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장식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한두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2조에 있어서 1호가 3000만 환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4호가 5000만 환, 6호가 1억 환, 8호가 3000만 환 이렇게 부정축재액의 한도를 정했는데 이 공무원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한도를 달리하는 이유를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1호와 4호, 6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산 혹은 공공의 재산 혹은 공사, 공공 혹은 국유의 공사에 있어서 부정을 한 혹은 물품을 매매 혹은 입찰,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정을 한, 기타 외자구매 이런 등등의 성격이 같은 국유 혹은 공유에 관한 불하 혹은 매매, 수의계약 이러한 종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느냐, 3000만 환짜리가 있고 5000만 환짜리가 있고 1억 환짜리가...

대여장학금법안은 전문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서부터 시작되는 법안으로서 문교정책의 한 방침으로서 머리가 좋고 성적이 우수한데 재정적으로 곤란해 가지고서 학업을 계속 못 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방출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입안된 것이올시다. 그 범위는 국공립 각 대학과 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실업계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1년에 최저 3억 5000만 환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대여장학금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서 중앙에 대여장학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원수라든가 혹은 그 범위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법안내용은 여러분께서 유인물로 해서 ...

제가 저 외 스물한 사람이 낸 수정안은 종래에 공보실 관하에 있던 방송관리사무와 공보사무를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국무원사무처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이 법사위원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제20조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 저작권, 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종래 이것이 문교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4대 때에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도 이것이 문교부에 방송관리국을 두는 동시에 그 위원회는 문교위원회로 의당 종래와 같이 존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간관계로 해서 시간적 여...

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정부 제안 입장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그 입장세율의 100분지 30을 갖다가 100분지 50으로 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오전 중에 류진 의원이라든가 김천수 의원 또 방금 김원만 의원이 100분지 100으로 하자 하는 이 수정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하자는 수정이유 설명을 드릴 중요한 이야기를 대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되풀이해서 많은 말씀을 올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외화를 갖다가 상영시키는 입장세를 정부안대로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50으로 수정할 경우에 우리가 징수되는 ...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3개 조항의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에 방송관리 사무를 종래에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무원사무처 소관으로 옮겨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문화 교양 선전 보도 취미 오락 등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20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문화 출판 등등의 문화사업을 관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송의 중요성과 그 방송사업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것은 국무원사무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내각의 관방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의 관방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까 하고 올라왔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 자신이 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공산집단들이 하는 독재정치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황도정치와 달라서 민주정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정치라야 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여야 정당이 서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시키고 바로잡어 가지고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척동자라도 시인할 수 있는 원리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조세에 있어서 385억 환의 증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충자금 88억 환과 세외수입 18억 환 또 산업부흥국채수입 10억 환 등등의 감 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세수입 385억 환의 증액은 19.9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예산은 대단히 무리하게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립된 세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민소득에 있어서 금년도 국민총생산고가 1조 7596억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6퍼센트의...

다음에 재무부 소관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낙하산융자라는 것이 유행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농업은행은 일반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영농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은행에 있어서 1000만 환 이상의 특별융자를 한…… 받은 사람이 114명이 있고 그중에 1억 환 이상짜리가 11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은행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층을 위한 특권기관화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부르짖고 있는 금융의 공신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금융정책을 쓸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으로 한두 ...

입장세법과 영업세법…… 음식영업세법, 이 두 가지 세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두 가지 다 종래의 비율세를 간접세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털어서 몇 마디 제 의견을 개진해서 제안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신 양일동 의원과 또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신 김응주 의원께서 대충 말씀한 것은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입장세법 개정안 또 유흥음식세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쓸 것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

귀속재산처리법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귀속재산은 40년 동안 왜적이 우리나라를 불법하게 침범한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모든 주권을 억압한 가운데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칭 우리가 알기로 우리 민족재산의 8할이라고…… 이렇게 거대한 재산권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마땅히 왜제퇴진으로 말미암과 동시에 우리 국가재산으로 돌아온 것이고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공평하게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분배 불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불하 혹은 대여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는 이것을 정실적으로 임대차했...

자유당에서 밀수물자를 부산 기타 각 항구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서 불법적으로 공매한다는 가장하에 몇몇 사람이 횡령 횡취해 가지고서 폭리를 얻고서 이 문제가 국민의 여론의 초점이 되고 심지어는 괴뢰들의 귀에까지 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저 24…… 전무후무한 24파동 문제를 여기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논의하다가 자유당이 추호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끝이 나온 도중일지라도 참지 못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서 긴급하다고 인정하고서 폭로했더라니 저 3항에 나온 바와 같이 적반하장으로 도적놈이 오히려 반대로 순사를 엮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생억지떼를 쓰는 경향을 내놓더니 오늘 와서는 그래도 추호의 양심이 남어 있는지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 가지고서 이 조사단을 구성...

아침 10시부터 8시간가량 지금 이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상당히 지루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좌석에 몇 분 착석해 계시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여러 가지 질문의 요점은 우리 당 출신 여러 선배께서 나오셔서 대강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론을 생략하고 제가 체험한 또 영동에 있어서의 발생된 모든 그 협잡 부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여기에 피로 를 하는 동시에 이 많은 사범 우리 지구에 있어서의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듣고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괴로우시겠지만 한 십이십 분 정도로 끝날 것 같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나온 영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