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제3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구호병원사건 진상조사 보고의 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장 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지요.

급한 것보다 먼저 해야겠다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안자로서 허락 안 한다지만 이것은 급한 사정으로서 의장으로서 이런 안을 제안했을 적에는 여러분에게 가부를 물어서 원의로서 작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원이 부족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을 가부에 부쳐서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해안경비대 대책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이것을 여러 가지 법안이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좀 돌리자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73표 부에 1표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뒤로 돌리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안자에게 양해 구할 것은 이렀읍니다. 이것 사회자로서 여러분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 같고 또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사회자로서는 이 전체 문제 우리의 중요한 긴급한 사정 이런 것을 골라서 먼저 상정…… 선후를 여러분에게 중의에 물어서 작정할 수가 있는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요! 잠간 발언권 주세요.

기왕 여수구호병원사건에 있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까닭에 그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헌데 지난 8월 30일 별안간 여수구호병원 내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그 환자 300명과 경찰대 150명의 대충돌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 국회에서는 제37회 제5차 회의에서 조사단 구성을 의결하고서 의장단의 지명에 의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략 이 유인물 가운데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원인이나 근인을 막론하고 이 대충돌사건은 대단히 불상사이지마는 그 내용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 과거 15육군병원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 형태로 보건사회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를 억지로 받아 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또는 그 뒤에 부족한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해 나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모든 불편을 자아내도록 만들어서 연부년히 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결국 원을 운영하는 당무자들과 환자 사이에 감정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적은 충돌 큰 충돌이 시시각각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 가는 경향에 처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중상태에 이르도록까지 서무과장을 구타한 사건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구인장이 발부되고 그 구인장을 집행하고저 경찰대가 발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환자들과 충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기로 하고 결론과 및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금후에도 역시나 또 현재 불상이 그대로 남어 있어 항상 충돌할 그런 공기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지 항구책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또다시 불상사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내부공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일이 해 주셨으면 그런 급한 또는 그 불합리한 일은 제거하는 동시에 그 불합리한 일을 제거하는 것만큼 충돌이라는 불상사를 다시 재현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가진 건의를 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과 그 건의에 대한 것만을 낭독해 드리고 이것을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아서 지금 낭독할까 합니다. 본 조사단은 금반 충돌사건 발생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불행히도 원생이나 경찰관이나 원 측의 책임자나를 막론하고 부상을 당한 비참한 정황에 동정을 불금하는 바이다. 본 사건은 국립구호병원으로서의 면목을 갖추지 못한 탓인지 결핍에서 온 불합리한 운영, 경리부정의 적폐 및 처우 각박에 대하여 울분을 참다못한 환자들은 마침내 6․13 데모로부터 시작하여 약 2개월여나 분규를 계속하였었다. 그러던 차 보사부의 용단으로 병원은 9월 4일부터 비로소 신원장 통솔하에 원의 정상화를 기약하고 사후수습에 노력 중인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전 병동을 수리하여야 하며 의무관의 증원배치와 아울러 시약의 중단이 없어야 하고 소위 유령의사 채용을 엄금하는 동시에 원규를 확립 엄수하여 원생의 원외출입을 제한하되 가급적 담당의의 수반을 조건으로 허락함이 가할가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5급 공무원 이하의 종업원 채용에 관하여는 원생에게 친절을 다하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에게 추호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환자수용병동 수리비와 의료시설비 등을 충당할 재원을 염려하기보다도 먼저 이모저모로 타성에 빠진 여수병원을 폐쇄하고 그 환자들을 중경으로 양분하여 현대식 건물과 완비된 의료시설로 운영되며 또 충분한 수용력을 가진 공주와 오류동 양 병원에 분리 수용함이 가장 예산의 효과적 활용과 환자를 위한 적절한 개선책으로서 일석이조의 시책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요컨대 정부는 금반 분규사건의 야기된 근본원인을 재삼 고안하여 환자위주주의를 택할 것은 물론이어니와 비위사실의 처리에 유의함과 아울러 예산의 효과적 집행으로써 금반 제2의 불상사가 발생 않기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사단은 이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하고저 하는 바이다. 주문, 건의문에 대한 주문입니다. 1. 보건사회부장관은 규정된 정원 수의 의무관, 의무요원을 배치할 것.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은 현행 시약비, 가료비를 적절히 증액하여 지급할 것.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은 영양을 요하는 환자에게 부식비를 검토하여 증액 지급할 것.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은 원장에게 원 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끝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동수리비와 의료시설비를 염출키 난할 시는 여수병원을 폐쇄하고 환자 전원을 중경으로 양분하여 오류동병원과 공주병원에 분리 수용토록 조치할 것. 이상이올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런 정도로 보고말씀 사룁니다.

지금 여수구호병원사건에 대한 보고 및 채택 건의…… 이 보고 접수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접수하는 동시에 이 건의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진행…… 가만히 계서요. 의사진행은 제3항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이것은…… 제2항은 이미 원의로 작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다가 넣어 놓고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대단히 명사회를 하셨읍니다. 의장 말씀은 다른 모든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땀으로 해서 이렇게 긴급치 않은 안건이 이것을 보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를 한다 혹은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 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은 국가 안위와 민족의 존망기로에 서 있는 오늘날에 있어지고서 우리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며는 예산심의라든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요! 친일정권인지 지일정권인지 모르지마는 평화선을 설치를 해 두고서도 무작정 우리의 평화선 내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군을 마음대로 도둑질해 가는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직 추수방관할 뿐이요 우리 80만 어민은 현재 조금 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데모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다 그것도 좋아요. 나날이 불어 가는 대남간첩은 삼팔선의 산악지대를 넘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가 바다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에 중공을 출범한 이색 짱크가 백주에 당당히 아무 검색도 받지 않고 인천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도 좋아요. 전 국민의 분격을 사고 있는 장경근 그놈이 당당히 일본으로 도피를 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의 해안경비에 큰 맹점이 있고 큰 구멍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고침안면 을 하고 우리의 민족이 영원히 번영할 수가 있는 방면으로만이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지 이러한 맹점을 두고 이러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삭제하신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 각하께서는 이러한 독재적인 의사진행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으로써 말씀 사룁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