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중

오늘 우리 문교부장관 오천석 씨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의 민장식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지난번 본예산안에 4억 환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하셨음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무난히 통과해 주심에 대해서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본예산안에 이미 4억 환이라는 금액을 편성 통과해 주심에 있어서 본 법안의 취지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같이 이 점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충...

장관께서 지금 방금 개최 중에 있는 유네스코 회의에 출장 중임으로써 제가 대신 작금에 일어난 연세대학교의 분규상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4월혁명 이후에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각 학원의 분규상태가 요즈음에 와서는 다소 정돈되려고 하는 이지음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일부 학생이 너무나 의외적으로 분규가 확대되고 따라서 너무나 큰 폭력행위에 이르기까지에 됨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4월혁명 이후에 각 학원의 분규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읍니다마는 특별히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학교경영자인 재단 이사진과 또는 교수 간에 상당한 의견충돌로서 학교의 분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더 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대동소이한 이유로...

저는 먼저 ‘민주의 날’ 제정 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엄숙히 머리를 숙여 지난 4월 19일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쓰러진 젊은 학도들의 영령에 대해서 충심으로써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단기 4293년 4월 19일 역사적인 이날은 이 땅 위 젊은 아들딸들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린 이날이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전 세계의 인류로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또한 재건시키고 일당 독재의 횡포에 대하여 영웅적인 항쟁을 했다는 이 거룩한 정신을 우리들은 앞으로 길이길이 가슴에 새겨서, 그들이 흘린 한 방울의 피인들 또는 그들이 외친 이 나라의 새로운 민...

문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냈어요.

본 의원은 이 본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에게나 또는 관계장관께서 답을 해도 좋다고 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계량법이라는 것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어서 국민이 실시하면 실시하고 또는 이것이 집행력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랫동안의…… 국가 제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일종의 관습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그 수정된 안에 척관법을 4년 당겨서 실시를 빨리하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석연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물론 이 메...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적응한 답변일는지 모르지만 몇 마디씩 각 장관의 답변이 있었음으로 그 점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정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외무장관이 결원인 만큼 외무차관이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재일교포문제일 것입니다. 70만 내지 80만으로 헤아리고 있는 우리 재일교포에 있어서 근일에 일본과 북한괴뢰의 흉모에 의해서 우리 재일교포들은 뜻하지 아니한 산지옥으로 강송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들 재일교포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하지 아니하...

물론 지금 이 제34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나 우리 문교위원장으로서도 좋은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환부금 문제야말로 우리 전 의원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막 문교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조사한바 하도 미약한 점을 말씀했지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숫자로 보아서는 오늘까지에 종전에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징수되는 교육비의 액수가 얼마냐 하며는 평균 62억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재작년 풍년으로 인해서 68억이란 숫자로 계상되었읍니다마는 대개 이것을 연평균으로 본다고 하며는 62억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 과히 틀...

공무원 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새삼스러이 논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는 바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언급되는 바입니다.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곽 의원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진정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러나게 한다는 것을 생활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은 동일한 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획처장께서 아까 말씀에 1월 달부터 공무원 생활비가 3000환 내지 4000환으로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적에 저윽이 다소의 안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 점에 잠깐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이라...

저는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만 내지 30만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다면 중선거구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범위에서 저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놨던 것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해서 이것이 의당 오늘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급작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이것이 폐기가 되고 또 오늘 급작히 의사일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국회법에 의한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내 놀 사이도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제안 최초의 취지와 또 갑․을구만을 폐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최원호 의원의 소속단체는 민주국민당 또한 저의 소속단체도 민주국민당으로서 이 ...

제가 여기서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법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보건행정정책에 관계되는 문제인 듯하나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까닭에 잠깐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지극히 우려되는 소위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근자에 문명국가로서 지극히 수치스러운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보아서 또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현상인 것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근자에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불행히도 나병 환자로서 약 4만 여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지극히 유감스러운 현상인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특히 보건부로서는 이번 예방법을...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문화의 가치성이라든지 혹은 예술의 가치 면에 있어서는 제가 당돌히 구구한 말씀 드리고저 하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특히 국립극장에 관한 면에 한해서 몇 말씀 그리고저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김정식 의원 외 12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바 본 위원회로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요지를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두 방면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문화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구의 세세한 수는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당국으로부터 대략 어떠한 현상인구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으려니와 이것이 매년마다 어떠한 개정안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별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6․25 사변으로 인해서 민족적 대이동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내무 당국으로서는 우리 국내의 인구동태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구동태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민족적 비애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파괴를 당했읍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과 앞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젊은 학도들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로써는 이들 젊은이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대해서 많은 충격과 사기를 도두어 줌으로써 앞날의 우리의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는 그 당시 직접․간접으로 관계하고 계시었든 지금부터 24년 전 단기 4262년 10월 3일을 기해서 다만 지역으로는 광주학생사건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발단되어 일어났읍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변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학교로는 50여 학교, 생도로는 3만여 명의 ...

물론 지금 박 의원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이것을 진작 상정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사전에 문교 당국과 여러 가지 상의할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오늘 회기가 연장되지 않나 그러한 감을 가젔읍니다. 그랬으나 이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교육계에 있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국적으로 기념해 왔고 특히 2억 환을 디려 기념탑까지 금년 11월 3일에 건립하게 되었고 거기에 제자는 대통령 각하께서 친필을 쓰시도록 그러한 결정이 있고 해서 기왕이면 금년부터 거족적인 학생운동 나아가서는 민족운동의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초조한 가운데에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실까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이 문교재단에 대해서 지금 신 법제처장이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12월 언제인가 공포했다고 운운하는 데 그것을 확실히 구명 해 주십시요. 요새는 흔히 아무도 모르는 법률이 공포된 감을 주어서 대단히 곤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문교재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제처장만 아는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것은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그첬다니까 제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으로서 알 것입니다마는 문교위원회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일선교육자와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이 직접 교육행정을 검토하시는 재료를 수집하고 또 일선교육자로서는 국회에 대한 실정의 말씀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누차 생각했든 바에 금번에 공교로이 여러분 국회 휴회를 기해서 지방 실정조사와 일선군경 위문 관계로 출장하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서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도 문교부와 상의해서 때마침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각 처에서 교육행정 감사 또는 교육강습회 같은 것이 많이 열리게 되었읍니다. 그런므로서 이런 기회에 문교부로서는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이 특히 강사로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작금에 이러나는 국제정세와 교육행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 재료를 수집 또는 시간이 있으면...

근자 경향을 막론하고 학생 풍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지난 13, 14일 양일에 걸처 여러분도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피난해 내려온 중동학교 대통상업 수송전기학생과 부산의 제1공업고등학 교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용욕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한다고 하드라도 지나친 정도를 가진 충돌사건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국민이 도덕적으로 오로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커다란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듣게 된 사실만 하드라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양 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을 요할 만한 경위를 가졌을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히 어느 학교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입장을 ...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저이들도 풍설을 듣고 또는 중동학교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제1공업학교에 그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본 결과 그때에 교장은 부산제1공업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어 가지고 교장이 마침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교장은 부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중동학교 애들 한 200여 명이 와서 돌맹이 질을 하는 가운데에 교수들은 허둥지둥 해 가지고 전화실이 떠러저 있는데 그 전화실을 가지 못하고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류 의원께서 물으신 사실은 간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CIC가 있어서 트럭을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상설하고...

원체 오늘 이 심의하는 순서가 급작스럽게 바꾸게 되어 다소 저로서 중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타부타하는 이것보다도 좀 더 과학적인 면에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수정안을 내신 변 의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듣고져 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낙태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었으며 또는 이 건수를 볼 때에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풍기적으로 일시 착오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그러한 낙태죄가 몇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