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형

저는 이 공민권제한법안에 대해서 그 범위가 좁다 넓다 가혹하다 또는 관용하다 이것을 저는 말하고저 안 하는 바입니다. 제 말하고저 하는 주요골자는 이 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에도 이 법안 최말에 있는 부칙 현 국회의원은 별단으로 심사를 한다, 각 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이 나는 마음에 불합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궂으나 만민에 실시해서 그 차별이 없어야만 법의 정신이 서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같은 죄명, 같은 사실하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현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의장이 처리방안이나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제가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 나가는 것이 의장 의도에 근사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해서 충분히 다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참 그 모욕당한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도 짐작이 됩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적에 이거 그렇게 떠들지 말고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창수 의원께서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날에 당연하게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마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도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아마 한번 의장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일 모욕이라든지 무엇이 우리가 분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

오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마쳐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2독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각파에서 서로 의논한 결과 아마 의견이 그렇게 귀일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홀하게 취급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금후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 예가 안 되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아무리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금방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난 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여러 가지 볼 적에 그 가운데에 좀 가혹한 것도 있고 또 이...

아까 말한 것을 동의하고 싶은데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부정 관공리와 특별히 악질 경찰관 그중에도 재래 일본시대부터 해 나오던 경관은 불문곡직하고 다 내몰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8․15 해방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환호한 것은 우리를 36년 동안 착취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던 일본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쇠사슬을 풀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사람, 왜놈에게 아부해 가지고 속칭 말하자면 조선왜놈 이놈도 다 같이 왜놈하고 물러갈 줄 우리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정 때에 역시 그 사람…… 내가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야당생활을 해 나갔고 내가 겪...

네, 압니다, 압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골자만.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잡부금.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겠지만 시방 구차한 백성들이 잡부금을 많이 밀려서……

그러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말 해야지, 여러분들이 말씀……

남의 자유를 갖다가……

왜 이것 할 말이 안 된다는 말이요?

잡부금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주어서 경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좀 거기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잡부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불평하는 것은 교원문제입니다. 교원자격 문제입니다. 교원자격이 똑똑하고……

그러면 그만두겠읍니다. 그 이외에도 비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이것을 절약하고 그만두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