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모

의장!

저도 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를 하겠읍니다. 물건을 팔 때에는 물건을 주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도 주지 않고 전기요금만 자꾸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서울시내에 계신 분들은 전기가 12시까지나 1시까지 오니까 전기가 그만치 오는가 생각하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전기를 잘 주어 봤자 하루 3시간 정도 이것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캄캄하다가…… 전기 1시간도 주지 않고 하다가 며칠 되어서 3시간이나 2시간 주는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종전보다도 전기배전량을 조금 불린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전기는 보내 주지 않고 요금은 인상하자, 어째서 물건도 주지 않고 대가를 얻을려는 것입니까? 만약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해서 수요에 그만한 배전량을 증가시켜 준다고 할 때에...

의사일정에 영남일보사라고 이렇게 국한을 해 놓았으니 아마 영남일보사사건 이외의 말은 하지 말라고 아마 못을 박은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영남일보사 관계만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신 내무장관이 대구시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서한이 신문기자에게 발각됨으로 해서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먼저 그 서한의 내용을 소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4294년 1월 9일 신현돈 내무부장관실 김종환 시장 귀하라, 근송 당선지영예이 겸축장래지건투이 제귀시 삼덕동, 대봉동 대구 내 옹벽공사에 대하여 이영 군을 소개하오니 약유필요사업 이오면 선처지지 를 앙망여불비례 이영 군 측 정현모 지사 처남이 어제소개자이전속이차불양여하 오. 이런 편지올시다. 이 편지를 시장 책상에 넣어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세율을 인상 안 한다고 할지라도 환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액이 증가된 것만 해도 막대한 국민의 부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각종 종목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또 세율을 인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초에 주장하기는 한미우호 관계에 관련되는 세법만을 고치고 그 외의 것은 손을 대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세입 면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자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호응해서 여야 없이 원만하게 타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제 여러분들이 가결 지은 수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 수지는 사치품도 아니요 농촌에도 필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 공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

이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감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축재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간을 왜 했느냐, 해방 후로 소급해서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본래 이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부터 소급해서 하자는 것을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에는 민주당에서 8년 하다가 지금 와서는 5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당 운운하고 한민당이 해방 후에 모든 적산을 다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든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특정인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이...

이 13조 수정안은 13조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13조, 14조, 15조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조1항1호라고 하는 것은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은 행위 요것만을 처리규정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3호에 금융융자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은 행위 요거와 처리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변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처리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호와 3호를 같이 넣어서 한 조에 뭉치자는 것을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4조에 있어서 3호 내지 7호까지를 국세포탈로서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3호와 6호까지는 세금포탈로서 취급하는 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3호□ 변제명령을 ...

저 다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3호는 은행융자를 한 것이, 처리한 것이 융자를 3호에 규정했고 제15조에 은행융자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 변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 있는데 또 여기 14조에다가 변제명령을 할 수도 있고 14조에 탈세로서 □□ 처벌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 □□□ 은행융자□ 변제명령만 하면 그뿐인 것이지 □□ 무슨 탈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3호□…… 3호하고 4호, 5호, 6호는 15조에 다시 □호는 13조에 은행 외환대부와 같이 변제명령을 할 수 있는 처리규정만 하고 14조 세금포탈이라는 것은 이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는 여기에서 탈세자로서만 규정하...

지금 말씀하신 이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어제 말씀 중에 만약 처우개선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예산책정 전에는 미리 각 직장을 통해서 데모를 하겠느냐, 파업을 하겠느냐 이것부터 타진해 보고 예산을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파업을 안 하고 데모를 안 한다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고, 파업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처우개선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무정책한 예산책정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 있다고 하면 처우개선해도 좋습니다마는 파업을 하겠다니 위...

한 정당에 있으면서 유 의원이 말씀하신 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소맥 문제에 있어서 소맥 이 생산가격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종전 650 대 1 환율 그 시절에 2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해도 생산비는 이천 한 사백 환 정도의…… 소맥분 1포대에 2400환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1300 대 1로 들어온 소맥은 소맥분 1포대에 2000…… 3500환 정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1000환 1포대에, 소맥 1포대에, 밀가루 1포대에 1000환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맥분이 전연 필요 없느냐, 아마도 소맥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임시특별관세법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원인은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좀 적게 시켜 보자는 것이 제 주창입니다. 물품세나 관세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정부와 3자가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좀 적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갖은 노력을 한 결과 수정안을 모두 냈던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수로 따져서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니 국민에 필요 없는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정말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왕 통과된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이 임시특별관세법만이라도 저는 여기서 반대 안 할 통리 가 없읍니다. 이 정권 시대에 모든 세율이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산업이 정돈상태에 있...

이 농작물 한해 피해 보고는 상세한 숫자적 보고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라고 보고시간이 지루하게 걸릴까 싶어서 저는 이 윤곽만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 제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승인을 얻어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구성된 후 즉시로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또 관계 행정부와도 협의한 후에 9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영남지방 또 호남지방에 6반으로 갈라서 한해 우심지구만 그 실태를 조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각지의 피해상황은 우리가 상상한 이외로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전작물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멸상태에 있었으며 또 수답작 에 있어서도 천수답...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발은 몇십 년 내에 처음으로 있는 한발로서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남지방이 우심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지난 29일 날 이 본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안 함으로 해서 거의 영남지방은 전곡은 전멸상태에 이르렀고 역시 수답도 지금 4할 이상의 감수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 도의 실정은 아직 확실히 파악은 되지는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8월 25일 현재에 경상북도의 실정을 조사한 결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금년 수확량이 4할의 감수, 84만 석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수 의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