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나는 길게 말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간단히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또 사실대로 얘기하겠읍니다. 이 소위 메사돈 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보사부가 아닙니다. 상공부입니다. 메사돈 수입권과 메사돈 허가권과 이 모든 것은 다 상공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아마 혹 물으신 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부 상공부장관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은 상공부에서 아마 한 줄 압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수입해 가지고서 수입권과 또 허가권이 다 상공부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보사부는 그러면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뒷처리하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뒷처리하기에…… 뒤에 오는 모든 처리에 대해서 보사부는 사실 힘쓰고 있는 것...

그동안 각 신문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의 확고한 태도를 바란다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서 없는 문교행정과 무정부적인 대학운영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대학정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교 당국의 상투적인 구호가 되어 있었으나 금년 역시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 같다. 문교부의 대성질호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대학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와 같은 질서 없는 문교행정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교 당국이 정원 고수를 주창하는 것은 결국 불합리한 대학인구의 ...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4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성원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1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여기에 아마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 일본지구 시찰 가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또 이찬우 의원 동남아지역 시찰여행차로 24일간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동남아 시찰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양덕인 의원, 정남규 의원, 강승구 의원, 김응주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항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는 다 끝나고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읍니다. 먼저 정해영 씨…… 네, 의사진행이에요? 정해영 씨 조금 계세요. 1.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 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휴회…… 임시 휴회하는 데, 2월 14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18일까지인데 19일은 일요일입니다. 또 20일은 신민당 총회인 만큼 결국 20일까지 놀게 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씨로부터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프로그램의 제1항을 상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것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하세요.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명랑하고 안전한 수송태세를 확립할 목적으로 열차승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이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이 네 분입니다. 이정원 의원 나오셨어요?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네 분입니다. 잠깐 수고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감표위원 네 분 나오세요. 성원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잠간 무슨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간 투표하는 것을 정지하겠읍니다. 빨리 곧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투표함을 곧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57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57, 박충모 의원...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인데 먼저 장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뒤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교통부장관 긴급출석에 대한 동의안 제안자 최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31조, 조일환 의원 설명하세요. 조일환 의원……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하기로 하겠읍니다.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1조제7항을 신설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3. 부정축재법안 수정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오늘 처음 올린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상정합니다. 발의자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 주문 1. 명백한 오판으로 인하여 공민권의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자기 소속 의원 의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원 의 연서 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하고 그 구성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국산 ‘고구마’ 총생산량은 4294년도 계획에 있어서 1억 3700만 관에 달하고 있어서 식용으로 3500만 관, 종자로 1900만 관을 확보한 나머지는 전분원료로 1200만 관, 주정원료로 7100만 관을 사용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외국산 전분제품과 주정원료 당밀 수입허가 관계로 국산 ‘고구마’가 전기 공업원료로 전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구마’ 생산장려와 전분 및 주정 국산장려상 차질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사태를 ...

어저께 국회에 일어난 사건은 본인의 부덕으로 알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간단히 어저께 경위만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런 상식은 저도 있읍니다. 누구든지 규칙발언을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지만 시간 전까지는 규칙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어저께 이 박해충 의원이…… 요것을 쓴 대로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것하고 ‘박해충 규칙발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사과에 물어보았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규칙발언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될 때에 제일 먼저 발언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의사일정 제3항을…… 시간도 불과 신문...

다음에 정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