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완

기왕 여수구호병원사건에 있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까닭에 그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헌데 지난 8월 30일 별안간 여수구호병원 내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그 환자 300명과 경찰대 150명의 대충돌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 국회에서는 제37회 제5차 회의에서 조사단 구성을 의결하고서 의장단의 지명에 의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략 이 유인물 가운데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원인이나 근인을 막론하고 이 대충돌사건은 대단히 불상사이지마는 그 내용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 과거 15육군병원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 형태로 보건사회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를 억지로 받아 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또는 그 뒤에 부족한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해 나왔기...

여수구에서 최근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인근 전남 6개군 방면에 있는 우리 출신 의원들은 대개 경악하여 마지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호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문제이며 적지 아니 근심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여수시내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일제시대에 군부를 설치해 두었다가 달리 영문 을 해군의 영문으로서 발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네들이 8․15 해방 때에 참패를 당해서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물러간 뒤에 미군이 진주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또한...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결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미결시켜서 쓰겠읍니까? 그러니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간단하니.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서는 기왕부터 15육군병원이 있었고 그것이 조곰 변경되어 가지고 보건사회부로 넘어온 중에 구호병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바입니다. 최근에…… 거월 31일이올시다마는 그때에 구호병원의 환자 300명과 경찰서원 200명과 대부대가 서로 대치되어 가지고 일대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서 부상자를 많이 냈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가지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지방실정 보고라는 그 보고에 약간의 보고를 해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긴급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빨리 원의로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근본적인 그 진상을 조사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 여기에 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와 같은 불상...

하도 바삐 서두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정 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나온 바에 정책 면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을…… 다른 의원들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작은, 잘잘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서언 이나 또는 예의적 언사는 시간절약상 생략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앞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자고로 인사정책이라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앞서야 하고, 인사행정이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잘되면, 인사정책이 잘되면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빛이 나고 법이 없더라도 만민이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만반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기간을 만들 수 ...

기억을 더듬어서 철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정치는 올바른 것임에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 태세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소위 거사성비 라는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요박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셋째로는 선용염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관리를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동서를 통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 전체를 살펴볼 때에 어떤 일인지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관의 공동책임이 국민 앞에 완전...

다 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니 기분이 상해서 이런 정도로 그치고, 답변이나 잘해 주시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다 들어 있으니 답변이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일토록 야간까지 한 좌석에 앉어서 마음을 무척 조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해졌읍니다. 그래서 질문할 힘조차 없읍니다. 이 점을 양찰하시고 의장께서는 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조금 넘더라도 그 대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은 머리말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철인정치가가 이미 네 가지 질병이 어떤 나라든지 있기 쉽고 또한 그 네 가지 병이 있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에게 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의 제일 첫째 병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 거짓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또 둘째 병은 비공적인 ‘사 ’라고 하는 병입니다. 요새 현대 유행어로 말하면 아마 사바사바까지 끼어 있는 ...

홍 법무부장관은 기왕에 해무청장으로부터서 법무부장관이 되리라는 설이 생겼을 때에 해무에 종사하던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해무청장으로서의 열의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한편으로는 섭섭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제는 법의 질서가 잘 서서 우리 사회가 좀 명랑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나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홍 장관에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총선거를 한바탕 겪고 난 국민들 중에서도 아까 많은 기대를 가졌던 그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얻었다가 어떻게 된 셈속인지 이번 총선거를 겪은 후에 실망에 이르게까지 만드셨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무척 평소에 심정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 의원이 질문하려...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병역법 개정법안을 심의해 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긴급동의안이 자주 나와서 많은 시간을 또한 경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 병역법안 개정안이라는 그 토의가 그 회의가 좀 식어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토론도 역시 좀 싱거울 염려가 있읍니다. 이 점 미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다각도로서 세밀하게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든지 제안자 측에서 또한 많은 답변이 있게 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정신이라든지 그 법안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 서너 가지 각도에서 이 본 법안에 대해서 부...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국민들이 장 내무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겠으며 또 최근에 와서 별안간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는 그 약간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나가서 질문에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장 내무장관 전에 여러 장관으로부터서 그 장관 지위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무척 제압당했던 것입니다. 선거로부터 집회 결사 언론 더우기 강연까지 많은 방해와 간섭을 역력히 받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전반이 보고 듣고 실지로 당한 까닭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와 같이 당하고 왔다는 것은 장 내무장관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듣고 보고 알고 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민들은 자기네들 각자 각자의 전도를 우리 희망으로서 보고 나가야 할 텐데 그 ...

의장에게 부여한 배정권과 교섭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한 배정권과 서로 상치되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며 또한 다수당이라는 데서…… 만약 의장의 직권을 빙자해서 교섭단체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구제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시요.

이왕 앞서서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될 만한 것은 빼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마는 혹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는 점도 있겠고 또는 언급하지 아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질문이 화호성구 격이 되어서 대단히 재미없을는지도 모르지마는 광부지언도 성인이 택지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채택까지 해 준다면 그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의원등록에 있어서 15일이라는 기한이 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오늘날까지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국회법에는 의원의 등록을 임기 초로 규정...

본 의원은 예산상 정세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께서 금후에 자세히 물으실 까닭에 그 점은 다른 의원에게 미루어 두고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를 몇 장관에세 물어볼가 합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지내간 17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구 군정시대에 경무부장 통첩으로 집회 및 시위행렬에 대한 규칙을 빙자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철두철미 집회를 허가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말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릇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성인의 말도 있거니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허가제라는 것이 명분에 맞는 짓인지,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있고 또는 헌법이 제정되어...

제가 발언권을 청한 것은 영세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지음 해 가지고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을 낼 때에 영세어민까지 첨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잠간 나온 것입니다. 제 출신 구는 바로 어촌은 아닙니다마는 어촌을 상대로는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민의 그 생활 상태를 전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까닭에 바로 어촌 자체는 아닐지언정 제 출신 구가…… 거기에 대한 이해성은 있기 때문에 어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몇 달 전부터서 어촌에 있어서는 벌써 학교 문을 닫고 있읍니다. 이 영세어민들이 전부 살길이 없어서 쩔쩔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어로도 부진하고…… 다시 말하면 어구라든지 출어자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획이 부진 상태에 있는 ...

본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해무청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될 지방해무청관서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법 정신으로 보아가지고서 당시 그 개정안 이유서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삼면 바다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입지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해양 개척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양 개척을 시급히 하자면 해양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일원화해서 간편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또한 통일 조화된 확고부동한 해양 정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구상태도 보아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방금 우리가 상정 토론하고 있는 이 경찰관 직무응원에 대한 법안이 비록 간략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 법으로서 제정된 뒤에는 그 미치는 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즉 관계구역 내에서 선량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가지는 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우리가 신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러 가지 질문 시에 의원 동지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이 법안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르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까닭에 그 근본 문제까지는 본 의원으로는 탓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안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 두...

16청.

지금 문교위원장과 제안자이신 문교장관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심사하실 때부터 반드시 우리 문화재를 국외에 반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도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만약 그 취선 이 좀 소홀히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남어지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그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하면 대단히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그 노력에 경의를 십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이나 문교장관께서는 몫몫에 의해서 솔직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 ...

이미 윤형남 의원께서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읍니다만 이 문제가 워낙 준법에 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한마디 말씀을 찬성으로서 사뢸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상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고 옛날 사람부터서 말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법을 잘 지키고 운영을 잘함으로서 사문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정부 자체가 유린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실천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