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김상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의 김영주가 행한 8․28 성명은 단순히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성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8․28 성명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김영주의 성명을 소상히 읽어 보면, 첫째 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둘째로는 다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인물기준을 자기네 나름대로 성명했읍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민족적인 양심이 있고 쌍방의 신의를 지킬 수 있고 또 남북 간의 분열을 고정화시키지 않을 사람이며 또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네 조건을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민족적 양심이...

국토통일원장관 김영선올습니다.

통일원장관 김영선입니다.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는 북한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간취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서 정당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엔과 대한민국과 또는 북한 자신의 국제적인 이메지 개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다섯 가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북한 자신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회 또는 군사면에 이르는 여러 가지 누적된 모순에서 헤어나기 위한 한 돌파구로서 이 공동성명에 응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양해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독일에 다녀온 후에 통일을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말을 했...

통일원 김영선입니다. 박병배 의원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독 간에는 전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하한 기도도 없었읍니다. 현재 동서독 간에 있어서는 영토의 통일이나 정치권력의 통일을 포기했다고 하는 소리는 누구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데 통일정책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느꼈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광범한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네들의 통일정책의 기본은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을 느꼈읍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통일원과 저 자신에 대해서 편달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듣고 또 이것을 명심해서 더 충실한 통일원과 통일...

이 사람이 부덕소치로 개인의 처신이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문제가 된 것을 정부와 또 국민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준엄한 꾸중 또는 여러 훌륭한 충고 이런 것은 명심하겠읍니다.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 자신 할 얘기가 더러 있읍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알으니 구구한 변명을 이 자리에서 늘어놓지 않겠읍니다. 사적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강 의원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은나라의 신하로서 이신벌군 은 주나라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 굶어 죽은 백이숙제도 있읍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나라의 신하로서 하사비군 이요 하사비민 이라고 해서 주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

국토통일원 김영선입니다. 이택희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 질문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마는 제가 통일원에 와서 일을 해 보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북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제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생활양식도 우리와는 전연 다릅니다. 또 사회제도 혹은 경제체제, 정치체제 혹은 국민들의 가치관 또는 사상기준, 교육제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 북괴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말을 골라 본 결과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만 약 2000단어가 우리와 전연 다릅니다. 말까지 달라졌읍니다. 사실 의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말까지 이와 같...

조홍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통일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었읍니다. 이건 초안이 완성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략전술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만 말씀드리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마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북괴에 대해서는 그 폐쇄사회를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자유의 물결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북괴사회가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둘째 문제이고 세째는 국제정세를 능동적으로 유리하게 통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세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의 학...

지금 총리께서 대체로 다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분명히 말씀 올리라고 그러면 38선이 생긴 것도 국제정치의 결과요 또 오늘날 38선이 유지되는 것도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국제정치 특히 유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나 이런 국제관계를 도외시한 자주적인 통일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차 설명말씀 올린 대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고 남북한 인구비례의 총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단지 유엔이 통일을 갖다 주리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의 통일노력을 돕는 정도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도 첨가해 나간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

정일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 요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유엔에서 우리 정부와 북괴가 통일문제를 놓고 대결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임 신태환 장관에게 질문했던바 신 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찬성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신 장관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서 유엔에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의 북괴의 유엔 출석에 관해서는 정부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

이재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언행이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문제가 되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을 국민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이 질문하기를 김세영 의원을 왜 찾아갔으며 그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인간생활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정치적인 길이 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우정만은 유지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세영 의원이나 부완혁 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우정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민당에 계신 이병하 변호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김세영 의원이 사직서를 냈고 또 조선일보 주필에게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전부터 가까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잠...

몇 번 말씀드려도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읍니다. 아마 지금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저기에 계신 조일환 의원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써서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은 신문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 한 군데 사실과 다르다 뭐냐 하면 신민당에서 압력을 넣었다 이러는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압력을 넣어서 사표 낼 국회의원도 없을 터이지마는 또 그것은 고사하고 벌써 사표를 내서 그 사표가 조일환 의원 포켓트 속에 들은 다음에 뭐 오전 중이라고 이랬는데 제가 간 것은 2시입니다. 인사하러 간 것은…… 그러니까 압력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랬더니 어느 신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썼고 어느 신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썻고 이랬읍니...

박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참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구호만으로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90.61%의 국민이 통일을 열망하고 찬성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정부만이 이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거나 또는 소극적일 이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구호만으로 통일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토통일원을 발족시켜서 통일 이전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모든 문제를 연구․조사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정계의 여야를 초월하고 국민의 각계각층이 모인 고문 어른들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참가...

국토통일원장관 김영선이올습니다. 어제는 불가피한 직무 때문에 오후에 오지 못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국토통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맡게 되어서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다행히 이번 여러 어른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로서 큰 허물없이 이 책임을 다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의원겸직 승인의 건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내용을 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구 정권 당시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약 8100억 가까운 숫자의 대출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동전 한 푼을 받을 길이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물론 구 정권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계속 그냥 결말짓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뭐 국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다 그 숫자가 다 나타났고 그래 국회에도 뭐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국회와의 문제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국회에 계신 분들도 미리 정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

이 신문용지가 갑자기 이렇게 값이 올라가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서 환율의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현실화됨으로써 어느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어느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어느 가격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인 물가수준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심리작용이다, 그래 심리작용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대항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이 용지 부면은 외국에서 원료를 다 사오는 부면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느 부면은 값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부면에 이것이 해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단일 현실환율을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이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없읍니다.

없읍니다.

오늘날의 이 물가고는 환율현실화에 따른 그 여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좀 더 이 기본적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구 정권 아래에 있어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부정, 부패, 특혜 이 세 가지 토대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것이 장시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한 개의 질서를 형성했읍니다. 부정과 부패와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이루어졌고 그 경제질서 위에 전 국민을 위한다 혹은 물가고를 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에 일부 특권층에게 은폐보조를 주는 이른바 구 정권식의 안정체계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특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체계 위에서 우리가 오랜 시일...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법안 속에 열아홉 가지 종류가 지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열아홉 가지를 단번에 다 판매금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생산실정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 열아홉 가지 중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을 물품을 우선 작정하고 그 작정에 따라서 국무원령을 만들고 국무원령을 만들은 후에 1개월 이내에 등록할 것 같으면 또다시 3개월까지는 그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물품을 지정하고 국무원령을 만들고 또 1개월 동안 등록기간을 두고 앞으로 또 3개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국내산업을 저해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밀수에 발본색원을 기하여야 함은 초미의 과제인바 밀수품이 국내에 양륙되기 전에 이를 단속하고 그 밀수루트를 봉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이오나 현재 밀수행위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해안선을 통하여 잠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관이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만으로는 그 근절에 완벽을 기하기 곤란한 실정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의 밀수는 외국의 경우와 달라 해안선을 통한 밀수 이외에 유엔군 루트를 악용 편승하는 밀수행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세관의 행정력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그 단속에 난점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안선을 통한 밀수루트 봉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