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재무부장관입니다. 천명기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그동안에 부각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허락을 하시면 두째 번 질의를 하신 권오태 의원께서도 대체로 같은 요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냉철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철폐 여부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말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권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제도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무겁게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덧붙여서 지적하시면서 제 결심을 물었읍니다. 이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또 저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소비세에 속하는 ...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이 큰 변화를 하고 있고 국제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이즈음에 우리 환율이 옛날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환율정책의 기본이 무엇이며 또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몇몇 나라의 통화를 바스케트로 해서 거기에 연동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의를 해 주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환율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은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 개선되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을 할 때 가장 적절한 환율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고정되어 있을 ...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물으신 내용은 최근에 통화사정과 그리고 금년도 안정계획을 걱정하시면서 금리인상을 함이 없이 은행 저축목표 1조 2000억 원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리의 전면적인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 금리체계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은행저축 1조 2000억 원은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잘만 하면은 이 목표 이상의 금융 저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이 서 있읍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최근에 통화사정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시책에 관련을 해서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수시시가기준액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도록 돼 있읍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가격이 포착이 안 될 경우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의 투기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서까지 있었읍니다. 근자에는 이것이 고개를 숙여서 이제는 진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물으신 점은 최근의 통화정책에 관련을 해서 이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준다는 염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광범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제체질 내지는 산업구조 또는 국제수지의 양태 이러한 등의 변화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통화정책의 양태와 또는 통화정책의 방법은 서서히 조정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통화정책의 지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신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 또 이에 관해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관련을 해서 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정 당국과 물가 당국의 협조관계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재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을 해서 근본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유통체계의 개선 문제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노총에서 계산 발표한 근로자의 생계비선인 13만 원 선 정도로 소득세의 공제선을 올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생각은 많은 납세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은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그 인적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째 번 질문의 말씀은 명년도 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 중 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 27%에 비해서 훨씬 많은 36.5%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앞으로 세정을 운영함에 ...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제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의 기능이 분화되고 있고 또 행정의 내용이 복잡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부의 일부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양 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행정과 관련을 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세정을 합리화하고 또 납세자와 정부 간에 간격을 좁히는 데에 소망스러운 방향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간경제단체 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 맡고 있던 그 많은 기능을 위양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

재무부장관입니다. 최형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근자에 거액의 작종 탈세사건이 검찰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재무부 및 국세청은 탈세에 관한 그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을 해서 적지 않은 탈세사건이 있었고 또 이를 추적조사해서 응징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탈세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을 하거나 하는 좋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있읍니다. 국세...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련을 해서 준비상황이 잘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가가치세제도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하여야 할 이런 그 제도의 전환은 이번에 다시 세금을 더 높여서 받자는 데에 근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미 있었던 간접세 여덟 가지 세목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세제로 단일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제를 간편화하게 하고 또 이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의 구조상 지금까지 혹시 잘못돼서 있었던 그러한 조세누락의 기회를 최대한 봉쇄를 하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

재무부장관입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금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통화안정정책과 관련을 해서 자금의 수급이 고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육성책과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장통화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충분하냐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이 석유파동 이후에 중간조정기의 경제시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될 4차 5개년계획의 원활한 출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까지 완벽하게 해결치 못하고 있는 물가고와 국제수지의 균형 이것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득이 안정기조의 공고화에 경제정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아시...

재무부장관 김용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조세제도를 계속적으로 창설을 해 가지고 이 국민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분명히 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고하간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14% 정도가 되겠읍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자유중국의 경우는 19% 정도가 됩니다. 또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발달된 서구 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이 25% 내지 30%에 이르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위세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

재무부장관입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토지담보의 융자비율이 약 3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담보 융자제를 대폭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은 그 융자를 받는 사업주의 사업의 타당성의 판단에 따라서 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담보 중에서 토지를 담보로 받는 것은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그 자체를 위해서 융자를 하는 데 관련을 해서 여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출의 채권보존 수단으로 취득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그 자체가 곧바로 토지의 가수요를 일으키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토지 중에서도 이 농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담보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과 수협만이...

먼저 김영병 의원께서 경제정책과 관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국제수지에 대한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계의 근거는 대체로 제가 해석하기는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요인을 형성하는 외환수급상의 수지를 기초로 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바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73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미증유의 이른바 석유위기로 인해서 원유가격이 일시에 4배에 가까운 인상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양곡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 73년도에 우리나라가 가격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외환부담만을 ...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탁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금년도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에 통화증발의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통화정책의 기본은 적정통화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총통화 개념으로 30% 증가 범위에 머무르도록 총수요 관리를 하고 또 이 총통화 수준 유지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소위 국내여신을 31.2%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입유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용증대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까닭에 자연 재정부문에...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 올렸던 KAL의 외화도피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외화의 도피행위자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다만 어제도 제가 답변말씀에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외환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출입에 관계된 첵크 프라이스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오래가면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자연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번으로 민생상호신용금고 계열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

이번 재무부장관의 수임을 받은 김용환입니다. 본래 아는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적은 제가 이 시점에서 중책을 감당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있는 성의를 다하고 정진해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 해외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께서 대일민간청구권의신고에관한법률에 관련을 해서 동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국이라는 개념에 왜정하에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포함되는지, 또 이와 관련을 해 가지고 지역적인 관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과 둘째 번으로는 민간청구권을 언제 보상할 계획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로 조선총독부가 일본국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법에 있어서의 일본국이라는 그 개념은 첫째 정부를 의미할 때가 있겠고, 둘째 번으로는 지역적인 의미에서 일본 국토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동법 내용에 각항 조문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볼 때 저희는 일본국정부에는 ...

재무부차관 김용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되는 점이 많은 사람이오나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편달을 받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