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과연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 감사원장으로서 헌법상의 책무인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칙과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불합리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감사원이 되도록 열...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전과자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 행형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행형의 목적은 범법자들을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그동안 교육형주의에 입각하여 민주행형사회 속의 교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과자의 재범률이 증가한 원인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도 산업사회화에 따라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팽배하고 범죄의 집단화, 조직화로 인...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지시 공문, 당정회의 개최, 이원배 의원의 이른바 양심선언 등에 비추어 청와대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의원들이 구속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서울시에 이첩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장병조가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이 되도록 서울시에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청와대에 접수...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압 부분이나 정치자금 비자금 등의 수사가 미흡하고 기타 민주당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서사건에 있어서 의혹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의혹이 사실보다, 실제 진실보다 훨씬 커졌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민원을 낸 것에서부터 모든 이 사건의 시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무주택자...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일부 장기복역자들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을 선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들은 대부분 남파간첩이거나 월북간첩 또는 재일 북한공작원에 포섭된 간첩 등으로서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재조사를 하여 규명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자기 죄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 중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장기수들에 대하여는 일...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이념의 벽이 없어지고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구와 소련에서의 대변혁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세계의 양극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구호의 차원에서 벗어나 선거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구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과 국내 일부 좌익세력만이 여전히 사회주의혁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에 총리회담이 열렸고 예술단과 스포츠분...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문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재소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화․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교정행정의 쇄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제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재소자인원과 1인당 사용면적 그리고 전주교도소 도주사고의 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 18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는 총 5만 4936명으로서 그중 기결은 2만 9326명이고 미결은 2만 5610명이며 재소자 1인당 수용밀도는 평당 1.9명으로 일본의 평당 1.4명에 비하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흉악범 등 죄질이 나쁜 전과자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법을 ...

법무부장관입니다. 임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북한 영화상영과 북한 TV프로그램의 방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영화를 사상교양과 선전 선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화창작활동도 당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45조는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일성교시에서도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영화는 자유세계의 영화와는 달리 예술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체제유지와 주민사상교양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사상 고취 등을 위한 ...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도 국무총리의 답변내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희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 의원님께서는 교도행정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교정시설에서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법자들에게 정신교육을 비롯하여 개인별 적성에 따른 1인1기의 기술교육과 학과교육 등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 흉악범 등 범법자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므로 이들 모두의 범죄적 악성을 교정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형오 의원님께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총리께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분양과 관련한 특혜제공 사실 여부와 정부가 진상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석무 의원님께서도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의 진상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등포역사의 상가분양과 관련되어 현재로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특혜분양을 받았다거나 또는 압력에 의하여 분양을 받았다고 할 만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수사를 한 바도 없고 또 그 내용을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유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金正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와 검찰과 특명사정반과의 역할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해찬 의원님께서도 특명사정반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점을 우선 먼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사정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와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명사정반으로부터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이첩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범죄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사실확인이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명사정반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기강과 복무상태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

법무부장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증인피살사건의 주범이 어제 저녁에 자수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조직폭력배 척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조직폭력배의 척결을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삼고 철저한 단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검찰청에 강력부와 강력과를 설치하고 정예수사요원을 배치하여 조직폭력사범을 비롯한 주요 강력사범을 전담수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에 대하여는 금년 5월 현재 국내 최대폭력조직의 두목인 김태촌을 비롯하여 150개 파 1...

법무부장관 이종남입니다. 여로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딴 분이 질문할 분이 많이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질의를……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한 5분 내지 10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이나 오늘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신 말씀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연히 근거 없는 것같이 말한 것을 하나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이 무역협회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서 공개되었다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세요. 1%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기록이 없읍니다. 수입에 대해서 0.06% 수출에 대해서 0.02% 그 외에 가입금만 있지 1%란 돈이 이 계산 어디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일반국민에게는 1%란 막대한 돈은 공개를 하지 않아! 무역특별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장관하...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우리나라의 대표가 평양을 가는 날이었읍니다. 국민이 다 같이 참 흐뭇한 생각으로 축하해 마지않는 날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8․3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여 우리 대통령께서 적십자회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력의 배양이라고 했읍니다. 또 국민의 단합이라고 했읍니다. 저 역시 국민의 단합과 국력…… 국력의 배양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시정 시책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마는 나쁜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것을 과감히 수술하고 시정하고 그 결과로써 우리 국력이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양이 되고 우리...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은 원칙은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찬성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문공위원회에서 기금법을 이 법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담배는 전매청의 전매법에 의해서 그 전매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맨 먼저 말하면 이 원칙은 찬성하지만은 이것을 하려면 전매법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당연히 전매청에서 전매법을 일부 수정하고 또 재무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광고가 위주니까…… 담배가 위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매법을 고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매법 제22조에 연초제조 제조연초는 전매청만이 제조한다 해 놓고 제31조 연초제조용 자재 수입금지 자재 및 수입금지인데...

지금 장 의원께서 나오셔서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고 하지마는 이 사무의 관장이 한계가 있읍니다. 지금 가서 문교부가 재무부의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 소관사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청은 전매특별회계가 있읍니다. 만약 이 돈이 들어오면 결국 전매청에서 아마 인쇄비를 받을 것이에요. 그 광고로 일부 수수료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계를 아마 어느 계정에다가 넣도록 그 항목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급하니까 잡수입은 상관없지 않느냐 하지만 적어도 법률로서 결정지은 것을 어떻게 잡수입으로 넣습니까? 그러면 전매청특별회계에도 어떤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원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급한 것도 알고 원칙은 찬성한다...

이종남입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이 제안을 해서 김봉환 의원께서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구태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전화사업 어항사업 이것이 결국 전부 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양곡판매대전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공화당정부가 주장하는 중농정책에 좀 더 진일보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봉환 의원께서는 그 농촌관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일보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양곡을 들여온 것이 정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곡을 들여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양곡이 모자라서 양곡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가 한계를 ...

어제 총리와 장관께서 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답변 가운데에 본인이 질문한 뜻과 다른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장관은 좀 숫자를 잘못 알고 나오셔서 말하지 않았는가 또 그 취지를 잘못 알고 나오셔서 말씀한 것 같아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읍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한 것은 어제 재무부장관은 어떤 특정인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와 같이 제가 특정인을 지적한 것은 그런 실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패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특정인을 어떤 개인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오늘 질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총리가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지금 우리 항간에서 가장 물의를 ...

모처럼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혹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말씀이 좋으신 김 총리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국민이 보기에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원의 원성이 높은 청와대 비서를 축소하고 일부 그런 말썽 있는 사람을 숙청할 용의가 없는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미국 백악관 기구보다 더 큰 우리 청와대의 기구입니다. 청와대 기구가 저 일선 말단행정까지 전화지시로서 간섭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국무총리가 둘이고 내각이 2개 있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 내각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와대 비서가 우리 오늘날 실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