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배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우리 당원관계 일을 한 건 해결해야겠는데 이따 우리 당 김경인 의원이 오후에 신상발언도 한답니다만서도 어제 이 의사당에서 어떤 신민당 동료 의원이 일본신문을 인용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통일당의 당수와 김 의원의 명예에 중대한 지장이 오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자면 최 총리의 어제 외교에 관한 답변을 들어 보아도 그런데요. 당신 일본에서 학교 다녔으면 일본사람 모릅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꾀여 간 것도 개화하라고 해서 데려간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고 일본으로 데려다 놓았다가 이용가치 끝나니까 오가사하라로 북해도로 쫓아 귀양 보내다시피 해 가지고 상해서 죽도록 만든 것도 일본 군국주의자인 것이여! 그런데 이런 일본식의 본질도 모르고 명색이 정치를 한다면서 그 손...

박병배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말씀을 드려 둘 게 있어요. 여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은 전부 제외를 한다고 써 있어서 법사위원장님한테 사적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도회지 사는 놈은 자기 재산권을 옹호할 만한 기술과 재산이 있으니까 제외를 했다 이런 사적인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선 인구비례로 볼 때 말입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대한민국의 50만 이상 도시에 사는 인구하고 49만 9999명 이내에 사는 인구하고 인구비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등분을 해 가지고서 만민이 평등해야 할 법을 만드는데 이런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이고 영등포고 우리 고향 대전 같으면은 저 서대전 변두리에 있는 그 빈한한 양반들 도회지 암만 살아도 가난한 것은 가난...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경애하는 의장님께 한 말씀 올릴 것은 본 의원은 이번 9대 국회에서 별로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능률과 무슨 뭐 생산인가를 뭐 좋아하는 분네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해 버리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있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은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한 말씀 올려 두어야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7, 8분 하려고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데 토론에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의사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얘기가 그런 것은 의장이 아무 때고 발언을…… 현재...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4년 8월 9일 국회의원 박병배

경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 의사당을 출입한 것은 너무나 아득한 옛날이고 4대 국회의 일원으로 이 의사당에 들어온 지도 세어 보니 어언간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국회비품이나 하라고 저의 유권자들이 번번이 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자꾸 먹어서 앞으로 만 24개월이면 환갑이 되게 되었어요. 또 현 9대 국회에서는 본래 사람이 불민하다 보니까 5선하는 가운데 처음 낙선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재판소까지 가서 표를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와서 여러분, 천리마와 같은 여러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 맨 꼬바리에 붙게 되었읍니다. 돌아보니 옛날부텀 낯익은 얼굴들도 많고 또 의원으로서는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이 자리에 서서 환갑을 2년 앞둔 명색이 5% 이내의...

보충질의에 앞서서 사회 하시는 의장께 요청을 할 것은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읽느라고 회의장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 별실에서 들어도 외무부장관이나 차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안 했대요. 기회를 부여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성국가가 7․4 사태가 나던 날까지는 어디어디였고 난 뒤에는 어디어디였다는 것을 위시해서 또 가장 긴요했던 그 이러한 무드 이것이 헌법이나 기타 현행법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서는 언어도단일지라도 모두가 이왕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조정을 했으면 뭔가 얻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네가 지금 동경이나 워싱톤 측에 갖은 아부 갖은 교태를 다 부리고 있는 것 참 껍데기는 코리언 피...

나는 원래 당명이 이 질의가 다 끝나면은 맨 나중에 종합을 해서 우리 당으로서의 평가를 얘기하라고 해서 그런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변경해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만서도 현 정부가 지금 우리 당 김수한 동지가 조금 예고편을 하듯이 무슨 필요에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성명인가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 정당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전심전력을 들여서 몰고 있다는 그 의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참 힘도 없고 선전력도 부족하고 한 정당이니까 언론계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미안하게 무력한 것을 부끄러이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우리 당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청하면은 언제고...

박병배올시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발언 신청하신 분이 10여 명이 넘으시고 이 중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 되신 입장에서도 이 진상을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자꾸 경과되고 기본 핵심이 우리 당 당수께서 이미 명쾌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핵심의 언저리만 맴돌지 정확무비하지 못하고 하니까 네가 당직상 명색이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있으니까 가서 마무리적으로 결론을 내라 하는 당명이 조금 전에 내려서 나왔읍니다. 그런 것이 서두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은 그 한 이틀 전의 예정으로는 어디 바깥 나라로 좀 가게 되어 있는데 신양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던 동안에 이런 깜짝 놀랄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으니까 나가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야겠고 그것보다도 나가는 ...

신민당 박병배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어떠한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정부당국에 드리려나 하는 것을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의석에 앉아 있는데 여당 어떤 초중량급 분이 오셔서 이 한국 외의의 수준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자유중국의 유엔축출 이것이 굉장한 쇼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도 참 철저한 충격을 주어 마땅한데 우리 한국 내에는 어째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지 이것이 뭐가 이러냐 하는 것을 사담으로 하십디다. 지금 자유중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불리하다고 하는데에서도 그네들 독자적 외교력으로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이 되는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불유쾌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면은 미국정부의 2중 전략…… 중공 끌어들이기가 바쁘...

박병배올시다. 김 예결위원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어지간하면 마 이것이 아까 우리 당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형식을 빌려서 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할 필요가 없는 걸 했고 그 내용은 일본사람 썩은 쌀 얻어다가 판 돈이 좀 있으니까 이것이나 쓸까 뭣이나 어떨까 하는 식으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본 의원이나 우리 신민당 의원이나 당원이나 국민은 이 추가경정예산 311억이 행복을 좀 가져다주나 하는 것을 어제까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총리 아침에…… 오전 중 회의에서 목격하신바 그대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라는 사람 뭐 내년 가을 유엔도 까딱없고 UNCURK가 어떻고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고 하던데…… 그 말을 한…… 국민한테 그...

박병배올시다. 국무총리 부총리 기타 여러 각료 여러분들 어제 아침 도하 유력지 사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여러 주일 동안 8대 국회 성립 이래에 여러 각도로 질문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대들이 어떻게 말 재주로 추상적으로 싱겁게 답변을 해서 치우는지 국회의 질의응답이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국민 간에 일고 있읍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질문이나 연설이 소용없다는 것을 현 김 총리 이하가 과거 몇 주일 동안에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어제 총리도 인정하시다시피 양곡통계가 하도 엉터리라 이제 한번 진짜를 만들어 봐라 하고 공식지시를 하셨다는 지극히 애국적인 답변을 듣고 충심으로 이제 아마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덕진 의원 님이 지난 선거 때 우리 당이 내세워서 이게 국기를 흔든다고 역적으로 몰렸던 4대국 안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 북괴하고 중공하고 북괴하고 소련 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는 나는 딱 그쳤어! 그전까지 현 정부에 연습을 좀 해 보는 게 어떠냐, 몰래 하라고 한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민간 어프로치를 하라는 것을 인제 정부 외교로까지 하라고 비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개인으로 감사한 뜻을 표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장덕진 의원 님은 국회의원이니까 내버려 두고 싶으나 국회의원도 이것만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도 지금 책상 위에는 막 칼 알버트 미국 하원의장 이하 수많은 여기 문답하는 양반들이 미국이 제일이라는데 우방...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를 할 테니까 예스 노 ‘예, 안 그렇소’ 이렇게 두 마디씩 답변을 해요. 뭐 몸부림치는 동백아가씨 유행가 모양 다듬고 어쩌고 얼르고 달래 보고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은 지극히 무식하니까…… 나는 유식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국민을 대변하니까 횐 거냐 까만 거냐 명백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일문, 로저스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훈련원에서 식구끼리 사담이 인용되었다니까 그 답변은 가합니다. 그런데 귀하에게 묻는 일문은 지금 정부의 자세 또 김 내각이 첫 성립을 했으니까 김 내각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서, 또 우리 국민이 대단히 궁금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니...

지금 장장 한 두어 시간을 예결위원회 간사라는 양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장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 이 세 책임자가 좀 단단히 들어 주십시오. 제일 첫머리 우리나라 좋은 정부와 좋은 국회가 국민의 돈을 걷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발동을 해서 심의 통과시켜 준 예산을 67년 68년 69년 3개년 동안에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제멋대로 썼어. 제멋대로 써서 이것이 재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어느 나라 이론으로 보든가 또한 그 상식으로 보든가 도덕으로 보든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것을 한목 때려서 몇일 동안에 후다닥하고 넘기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냐? 우리 국회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그 말석에 앉은 본 의원으로서는 금할 수 없는 것이 67년치는 68년 9월 ...

경제기획원장관하고 감사원장은 좋고 국무총리 간단히 답변하시오. 귀하는 지금 뭐라고 도망을 갔느냐 하면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 도대체 이것 국회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 국회에 예산안을 위시해서 정부가 제출한 의안하고 의원 제출 의안하고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도 귀하는 보좌관을 통해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소? 한국의 지금 국회 부재, 심지어 야당 부재의 욕설은 전 세계의 한국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떠들고 있는 거여. 이런 때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고칠 성의가 있고 예결위원장이 거짓말 보고서 내는 것이 아니고 성실히 답변하고 성실히 무슨 고친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 고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이쪽에서 완전히 상식선으로 돌아가서 그...

지금 우리 당 김수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당 긴급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금 김수한 의원이 요구한 방향으로…… 국무총리 잘 들으시오. 낙착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조종이 오는 것이니까 칼 쥔 사람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데 칼 없는 놈이 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있는 이 정기국회의 전도는 심히 불행한 방향으로 끝장을 고할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 전번에 관한 질문을 오늘 왜 내걸었느냐 하면 어저께 그저께 통일 안보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연설대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오늘날 이 비상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종전에 해 오던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들 않겠는데 이 7대 국회가...

그러면 왜 매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안보 통일 국정 이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선거 때가 되면 지방에 선거부로커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명년의 선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행정선거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서 세심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물어보려는데 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정상적인 선거는 이루어지기 글렀다 이런 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서 상부에 아부를 한다든지 국고금을 떼어먹어야 되겠다든지 정치자금을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저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충실한 체하고서 언론을 탄압하고 뭐 통신사를 통합을 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저런 소리 시켜 가지고서 겁을 주어 가지고 법무부장관 해석대로 하면 일선 검사가...

국방부장관이 또 하나 답변해야 할 것은 내 이 소박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사태가 온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외교도 못 하고 진짜 경제건설도 못 하고 진짜 자주국방도 못 하면서 정부가 거짓말 선전…… 하나는 거짓말도 아닌데 선전을 도대체 잘못했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 세계 뭐 네째인가 다섯째인가 하는 60만 대군이 있다. 60만 대군…… 숫자상 60만 대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 납세자들은 무슨 사고방식이냐 하면 아 월남 가서 잘 싸운다는 그런 군대, 한국 군대는 월남 가 잘 싸우는 타이거 디비죤 이런 인식밖에 없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60만 군대는 맨 파워만 있고 장비도 전연 되어 있지 않은 60만 군대라는 이 단서는 안 먹...

먼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보충질의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명학설에 의하면 지원원조는 중단하게 되어 중단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철군도 하게 되어서 하는 거여, 철군도. 그게 무슨 무책임한 답변이여. 지원원조를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받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할 일이지 지원원조는 미국 형편으로 벌써 몇 해 전부터 중단하게 되었으니까 되었다 그러면 철군은 왜 반대해! 귀하가 재승박덕으로 재주가 너무 많아서 국회를 우롱하는 것을 재미로 붙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아까 했는데도 까먹었어! 제1은 지금 산업은행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산업은행총재가 고리대금 끌어당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산업은행의 누적된 이 대불문제 때문에 시중은행하고 외환은행에서 그 뭐 지불보증인...

지난 충무공 탄신 기념일에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온천 현충사에서 박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는 총력으로 구국태세를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이고 본인도 읽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최고위집권자이신 이분의 입에서 왜 우리는 인제는 구국태세를 총력을 경주해서 확립해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나 그 배경 또 그 밑에서 국사를 돌보고 있는 여기에 앉은 모든 대소 국무위원 이하 정부 관속들은 그 실천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전에 오늘 의사일정이 국가안전보장과 전반전은 어제 미필한 이 와우아파트를 위시한 일련의 경제부처관계 이런데 지금 이 형편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안전보장이면 국무총리 이하 전원이 있어야지 안보가 무슨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