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인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주문은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들의 동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이 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장관…… 해당 장관이 나오신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는 혁명입법, 이 혁명입법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의 대상자들이 근간 항간의 여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며는 전부 도피해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이 도피한 이유는 두 달간 기한이기 때문에 두 달만 지나며는 과거의 반민법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것이라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한 데는 어디냐, 내가 듣기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적 위치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장 존경하고 선배이시고 특히 우리 당의 중진이신 내무장관, 법무장관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러우면서도 제 마음이 대단히 괴롭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에 있어 다소 불유쾌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후배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5년간 소위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왔읍니다. 또는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승만 정부 12년 집권하에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에 민주주의이지 민주주의라는 그 글자 자체를 찾아볼 도리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주권은 여지없이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장 표본적인 과...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이지만 현재 내각이 구성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문제, 각종 사무적인 면에서 대단히 바쁠 줄 압니다. 더우기 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연설한 것은 일개 취임인사에 지나지 않는 인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회기에 당연히 예산안이 나올 것이고 예산안이 나오는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시정방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방침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개 취임인사,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조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불원한 장래에 불과 며칠 안 남았으면 반드시 시정방침연설이 있으리라...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여기에 제안해 놓고 또 법사위원들이 나와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건대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제안해 논 이상에는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분과위원 자체에서 나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