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해

여보, 안건이 얼마나 있는데…… 그만해요!

지금 질문하는 두 분 의원 가운에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악법이란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로서는 요새 하두 이 자칫하면 악법, 악법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법안을 내는 취지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나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은 악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간단히 오늘날의 실정을 묻고 또 제가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회의 몇 마디를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외래품판매에 생계를 걸고 있는 시내 상인조합이나 혹은 상인조합연합회원들은 어제도 오늘도 철시 데모로써 이 항의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동 법...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즈음 항간에서 이 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반국민이 모두 상당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다 민정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이나 또 국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이 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거망언을 함부로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요지가 모두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더러 특히 과거에 한 7, 8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문교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아까 문교장관이 답변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보아야 할 일이로되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신선해야 하고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또 지표가 되어야 할 교육계가 법의 해석이 구구하다고 하여 노동문제 하나를 가지고 소위 공무원 그 자체가 난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국민 전체에 사회에 던지는 파문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교 ...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반대발언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제안자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 주사급이나 경감급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부당하다니 정당하다니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 제안자는 내가 알기에는 현 정부에 즉 말하자면 여당 소속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관에게나 차관에게 가서 이러이러니 부당하다고 말씀을 할 것이지 국회에 나와서 무슨 시정 운운한다는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리고 장관이 일단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했고 또 정당정치니까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보아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장이나 국장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배치한 다음에 만약 우리의 모든 백성에게 누를 입힌다든지 백성의 지지...

이제 의장님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4․19, 4․26 민주혁명 의거에 있어서 독재정권에 적수로 항거타가 무지한 탄검 아래 애처롭게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외람히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릴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4․19 어린 양들의 흘린 피로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고, 7․29 총선거를 통하여 과거 12년간 포악한 이 정권 독재하에서 맺히고 쌓였던 원한이 국민 여러분에 의해서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오늘 이 불초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입법을 논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 전당의 ...

경북 월성갑구에서 나온 김종해입니다. 아까 발언자인 박형근 의원이나 기타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에 전문연구를 하시는 김 의원도 반대발언을 하셨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이 정권하에서, 이 정권 독재정치하에서 애처롭게, 다시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이 고초와 곤란을 억울하게도 당하는 이런 우리 백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석방을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물론 구성이 되고 아직 전문분과위원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법이면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