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지난번에 있었던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중동 및 서독지역의 시찰 결과와 남미 수민국의 이민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몇 마디 말씀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11일 3주간 예정으로 길전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김윤덕 의원, 이승복 의원, 권중동 의원, 윤여훈 의원, 박귀수 의원 등이 참가한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시찰단 일행은 3월 13일 이란 국회로 리아지 의장을 방문하여 한․이란 의원연맹의 이란 측 회장 쟈쟈이리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한․이란 의원연맹의 활동강화 방안과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바 이 자리에서 리아지 의장은 한국 근로자가 성실 근면하여 이란 왕국의 경...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제가 정기국회 첫 질의자로서 나선 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의 사건이 발생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검토해 왔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심경을 우리나라의 고사 의 한 토막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3년 전 고려시대의 일입니다. 고려 18대 의종왕이 궁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고 명종이 옹립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이 쿠데타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당시의 서경 유수 조위총이라는 장군이 북방의 군대를 개성으로 돌려 가지고 개성을 포위했읍니다. 그러나 정부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

지금 문공부장관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문공부장관! 그렇게 무슨 강력하게 촉구하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것은 40일이에요, 40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세계 언론계 사상에 없을 것이에요. 40일 동안 타국에 대한 모욕적인 것을 했는데 그래 촉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보시오. 중공하고 그 기자 교환할 때 제가 알기에는 중공 측에 일본 언론계에서 각서를 써 가지고 중공에 대한 일체 비난기사를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기자를 파견한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에는 선린외교라 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일본기자들이 와 있는데 매일같이 전부 그냥 한국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촉구를 하다가 안 되면 보내버리는 것이지 뭐...

27년 전 고학생으로서 배낭에 책을 짊어지고 한탄강의 급류를 헤엄쳐서 자유의 수도를 찾아오던 과거를 회상할 때 또한 이 사람이 지나간 27년 동안 학생의 몸으로 혹은 사회인으로 정치인으로 반공일선에서 싸우던 지나간 역사를 회상하면서 7․4 성명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저는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고 있다시피 이 충격은 많은 진통과 회의와 또한 우리 지나간 4일 동안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7․4 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괴에 대한 우리들의 경계심을 멈추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의 약속은 저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의 창구멍을 뚫어 놓은 김 국무총리! 제가 지금 국민여론으로 크로즈업된 민족적인 통일문제를 앞두고 진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 시기에 있어서 김 국무총리가 국회에 이렇게 불려 나와 가지고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받고 있는 이 사태를 볼 때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들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와 문화체제와 이 모든 것이 북괴에 비교할 때 우리가 우월성을 자부하고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통일문제는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 국무총리는 취임 후 이 막중한 민족통일 문제의 전제가 된다고 할 대북괴와의 창구멍을 판문점에 뚫어 놓고 무슨 자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앞...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독립과 그 독립의 보장과 자유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 의당 이 제가 낸 이 건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성격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의사일정에 긴급 상정하기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위기에 서 있읍니다.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보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보존될 수 없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분께 오늘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이라 하는 것을 벌써 배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는 ...

제가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속기록을 읽으시면 대체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 소속 분과위원장이신 최희송 의원께서 저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등단해서 해명발언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 총리와 저 사이는 참으로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자지관계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까운 처지였읍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능숙한 언변과 의정단상의 경험이 없어서 제 발언을 좀 더 성대를 낮추어서 했으면 잘 그것이 납득이 되었을 것을 성대를 높여서 했기 때문에 마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우리 신민당 의원총회에서는 속기록을 가지고 전부 읽었읍니다. 그러나...

수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조사한 조사위원들의 보고서를 대체로 우리는 이제 읽어 보았고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문제는 대단히 명백하게 자세하게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전연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가령 만약 여기에 대체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만일 전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채점, 국술시험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당락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면은 이 구체적인 시험 집행관은 누구였으며 이런 것을 조사위원께서는 밝혀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막연하게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각파 대표라든가 법제사법위원장한테 우리가 이 무슨 처리방안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분한테 정확한 말하자...

두 가지로 대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 문제하고 통일대비책 수립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패방지가 아니고 부패일소가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다 썩어 있는 것을 아마 일소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부패일소라고 이렇게 해 놓면 전부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부패방지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 부패방지를 하는 방안으로서 저는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 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

이제 각 의원들 질문과 장 총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 총리가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질의대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 총리께서는 세세한 경위를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장 총리가 외교의 ABC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됩니다. 마치 참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장 총리가 참의원에 왜 안 나왔느냐, 뭐 참의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나는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도대체 국민학교 아동들 데리고 산수를 가르키는 식으로 이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것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

참의원에서 아마 대정부 건의안을 무슨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낸 것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한 사오 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부에 속해 있는 것만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 건의안 중에서는 입법화할 성격 분야 이외의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까지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나의 그 강력한 시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법화까지는 별로 생각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그리고 지금 건의의 남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만은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반공특별법, 보안법을 지금 보강한다는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정부가...

장 총리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런 점이 있으시다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 총리를 통한 제가 각종 질의에서 장 총리의 인격을 무시한 사실이 전연 없는 줄 압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이면서 총리인 장 총리에게 저는 국정을 걱정하면서 제가 가진 청년이 보는 하나의 애달픈 심정에서 제가 열변을 토했으면 열변을 토했지 장 총리의 인격을 저는 무시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것을 밝혀두고, 장 총리께서 특히 주의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참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 대통령 이상으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합니다.

참의원에서 나가서 그동안 심사에 참여했던 세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민당 소속 민의원 측의 간부들과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했읍니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옥석이 분명히 가려지고 또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도 이제 세 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막연하고 또한 이 판결이 많이 정치성을 내포한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는 나머지 지금 16명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심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을 원하고 있는...

저는 요전에 대정부 건의안을 내 가지고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그 건의안 내용에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한 입법을 정부 측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내용에 삼았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밀수를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안은 아니고 영세상인들, 월남동포 400만 또 기타 전쟁미망인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대중들이 그들 자신은 외래 사치품이라는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외래 사치품을 우리나라 특권계급한테 팔면서 오늘날까지 생활을 지탱해 온 이 100만에 가까운 이 영세상인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정부가 이를 단속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로 정부는 ...

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중석사건 문제와 이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통일에 관한 각서를 보낸 문제는 이 건의안과 따로 취급해 가지고 이 건의안…… 건의안대로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국무총리를 부르든 내무장관을 부르든 그것은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답변하겠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그러니까 그 점은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민족진영 분열시킨 것은 민주당 구․신파가 결국 분열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마 이 문제와 별로 관계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민족분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안 의원한테도 말씀드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흥미가 없읍니다.

아마 이 법안은 언제든지 한 번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외래 사치품을 쓰지 않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정신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의 필요성은 청조 운동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 필요하느냐, 이 법안에 앞서서 우리 행정 당국 또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부터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을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전에도 대정부 건의안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증수회 하는 것,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것 이런 데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괴...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장 총리라는 꼬집어서 이름이 들어가고 정부 고위층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읍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괴로운 입장에 설 줄 압니다. 그러나 2항을 더욱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내각책임제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장 총리가 책임지지 않으며는 모든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의 국정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아마 이 본 의원도 잘 알고 국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도 그것이 과연 이 위기에선 정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이 있고 획기적인 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용기조차 갖지 못합니다. 일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항간에서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추궁을 했고 확고한 태도를 표명하라고 추궁했읍니다. 그 석상에서 불과 열흘 전입니다마는 국방장관은 절대로 육군참모총장의 경질이 없다고 단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인 오늘날 국방장관은 자기의 적어도 참의원에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식언을 하고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가장 으뜸간다는 이러한 장성급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또한 한미 경제협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외교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초당파 외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