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오늘 선거사전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은 대단히 정무 다망한 중에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한 고로 부득이 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금년은 선거의 해인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성취하려고 피차가 노력하고 있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장인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나가 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공명선거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차제입니다. 요전 1월 17일 공화당의 총재이며 대통령으로 계신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서 선거에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박 대통령이 공화당총재...

오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6대 국회 개원 후에 여아가 공동제안으로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 출석 동의한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루는 특정재벌의 밀수행위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정당을 초월해서 이것이 요청되기 까닭에 여야가 공동제안으로 이 문제를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화당의 민병권 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동시에 질문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민 의원이 말씀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대단히 창피한 일이올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가장 애호를 받고 또는 기회 있을 때마...

9월 16일 자에 세관국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분명히 말이야 ‘원가에 의해서’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은 시가에 의해서 이것 무엇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월 16일 세관국장이 발표한 성명은 이것은 1개의 근거 없는 성명인지 세관국장이 이것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을 줄 알아요. 그것은 지금 재무부장관 얘기는 이것을 쏙 빼 버리고 시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전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오늘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지난 8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정부에서 공포한 이후에 그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국민으로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국무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또 공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공보부장관이 어제 날짜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공보부장관이 임명되었읍니다. 따라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는 내가 보기에는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리와 부총리 두 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개의 불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신문지...

그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이 말썽 많은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각 파에서 나와서 대체토론도 많이 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되도록이면은 중복되지 않은 점에 한해서 몇 가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상 나는 수일 전까지도 이 혼돈된 정국을 타개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귀일시키는 점에서 여야협상을 갈구했고 또는 거기에 적은 힘이나마 제 성의를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산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또 이 비상계엄령 해제 후에 입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대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임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원보장법이라든지 언론규제법에 있어서도 과히 악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법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견해를...

오늘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새나라자동차 수입에 관한 진상과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했읍니다. 물론 국무에 바쁜 줄로 알지만 이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한 개의 국무라고 생각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읍니다. 조금만 무엇하면 전부 이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미루는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새나라자동차를 가져왔는지 헌나라자동차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용으로서 250대를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각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 점은 불가불 우리로서 밝혀야 하겠읍니다. 따라...

답변 안 한 것 있읍니다, 의장. 관리기업체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워커힐 결산서를 말하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결산서를 안 했다는 것은 장관의 얘기가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 차례까지 오지를 않고 질문이 끝날 뻔했는데 공화당에 계신 황호현 의원이 가장 간단히 말씀해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오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그간 여러 차례 각파 교섭단체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건 비록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질문의 초점이 다른 것만은 불가불 한두 가지 제가 언급해야 되겠읍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며칠 전에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과 또는 어제 삼민회의 한통숙 의원이 경제개혁…… 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최 국무총리께 질문했읍니다. 이충환 의원은 말씀하기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이번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상황을 보면 1독회가 완전히 완료된 곳이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체신위원회 이것이고 현재 1독회 중인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 또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2독회 중인 데가 국방위원회와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불가불 이 국민이 대망 하고 있는 국토개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 입각해서 하루바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 주는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지만 ...

그동안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읍니다. 이번에 이 조사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으로 인해서 여당에서는 이것이 불법무효한 보고라고 지탄을 했고 더군다나 본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공격의 화살을 저는 받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금방 전에 이석기 원내총무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 보고서가 어떤 경위에서 이 본회의에 보고됐느냐 하는 경위라든지 또는 그동안 어제그저께 양일을 통해서 민주당의 조사위원인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 겸 여러 가지를 해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 보고서 제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조사위원으로 있던 조연하 의원, 박해충 의원은 4월 8일 회합...

박해충 의원은 신문에 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마는 이 속기록에 올려야 합니다.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박해충 의원도 나중에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라…… 난 처음 나왔읍니다. 박해충 의원은 세 번 네 번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마는 나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 문창준 사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라든지 더군다나 이 가계약 제9조에 물건을 배에 싣기 전에 100만 불이라는 돈을 동경식품에서 대한중석이 쓰게끔 조치를 해 주고 그 100만 불에 대한 이득을 적정한 이익을 지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창준 사장은 이것은 이익이 아니고 금리다 그랬는데 이 대한중석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소위 문작지 실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어도 그 문구가 문제가 되었읍니다. 적정이익을 지불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국 추상적인 문구를 썼읍니다 이렇게...

제안자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요전에 본 의원이 이 중석수출에 대한 진상을 질문하기 위해서 주 상공장관의 출석을 동의했고 또 그것이 결의됐읍니다. 한데 그 후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뜻하지 않은 각도에서 파문을 일으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와는 별도로 오로지 상공행정의 무궤도성이라든지 주 상공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또는 이 중석수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석은 문제의 발단이 금년 1월 23일로 미국의 COC 회사와 대한중석과의 계약이 완료된 것에서부터 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1월 23일 COC 회사와 계약이 완료된 그 후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도 이 대한중석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석이 과연 어떠한 나라로 이것이 수출되느냐 하...

불행하게도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조사위원으로 나왔던 박해충 의원이 별개의 보고서라고 자칭하는 것을 읽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1개의 사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밝혀둘 것은 지금 박해충 의원이 나와서 이 읽은 보고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집필을 했느냐,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이 쓴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대겠읍니다, 내가. 이것 보세요, 이 중석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뒤 3월 17일 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사장 문창준 이름으로다가 도하 각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여러분, 냉정하세요. 한 정당에서 더군다나 집권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중석수출을 조사하는 이 마당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에 불과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사장 문창준이가 쓴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보고서에 그대로 전재했다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피의자의 이것을 광고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말이에요. 결론 읽은 것을 여러분들,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보시고 3월 17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낸 광고문을 대해 보란 말이에요. 한마디 한 구절이 틀리지 않고 아까 말한 폐사라는 것이 대한중석회사라고 한 것이 그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어째서 피의자가 된, 피의자의 국영기업체인 대한...

이런 것을 여기서 보고케 한 곽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이 문제를 갖다가 논할 때에는 이 사문서를 갖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