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모

보건사회부에서 낸 50억은 사실 우리가 50억을 얻어야만 정부에서 약속한 그것도 수행될 것이요, 모든 주택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5억이라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 5억을 달라는 문제가 5억을 주시면 좀 효과 날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지금 주택영단 이라는 것은 일정시대에 쓰던 법안 가지고 그냥 있읍니다. 그냥 있는데 우리가 주택공사로 고쳐 가지고서 주택공사로 되면 지금 산은에다가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물어 주는 돈이 약 3억, 근 4억 가까이 나가고 또 공사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화재보험료가 과거 화재보험회사로 들어가던 것을 우리가 주택공사로 할 것 같으면 그 자가화재보험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1억 수천만 환이 소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만들 것...

의사진행으로 말할 것은 어제도 우리 의원이 거수기 노릇 잘했읍니다만 유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할 이것 뭐 무슨 안건 건명도 똑똑히 듣지 못하고 손들라 하면 들고 손 내려라 하면 내렸읍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인물이나 좀 돌려 주고 무엇을 좀 알고 손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도무지 유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손들라면 들고 내리라면 내렸읍니다. 이것이 사무처의 직원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지 알 수 없읍니다만 이것이 소경 말이 원앙소리만 듣고 따라오너라 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연 유인물도 하나도 안 내주고 덮어놓고 손들라, 내리라 이렇게 해서 마침 기계가 잘 돌아가서 들고 내리고 잘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너무 의원을 가지고 장님 말 만들듯...

마침 위원장이 궐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이 증액동의가 되게 된 원인 이것은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정한 원칙에는 등급을 1, 2, 3급을 만들었는데 1급은 처에 대해서도 빈부의 차를 좀 두자 그러면 2급, 3급은 다 빈부의 차를 두어서 했읍니다. 또 상이군인에 주는 돈도 그 차를, 빈부의 차를 즉 말하면 세금면세자 이것만은 1급에 넣고 세금 바치는 사람에게는 2급에 넣자, 그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을 2급에 넣을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1년에 한 사람 앞에 한 6만 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급에 넣어서 12만 환으로 할 것 같으면 그 6만 환의 차로 말미암아 즉 말하면 정부의 이 예산대로, 정부의 안대로 그대로 숫자가 맞아들어 ...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광의로 생각할 때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오는 문제와 국민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 간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심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양담배 피우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나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만이 넘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 추상적 숫자가 나오느냐? 공무원이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중에서 적어도 거의 반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또 줄잡아서 5만은 양담배를 피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고저 합니다. 그 개정의 정신은 잘 짐작할 수 있겠읍니다. 다른 모든 법과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과 둘째로는 기한 내에 납부시키겠다는 그런 수단방법에서 나왔다고…… 개정법률안의 본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기한 내에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확실히 1할이라는 세액이 감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세법은 1할을…… 과세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할을 감하면 확실히 농민에게 1할이 세금이 감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 견해로서는 한희석 부의장에게 대한 질의가 이상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본인의 개인의 의사로는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4, 5일간 야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과 성 을 다해서 법적 이론, 법적 해석, 정치이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마는 한 부의장의 그 질의에 대한 태도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그 답변의 내용이 허위와 갈팡질팡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는 이 사람은 도무지 양식이 있는 사람이냐 또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기타의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법적 이론으로서의 능히 해득할 만하게...

먼저 여러분께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여쭙고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읍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요 또 말이 서툴러서 저의 말하는 가운데는 혹시 실례되는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한 여러분의 양심에 자각되는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저의 소감에 대한 말을 몇 마디 의견을 여쭙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근자에 우리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상서럽지 못한 공기가 저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에 대한 위신에도 관계가 되고 따라서 국회 위신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는…… 국민은 눈을 가지고 봐서도 안 된다, 귀를 가지고 들어서도 안 된다, 입을 가지고서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를 암흑 속에다 몰아넣고 마는 이 법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법 밑에서 나는 국민이 정부의 모든 시책에 순응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없겠읍니까. 생각해 볼 때…… 이 국가전략상 3요소에 심리적 요소에 큰 결함을 가지고 왔다고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이적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 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의 군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공산독재를 무찌르고 독재를 싫어해서 다만 민주주의를 수호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찾고 권리를 찾아서 행복스러운 생활을 할려고시리 오늘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다리를 끊고 눈알을 빼고 전쟁을 했던...

만약 당신들 다수폭력으로서 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해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몇 사람의 욕망은 만족시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국민은 모든 기본권리를 박탈할 것이요 오직 공포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국민은 눈을 가지고 보아서도 안 된다, 귀를 가지고 들어서도 안 된다, 입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을 암흑 속에다 집어넣는 결과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한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시리 국민이 한사코 싫어하는 이 신국가보안법을 다수의 폭력으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큰 문제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합니다. 무엇이냐? 이 박사의 정치사상에 또 한 가지 오점을 남기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

본 의원은 사실 질의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그 답변양상을 볼 때에 우리 국민이 외치는 소리는 하등 반응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답변에 가서 국민이 외치는 소리니까 이것을 자세히 들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재간을 가지고 입에 바른 맞춤으로 발러 맞추는 말로써 어물어물해 넘기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또한 어떠한 장관은 어떤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해 놓고는 어떤 때에 나와서는 웅변을 토해 가지고 ‘나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 장관이 되며는 입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구이언을 할 리가 없읍니다. 이런 것을 ...

여러 가지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구를 중상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이런 점을 알어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달란 말이에요. 기타에 시간이 되었다니 이 말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어느 부처는 깨끗하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양심을 가진 공무원이 있을 줄 아시요? 없읍니다, 없어! 근자에 장관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국민이 신용을 합니다마는 그 이하는 절대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와서 나는 의사당에 처음 와서 보니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하는 행동을 보든지 국가 전체를 볼 때에 나는 앞날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상적 정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