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웅

먼저 의원 여러 선배와 동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통과될 때에는…… 지금 민의원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서 이대로 통과될 때에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몇 사람이 사형될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동안에 혹 질의라고 하지만 대체토론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도 말하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혹 장황하게 되는 경우라도 모처럼 용서해 주시는 기회에 특별히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1조, ...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요 남의 말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자식아, 가만히 있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네, 알겠읍니다. 나는 처음에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창수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치법률이 보통법률하고 달습니다. 설창수 의원은 설창수 의원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자기의 동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의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공포분위기 가운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나는 내 일신의 안위를 초월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했읍니다. 또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우리가 참의원에서 토의 안 하면 몰라…… 너 이런 말 하면 죽인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내 근본부터 올라오지 않어요. 더군다나 설창수 의원은 문화인이고 예술인이 아니냐 말이야……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는 이것이 정치적 입법이기 때문에 또 더 좋게 말하면 혁명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혁명적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상식으로는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법이 어디가 말이야 지금 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는데 또 검찰부를 만들고 또 재판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이 아니지 않겠읍니까? 또 내가 지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되었으니 말이지 형법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랄지 죄형법정주의랄지 이런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세계 공통된 이것은 헌장입니다. 이러한 헌장을 유린한다 할까 말하자면 예외…… 좋게 말하면 예외의 법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외 법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법률을 우...

번안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번안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되시기 위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위원회 소관이 과거에 있어서는 ICA 자금과 또 지금은 유솜의 관할에 의해서 대부분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한국은행을 통해서 옥숀이 되어 가지고 그 대충자금으로 들여온다든지 또 공장에서 회수되는 금액이 대충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국방부로 전환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해 왔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의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개 농림부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림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고 또 상공부에 관계된 것은 상공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읍니다.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한...

내용이 전연 달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내가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둘째로 시간이 바삐하시는 여러 어른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동기는 이것은 저기에 써 가지고 있는…… 어제부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과는 달습니다. 이것은 먼저 건설법안과 마찬가지로 틀리며는 말예요, 그 뒷날도 고칠 수 있고 시행 안 하던 것도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국제조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국가의 부흥과 산업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한 다음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느냐 저런 방법을 채택하느냐……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방법에 서로가 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물어볼 말이 있어요.

이 안을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잠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저 하는 요점은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법률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들은 모든 생각을 다 해 가지고 이 건설법률안을 맨들었던 것입니다. 건설법안이 무엇 때문에 맨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시 말했었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만 건설사업이 잘되고 이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의도하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안이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마당에 있어서 다시 이런 건설법이 개정법률안으로 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도 ...

나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첫째, 그 가운데 있어서도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너무 자기주장을 심하게 하는 마당에 있어서 필요 없는 공격을 하신 것 같아서 퍽 우려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해방 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행이 있었는데 나는 1000만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고 1억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작정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할 수는 없으니 500만 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숨이 한번 죽으면 어데 가서 찾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 대한 원통은 본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보육비 등 급식비․병역비․예비비․병원환자비 등에 있어서 7억 3324만 3067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가운데에 저로서 이의를 가진 것은 특별히 내가 어느 지역의 병원이라고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평상시에 간다는 말이 없이 벼란간에 내가 한 번 들어가서 최근에 본 일이 있는데 그 병원의 환자부식비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 밖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우리 전체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깐 보이고 토의한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손에 재료가 없읍니다마는 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 청장년은 아직 연령이 그때에 21세부터 30세...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써 부식비가 넉넉하다고 봅니까?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예산을 낼 생각이 있읍니까?

피곤하시니까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3조제1호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고 하니 무대예술입니다. 말하자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장세를 받을 때에 정부안에서는 ｢100분지 45｣를 받자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35｣로 하자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100분지 3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무대예술을 하는 이들이 부담하는 고충이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 영화가 드러와서 그 압력을 무대예술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한 5퍼센트 더 나추어서 건실한 우리나라 고유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2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영화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