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오늘은 그저께부터 계속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남아 있어서 대답을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꼭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통지가 와서 지금 모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도 해야 되겠고 양편쪽에…… 한 몸이 두 군데를 다 동시에 갈 수는 없고 해서 여기서는 이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린 바가 있고 또 더 계속해서 물으실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되는 장관들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참의원에 나가서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뜻밖에 지극히 중대한 책임을 지고서 외람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일 파리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읍니다. 시간 관계로 장황한 말씀 드리지 않고, 다만 이번 유․엔총회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앞길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은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적게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의 장래 여하가 좌우되고, 크게는 전 세계의 평화문제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좌우될 만한 그러한 지극히 중대한 총회인 만큼 전 조선민족의 지대한 관심과 전 세계 인류에 있어서 크나큰 관심 가운데 이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가맹 제 국가에는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맹렬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한 번도 발언한 일이 없었던 것만큼 이번 처음 파견되...

다른 것은 다 두고 자구 수정하는 거와 특별위원회에 부친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승인에 대해서 잠간 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김병로 씨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그 인물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은 폐지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지에 기명해서 투표하기를 나는 동의합니다.

휴회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이상에는 그와 같이 실행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 전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원장이 임명이 되고 여기서 승인되기 전까지 우리는 휴회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인식해 주시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듣는 바는 오늘 오후에 낸다고 합니다. 나오면 거기에 더 좋은 일은 없읍니다마는 만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다든지 오늘 부결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휴회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저는 지금 교섭위원의 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이것을 불가불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정에 대처해 있는 것이올시다....

장시간 두고 토의하는 것을 이로서 종결되었으니까 화제를 돌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에 있어서 이미 입법부인 우리 국회는 성립되고 또 행정부에 있어서 대통령 부통령 총리가 오늘 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그 독립을 완전히 선언하자면 사법부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78조에 대법원의 원장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두 부문은 되었는데 사법부가 아직 안 되었음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독립을 선언하는 데 큰 지장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급히 생각하고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독립을 완전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부문...

의장, 긴급입니다.

오날 아참에 당연히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해서 인준을 요구하는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와 보니 그 의안은 제시가 되지 않었읍니다. 이 의안이 과연 오후라도 이것이 제시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저 하는 것이며, 이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어떠하다는 안건이 긴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의장이나 또는 의회 간부에게 이것을 일정에 상정시키고 토론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아무 의안이 없이 막연하게 토의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어느 의원이 나와서 그 의원이 말한 것은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연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 탄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정당당히 내걸고 탄핵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것을 단순히 토의 사항이라는 것으로 막연히 끌어내 놓고 나와서 이와...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날은 회의규례입니다마는 그 마당에는 ｢유․엔｣의 위원이 온 것과 미군 측의 장성들이 많이 온 것을 역시 기재하는 것이 후일의 여러 가지 참고상 필요할 줄 압니다.

제가 잠간 주의해 드린 것은 물론이요 일전에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 국회올시다. 국회를 밖에서 연 것이므로 인해서 지금 그 보고상 순전히 국회로서의 보고를 한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대통령 선서식을 우리 국내와 국외에 전 세계에다가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된 만큼 그 기록이 영구하게 남어 있는 만큼 대통령 선서식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의 모든 중요한 인사가 많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거기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에 있어서는 유․엔의 각국 대표가 전원이 참석을 했읍니다. 또 서기국에 있는 중요한 사람도 다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 외교관과 영사와 ｢로마 교황 사절｣과 그 모든 사람이 출석했고, 미군 측에서도 ｢하지｣ 중장을 비롯해서 기타 ...

교섭위원으로서 잠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직후에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이 국회가 전국적으로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국회를 성립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시되지 못하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2일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북한의 동포들도 하로바삐 총선거를 유엔 결의에 의해서 실시해서 그 진정한 민중의 대표자들을 보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성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혹 신문지상으로 또는 방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북쪽 우리 동포들에게...

월요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을 작정해 주세요.

재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께서는 한 부문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구 수정까지 상당한 토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대한 원 동의자로부터의 그 수정을 접수한 일이 있었는데 표결에 부치기 직전에 여기 서기보는 분이 주문을 분명히 낭독을 해서 거수한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 주문이 무엇인지 아시고 거수하신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택한 것과 의미가 달읍니다. 채택된 것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논 것을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는 가족의 순결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의미를 몰각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원의 결의를 갖다가 원에 묻지 않고 맘대로 고친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권태욱 의원 개인으로서 전문위원과 합의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법률로서의 국회에서 표결된 이상에는 다시 표결의 과정을 밟기 전에는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의 순결｣이라는 것은 결단코 혼인한 후에도 이 불순한 축첩제도를 분명히 포함한 줄 알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해석이 달읍니다. 그러니까 도저이 이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원문의 표결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번안해서 그것을 바로 잡어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국영이나 공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수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 대단히 제안자의 본 뜻과 혹은 고난이 있거나 배치된 해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뜻을 명백히 하고저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하지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여러 가지 해석상 혼란이 있을까 해서 동의자 조병한 의원께서 만일 사자를 하나 넣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