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장 총리와 옛날부터 친구이였고 언론의 동지였던 김 재무장관에게 요지음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신문발행인협회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요망……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사람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사과 올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 국내 수많은 절량농가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용지가 고갈되어서 전국 신문이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국 신문이 이러한 사정을 정부와 천하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처음이올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느니만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항구적인 대책을 정부에...

재경위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경위원회의 심사 때에도 본 법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우리 참의원이 가져야 되겠다는 태도부터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넘어온 법안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해서 그냥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의껏 의안을 다루어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참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 동지끼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의사일정이 매우 바빠 있는데 또한 이런 긴급동의를 내기는 한편 면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원체 사정이 절박해 있느니만치 이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읍니다. 작금 전국 신문에 공동성명으로서 발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대충은 짐작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신문용지가격이 4개월 동안에 5할을 넘어가는 폭등 기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재고량이 매우 결핍해 있는 사태에 이르러서 전국 일간신문 발행 40여 사는 지금 이 금후 사태 수습 여하에 있어서는 휴간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나라의 모든 생활양상은 신문 없이 하로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밥을 굶고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

내일 하겠읍니다.

위원장에게 하나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의안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법절차에 있어서나 일반통례와 관례에 적응한 어구나 방안을 찾아서 건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첫째, 주택공사설립에 관한 준비 조처를 추진할 것 그중 2․3항이올시다. 방금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돈을 주택공사로 바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정부출자 50억을 주택금고를 설치하여 조처하도록 할 것 이런 방안이 아니고는 정부가 보조금을 해서 바로 직접 주지 않는 한 대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행위는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미 시간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고 참의원 개원 이래에 여야 의원들의 토의하는 태도가 서로의 다소의 기분이 대립되어 있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나머지 법안 3, 4, 5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긴급동의를 하고 오늘 이 회기를 여기에서 마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법에 대해서 대체로 큰 질의를 가지진 않습니다마는 제2조제3항에 특별재판소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에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대체 민의원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양원제도가 있는 한 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 중에서 국회 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고 이렇게 박아 놓고 또 종료시기에도 민의원의 의결로써 종료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소장의 권한으로서 심판관을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선출하고 또 종결한다고 했으면 심판관을 선출한 다음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가 임무를 종료했을 때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해...

이 경고결의안은 발의자인 이 사람이 지금 새삼스러이 자세한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치 거반 대정부질의 때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이인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그 익일 본 의원이 질의 때에 상세히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허위된 답을 외무부장관이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었읍니다.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신문기자 질문에 일본어선 침입에 대한 것을 마치 군사행동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 같은 감을 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일외교에 처해야 될 우리 정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허위의 답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양춘근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전적 찬성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몇 장관을 불러와서 얘기를 한다는 저는 그런 심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50여 명이 완전무장을 해서 정기항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있었는지 정보기관이 있었는지 경찰이 있었는지 늘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그대로 완전 무정부상태입니다. 이런 무정부상태 속에서 오늘 서울 어느 모퉁이에서 대량 월북을 하더라도 또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가 국회 안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운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 너무나 너그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에서 이런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각부 장관을 나오라고 우리가 청할 때까지 가기 전에 총리 이하 전 관계장관이 ...

민의원에서만 선출한다 이랬으면 양원제도가 있는 한 이것을 민의원에서 정했으면 참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인준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특별법안 심의에 있어서는 김남중 의원으로부터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장 총리를 불러서 친절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이상 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양 법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본 의원이 고문화재 반출문제와 경찰국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실은 정부의 각료들을 임석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마는 정국 다단 한 차제에 일일이 양원에까지 나와서 질의에 응하라고 하기가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 원내의 분과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부탁을 한 바 있읍니다. 다행이 오늘은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아울러서 몇 가지 문제를……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고저 합니다. 어저께 모 일간신문에 고문화재 사건이 보도된...

1. 주문, 정 외무장관의 실언과 허위답변에 대한 경고와 진의를 묻고저 함. 이유, 1. 거 20일 대정부질의에 있어 이인 의원으로부터 일본외상이 돌아간 후 그 이튿날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 일본어선이 몇백 척이고 평화선을 침범한 데 대해서 한마디의 항의도 못 하고 해경대에 한마디의 단속이 없느냐의 질문에 정 외무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 외무 당국자들은 대단히 놀라서 해군 당국에 정식으로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어서 일응 안심을 했읍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전연 사실과 상위 되는 허위증언을 하였을 뿐 외라 일어선 침범 단속을 정부가 군에 하명하고 있는 감을 주게 하였다. 2. 익일인 21일 김형두 의원이 이를 실증적으로 일어선 계속 침범사실을 열거함...

참의원이 개원되어서 벌써 다섯 달 넘어 접어드는 오늘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참의원에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법률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심상치 않은 감을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처해서 우리 참의원은 모름지기 원의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국민을 향해서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참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충분히 발휘 계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예로서 거반에 헌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있어서도 우리 원의가 가는 방향과 달리 국민에 알려져 있는 사실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기가 계속하는 중에 오늘 아침 모 일간신...

본 의원은 신문을 통해서 직업을 장구한 지가 20여 년 겪어 오는 동안에 일제시절에 갖은 고초나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독재, 가장 지긋지긋했던 부산정치파동 때에 일어났던 또 ‘땃벌떼’사건도 무수히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우리 서울의 한복판 도심지에서 소위 종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해서 또는 계획적으로 난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상태를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극단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러한 의아심까지를 자아내게 하는 바입니다. 방금 신 내무장관으로부터서 개략의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들은 이 보고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미 읽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의원에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즉각 동아일...

의장의 주의말씀 참고로 해서 간단히 계속하겠읍니다. 저는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에 관한 건으로서 각 지방청에 시달된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무굴출 결근 연 2회 이상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월 3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조퇴, 이석을 하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외국 담배를 피우거나 요정에 유흥을 하며는 이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이런 시달이 나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지극히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실인 동시에 시기에 적합한 좋은 조처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세평에서는 어떤 인사문제의 정략적인 악용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썽의 하나고, 하나는 도시락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부르짖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천이 어느 정도 갈는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정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제 발언도 앉아서 좀 듣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읍니다. 외무장관께 잠간 참고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과 아울러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방금 의장으로서는 외무장관과 국무총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만 하단하겠읍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요, 여론정치는 의회정치이며, 의회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언론의 창달에 있어서만이 민주정치와 민주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호남지방에 있어서 어떤 신문사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 네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아일보사가 8시 반이라는 백주에 2500여 명이 미리 작당을 해서 동아일보사를 습격 파괴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의사당을 난동을 하여 점령을 당하고 이러한 민주언론의 뒷받침이 되는, 방패가 되는 신문사가 폭도들에 의해서, 어떤 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피습을 당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피해를 본 동아일보사는 ...

방금 국방과 외교문제에 나와서 관련되는 가장 긴급한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서 말씀 올림과 동시에 제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나 10청까지 하신 분들이 거기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남해바다에 전쟁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준다는 이런 기세가 있자마자 제주도, 흑산도 바다를 중심한 그 근해에는 일본 어선이 200척, 100척 그들의 정부에서 있는 호위선의 호위하에서 지금 우리 영해에 침입해서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상태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러면 청건착 을 중심한 어장에 어부들은 노자 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 이 정권이 오로지...

그래서 이 정도로써 진실히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끝내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