값으로 팔아치워 가지고 총재가 바뀌니까 총재공관이 없어서 총재공관을 다시 사려고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비록 한국은행이 직접 국가의 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은 과거에 이미 팔아치웠다고 하더라도 환원조치를 해야 할 것이에요. 환원조치를 해서 그 현재 그 책임으로 있는 사람이 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유재산 등등을 헐값으로 사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지금 세금을 탈세한 사람을 갖다가 부정축재자로 규정합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어서 탈세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상점에 있어서 한 달에 몇만 환 매상밖에 안 되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관청에 있는 사람 또는 은행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월급을 본다면 불과 기백 환 기천 환밖에 되지 않어요. 그 외에 그냥 무슨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해서 살짝살짝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이것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정보비다, 거마비다, 무엇 이러한 명목으로 한 달에 사오십만 환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오십만 환 받는 사람과 우리 국회의원의 사오십만 환 받는 사람이 이 원천과세 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어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례를 들고 있는 거마비라고 하는 것은 거마비이니까 이것은 세금의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정보비는 정보비로 쓰는 것이니까 징수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마는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본다 말씀이에요, 일반국민들이 볼 적에. 은행이라든지 또 정부사람들 전부 이러한 그 저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탈세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탈세자만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도 부정축재의 한계가 이것이 좁아들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금후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관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ICA 자금을 갖다가 그 실수요 운운해 가지고 650 대 또는 500 대 1로 싸게 불하 맡은 사람, 김영선 재무장관 아주 입만 열면 은폐보조, 은폐보조 하는 사람 이것 확실히 부정축재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축재자 속에 드는 것인가 안 드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외국에 재산을 도피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1년이면 한 번씩 서서 나 무슨 동경이나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이자 찾아가라고 하는 이런 편지가 온다고 하는데 해외에다가 재산을 도피한 사람 이것은 그 동기의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부정축재자로 규정하고 싶은데 이것은 부정축재자 속에 드는 것인가 안 드는 것인가 이것 좀 장 총리가 확실히 답변해 주셔서 금후에 있어서 부정축재자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다시 한번 이 본회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듣기에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고 또는 미처 이것을 잘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부정축재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재천 선전부장이 얘기한 것같이 들었는데, 이것 본 회의에서 조재천 선전부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선전부장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발표를 했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만약 그 기억이 틀린다면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또 신문기자에게 얘기했고 또 부정선거 원흉 처단에 있어서는 재판의 결과를 보아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것을 일전의 신문에 보도된 것같이 듣고 있는데 과연 부정축재자나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단하려고 하면 국민감정에 영합하고 4․19 혁명정신에 부응될 수 있는 그런 처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않고서 능히 가능하다고 보는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4․19 혁명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처단을 못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보는데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정부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원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15 이전의 부정선거 원흉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에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29 당시에 있어서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책임추궁은 하고 있는가 아니 하고 있는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 같으면 7월 29일 총선거에 있어서 도처에서 분탕질이 났다 말씀이에요. 분탕질이 났는데 이 분탕질이 난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별로 들은 일이 없읍니다. 또 신문지상에 그것이 보도된 것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의 부정선거는 엄단하고 민주당 치하는 안 됐지마는 민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7월 29일 총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가지고 집권 이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처단을 갖다가 엄단하지 않는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비로소 정부의 소신을 물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묻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데 7․29 총선거 당시에 있어서 부정선거 원흉, 마 원흉까지는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의 처단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로 들어가서 장 총리는 저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참 가뭄에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업자들은 이 장 내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내년 봄에 가서 총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할 방침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텐데 덮어놓고 중소기업만 보호 육성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세제를 개혁하겠다, 농촌의 토지수득세를 없애고 금납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에는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금납제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 이것은 초대 내각이 구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었기 때문에 또 추수기를 앞두고 이것은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차치해서 놓고 명년에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총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연도 초에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연도 도중에 시작하겠다는 이러한 재무부장관의 언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연도 도중에 있어서 어떻게 신규 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러한 중대문제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현행 세법이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당시대에 누누이 지적해 왔고 또 현재에도 절실히 이것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이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또 확실한 이 방침을 갖다가 국민 앞에 이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시일을 천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금년의 인제 가을추수도 며칠 남지 않었읍니다. 아마 좀 있으면 참 조작미 가 나올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가격을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준다고 참 입만 벌리면 그러한 얘기를 해 왔읍니다.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야 옳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이 농산물가격의 생산비 이상 보장이라는 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사이에 의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각부 장관 사이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는 이 문제야말로 행정부의 책임자인 총리의 재량으로써 일대 영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민주당의 선거공약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인데 언제쯤 이 문제를 내려주실 것이며 또 이 농산물가격의 생산비 이상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며, 그 액수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나중에 농림부를 전담한 분이 물으실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보류한다 하더라도 총리께서는 농산물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책임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감군문제가 요새 갑작스러이 나왔는데 평소에 우리가 야당생활 할 적에는 10만 대군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미 측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명을 줄인다고 하는 이 문제는 정부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주요한 부흥부장관도 얘기했고 또한 각료도 얘기한 것과 같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야시대에는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 측과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막부득이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기획에 참획을 하고 이러한 통수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현 내각이 미 측에 상의도 없이, 원조기관에 사전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만 대군을 줄이겠다 이렇게 방송해 놓고 나중에 미 측에서 반응이 좋지 못하니까 약간 줄이겠다 또는 5만 명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현 내각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과오는 범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각내의 의견을 일치를 보고 발표할 사람이 발표를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발표를 해서 쓸데없는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감군문제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실업자를 해결하겠다는 이 문제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 문제가 일조일석에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상적이고 아무리 막연하다손 치더라도 이 경제적인 금융 면에 있어서의 뒷받침을 받고 이 뒷받침에 입각한 실업자의 구제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이 정도쯤은 이 총리가 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이 인사말씀에 실업자의 문제가…… 여기에 장 총리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실업자에 대한 이 구제방안에 대한 것이 그저 막연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국민 앞에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자를 대표해서 그저 대강 그저 각 부문별로 껑충껑충 뛰어서 그저 대체적인 문제를 질문했읍니다마는 이 뒤에 여러 의원들께서 세부적인 질문이 많이 계실 것을 확신하고 또 거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 국무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납득하고 신념을 갖고 자신을 가져서 장 내각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는 의사일정을 이런 이유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는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네, 이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변경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할 것 없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의사진행 변경동의안을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2, 가에 71,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설명을 다 들었으니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외무부장관 출석동의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72,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동욱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문제 등에 관한 질문―

동의안으로 나오지 아니했고 아마 의장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언론기관 대표들과 저 기자단과 더불어서 피차 합의를 보라고 하는 데 이의 없지요?

잠간 계세요. 또 부의장이신 이영준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므로써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세요

그럼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지. 이충환 의원은 국무위원 전원 출석에 관한 것만 하세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간 정정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다 그래서 유옥우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원 여러분께 주의를 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질문의 의제가 여기에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언하시는 자유를 물론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사무진행상에 우리의 민첩을 기하기 위해서 이 의제에 올리신 문제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남중 의원 나오시지요.

강택수 의원 긴급동의요? 말씀하시지요.

지난 30일로서 우리 국회 국정감사는 기간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시일관계도 있고 또 성원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요청 내용이 국정감사 실시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보아서는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30일로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려며는 국정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국정감사를 국회동의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이라고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앞서서 각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실적이라든지 이 전망을 확실히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목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더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지난 국정감사에 있어서 미처 다하지 못한 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보충한다는 견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해 보려고 해서 이 동의를 요청하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나가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를 말씀을 드렸던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국정감사하는 데 대해서 쾌히 승낙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렸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위문금도 얘기하시지요.

저 이렇게 되었어요. 신민당, 민주당, 참우구락부 이렇게 해서 각파별로 회의를 했지만 대표연석회의는 아직 못 했읍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 중 ‘사형’을 삭제하고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중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를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로 수정하고 동조 중 단항을 삭제한다.

어젯날은 긴급한 시간과 촉박된 속에서 유인물의 준비와 만반의 인쇄물의 준비가 없이 어저께 유엔의 문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외무위원회로 있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2시에서부터 이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각파 측의 대표들과 외무위원회와 근 두시간 동안 숙의와 토론과 합의 끝에서 지금 이와 같은, 유인물에 제시된 바와 같은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의사일정과 같은 이 내용이 다시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은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제15회 유엔총회에 대하여 한국통일과 유엔가입에 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에 관한 유엔의 모든 업적과 제 결의를 감사 존중하면서 금반 총회가 한국통일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다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동시에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주선으로 수립되었고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및 그 후의 제 결의로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으며 또 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가이므로 유엔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 심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 특정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치 않을 수 없읍니다.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유감된 사실에 관하여 유엔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의 지위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17개 신규국가의 가입으로 세계의 평화, 안전과 인류의 발전, 번영에 획기적인 전진을 성취한 제15회 총회가 4월 민주혁명으로 민권확장과 서정 의 민주적 개혁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장과 변화에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귀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한국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11월 일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의장 곽상훈 어젯날의 우리의 중의를 통하여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통일방안에 대하여서 또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논리가 나오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 우방과 친선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유진영과 유대 결속하여 대한민국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서는 유엔결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신장 발전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의 기본정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제15회 유엔총회에 전달될 것을 여러 의원 동지에게 거듭 말씀드리오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으면 우리 총리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총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 시간에…… 긴급동의요 말씀하시기 전에…… 용서하세요. 긴급동의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안합니다, 총리.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회에 대한 운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의회의 발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상하 양원의 관계라든가, 물론 우리는 국회법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경험담도 좀 들어 보고 이럴려고 해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아직 출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외무부의 것부터 먼첨 시작하면 어떻겠읍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지금 지상에서 보도된 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은 대개 사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와전도 되고 잘못…… 모르는 동안에 기재가 되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신민당이 공산당하고 야합을 했다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8․15 해방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을 극한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신민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내에 과거에 신구 양 파벌이 있었는데 수는 그 많은 수가 과거에 한민당, 국민당 하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15 해방 이후에 오늘날을 극한 이 시국을 담당해서 준여당 격인 그러한 위치에서 공산당하고 싸워 가지고 오늘날 이마만한 질서를 세운 것도 그분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들의 계통을 안 나로서 신민당에서 공산당하고 야합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며는 신용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그 얘기만은 국민이 신용을 안 할 것입니다. 신용을 안 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해로운 얘기를 한 것이다,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제가 자인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지금 간첩을 무수히 남파하고 있는데 그 간첩이 과거에는 무장간첩으로서 군사교란을 목적으로 했지마는 최근에 잡힌 간첩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은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정치간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학생들 뒤에까지도 붙어 가지고 작용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의심할 바가 있는 정도인 것을 여러분도 대개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란을 시키고 불안케 만들고 분열시키고 해 가지고 불평을 퍼뜨리고 욕설을…… 중상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잡힌 것을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이 정국을 불안케 하고 불안정 상태로 늘 빠뜨릴려고 하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민당, 민주당 하던 구파 동지들이 민주당에 잔류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먹었니 변절을 했니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그 동지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사표까지 낸 사실도 있고 한데 공산당이 노리는 바 안정세력을 반대한다, 정국의 불안정을 획책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물론 여러분이 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도는 전연히 없을 것이고 고의도 없을 것이고 과실도 없을 것이고 전연히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테지마는 정국을 불안정으로 이끈다든지 결과적으로 안정세력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정치상태가 늘 천연되어 가지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산당이 노리는 바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그 말이, 표현방법이 여러분의 비위에 맞지 아니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살 정도로 됐다고 하면 그 내 여러분께 내가 사과합니다. 저의 생각…… 전연히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구시장, 자유당 시절에 조준영 시장을 당선시킬려고 저도 5, 6차 가서 강연을 했읍니다. 당선을 시켜 놓고 보니 일이 잘 안 됩니다. 시장 마음대로 못 했읍니다. 못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참 통탄하고 분격하고 비난하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때 하여간 현실이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와 지금과 정치현실, 헌법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했읍니다. 당시는 대통령중심제로서 누가 어느 사람이 실정을 한다든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이렇게 일을 잘못했다, 지금 현 우리 민주당 정부는 내각책임제하의 정권이다,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 가지고 잘못하면 헌법상 물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 헌법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상 책임이 없으나 지금은 우리 내각에서는 잘못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이런 헌법제도하에 있는 것이니 그 정치인이 누가 되었거나 선거공무원이 되었거나 임명공무원이 되었거나 수하 를 막론하고 이 정권하에서 움직인 행정인들의 책임은 우리가 다 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 가령 어느 우리 민주당 아닌 사람이 당선한 경우에, 우리 당에서는 오른편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왼편으로 정치를 할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당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할 수 없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당책에 따라서, 당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할 터이니까 결국은 균열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일이 되기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승만 행정부 당시에는 책임이 없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하고 책임을 질 이 판국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물며 지금 도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면도 있지만 중앙관청의 일면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6, 7할 이상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 6, 7할 이상 보조를 주는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과 당책에 전연히 반대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중에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라도 호응하기가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누구든지 각자가 자유로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공명선거를 하는 시절인 고로 누구든지 관리라든지 더구나 경찰권이 발동해 가지고 하는 일이 전연히 없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유로 자기 심중에 있는 사람을 써야 하겠지만 현하 대통령중심이 아니라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가지고는 이론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하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신문지에 발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는 다분히 내 말과는 반대되고 틀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론적으로 내가 이만큼 말씀드린 것이니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나중에 제가 고칠 것이나 제 소신은 과히 여러분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신상문제를 이만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휴회동의에 토론하시겠읍니까? 휴회동의에 재청은 있었는데 삼청이 없답니다. 삼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야겠읍지요. 휴회동의에는 아마 변론이 더 없은 줄 압니다. 변론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휴회동의에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교선 의원.

요전 10월 20일 제35차 본회의 결의에 따라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휴회를 했던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또는 4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불 일주일 동안 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주일간 휴회를 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박충모 의원이 지금 사무처에 주의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때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각 법안이라든지 당면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유인물 하나도 안 돌린 것이 없읍니다. 더우기 각 상임위원회의 복스에, 각자 자기 복스에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전에 나도 사무 당국에 추궁을 했더니 전부가 그런 답변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시고 사무처만 그렇게 추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원…… 물품세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무슨 설명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보고사항 중에 국정감사 결의와 휴회결의 두 종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정감사 결의에 대한 것을 먼저 작정하고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결의를 또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 두 가지 결의안을 각파 대표 운영위원 또는 의장단이 연석회의에서 대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먼저 10월 21일로부터 10월 30일 10일간에 긍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결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일간 국정감사할 것을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우리가 경찰을 중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야당 하는 오랫동안에 우리가 절대적인 주창을 해 왔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제 논의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임명제로 하느냐 직선제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란한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며는 경찰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임명제냐 직선제냐 하는 문제보다가 적게 우리가 평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문제를 그보다가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결정된 도지사의…… 서울특별시장의 직선제를 정당하게 바로 지방자치적으로 운영하느냐 또는 잘못해서 지방관치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중대한 방면도 지방공안위원회의…… 즉 경찰중립을 어떠한 방면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 중대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면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명시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극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당면정책에 뭐라고 말한 것을 설명하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주당 당면정책에 행정 사법의 대행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개혁은 경찰이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행패하지 않도록, 선거간섭을 못 하도록, 야당인사에게 못살게 굴지 못 하도록 경찰을 민주화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어서 국경 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가공안위원회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은 지방장관 소속하의 지방공안위원회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해서 경찰이 국민의 복리를 침해하는 사실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과 특히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화시킨다 이는 조목에 제2항에 들어가서 최근에 경찰이 도적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잡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경찰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도적을 잡고 공산당을 잡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을 이원제로 해서…… 이원제로 해서 일원제를 막자는 것입니다.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니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경찰로 분립시키고, 국가경찰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가공안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고 지방경찰은 지방장관 소속하의 지방공안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거간섭을 막고 야당 박해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1항 중에는 경찰국이라는 조항을 아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도 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방 특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기는 경찰중립법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러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연히 선거공약이라든지 당면정책에 경찰을 이원화해서 약화시킨다고 했고, 그런 효과를 느꼈고, 그럴 필요를 느껴서 만천하에 공포한 사실을 은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일에 경찰중립법이라는 단일법에다가 귀속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태는 다를지언정 군정시대에 경무부를 독립시키고 각 관구청을 독립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적어도 여지껏까지의 고답적이요 억압적인 경찰을 지양하고 민주적이며 회유적인 경찰을 모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제도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야당일 적에는 지방장관 소속하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어서 이원화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인 때에는 공약을 폐리와 같이 버리고 이것을 망각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의 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하한 사람이 경찰중립법을 만든 후에 그 공안위원들이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원체계적인 경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중립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경찰독재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저는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임무로서 이 지방공안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삽입해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중대한 후회를 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폐리와 같이 공약을 저버린다는 생각은 버리고 또 적어도 공약을 한 이상에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 밑에서 이 문제를 결정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장면 내각이 성립된 후에 경찰의 운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적에 경찰인사의 단면을 엿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장면 총리가 부통령으로 계실 적에 그 공관에서 호위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인사계장으로 등용되었고, 장면 총리가 이번에 선출된 구역에서 사무장을 하던 분이 돌연히 모 중요지역의 경찰국장으로 등용되었고 또 백주에 서울 장안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따구를 때리던 분이 공안위원회의 책임자로 등용하리라고 하는 말이 거리에 돌고 있고, 이런 사태가 결국 앞으로 경찰 중립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심히 우려한 생각에서 적어도 이번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방공안위원회 문제를 확실히 못을 박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읍니다. 5일간에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마치는데 만일에 유루 가 있으면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방향 밑에서 양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해특별위원회도 오늘 중으로 구성해 가지고 내일 국회에다가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태풍피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5일간…… 5일간이고 만일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13일 안으로 다시 더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올시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올려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토의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읍니다. 했으니 지금 개회 중이라도 이 특별위원회 아홉 분이 회합을 여시고 지금 이 상정된 개정안 이것을 협의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내일은 본회의에서 이것이 정리되어 가지고 토의되도록, 개회시간이지만 우리 원의로 작정하면 특별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아홉 분은 빨리 지금이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그 안을 제출한 사람과 협의해서 내일은 이것이 토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의 없이, 개회 중이라도 내일까지 이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따로 특별위원회를 열 것을 이의 없이 여러분께서 허락하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긴급동의안…… 서범석 의원 외 여러 분이 낸 이 긴급동의안, 내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물어보자는 그런 동의안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자연히 철폐가 됨으로 해서 그 밑에 안건이 있읍니다마는 이 긴급동의를 의사일정 변경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신에 올려서 토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본안으로 취급합니다. 서범석 의원 나와서 동의내용 설명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이 운영위원장의 보고대로 접수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국제개발협회협정 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지금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외무국방위원회의 간사 김용성 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여 의원.

김형두 의원……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완전히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었읍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며는 4월혁명 이후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다 못 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히 생각을 하고 또 그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표시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시기에 또다시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오해를 가질 분이 계실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천군만마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옳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소신에서 몇 말씀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나는 곽 의장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나는 확실히 실망을 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평소에 곽 의장께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어 왔읍니다마는 언제나 하신 말씀을 보며는 너무나 지나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은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할까 그럽니다. 어제 그 말씀 가운데에 국회가 정쟁을 하느라고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쟁을 하느라고 그러한 사태를 가져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런 말을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신을 지켜 가면서 정중한 그러한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4․19혁명 후에 데모대가 수차 국회에 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장으로서는 그 데모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경박하니 그저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으면 원내 지도자라든지 원내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태도도 작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회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떠한 언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당신 뜻대로 가서 그저 국회에 열 사람만 국회에 몰려와도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스무 사람만 몰려와도 나가셔서 그저 만족한 답변을 하고 이런 바람에 어제도 그 데모대들이 여기를 와서 국회의장은 믿지를 못하겠소 그러니 국회의원 전체가 나와서 서약을 해라, 답변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러한 추잡한 사태를 빚어내고 말었읍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국회의장의 말을 신용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의장으로서 심각하니 들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정쟁의 결과다, 정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다 하는 이러한 당신 혼자만이 초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나무란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가 민주당 내에 있어서 이를테면 파쟁을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 자신도 정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한 사람의 이를테면 죄과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곽 의장 자신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못 할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곽 의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모신 것은 조․장 양파에 이를테면 휩쓸리지 말고 중간에 초연한 입장에 계시면서 당내외 문제를 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있을 때 나가 보면 언제든지 그 어느 파의 이를테면 선봉이 되어 가지고 감정적인 태도를 표시해 온 것은 곽 의장 자신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파국을 가져오게 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희들보다는 최고 위치에 있는 곽 의장 자신은 큰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곽 의장에게 감정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고를 하면 마치 감정을 가지고 자기한테 대한 것처럼 이러한 이를테면 태도를 취해 온 것이 곽 의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와서 파쟁의 결과로 국회가 이 모양이 되고 국민이 이렇게 들고나오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도리어 국민을 선동한다는 것은 나는 곽 의장 자신이 너무 지나친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위신을 세울 줄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한 점에 대해서도 어느 모로 보아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를 내가 갖추지 못한 그런 감도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 본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나는 초연한 입장에서 혼자만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런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10만의 선량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를테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저울대질 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고 적어도 정중하니 국민의 대표자라는…… 배후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중하니 대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곽 의장은 항상 보며는 그저 소학교 교장이 생도들을 불러서 나무라드키 이러한 태도를 취하신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계를 받으려고 국회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곽 의장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국회의장이 정중한 국민의 대표자에 대해서 그렇게 품위에까지 국회의원의 품위에까지 영향을 받도록 그러한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의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혼자만이 깨끗한 그런 의장노릇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질 말고 국회 전체의 위신, 국회 전체의 권위를 위해서 앞으로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라는 것을 요망하면서 이러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의장께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언사를 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수양이 부족하고 배운 점이 적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신을 충분히 발휘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내 이 말씀은 신파나 구파나 무소속이나 우리가 어떠한 그 이점 또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순서가 거꾸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자 측에서…… 본인이 수정안을 낸 것을…… 38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원래 그 원안이 대단히 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자구수정 정도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낸 수정안을 보면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를 ‘임시 각 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각 원이 선거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전 원안은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인제 그런데 임시의장도 이 본원회의에서 선거하는 임시의장도 있겠고 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의장선거를 할 때가 있읍니다. 가령 위원장에 대한 무슨 일을 토의할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시기에 필요할 때에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임시의장선거를 할 때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임시의장선거’라는 것보담도 ‘임시 각 원 의장선거’라고 했읍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임시 각 원 의장선거’라고 하고 또 그 밑에 ‘각 원이 선거한다’고 했읍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선거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법 제14조2항에도 ‘국회에서 선거한다’ 그렇게 분명히 했읍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각 원에서 선거한다’ 그렇게 해야 분명히 되지 그냥 ‘선거한다’면 어디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는지 본회의에서 선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읍니다. 사실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각 원이 선거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낸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국무총리와 각료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오늘 10시부터 참의원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문에 국무총리를 또 각료와 같이 꼭 나오라고…… 어제도 나오라고 하는 것을 민의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못 갔고 했으니 오늘은 세상없어도 나와 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도 잠시 나가 보아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의사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좌우간 발언권을 드립니다. 발언권을 드리니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총리도 국회의원이니 발언권 청하면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앉으세요. 국회의원으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 심의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질문을 들어 주실 국무총리께서 현재 출석 안 하고 계십니다. 의장께 부탁을 여쭙니다마는 빨리 국무총리가 출석하시도록 재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의 임명 혹은 선거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접선거를 해야 하겠읍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임명제를 주창하는 분들에게 몇 말씀 올릴까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대개 그 내용이 동일한,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마 여러 분이 어제 말씀한 내용이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그랬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선을 하느냐 또는 임명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국민을 상대로 할 때에 좀 더 소중히 애껴 보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볼 때에 확실히 민주당에서 선거공약으로 두 달 전에 국민에게 도지사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하고 이렇게 선거 때 내세운 이 공약이 그 후에 있어서 하등의 사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소위 임명제로 이것을 뜯어 고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국민한테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분감 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또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의해서는 곤란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십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선거공약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한 책임을, 정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을 해야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나는 이 장면 내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구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맡은 장면 내각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당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여당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장면 내각이 탄생한 후에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기대에 어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전반에 걸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의조차 베풀지 않는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농촌 관계만 보더라도 하나도 이것이 해결해 보아야 쓰겠다는 이러한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유당 치하에 있을 때보다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또 그런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어! 우리가 적어도 공명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신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그 신정부는 혁명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혁명정신을 우리가 완수해야 쓰겠다, 혁명을 완수해야 쓰겠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4월혁명을 우리가 완수한다고 이렇게 국민에게 외치고 선거를 했지만 소위 우리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나 한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경제가 곤란하니까 이 경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정부는 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혁명정신을 살려서 적어도 이 썩은 뿌리만은 이 차제에 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내각은 지금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 썩은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요새 여러분들은 인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명제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신정부가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사조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나 국민이 만족하게 느끼는 인사가 있었느냐 그것이에요. 나는 저번에 태국 총영사로 임명한 지백산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6․25 사변 도중에 전 국민이 굶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 판에 쌀을 구입하라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가지고 가서 자기 집하고 무엇을 해 가지고 태국에다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그 교포들한테 쫓겨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망명을 하다시피 다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정부가, 신정부가 또 다시 그 사람을 갖다가 총영사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벌써 태국에 도착하니까 태국에 있는 교포들은 그 사람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국적에서 이탈하겠다 이런 외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 가 있는 엄 모 씨라는 공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공부의 차관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매청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위 장 박사는,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큰 실력이 없는 분이라고 나는 평소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분은 지금까지 참 순풍에 돛을 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가면서 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갔읍니다. 또 오늘날 국무총리직에 올라가 가지고 국정을 자기 책임하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생각할 때에 그분이 적어도 앞으로는 더 욕망을 갖지 말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인제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이 나라에 바치고 자기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나 이분이 요새 말한 것을 들을라치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4년간 해 먹고 말면 무엇을 할 것이냐, 8년 집권은 우리가 해야 쓸 것이 아니냐, 그래야 뭐 일다운 일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지금 하면서 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평안도 사람을 갖다가 각 기업체에다가 전부 박아 가지고 정치자금루트를 구축하고 또 지방의, 각 도의 국장들까지 전부 자기 비서, 자기 사람을 전부 배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위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서 8년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이런 사람이 옳은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러한 정부에다가 우리가 임명제를 그대로 맡길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근심을 하고 있읍니다. 반대파에 서 있는 저희들이라고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나라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내가 바랍니다. 집권하고 있는 장면 내각, 그 수반 장면 박사는 적어도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1년도 좋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껏 정치를 하면서 그 하는 동안에 있어서 자기 전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러지더라도 한이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한테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지사임명권까지 주어 보세요. 이분이 확실히…… 요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도지사가 결원이 되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래 가지고서 소위 민주당 신파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그 인물을 다 내가 보았읍니다. 그중에서 고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골에 가서 면장도 똑똑히 못 할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의 신파라 그래 가지고서 도지사운동을 공공연히 댕기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임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무부장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가 구파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파나 구파나 소위 무소속이나 간에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해서 임명해 다오, 나는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누구 어떤 사람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장관 역시 우리도 딱합니다마는 확실히 너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참 그 빈약한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골치가 아파 죽겠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도지사를 선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까딱하면 정부에서나 여당에서나 또는 정치인들 입에서 지방재정이 모자란다 또는 지방의 여러 가지 실정이 적합하지 않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디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되었읍니까? 그동안에 있어서 만약에 정부라든지 정치인이 성의가 있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않고 그 조금 약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며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것을 보충해 주고 보강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있지 그것을 항상 그래 가지고 약화시켜 놓고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폐기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없애 버리는 것이 옳지 이것을 형식만 남겨 놓고서 한다 그래 가지고 도리어 정부나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약점을 보강해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그 약점을 이유로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이 빈약하다 그러면 그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법조치를 해서라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방에서 선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적당한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러며는 그 선거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합한 인재, 적합한 제도가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선거비용 때문에 곤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거비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여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선수범을 한번 해 보시라 그것이에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확실히 선거비용이 어디서 탈이 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당 측에 많은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민주당 구파, 신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더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경험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제도가 잘되거나 정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자중들을 해야 쓰겠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희생, 자기 정당에 어떠한 희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중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며는 옳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든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래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쓰는 데서 병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구실 삼아서 지사를 임명을 해야 쓰겠다, 선거는 반대다 하는 얘기는 확실히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확실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한번 해 보자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선거 때부터서, 우리는 좋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신파에 소속한 사람이 도지사로 하나도 보통이 안 되더라도 도지사선거부터서 깨끗한 선거가 된다고 그러면 확실히 장면 내각은 국민의 신망을 더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파에 소속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라는 데서 선거자금이 많이 써진다, 불공평한 선거다, 부정한 선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여당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점을 자각을 해 가지고 그런 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옳지 그것을 갖다가 이유로 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삼 내가 강조합니다. 선거공약,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취급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여당에서 나온 분은 말씀하시기를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확실히 떨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국민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 하나도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국민들이 흥미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선거를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흥미를 안 가지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좋은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선출해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모든 정치가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 선거공약 이것을 책정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하니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함이 생겨서 수습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보다가 국민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더구나 이것이 2년, 3년 전 일도 아니고 민주당은 도지사에 대한 선거제를 5년 전부터 이것을 국민한테 약속을 해 왔읍니다. 두 달 전 선거에도 역연 히 약속을 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5년간 연구한, 민주당이 5년간 주창해 오던 민주당이 두 달도 못 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고 이래 가지고서 만약에 이것을 번복을 하고 현실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유당 사람들이 과거에 얘기하던 모든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유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랬으면 자유당이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해 온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도지사 이 선거제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말 마시고 한번 실시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길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환원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라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에 가 보세요. 자, 농촌에 대해서 비료를 갖다가 싸게 해 준다 또는 곡가를 적정화한다, 영농자금을 풍부히 준다 이런 식으로 선거 때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농림부의 처사를 본다고 그러면 자유당 때에 나간 자금도 지금 깎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국정을 그대로 책임을 지고 나가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할 적에 답답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반대파의 입장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파…… 야적 인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도지사를 임명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선거제로 하는 것이 자기네 이익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주창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라는가 몰라도 나는 이런 생각이 없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돌리셔 가지고 이번 이 문제부터서라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번만은 이 도지사선거를 하도록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쓰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 예산안이 12월 초하룻날로 참의원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지람의 말씀이 계셔도 다만 송구스럽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 외에 별로 변명할려고는 하지 않겠읍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의원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그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며칠 동안을 더 허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예산안의 그 의결기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며 기타 의견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제71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민의원에서나…… 아마 참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도 구구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정한 단일적인 해석이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민의원 안에서도 법률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이도 있읍니다. 또 신민당에서도 그렇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은 민의원에서도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여러 번 회합을 해서 갑론을박 각자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었고 또 그 각각 다른 의견을 좀 더 접근시켜서 단일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각기가 다 논거가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게 단일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하던 것이 어제 비로소 민의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던 끝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민의원 자체로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왔다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참 각파 대표가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법사위원회로서의 민의원으로서는 한 개의 유권적인 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올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 이 많았던 만큼 정부 자체로서도 단독으로, 독선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워서 역시 여러분의 법적 근거에 의한 여러 가지 논의를 들은 뒤에 정부에서도 확고한 결론을 내리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을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짓지는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역시 어제 민의원 법사위원회에서 내린 해석이 가장 이 사람의 생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말씀 가운데 불신임으로 간주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 해당자 되는 사람이 즉 불신임의 대상자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그럴듯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 그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그 주체가 국무원이라 이렇게 명문으로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무원이 이러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명문에 의해서 해석할 때에는 이것이 과연 불신임의 표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원에 있다고 이렇게 명문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자기 자신이 대상자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간주할 수 있다 한 것을 엄밀하게 따지자며는 이것을 갖다가 꼭 그렇게 불신임안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같으면 불신임안으로 간주한다 하든지 이 불신임안으로 본다고 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이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참 아까 말씀한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해석도 전연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말할 때에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신임으로 간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말씀도 아니겠고 단순히 법조문으로 해서 이것을 가만히 읽어 보고 해석해 볼 때에는 명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만치 자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며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보통 모든 것이 본궤도에 올라서 아무 다른 사유가 없는 평시에 있어서의 문제라며는 이것 참 민의원에서 어저께 날짜로 이것이 통과 못 되며는 이거 아마 커다란 문제가 되겠읍니다. 하지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립된 지가 며칠이 안 되고 또 성립된 후에 능히 이러한 방대한 예산안을 꾸며서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 자체로서는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자유당의 그 비정 으로 말미암아서 엉망이 된 그 뒷수습을 해 가면서 또 거기 백 가지 문제가 한 골수로 모여서 압축해 오는 그 순간에 있어서 또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사정을 겪어 가면서 그래도 조속히 시일 내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안을 갖다가 꾸며 내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국고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세우느라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 결과로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여러 가지도 있고 하니 이것이 그 공약이 예산 면에 전연히 반영이 되지 안 해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반영을 시키자니 예산에 국고가 참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해서 그 정부 자체로서는 무한한 노심초사를 해서 불철주야하고 참 새벽부터 밤늦도록이 전원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부랴부랴 만들어 낸 것이 겨우 한 달이 늦은 9월 말일에 이것을 빠듯이 냈읍니다. 뭐 그 이상 몰아쳐ㅈ야 도저히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가 어느 분이 내각을 맡었던들 딴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그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 벌써 늦기를 한 달이 늦었읍니다. 그러며는 민의원에서도 국정감사를 그러면 날짜가 없으니 그만 생략을 하고 국정감사는 두었다가 오는 봄에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때에 하기로 하고 그만 그것은 생략하고서 곧 심사에 들어가자 하는 의논도 있었읍니다마는 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의논이 더 강해져 가지고서 드디어 또 국정감사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이래저래 날짜가 갔읍니다. 가고 또 이러한 특별법이 자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체 예산안이 나올 것 같으면 더군다나 날짜가 바쁠 것 같으면 본회의는 대개 휴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자꾸 계속해 나가서 이것을 갖다가 참 법정기일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낮에는 말하자면 오전 중에는 특별법을 갖다가 가지고 논란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본회의를 쉬지를 못하고 본희를 한 다음에 뒤에 또 오후에만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 그런 시간적 제약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고 오늘 이날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시에는 이렇게 한 달씩 맨 처음에 제출기간이 늦을 리도 만무하고 금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저러한 특별법의 문제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참의원이 생겼으니 참의원에도 이런 심사할 기간을 드려야 하겠고 안팎으로 자꾸 좁혀만 들어가 가지고서 참 정부로서는 이것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참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서 전 정력을 다해서 하느라고 한 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날짜가 며칠 좀 지체는 되었읍니다마는 무엇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2주일, 3주일씩 지체되어서 참의원에서 심사할 기일조차 드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저 대개 늦어야 일주일 안으로 이게 이리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마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서로 법정기일이 넘었다 안 넘었다, 책임이 네게 있다 없다, 이것은 불신임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총사직을 하라 마라, 안 한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다툰다든지 논쟁을 하는 것보다 아마 서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정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극력 이것을 속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참 선악의 해석을 경원 하면서 이것을 속히 추진을 해서 예산을 넘겨 주시는 것을 아마 국민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사유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며칠씩 늦기는 늦게 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큰소리를 한다든지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보다도 정부는 구태여 불신임안으로 본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안 시켜 주면 해산을 하겠다 이러한 말을 내기보다도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늦어졌으니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참의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국민 여러분도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써 제 여기에 대한 견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주비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참 예정대로 공사가 예정된 기간 내에, 예정되었던 그 예산 안에 이것이 되지를 못하고 기간도 매우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비도 많이 초과가 되었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정권하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고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책임을 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저 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맡지 않었습니까? 허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지금 예의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이것 정부와 그 비료를 청부 맡은 회사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지금 계쟁 에 있는 바이올시다. 또 유솜도 여기에 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조속한 기일 내에 얼핏 조정을 볼 양으로서 지금 기술자들과 또는 유솜 당국자들도 아직 교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암모니아가 마음대로 잘되지 않어서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도 과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이 곧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숫자적으로 기타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싶으시며는 지금이라도 상공장관을 곧 불러서 저보다도 더 좀 세밀한 대답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국가에서 경영한다는 그 국영기업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것을 사서 경영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국가에서 이것을 대주면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성실하게 어떻든지 그 경영방침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켜서 잘해 주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읍니까마는 불행히도 과거 구 정권하에 있어서의 국영기업체의 그 운영실태라는 것은 참 전 국민이 한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참혹한 상태에 빠져서 다 들어먹고 지금 뭐 형편이 없이 수십억 아마 부채를 지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 모든 자금이 유출이 되고 압력에 의해서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러한 불감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빈껍데기만 남은 것이 참 사실 실태 그대로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맡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참 우리도 큰일 났읍니다. 그래서 가령 전기회사 같은 것도 이것 3사가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선 제가끔 이것도 어떠한 획일적인, 종합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이번에 대단히 어렵다고도 생각되고 또 일부 반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연코 우선 통합을 시켜서 그 운영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그 통일안을 갖다가, 통합안을 갖다가 지난번 각의에서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일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원개발에다가 이바지를 해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기타에 여러 국영기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민영으로다가 불하를 할 작정이올시다.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 것대로 불하를 하고, 큰 놈은 이것을 한 사람이 맡어서 살 사람이 있으면 좋거니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불하를 해서 민영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볼 작정이고 또 좀 커서 도저히 일반사람의 참 민영으로써는 되기 어렵다면 이것은 외자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재일교포 가운데에 참 부유한 자산에 여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바지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독지가가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받아들여서 불하 또는 합리적인 경영을 시켜 보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덩어리로는 크고 부채는 각기 수십억씩 짊어지고 있고 속은 다 텅텅 비어 가지고 있고 해 노니 이것 참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올시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그런 대로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민영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을 살리고 정상적으로 흑자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이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반도호텔에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회합했던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때 우연히도 그날이 개헌안 관계도 있고 조금 공교롭게 그날 또 그런 문제가 모두 대두가 되고 그래서 자연 화제가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분께 제가 물론 이것이 공적은 아닙니다마는 사적으로라도 여러분과 의견도 교환하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대로, 아까 그대로올시다. 이것을 갖다가 죄를 진 사람에게 대해서 처단하는 데에는 이것은 뭐 국민 전체의 엄숙한 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처단은 처단대로 해야겠고 또 거기 특히 두드러지게 악질적으로 현저한 범과 를 한 자에 대해서 엄하게 이것을 처단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시켜서 모두 이것을 자동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디의 변명의 여유도 주지를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단죄를 한다는 것은 뭐 공민권의 박탈도 한 개의 단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또 헌법정신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와 같이 자동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공민권을 갖다가 제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위헌론도 지금 대두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또 논거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의논이 분분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혹시 나도 후일에 이것이 위헌이라 하는 그러한 참 단안 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증도 없는 만큼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케이스라는 이것을 이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스리 자기의 입장을 변명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는 자동케이스를 갖다가 억제하고 추정케이스로…… 아 참 추정케이스를 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했읍니다. 또 추정케이스로 하는 그 범위 자체로 말하더라도 이것을 또 너무 널리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라 이렇게 오해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이 정국을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을 시키고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또는 자기 직무에 전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이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심한 두드러진 현저한 케이스만 벌을 가하도록 하자는 그 심정에서 이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올시다. 또 그 신념만은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담화에 대해서도 개인으로 또는 의원총회에 나가서까지 그 말을 주장했읍니다. 여러분과 그러한 말씀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이튿날도 제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그것을 주장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안을 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렇게 나타나지가 못했느냐 그러한 말씀 당연히 있을 법한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다른 문제 같으면, 다른 법안 같으면 그러한 그 말하자면 불통일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이것 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니까 숨기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신념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야당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몇 해 동안 과거에 지나치게 참 여당, 말하자면 자유당 정권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던 그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도 완전히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도 좀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또 있고요, 또 자기 선거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또 있읍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그런 여러 가지가 착잡하게 섞여 가지고서 드디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코 대표최고위원 아무개 말이 그 사람이 우스워서 나 그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심정에서 드디어 이것이 한결같이 똑같은 통일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한 분석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독려해서 당에서 한 번…… 요전에 말씀드린 것은 당론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전에는 그것은 제 개인의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귀일된 행동을 취하도록 권장한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이것이 명령적으로 그것이 통일이 되지는 못했읍니다. 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이 끝을 다 내지 못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이것이 계속될 그런 단계에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종래의 주장대로 너무 이것을 갖다가 확대하지 않도록 관용하는 태도로 나가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지금 상공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만일 거기에 대해서, 충주비료에 대해서 더 세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방금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실상 제가 27일 날 본회의에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었읍니다마는…… 28일 날입니다.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대법안을 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중하는 의미에서 고려해 두었던 것인데 오늘 발언통지를 낸 연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그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서 따져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미 비공식적이나마 사과를 했음으로 해서 다시 재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권고도 있고 해서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기왕 조국현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마디 여기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합니다. 27일 날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의 의 의장을 초청을 해서, 실상은 초청이 아니라 납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의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의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발 한 사항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악의에 찬 몇 가지의 발언과 또한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단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예의 면에 있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서름 속에서 탄생한 이 참의원이 개설된 이래로 처음 당하는 봉변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참의원 58명이 다 같이 모욕을 당한 사실이요, 백낙준 의원 개인…… 백낙준 의원이 아니라 참의원의장이라는 의미에서 이 참의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모처럼 양원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좋은 운영을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판국에 앞으로 양원 운영에 대한 커다란 암영과 또한 이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중대한 파국을 초래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그 당사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도 아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서 타원의 의장을 소환할 수 있는가의 법적 근거도 문제려니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가 아닌 한두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타원의 의장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도의적 예의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만약 헌법 개정안을 당장 가결시키지 않으며는 참의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는 참의원의 해산을 내지는 참의원의 무용을 경고하는 이러한 따위의 언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더우기 10만의 선량이라고 일컬으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인 동시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일찌기 보지 못했던 유래 없는 횡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과…… 일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을 발동해서 타원의 의원을 불렀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는 동시에 그 발언 가운데에서 타원에 속하는…… 타원에 순전히 타원의 권한에 속하는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사실은 더우기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예산안을 쥐고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며는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 이런 따위의 위협 공갈은 마치 권총을 들이대고 너희들이 이 개헌안에 대해서 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또는 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협박과 공갈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그 발언 가운데에는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만이 4월혁명을 전매특허처럼…… 인 것처럼 논했고 우리 참의원에서도 4월혁명의 원만한 과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주소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을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결을 하기 위해서 하루 연기했다고 의장을 불러 가지고서 그와 같은 횡포를 감행했다는 것은 또한 그 헌법 개정안이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가결된 오늘날 우리는 더우기 격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의장께서도 더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안과 달라서 이 헌법 개정안은 순전히 각 원의 표결에 의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민의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개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입장을 바꾸어서 헌법이라는 것이 각 원의 표결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이 먼저 그 헌법 개정안을 가결해 놓고서 민의원더러 들이대고 너희들은 어찌해서 부결시키거나 가결시키거나 하지 않느냐, 가령 참의원이 부결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법정기일을 이 시간으로서 넘길려고 하고 있는 그 예산안이 만약 참의원에 회부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 민의원의 예산관계를 거머쥐고서 헌법에 대해서 흥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아마 민의원 예산위원회의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간에 이 평화스러운 방법으로서 논리나 법리를 따지지는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진상을 듣건대 우리 의장께서는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의원 부문 예산안을 심의할 터이니까 그 증언을 해 주십사 하고 출두…… 출석을 요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혹 양원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근거는 논외하고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원의 의장에 대해서 예의와 모든 도덕을 다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비법 혹은 결례, 비례 등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관용의 미덕을 지나치게 발휘해 가지고 본래 거기에서 초청했던 요지와는 다른 면에서 질문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 답변을 하셨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도대체 헌법 개정과 예산심의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예산안을 거머쥐고 앉아서 우리 의장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따져 물었을 때에 당연히 우리 의장은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증언을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의원에 관한 권한이요 또한 우리 국민이 참의원에 대해서 헌법을 부결시키거나 가결시키거나 권한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이 원을 대표하는 참의원의장은 마땅히 그와 같은 무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관용의 미덕을 발휘해 가지고서 여행 간 사람이 있느니 또는 자숙을 한 사람이 있느니 이와 같은 구차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감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관용이라는 것이 미덕을 의미하지마는 그러나 그 관용의 미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요 또한 만약 그 미덕이 지나칠 때에는 그 관용 자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먼저 우리 의장님께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용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 제4조 주문을 통과시켰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장 총리나 혹은 민주당 여러 대표들이 반도호텔 회합에서 또는 민의원 본회의를 통해서, 각파 협상을 통해서 특별법은 결코 자동케이스를 두지 않고 추정케이스로 한다 또는 심사케이스로 넘긴다 이와 같은 발언을 자주 했고 또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해 왔읍니다마는 열두 개에 긍한 수정안과 여섯 개에 긍한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일종의 비공식 공약 이런 것은 파괴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최대공약수라는 것이 무엇이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최대공약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4조 주문 통과로 말미암아서 알 수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그 특별법 4조에 대한 자동케이스라든지 추정케이스라든지 심사케이스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따로 비판할 여지를 남긴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이제까지의 각파 대표의 언성이나 또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그런 약속 등이 폐기된 이 시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그와 같은 공약의 일종의 약속의 폐기…… 최대의 공약수를 약속한다는 그와 같은 언성 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법이 이와 같은 것인가 하고 민의원의장을 불러다가 과연 이것이 혁명이냐, 과연 이것이 특별법이 잘된 것이냐, 앞으로 자동케이스로 할 것이냐 또는 심사케이스로 해라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무례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가장 순리적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한 그 원만한 해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민의원의사당 의정단상을 점거당하고 4월이라는 그 혁명의 이름 아래서 이루어졌던 그 데모가 데모 남발로서 혹은 데모 만능으로서 흘러 가지고 민의원의사당을 점거당했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은 마땅히 의장단이라든가 그 간부책임자들은 인책을 했어야 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에 그쳐 버렸고 또 원의로 해서라고 해서 그 의장단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임되었읍니다. 이것은 정국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눌러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의 의장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행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동시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민의원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민의원의 한 사람인 장면 박사 또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총리 그분을 불러 가지고서 의정단상에서 질문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폐기시켰던 민의원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찌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한두 사람의 요구만으로써 타원의 의장도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그와 같은 문제와도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총리가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 내각책임제하의 총리가 민의원이기 때문에 그 민의원에서 살다시피 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출석을 폐기시켰던 사람들이 타원의 의장에 대해서는 단 한두 사람의 요구에 위원회의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 호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아무리 선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여러분께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의원의 권위와 위신의 자기 방위를 위해서, 일종의 정당방위를 위해서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그 충심에서 또한 앞으로 양원의 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보복이라든지 그와 같은 졸렬한 수단으로 호소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민의원의장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은 무례하고 비도의 행위를 감행했던 이종린 의원인가 그 당사자들은 마땅히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대해서 각파를 대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야말로 원만한 양원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법정기일이 헌법 71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국회법 121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 자체 내의 법정기일조차 갈팡질팡하는 판국에 불철주야 그야말로 24시간을 다해도 모자라는 법정기일에 통과를 못 시키시는 그러한 판국에 있어서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제는 유회까지 해 가면서 1시간 바삐 다루어야 할 그런 판국에서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유회를 했다는 사실도 중대한 사실이겠읍니다마는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서 타원의 의장을 불러 가지고서 무례와 비도덕적인 것을 감행하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유회를 막아 가지고서 하루속히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기하는 것이 나는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사항을 보고받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법정기일을 넘기게 될 것 같으며는 본회의…… 민의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또 아무리 빨리 심의한다고 그래도 참의원에서 부여받고 있는 20일 동안의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 당하고 혹은 감소 당하여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문제도 만약 그 원을 바꾸어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법정기일을 아무리 정부가 촉망 중에 예산안을 늦게 내어 놓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 예산안을 가지고 법정기일을 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는 아마 우리 참의원과 같이, 우리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이 잠자코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 했을 것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결론컨대 각파를 대표한 우리 참의원의원 제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민의원의장의 공식 사과와 또한 당해의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징계처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참의원에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원만히 수습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저의 소신을 몇 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이것을 조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몇 번 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드릴 정도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여기에 대한 결의를 했을 때에 열흘이란 기간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 내일이 그 기한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도저히 그 조사를 끝낼 수 없는 형편인 까닭에 여기서 다시 결의를 얻어 가지고 조사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든지,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한 2주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여간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말이라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2주일의 기한을 더 주시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의를 얻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총리의 답변 듣고 하지요.

지금 2독회에 들어갔는데 2독회에 들어가면 이것을 축조심의를 하느냐 일괄심의를 하느냐 일괄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수정안만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장께서 19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1조로부터 축조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심의를 하든지, 일괄심의를 하는 중에 있어서 현재의 수정안만 가지고 얘기하든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진행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민의원과 우리가 좀 난상공의를 해서 이것을 잘 통과되도록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저께도 헌법 37조에 대해서 해석을 구구히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수정안이 하원에 가면 하원에서 먼저 수정안을 심사해서 이것이 3분지 2로서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민의원에서 제출한 원안이 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헌법기초위원장 되는 정헌주 씨를 만나 가지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반드시 그것은 두 안을 다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하나가 부결되면 또 반드시 하나를 또 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 또 현재 법률의 조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심의 통과되지 않고 또 민의원에서 제출한 안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3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진실로 공백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공백상태에 들어가면 동일한 안은 동일한 회기 내에는 두 번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법 없이 3개월 지내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대단히 혼란상태에 빠지므로 이 점은 우리가 어저께 본인이 잠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단에서는 의장단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무소속에서는 무소속끼리 하원과 상의해서 이것을 잘 추진해 가도록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오늘 그 방침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믿습니다. 물론 독회에 속히 들어가서 속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시며는 결국 입때 각파 대표끼리 의견을 교환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회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하고 그냥 제2독회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시며는 이 2독회는 아시다시피 축조해 가지고 조문 조문 이제 여기에 결정을 지을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너무 얘기가 많으시니까 낭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이 참의원에 12월 초하룻날 회부가 되었어야 옳을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서 겨우 오늘에야 상정이 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것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것임으로 인해서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민의원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체가 되었다 해서 그것을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짧은 기일 내에도 여러분께서 참 열심으로 이것을 심사하셔서 그와 같이 통과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이것이 따라서 여기에까지 그만 이렇게 늦게 이것이 회부가 되어서 오늘에야 상정되게 된 것 재삼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재무부장관 자신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도 해 드리고 또 혹시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도 해 드렸어야 당연하겠읍니다마는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너무 좀 과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지금 대단히 높아 가지고 있고 또 의사가 절대 안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권고를 한 바도 있어서 대단히 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또 무리를 하고 어제는 또 잠간 여행을 갔다 왔던 탓인지 더해 가지고서 지금 아마 꼼짝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한 것 같아서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사람도 말해 주었읍니다. 한 2, 3일 쉬고 나면, 안정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관이 나와 있으니 혹시 무슨 물으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물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늦어진 대로 염치없는 말 같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그간에 여러 가지 경위를 잘 아시는 만큼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무사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한마디 인사의 말씀을 겸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운영위원장과 각파 대표가 나가서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회는 그대로 계속하세요.

사실은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정부 측의 어떤 분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은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에 이 복구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만 이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산업위원회로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수정을 해서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 측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에 만일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 회부하면 민의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 밟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또 도리어 쓸 수 있는 예산안도 쓸 수 없도록 그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예산 전체가 여기에 큰 지장이 생긴다, 그러니 부대조건 조그만 문제 때문에 전체 문제를 집행 못 하고 있기보다 차라리 그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요청이 있어서 산업위원회로서는 그 부대조건은 철회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벌써 수일을 두고 이 국회법에 대해서 많은 참 심려하셨고 또 그간에 어떤 신문에는 공연히 참의원에서 시일을 이렇게 끈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린다고 하는 이런 논조도 나온 신문도 있읍니다.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시방 의장 말씀과 같이 참 한 조 한 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그것이 시기가 지냈어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35조의 거기의 몇 항의 그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 그것 하나 성립하자는 그것 하나하고, 둘째는 부결한 사항을 상원에 올리자 그것 둘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시간을 보낼 것 없이 여러분이 다 원한다면 이 두 조만 택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 두 조항만 하는 것이 좋으냐.

11일 날 난동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으로서 또는 의장을 보좌하는 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곽 의장에 못지않게 책임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결과에 의지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현직에서 일을 보아 달라고 하는 명령에 의지해서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다시 일을 보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느낀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라도 이 책임을 느끼고 항상 송구한 마음으로 지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헌법 개정안 입안 보고의 건―

양춘근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전적 찬성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몇 장관을 불러와서 얘기를 한다는 저는 그런 심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50여 명이 완전무장을 해서 정기항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있었는지 정보기관이 있었는지 경찰이 있었는지 늘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그대로 완전 무정부상태입니다. 이런 무정부상태 속에서 오늘 서울 어느 모퉁이에서 대량 월북을 하더라도 또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국회 안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운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 너무나 너그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에서 이런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각부 장관을 나오라고 우리가 청할 때까지 가기 전에 총리 이하 전 관계장관이 나와서 다 같이 행정부고 국회고 떠나서 공산당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얘기를 여기에다가 심정을 토로해 놓고 이야기를 하며 이 실정을 국민에게 호소해야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춘근 의원이 긴급동의안에서 말씀한 것 같이 24시간이 지나간 지금에도 또한 이 참의원 앞에는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관을 2개 세워 놓고 혁명유가족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사태 또한 데모 내용에 있는 김남중 의원 같은 분한테 대한 데모라 하는 것은 도리어 혁명입법에 있어서 김남중 의원이 더 과감하게 여기 4조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애쓴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남중 의원이 그동안 사회경험에 대한 한 정치인으로서 시안을 내놀 수 있는 것도 이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한 권한일 것입니다. 성안이 아니고 시안을 내놨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반민주 극형에 처할 사람처럼 관을 세우고 데모를 하고 이 데모는 데모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혁명입법을 더욱 완화하고 너그러이 해 가자고 이것을 유동적인 방향으로 개별적으로 자정에 이르도록 모모 의원을 청해다가 총리는 이 완화법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 단상에 와서 총리는 일상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 장 총리는 민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영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참의원에 공포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이 내각이 이번 이와 같은 완화법을…… 이런 것이 나와도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하나로 강구할 수 없었던 내각, 대량 학생들이 집단해서 월북을 해도 이것을 사전방지라든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내각, 이런 얘기를 추궁할 때에 장 내각은 일상 전매특허처럼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내각이 수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 1년만 참어 달라 또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에 내각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혼란이 와서 더욱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방패막이를 삼어 나가고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패막이 얘기를 자꾸 하므로서 장 내각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이승만이가 가르쳐 주고 간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이 정권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추궁할 때에 이 박사가 아니면, 국부 이승만이가 아니면 공산당을 어찌 막어 내고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금과옥조와 같은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누질러 왔읍니다. 내각이 수립된 지가 며칠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갈면 우리가 정치혼란을 어찌 막어 내느냐 하는 얘기는 꼭 그 얘기와 같이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심각한 경우를 당해서 장 내각 자신이 우리 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같이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 학생들이 일부 월북했다는 얘기는 오늘의 이 사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김용성 의원이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떠돌고 있든 얘기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자기 자신이 나와서 우리한테 호소하며 이 대책을 얘기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을 낸다는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첨부해서 관계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총리 이하 모조리 나와서 우리와 같이 밤을 새워 가면서 얘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 건에 있어서는 조사한 결론으로 보면 발설자의 징계 여부도 안 될 것이고 또 민관식 의원의 더군다나 또 무엇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표 낸 것은 오늘로 의장이 돌리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이것은 처리가 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대전에서 지금 막 2시 10분 차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김형두 의원께서 특별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데 민의원이 이것을 선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어째서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의 보고 들었읍니다.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승인 요청의 건 여기에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홍정표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을 요구했는데 특히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언제든지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과히 무엇하지 않으면 이 신상발언쯤은 좀 사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간이 대단히 촉박한 고로 또 발언을 하더라도 극히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안 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표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로부터서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 계획하는 동의안을 내 왔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보를 해외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일찌기 국외 전시를 우리가 반대했던 만큼 여기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가해 보았읍니다마는 당국으로부터서는 미국에다가 일찌기 전시회를 해 본 결과에 많은 환영을 받었고 또 완전히 완벽이 되어서 돌아왔다, 거기에 구라파에서도 이 한국의 고미술품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부로서는 응낙을 했으니 동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장소가 나라로 보아서 8개국이 되었고 또 그동안 전시하는 기일이 약 12개월 동안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불안스러워서 전시장소를 8개국을 5개국으로 줄이고 따라서 8개국의 시일을 그만큼 비례해서 시일을 단축하고 또 그 미술품에 있어서도 파손이나 소실의 염려가 불문한 까닭으로 정부로 하여금 상대국과 협의를 해서 보험을 붙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8개국 가운데에 여기에 영국, 불란서, 서독, 이태리, 스웨덴, 이 5개국을 골랐고 3개 빠진 데는 서반아, 포도아, 놀웨이, 이 3개국을 제외했읍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4조 추정케이스라고 할까, 의제케이스라고 할까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 조항 가운데에 대법관을 넣으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을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왜 대법관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반혁명세력과 과거에 과감히 싸울 단계에 있어서 단지 민주주의의 보루대라고 자처하고 불러 가면서 종종 했던 것이 사법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건댄 경향신문 정간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혁명이 일어나던 그날까지 꼭 쥐고 있다가 4월혁명을 맞이한 결과에 있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이 일련의 사실은 그 자체가 스스로 대법원에서 이승만 독재정치에 아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좋은 재료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그 당시에 대법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대법관들을 이 4조에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점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이런 견해를 가지실 분이 계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특별법안 자체가 제4조에서 의제규정을 두어서 이것도 역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독재 치하에서 독재정치를 감행하는 데에 협조했으리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나간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침해가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입증만 못 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신속히 처결해야 할 그 재판상의 성질 그 문제를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끌은 것은 필시 이승만 독재에 가담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마는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대법관은 이 제4조에다 넣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문제는 법조인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유포되고 있었읍니다. 소위 대법관을 제외한 기타 법관들이 사법부를 망치고 망신시킨 것은 대법관들이다 하는 것을 법관들 입에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단연코 그 당시의 대법관을 이 4조에다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무슨 말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폭을 넓히면 오히려 보복수단이라고 하는 국민의 오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와 반대로 폭을 좁히면 4월혁명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또 국민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양론이 있읍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양론을 절충하는 합치점을 발견하는 데 이 본 법안을 다루는 데의 근본 초점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대체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의 범위가 미지근합니다. 4월혁명에서 부상을 입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학생 제위들이 떠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마는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론을 수집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듣고 있는 여론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여론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의 어느 계급의 사람으로부터 여론을 듣느냐 하면 과거 자유당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여론에 지나지 않아요. 털어놓고 말씀드리자면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 소위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의 여론은 듣기가 어렵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론을 듣건대 농민, 노동자, 근로대중,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네들의 여론은 지금 이러한 정도는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4조, 5조, 자동케이스, 심사케이스 할 것 없이 이 폭을 좀 늘려 놔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데에 있는가, 이 본법은 물론 공민권을 박탈한다는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형벌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일종의 형벌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미온적인 형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당에서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12년 동안 싸웠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어서 공민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불과 이 본안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과거 야당생활 하는 데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유린되고 말살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거 이승만 독재 그늘하에서 호의호식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유린해서까지 자기네들 권리를 신장하고 흡흡한 그 보수로서 4년간 정치무대에 나오지 말아라, 출마하지 말고 좀 기둘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소 폭을 넓혀도 그렇게 가혹한 특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2조에 반민주행위의 정의는 결정해 놓고 제4조나 제5조를 보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 현저라고 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반민주행위에 대한 정의는 책정해 놓고 현저한 행위는 정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과거의 현저라고 해야 하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각 도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는 현저로 보겠지만 이러이러한 정도는 현저로 보지 않는다, 각자의 주관이 달라졌을 적에는 똑같은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어떠한 행위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라 하는 것을 본법에서 넣을 수가 없으며는 위임사항으로 해서 국무원령으로 위임해 버린다든지 해서 그 범위를 딱 결정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과거 해방 직후에 우리 맛보았던 바와 같은 반민특위법 운영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위원회를 구성한 회원 자체가 주관적으로 이거 사람 둘 죽인 놈까지는 됐지만 하나 죽인 놈쯤이야 이거 현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대로 불문에 부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한 반민주라고 하는 정의도 넣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현저한 반민주행위라 하는 이것을 법문화시키지 않을 것 같으며는 모순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의원 가운데에 검사와 경찰관을 분리해서 경찰서장이나 사찰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3조에다 넣고 검사는 4조에다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나는 어디에 넣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니 때로는 5조에 규정된 대상들이 4조에 대부분 올라와야 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것보다도 나는 경찰관과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좀 내 사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승만 독재치하에서는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운영되었읍니다. 소위 검사도 저놈이 야당 색채가 농후한 검사냐, 여당 색채가 농후한 검사냐 하는 것도 사찰계 직원이 파고들어 갔었읍니다. 오히려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것보다도 사찰계통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소위 판사들의 연임문제에 있어서도 사찰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야당 색채가 있는 판사냐 여당 색채가 있는 판사냐 하는 것을 사찰 진영으로 하여금 조사케 했읍니다. 이와 같이 직제상으로 보아서는 검사가 모든 경찰을 수사하고 사찰 면에 있어서 지휘 감독하는 것같이 제도는 마련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운영 면에 있어서는 거꾸로 되어 있었읍니다. 간단하지만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예산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사무총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각파 대표자 회의라도 열어서 피차 양해가 성립된 뒤에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과 같은 뜻을 받아서 어제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었을 때에 운영위원 전원의 생각도 그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각파 대표자와 함께 연석해서 이 안건을 취급하는 데 양해가 성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원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해서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안건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발언통지가 있는데 김준연 의원 오셨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번에 특별법안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다가 노력은 해 봤읍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1표의 차로 석패를 했읍니다. 그래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리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니 여러분께서 참 애국지심으로 이것을 공정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당돌하게스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무슨 케이스에도 제가 해당치 않고 또 자유당 시대에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당당하게스리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제일 많이 받은 이교선이가 왜 이렇게 날뛰느냐고 각 방면에서 말하고 오늘 식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4월혁명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 가지고 공갈 협박을 들었읍니다. 만일에 네가 이것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정신 차려서 하라, 여직은 가만히 놔두었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폭언도 있었고 어떤 분은 충고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에 발을 들여 논 이상에는 제 신념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것에 움직여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탄압이라든지 공갈을 받어 가지고서 움직일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에 제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그 참 가혹한 처단을 받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고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해명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또 한 번 여기에서 되풀이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0월 19일 난동사건이 아니었던들 개헌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이요 특별법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요. 그러면 그때에 민의원에서 어떠한 난동사건이든지, 총탄이 목에 들어오든지 과감하게 싸워 나가 가지고 자기의 소신대로 정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어떤 탄압이라든지 어떤 데모에 의해 가지고 참 참의원에서도 또 움직여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천추에 죄악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정한 법안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월혁명! 혁명, 모두 부르짖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심의해 볼 때에는 과연 이것이 혁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변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어떤 의거사건이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혁명이라 한다면 왜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을 결의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야한 것이요,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가실 때만 하더라도 조야에 있는 여러 인사가 가 가지고 만류하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의미는 이게 나는 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또 이화장에 내가 가 보았는데 그 앞에서 어느 학생이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대통령 만세를 부른다, 또다시 대통령이 되란다 별 소리를 다 하고 거기에 삐라가 붙은 것도 대통령의 여생을 평안히 쉬라든지 만수무강하라는 그런 벽보까지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혁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것이 혁명이라 합시다. 혁명이라 한다면 벌써 혁명이 지난날이 4, 5개월이 되는 것이요, 시방은 좀 민중이 안정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놓여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을 해 가지고 적국을 점령하고서도 관대히 처리한 나라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갖은 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살육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도 일본 원흉 동조 같은 몇 사람에게 처단한 것밖에는 없고 그 밖에는 모두 완화시켜 가지고 무사히 잘 살게스리 해 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저와 같이 왕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이 되어 가지고 민족반역자 일본놈에게 아부하던 친일파를 숙청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방방곡곡에 나서 반민특위를 해 가지고 처단하려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민족분쟁이 된다는 그런 이념하에서 유야무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필 4월혁명에서만 꼭 모조리 잡아서 징역을 시킨다든지 죽인다든지 또는 공민권을 박탈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과거 자꾸 4월혁명 정신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4월혁명 정신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월혁명에서 쓰러진 학생들이 자기의 선혈을 흘릴 때에 꼭 나를 죽인 사람을 죽여 달라고 했던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수십만 명의 공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죽은…… 선혈을 흘린 학생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아무쪼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의거를 한 것이요, 혁명을 한 것이요, 자기의 고귀한 선혈을 흘린 것이지 민족상쟁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돌아간 그 백골에게 묻지 못한다면 시방 현재는 유가족에게 묻더라도 유가족 전체가 다 일어나 가지고 하여튼 샅샅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는 유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유가족 가운데에 정말 국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나를 죽인 아들은 살려 주시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아들은 아무렇게 해도 살릴 수 없는 것이요 산 아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개과천선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 유가족은 오히려 만족할 것이요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지하에 백골이 된 그 영혼들도 자기를 죽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 나라 이 국가에 큰 공훈을 끼친다면 기쁘게시리 아주 평안히 쉴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꼭 공민권만을 박탈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추측하는 바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적을 타도하겠다는 그 염원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으면 체형을 할…… 원 1년 징역을 하든지 이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하든지 무기를 하든지 사형은 될지언정 어떻게 해서 하필 공민권을 박탈하는 데…… 공민권 박탈하는 데에도 이태나 3년 이렇게 못 하고서 꼭 5년이나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백히 그 야비한 심리가 그대로 잠복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만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좀 더 아량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법은 제정하지 않었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요. 적의 약점을 들어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좀 더 정정당당하게…… 내가 외국사람의 예를 드는 것은 안 되었지만 미국의 학생들이 한번 싸움하는 것을 보았는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나자빠지면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난 뒤에 싸우고 그래요. 자빠진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갖다가 목을 찌르고 목을 눌르고 그런 것도…… 그러한 야비한 짓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재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라 때에 마의태자가 왕건에게 모든 것을 다 정복을 당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철천지한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왕건의 목을 베겠다고 주야로 오매불망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마의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 있을 때에 왕건은 자기의 딸 낙랑공주를 찾아 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의태자가 그 당시에 홀로 있는데 또 홀홀단신으로다가설랑 왕건이가 왔던 것입니다. 마의태자의 신하가 왕건의 목을 베려고 청룡도를 빼 들었을 때에 마의태자는 ‘아니다! 내가 왕건의 목을 베려고 그러는 것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펄펄 뛰는 산 왕건의 목을 베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 죽어 가는 홀홀단신으로 온 왕건의 목을 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말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재래로 내려오는 우리의 미풍이요 우리의 도덕입니다. 그 도덕이, 그 무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손기정 씨가 백림 올림픽대회에 가 가지고 마라톤을 할 때에도 쓰러진 영국선수를 일으켜 가면서 뛰어 가지고 1등을 하지 않었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랑이 된 것이요, 우리나라가 참 아무리 그때에 왜정 때에는 국권을 잃고서 있었지만 한국이 살았다는 것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려면 정적을 좀 더 길러 주고 정적을 도와주고 해 가지고 같은 입장에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야비한 수단으로 싸운다면 오히려 패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패배. 그것은 역력히 시방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지방의원 총선거라든지 또 읍․시장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무소속이 절대다수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만일에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힘이 있고 거기에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민족은 살아 있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시방 주창하고저 하는 것은 자동케이스를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간주…… 자동케이스로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위헌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큰 죄악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케이스는 심사케이스로 해 가지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그야 무기 아니라 사형을 한대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유무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자동케이스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위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르짖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사케이스를 삭제하자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지 말자는 염원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광범위로다가스리 수십만 명을 갖다가 처단한다고 하면 거기에 일어나는 그 영향이 어떨 것입니까?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참 소란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운명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르짖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심사케이스는 삭제하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 의원들하고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좀 더 허심탄회해 가지고 많은 상의를 해 보았읍니다. 하니까 대부분이 다 자동케이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폐지 못 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했댔자 민의원에 가 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는 한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의원은 참의원의 독자적 입장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민의원의 의사를 존중시해 가지고 언제든지 민의원에 나가서 통과가 못 될 것이니까 한다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한다면 나는 여기서 참의원폐지론 주창을 할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민의원을 둘씩 둘 필요가 있에요. 국민에 부담을 주어서 우리가 참의원이 위에 있는 것은 민의원에서의 횡포한 행동을 제거하자는 것이요, 잘못된 법안을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하자는 것이요, 또 정당․정파로다가 쏠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참의원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아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그러고, 흑은 흑이라고 그러고 백은 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가서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민의원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참의원에는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서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물어서 옳다고 생각하며는 그대로 소신대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방 현하 국내외의 정세를 볼 적에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공산군이 언제 침입할는지 모르고 시방 이 서울시내에도 수천 명의 간첩이 들어와 가지고 갖은 모략, 갖은 음모를 하고 있는 이때에 또는 일본과 시방 친일 무슨 국교정상외교를 한다는 그러한 목표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방 국민의 사상이 바야흐로 달러 가고 있어 친일의 사상이 농후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는 일본은 다시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는 것이 여실히 그대로 실현된다고 꿈을 꾸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북으로 적군이 내려오고 남으로 왜군이 몰려올 때에, 이러한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 국내에서 이것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족분열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하는데 정객 이 어데 있어요, 무슨 정쟁이 어데에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 뒤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우선 다 같이 살고 이 나라를 구한 뒤에 정적하고 싸운다든지 정당싸움을 한다든지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계여론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워싱톤 포스트라든지 크리스찬 싸이언스 같은 데에 난 것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에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장래에 나오는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야심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공히 써 있고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여론이 돌고 있는 이때에 하필 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무엇 하러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그거야 세계여론은 여론이고 우리 국내는 국내다, 이 정권 때에는 세계여론을 잘 존중시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옳습니다. 이 정권 때에 세계여론을 갖다가 묵살하고 독자적으로다가서는 모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정권을 나쁘다고 하면서 이 정권 때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정치는 국내여론뿐만 아니라 세계여론도 참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읍니까? 그리고 이것도 광범하게 처벌하는 것이 괜치않다 해 가지고 살인자는 살해해야 된다, 총 쏜 사람을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아랫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논의된 사람이 계요. 그리고 그것도 이 정권 때 하지 않었느냐, 이 정권 때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강철교를 파괴시키는 것도 그때 파괴한 대령만 사형을 했고 명령한 사람은 사형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권 때 나빴던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시정해 나갈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또 그 의미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계여론을 보든지 국내의 정세를 보든지 오늘날 이러한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바입니다. 그리고 속담에 적선지가 는 필유여경 이요, 덕을 닦아 착한 일을 하면 그 집안이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도 덕을 닦아 착한 일을 하면 우리 민족이 잘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해 가지고 악을 악으로 대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파란이 나는 것이요, 거기에 가진 살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방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다가 공민권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살육했으면 우리 속이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는 그 반복하고 보복할 때에는 무엇으로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만일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광범하게 처단하게 된다고 하면 그 후 나는 제2혁명이 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낼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는 우리 앉은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그때 어떠한 살육이 난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읍니까? 이렇게 서로 민족끼리 보복하기 시작한다면 제2혁명은 제3혁명을 낼 것이요, 제3혁명은 제4, 제5를 낼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민심을 하루라도 속히 안정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국가민족의 앞날은 대단히 암담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오니 아무쪼록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참의원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내일모레까지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읍니까? 여러분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실은 민의원과 같이 지난 21일 날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자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사무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인준할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휴회로 들어가고 국정감사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내일 10월 27일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10일간을 국정감사 기일로 이렇게 정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동경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대한민국의 참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얘기는 없고 중공과 이북괴뢰를 가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본국에다가 일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했다고 그러는데 다음 국제의회연맹이사회가 명년 2월이나 3월 달에 열리면 결정되리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 의회가 가입하기 전에 저기가 가입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장단에서 시급히 진행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쪽의 가입을 방지할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완만히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내려가세요. 이것은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발언 안 드려요.

본 의원이 요번 휴회를 통해 가지고 귀향을 했더니 요번 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가 아직까지도 마르기도 전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 결과가 학생들을 쏘라는 사람을 무죄가 되고 형이 가벼워 가지고 원통히 죽은 원혼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환경이 지금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데모에 이 사람도 참여한 사람인데 요전에 우리 집 주위에 마산의 3․15 청년동지회, 유족동지회, 부상동지회, 시민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수천 명이. 마산시민은 남녀노유 또한 부상당한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위 마산의 3․15 데모에 나도 함께 참여한 사람 집을 첩첩이 수천 명 둘러싸 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에 너희들을 국회에 내보낼 때에 마산만은……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원흉들에 중형을 과하고 죽어 넘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혁명정부를 세우고 또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뭔일이냐고 울부짖는 소리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경과해도 해산하지 않았읍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요구가 너희들이 가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즉각 이 원한을 풀겠느냐 또한 헌법을 개정을 하고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모든 안건을 집어 치우고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하라고 조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누구보다도 원통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울분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치를 떨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보다도 나는 더 원통하니…… 분하니 국회에 가 가지고 의장님을 위시한 각 의원님들의 골수에 사모쳐 가지고 모든 정파를 떠나서 이것만은 합심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고, 남녀노유가 바라는 대로 법을 정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산은 딴 데와 좀 다를 것입니다. 마산 사람들은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지금 수천수만 명이 모여 가지고 데모행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마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찾아오겠노라고 울부짖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요번만은 여러분의 간직하고 계시는 정치이념 모든 것을 살려서 즉각 모든 의안을 다 집어치우고 헌법 개정과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쏘고 학생들을 뚜두리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원흉들, 이 사람들한테 중형을 과하고 이 나라 이 민족한테 좀 더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저어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조금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임단체 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뽑혀야 되는데 우리 참우구락부는 스물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구․신파…… 구파는 열여덟 사람, 신파는 열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담우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아홉 사람인데 공정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참우구락부에 세 사람, 구파에 세 사람, 신파에 세 사람, 3․3은 9, 꼭 들어맞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참우구락부는 조금 밑지는 셈이지만 해도 대정당이니까…… 민주당 구․신파 합치면 대정당이니까 이 3․3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구파가 많은지 신파가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구파 네 자리, 신파 세 자리, 적게…… 담우회는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간 다섯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 이렇게 한다면 참우구락부 스물한 사람은 완전히 민주당 구․신파로부터서 뽀이코트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민주당 구․신파 여러분! 단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의 모든 상임위원장 감투를 쓴다…… 여러분은 퇴장도 하고 별별…… 떠들어 가지고 선전가치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신파 합쳐 가지고 스물한 사람의 참의원을 완전히 뽀이코트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맹랑한 짓이고 허무하고…… 여러분 조금 양심에 찔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민의원은 신․구파 합작해 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신파가 싸워 가지고 정부를 망치고 감투를 주면…… 다섯 자리를 준다고 하면 다섯 자리는 좋지만 이것은 시시껄직한 가치 없는 감투를 가지고 뽀이코트를 하고 또는 우리가 볼 적에 구파에서 다섯 자리 주니까 한 사람은 장관 명령만 받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이 한 번도 출근한 일도 없고 차관마저 미국으로 출장 갔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의사일정 제3항을 사전 변경함으로 해서 제 긴급동의안이 무난히 상정이 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심의 도중에 있는 그러한 시간에 지난 9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기 위한 진지한 태도 아래에서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보류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귀추에 따라서 혹은 임명이 될는지 직선이 될는지 간선이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쓸데없는 새로운 분규라든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을 국회의 의사로서 결의를 봤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신생 제2공화국의 국회의 결의라는 것은 종래와 같이 정부가 무시하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전망과 신념 아래에서 이것이 반드시 보류조치가 된다는 것을 믿어 왔던 바이올시다. 그런데 내무장관 이상철 씨가 신임 기자회견 석상에서 현재의 행정기구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저희들은 이 신 이 내무부장관의 이러한 결의를 저희들은 신문으로서 보고 과연 이 내무장관의 그러한 의사가 사실인지 이것이 규명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현재 국회가 그러한 결의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 이렇게 간단히 무시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적이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회에서 내무장관의 진의를 규명하는 동시에 또 국회의 의사를 과연 초대 장 정권의 각료가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이 이 행정의 공백상태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행정의 공백상태를 메꾸려고 하다가 그 이상 더 국정에 커다란 손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저희들은 임명 보류를 건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국회의 의사 의 진의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면서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진지한 여기에 대한 질의와 문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진의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찬성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결의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이군경연금법 해당자 재조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정홍섭 씨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지금은 투표에 들어갈 텐데요. 투표하는 방식문제를 잠간 동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전번에 그 방식대로 가와 부에 대한 투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부 자를 지워 버리시면 가하다고 정홍섭 씨를 인준하시는 것이고 만약 가 자를 지워 버리시면 정홍섭 씨의 인준을 거부하시는 뜻으로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서 백남억 의원, 한광석 의원, 설창수 의원, 송관수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아직 투표 아니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닫고 곧 개표에 들어가겠읍니다. 명패수 쉰둘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52, 가에 42, 부 8, 기권 1, 무효 1로써 정홍섭 사무총장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이 상정될 것이 없읍니다. 없으면 3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모일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정부인사 △정부위원 임명승낙 국무원사무처차장 장덕용 〃 박일경 전매청장 전충식 외자청장 김영원 해무청장 최서일 ◯위원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선임 김형두 의원 ◯의안 △예비심사를 위한 의안 송부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문교사회위원회에 부탁함 △의안 심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

오늘 장관께서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민의원 법사위에서 예산 통과에 대한 법정기일 문제로 해서 토의가 있어서 자리를 못 비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별로 되풀이할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이 골자는 구정권시대 때에 이 대통령이 예산에 없는 그와 같은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환화로서 31억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처에 말하자면 빚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여 이것을 청산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2공화국서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재정입헌주의의 정신을 앙양하자는 것이 이번 이 제안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빚을 예산을 추가해서 갚아 주기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할 것 같으면 경제조정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는 거기에서 남는 돈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은 현행법으로서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각 부처에 예산을 추가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이 이 회계에 들어가게 된 때에는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을 터주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그 차입에 해당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행정적 조절에 불과한 것인데 이와 같이 일반국민이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이 역시 재정적 견지에서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 이 개정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이후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께서 마땅히 걱정하실 점인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회계법은 금년으로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회계의 단일화를 갖다가 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것으로써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해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심의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원안대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부 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또는 증액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이 예산결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정부원안대로 심사한 부분은 국회의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정부원안대로 여러분께서도 통과시키도록 의결해 주시고 다만 의사록에 액수를 기재하기 위해서 그 무수정된…… 통과된 부에 대한 예산만을 여기에서 보고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116조제1항 신인우 씨의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의 발언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곧 표결할 터인데 성원되었는지 좀 조사해 주십시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국회의원들 곧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십시오.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표결하겠읍니다. 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일이 대단히 급하게 되어서 오늘 중에 이것을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내막을 소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숫자를 읽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께 배부된 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어제 입장세를 심의할 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 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이 입장세에 있어서 외국영화가 100분지 30이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100분지 50으로 올렸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의할 때에 문교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100분지 50으로 하자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위원의 의견이 되었던 것인데 어떠한 관계로써 문교분과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100분지 30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와 경쟁에 있어서 국산영화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과적으로는 외국영화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제 이 문교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때에 재경위원장 개인으로서 사실 찬성했고 또 우리 재경위원 전체 의사도 대부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 수정이 결국 잘되었다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경위에서 심의할 때에 100분지 30을 통과시킨 재료로서 물품세에 있어서, 여기 상정된 물품세에 있어서 국산영화를 장려하고 외국영화에 대해서 경쟁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핸디캪을 유리하게 해 주자 이런 관계상 외국서 들어오는 극영화 거기에서 필림에 대해서 물품세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메터에 대해서 외국영화 그 제품이 들어올 때 1메터 50환을…… 물품세가 종래 50환 하던 것을 일약 30배로서 30퍼센트를…… 1500환으로 올렸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외국영화는 치명적 그러한 부담을 준다고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산영화가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바란스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3배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께서 실정을 잘 맞추어서 문교위원회안대로 입장세를 갖다가서 100분지 50으로 외국영화에 대해서 올렸읍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정래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하신 외국서 들어오는 필림, 기타 모든 데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3할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바란스로 보아서 입장세에 대한 세율의 인하에 대한 균형상 이것을 우리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안건 가운데에 더욱 좋은 것은 외국서 들어오는 사진용 자재 가운데에서 국산영화용에 쓰는 것은 면세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점으로 보아서 국산영화가 이득을 보겠고 또 일면 외국영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입금지한다면 모르되 어느 정도 제한된 편수에 있어서는 수입을 허용한다고 하면 너무 과중한 이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입장세에서 5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원자재 들어오는 필림에 대해서 3배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지마는 이정래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과거 우리가 국정감사 때 17일간을 하자고 했다가, 예비심사기간까지 넣어서 17일간 하자고 하던 것이 양원 그 합동회의법에 의지해서 열흘 이상 못 하기 때문에 다시 개회해 가지고 또 일주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예비심사를 위해서.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 무슨 발언하시겠읍니까?

보고가 될는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좀 섞일 것 같습니다. 좀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10청이 필요합니다. 재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다음 있읍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제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특별히 그 인근 군의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립시키려면 10청이 필요한데요.

먼저 내무장관에게 한 가지에 관해서 물어 보겠읍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 내지 판잣집을 강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철거를 할 방침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가 정부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방침으로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많은 수의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강권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재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질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다분히…… 대대적인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이런 시기에 철거하려느냐, 나는 그것이 시기 면으로 보아서 옳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전일의 국회에 있어서의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사전이나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철거할 시기가 못 된다 또 한 가지는 전혀 사전 사후의 대책이 없이 철거를 감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 두 가지 면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긴급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더라도 나는 무허가건축이나 판잣집을 철거할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정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정부에 전 국민들은 새 희망을 걸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그동안의 동정을 본다 이러면 많은 기대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게 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정국이 안정이 못 된다는 이때에 그것도 수십 호, 수백 호가 아닌 수천 때로는 제2차…… 제2차적인 철거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회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또 그분들의 생활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정국의 불안정과 연결돼서 더욱더 불안정한 그런 사회의 조성을 정부에서 마치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경제생활을 본다 이러면 참 금년에 들어서 벌써 환율의 일방적 인상이라든지 또는 4월혁명 이후에 그 행정의 마비라든지 또는 그로 말미암아서 생산의 전면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또 실업자의 증가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의 경제생활은 전면적으로 위축상태에…… 위축 일로에 있는 이때에 나는 대대적인 판잣집을 무정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무장관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20년래 처음 보는 한발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50만 명의 절량농가를 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곤란한 사람을 작년에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금년에 보고 있읍니다. 그래 지방의 실정을 본다 그러면 이농하는 사람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농촌을 등지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다시 판잣집을 헐고 무허가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태풍 때에 약 3만 8000호가 유실 혹은 전파를 당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유실 내지 전파 가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5만 환씩 보상을 해 준다 이랬는데 지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에서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 복구비도 지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라호 태풍 때에 많은 가옥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다시 판잣집이나 혹은 무허가건축을 해 가지고 그날그날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을 단속하고 철거한다는 것이 그 시기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국의 불안정, 국민의 경제생활의 위축 그리고 20년래의 한발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지금 근근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판잣집과 무허가건축을 철거한다는 것은 나는 시기 면으로 보아서 정부가 적의한 시기를 택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 내지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는 내무장관의 전일의 이 단상에 있어서의 증언에 의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아마 3일간의 계고기간을 철거대상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그런데 철거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루 식량을 2홉 반 그래 가지고 5일간 그리고 현금 1000환 그래서 그냥 강권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유당 시대에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을 철거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도 그 정부에서도 대지를 마련해 주고 건축자재를 마련해 주고 뿐만 아니라 한 달인가…… 확실한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기일의 식량을 공급해 주고 뿐만 아니라 도로나 수도시설까지 해 주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편리까지 보아 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그것도 물론 미온적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대책 이하의 대책을 가지고 몰인정하게 이 많은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나는 그 사정이나 혹은 사회대책 면으로 보더라도 감히 정부에서 이런 미미한 조처에 의해서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무부장관! 우리와 같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6․25 동란과 그동안의 정치적 부패에 의해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의 층은 해마다 그 수가 많아진 결과가 오늘 대도시 중심의 무허가건축과 판잣집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자유당 정부에서도 근근…… 한 3년 전부터 1년에 약 60억이나 70억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후생주택을 계속해서 지었읍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약 37만 호 내지 40만 동의 주택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먼저 세워 놓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면서 판잣집 이것도 연차적으로 철거할 그런 방침을 세우지 않고 그저 지금 도로변이다 혹은 공사장이다 혹은 공원이다 혹은 제방이다 이런 데는 공안과 위생상 유해하니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나는…… 물론 그렇습니다. 공안상이나 혹은 위생상 유해하니까 그런 것은 하루바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나는 내무부장관이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이나 제방이나 공사장에 있는 그런 판잣집을 제1차로 철거해야 할 것이므로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판잣집이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보다도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이나 혹은 공사장이나 이런 데 지금 판잣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여기에서 그 판잣집이 헐리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 현장에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도로변이나 혹은 공원지대나 혹은 공사장 그런 데에 지금 무허가건축을 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딱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3일 내지 5일의 계고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강제철거를 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버리시고, 내무장관 버리시고 이런 것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판잣집을 철거시키는 데 가령 10만 환을 이전비로 낸다 이러면 1만 호 허는 데 10억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4000억이나 5000억의 정부의 재정을 조절하고 운영하는 신정부에서 6․25 동란과 그동안의 나쁜 정치 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신정부의 온정이 있다 이러면 나는 다만 10만 환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주어 가지고 셋방이라도 우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정부에서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 집을 허는 데 10만 환씩 보조해 준다 이러면 1만 호 허는 데 10억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예산에 있어서 만일 이런 금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그 주택난 해결에 근본적인 방침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철거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방침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사에서 다시 내무장관에게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한 소신을 묻는 것이 질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변이나 혹은 공사장이나 공원지대나 제방지대 이외의 많은 판잣집과 무허가건축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만일 공안이나 위생에 극히 해롭다 이래도 나는 거기에 공안상의 시설을 하고 또는 위생상의 제반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무허가건축이라는 렛델을 붙여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부락이면 부락은 그것은 기정사실로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동생활에 유익한 시설을 해 주면서 무허가건축이라는 렛델을 벗어날 정부의 시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 태풍…… 태풍피해를 입은 가옥유실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 후에 자력에 의해서 조그마한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허가 수속이 번잡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막심해 가지고 그분들은 부득이 그런 수속을 밟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많다는,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주택난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책으로써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건축수속을 간소화하고 또 그 비용을 적게 들게 하게 해서 그래서 자력에 의해서 적당한 지구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이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인데 하필이면 제1착으로 착수한 것이 그동안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한 고생을 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온 이분들을 더 참혹한 처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무정한 처사는 나는 삼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집 없는 사람들 또 빈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노상이나 혹은 기타 공원지대에 조그마한 판잣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생활을 근근이 계속해 나가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부의 혜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겠읍니다.

이번에 지난번 그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책임을 통절히 느끼므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행정부로서 그러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의사당 안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일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읍니다. 실은 지난번에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포항에서 거행된 해병대의 작전연습에 참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잠간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그 뜻하지 아니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것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경찰로서도 강력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었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상대자가 보통 다른 불량자란다든지 또는 난동을 상습으로 하는 그러한 불량분자 같으며는 모르되 4월혁명을 성취시키고 직접 총을 몸에 받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던 그 의거에 참여했던 학생들 자신이기 때문에 일반 난동하는 다른 무리들과는 이것을 구별해서 대해야겠다는 그러한 심정에서 또 그분들은 들어오면 아마 대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의장과 무슨 말씀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실은 들였다는 얘기로 들었읍니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뜻하지 아니하게 그러한 난동이 일어나고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러한 우리 의정사상에 오점이 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때에 치안의 책임자 되는 내무장관의 판단으로서는 상대자가 상대자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는 이것을 순경들이 앞에 나서서 방망이질을 하고 작데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서 난투가 벌어지며는 큰 자극을 주고 여기 따라서 또 어떠한 더 큰 소란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겠다는 염려에서 차라리 대표 몇 분이 들어와서 의장과 말씀을 교환하는 가운데에 혹 무슨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의장께서 대표 몇 사람을 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다고 해서 아마 몇 사람을 들이는 가운데에 흥분한 학생들이 더 난입을 해 가지고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일이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된 이상에는 행정부로서 의당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또 내무장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을 느끼는 심경에서 사표를 내고 사의를 누차 표명을 했고 또 어제 분과위원회에 나와서도 그와 같은 표명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행정부로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어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새로 다른 책임자를 내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그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든지 하는 마음은 없읍니다. 행정부가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현명하게 처리를 못 한 결과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던 데 대해서 또 여러분께 직접 정신적으로 또는 기타로 많은 괴로움을 끼쳐 드렸던 데 대해서 대단한 송구스러운 생각이 앞서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국회의 의장께서 또는 부의장 여러분께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어난 데에 대한 도의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사의를 표명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사태는 무슨 계획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도 아마 우발적으로 아무도 예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가 생겼던 것으로서 의장께서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모든 사정을 잘 양찰을 하시고 오늘 거기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또한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읍니다.

4․19혁명 이후 아직 그 청년학도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때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에서는 불초 이 사람을 가족 동반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네 혁명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다가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러 왔었읍니다. 그래 불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 선배․동지들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갈말면 문혜리라는 데는 호 수가 한 500호 되고 인구가 한 2000명 되는데 11사단 산하에 있는 이 우리 2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 계엄선포에 가까운 생활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거기 음식점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술을 달래다 먹고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구타하고 심지어는 그것뿐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문전에다 헌병을 보초를 세워 가지고 군인출입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주민들은 공포에 싸여 있읍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주민들의 공포에 싸여 있는 원인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떠들고 있읍니다. 11사단 사단장이 취임 당시에 취임파티라고 해서 모 요정에서 열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특무대 대장 모 소령이 화학부장 모 중령을 쏘아서 복부를 관통해 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답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무마시켜서 어름어름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4․19가 지난 이후에도 일선 고급장병들은 이러한 처사를 한 데 대해서 격분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문 앞에 헌병을 시켜서 보초를 서 가지고 우리 민간인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 이 사람들은 민간상인에게다 군수품인 다이야를 100여 개나 부정처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선사병을 시켜서 문혜리에서 처분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을 헌병부장 병기부장 감찰부장이 모의해서 무마시키고 묵인하고 있는 형편에 있답니다. 현재 있는 참모장은, 참모부장은 과거에 4․19 이전에는 음식점에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야당지인 동아일보를, 이 집에서는 동아일보를 본다 하면서 간접적인 위협을 공갈을 하고 다니던 참모장이 현재도 있어 가지고 그 주민을 직접 간접으로 위협한다는 이러한 사실로써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계엄선포하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것은 비단 11사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선장병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 아까 의장님께서도 조사위원회니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러한 일은 긴급한 만큼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조사해서 이러한 불법과 부정처사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이 사실을 참작하셔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낼 것을 찬성하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동의합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내려갈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2조 1.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25인으로 하되 1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6만까지에 한 사람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인구비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인구비례라고 하면 특수한 예가 있는 군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수한 예로 해서 우리 무안군도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안군 같은 데는 갑구는 육지가 6개 면이고 을구는 순전한 도서고 병구는 육지 3개 면하고 도서 3개 면입니다. 대단히 혼란을 야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아마 이런 특수한 예에 속하는 군데가 무안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데도 더러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인구비례도 참작하고 지역적인 편의도 참작해서 민의원은 10만 선량이니 도의원은 5만 선량으로 해서 민의원 일 핵심구에 도의원 두 사람을 평균적으로 선출했으면 어떨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고 기초위원장에게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제74조1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선거만큼은 특별한 테스드 케이스로 해서라도 순수한 공영제로 할 생각을 해 보지 않었는가, 지방까지라도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또 돈 없는 유능한 인사를 선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로 공영제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 기초위원장은 이런 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통부 일을 하게 된 박해정이올시다. 앞으로 교통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고 또한 교통부를 일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 정권 시대의 여러 가지 부패한 곳이 많았는데 교통부도 그 부패의 역시 일개였읍니다. 앞으로 부패를 일소하고 여러분들이 명랑하게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화물을 탁송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무력한 관계로 여러 어른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이 일하는 교통부,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어 낼 줄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림위원회 결의로서 비료조작업무는 이것을 한 기관에 맡겨 가지고 독점을 시켜서는 많은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농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서 조작에 있어서 이것을 한 기업체에다가 독점시키지 말고 이것을 경쟁입찰에 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벌써 4, 5일이 지났읍니다마는 그동안 휴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이것이 상정되리라 믿었었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이런 결의를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국회 운영한 전례로 보아서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결정은 한 일이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상정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을 다시 어느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고케 한다는 이러한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비료조작업무 독점방지대책에 관한 건의 이것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충남지구 한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의 있으세요? 주도윤 의원이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위문금은 대개 우리 의원들 한 사람 앞에 5000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쌀로 가서 판다고 하면 열 가마나 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로 아까 의논했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따로 작정하시고 우선 원안만 작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동의합니다.

저 재무부장관 이야기까지 듣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그럼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해서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36회 임시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심의 통과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8월 31일로써 끝을 마치고 9월 초하룻날로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법 심의는 정기국회로 넘어왔읍니다마는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출석요구에 관한 이 안건은 정기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채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일정 3항에 상정된 출석요구 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가결된 이 안건인 만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마지않습니다. 순전히 이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이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 것은 순전한 국회법상에 의거한 사무적인 수속절차를 다시 한번 밟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의해 주셨으니만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려 둘 것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니만큼 예산심의할 적에 종합적인 장면 내각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면 내각이 조직이 되어서 몇 해 동안 시정 을 해 온 이러한 그 평상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되어서 처음 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산심의할 때에 있어서의 정책질의는 그때에 가서 또다시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또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이 구성된 이 마당에 국회의 정책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담당하고 국정 담당하는 데에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민의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등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또 현하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고, 국회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도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하루속히 천명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의사일정 4항의 이하에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나올 모든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을 전개함으로써 거의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의사를 간편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만장일치로 통과 결의된 것인 만큼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며는 내일은 딴 안건을 처리하고 정부 측으로서도 준비……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니만큼 오는 목요일 날 제5차 본회의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을 요청해서 대정부질의를 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설명에 덧붙여서 모레부터 질의를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