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국제정세 움직임을 논하시고 저희 외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체로 요약할 때에 두 가지의 질문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였읍니다. 첫째는 국제정세의 움직임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둘째 번 질문은 중․소 관계가 최근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레닌그라드와 상해 두 나라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소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소련의 대 한국 핵표적론 제기의 저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련은 70년대 초부터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해서 현재 소련 군사력의 3분의 1에 가까운 군사력을 이 극동지역에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SS-20 중거리 핵무기 108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백파이어 폭격기 70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극동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까닭에 특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소련의 SS-20은 사정거리가 5000㎞에 달하여 일본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먼저 김완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외무부의 또는 정부의 비동맹에 대한 기본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외교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인 제3세계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읍니다. 지난 뉴델리 정상회의에서는 아국 입장을 지지하는 다대수 정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써 북한이 책동했던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그러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우선 북한의 책동은 좌절이 되고 북한의 비동맹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좌절이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김진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인 ‘김정일이가 김일성이의 후계자로 등장을 할 때’ 하는 질문이라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후계하는 그때는 언제쯤이 될 것이며 또 그 후계자로서 정권을 자기가 받을 때의 상황이,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소위 김정일이의 후계체제를 ...

국토통일원장관 이범석입니다. 임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년 올림픽 서울 개최와 관련해서 금강산을 같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하고 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는 금강산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할 것을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좀 두고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6월 19일과 7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가능하면은 82년에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GF대회와 또 그것이 만일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은 1984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우리가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참가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부...

1․12 대북제의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각하의 1․12 대북제의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 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한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의는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 없이 서로 교환방문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36년간이나 단절되어 온 상대방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실정을 파악하여 상호이해와 문호개방의 바탕 위에서 신뢰조성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통령각하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민족의 여망을 배반하고 항상...

임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1․12제의의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면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비공식 접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일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1․12제의 실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될 때에 어떠한 방안으로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비공식 접촉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해 놓았읍니다. 단지 저의 생각에는 지금은 그러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

국토통일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이범석이올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의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해 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좋지 않아요?

의장, 국사를 얘기하는 자리요. 개인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어제 본 의원이 결석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발언을 할 용의가 없었는데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딴 의원께서 대신 신청을 해서 그 호의를 몰각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다소간 과거 행정부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장 총리 이하 두 분 양반의 답변을 듣고 이 혼란한 난국에 중임을 맡으신 그 신상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며 또 경의를 아울러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과거 자유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초연한 입장에서 누구에게 못지않게 정국의 안정을 기원하는 사람이며 누구와 못지않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취모멱자 한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중대하고 염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

아니 ‘비’ 자하고 ‘위’ 자 간에 ‘와’ 자만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잘 못 들은 말이 있읍니다.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감군을 안 해야 되겠는데 감군을 하니 이북의 공산당과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재원 발견은 국방부장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말씀들 하시는데 다 옳은 점에 착안들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나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법사위에서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그 직무상의 수행에 있어서 그 절제 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 지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절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인사, 행정문제일 것입니다. 군사도 그래요. 어떤 건제부대에 소속된 것을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떼서 다른 지휘관에 갖다가 맽기는 수가 있읍니다. 소속은 본 건제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지만 행동,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현실에 예속된 부대지휘관에 모든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제도상 근본문제를 얘기한...

이제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 원칙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국방문제, 외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더우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깐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미국 주한대사가 워싱톤에 가서 신문기자 만나서 담화 발표하는데 이런 말 한 것이 있어요. ‘한일 간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나’ 하는 요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운명이 공동하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아마 공동한 동시에 목표가 공동체라고 봅니다. 여기에 순치상관 하고 휴척상계 되어 가지고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유진영의 맹주의 입장에 서고 자유진영이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첨가해서 몇 마디 말씀으로 의견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안한 국군문제, 국군감원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문제가 중대한 만큼 여러분이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 생성․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아시는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군문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군을 처음 발족시킨 사람으로서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군을 떠난 지가 오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의 자세한 숫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우선 국제정세 특히 이 원동에 있어서의 이것과 관련되는 면에서 아는 데까지 감군반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일보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하자면 감군을 한다면 불원한 장래에 이 국가운명에 미칠 암영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상사인 이 군에 대한 이 문제는, 이...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찬조의 뜻을 표시하신 양 의원과 여 의원에게 대해서 그랬으리라고 믿었으며 또 감사하고 반가웁게 생각합니다. 다만 양 의원의 말씀에 말씀한 것은 나는 감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군조직법을 어떻게 합리화하게 시정 운영하느냐, 이것 국군의 관리행정을 어떻게 합리화하도록 시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은 이 작전을 하는 목적은 군의 존재 필요는 싸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싸움은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싸움을 걸어 왔을 때 우리는 싸움하지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최고의 작전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격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작전에 직접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