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창수

제 신상 얘기를 귀중한 국회에서 세 번이나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송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으로써 마지막 신상발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의원이 구지 자기의 신상을 신성한 국민의 대의 전당에서 이렇게 밝히고저 하는 것은 곧 제가 소속한 상원, 나아가서는 제2공화국 국회 자체의 혁명적인 순결성을 밝히려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한 번 더 전제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온 것이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제가 2월 28일 날 제2차 신상발언을 드리고는 낙향해서 조곰 일신을 휴양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때 이리 서량 을 구한 것같이 제1차 발언 때에 이것이 만일에 심사대상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는 제가 서울을 떠나서 낙향을 하겠다는 예언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원...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에 있는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것이 있는데 수사학 적인 견해에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그 부단하게 계속되는 대상이 동적 성격을 띄었을 때 쓰는 말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정치의 빈곤이나 치안의 공백이라는 것은 정적인 상태입니다. 정적인 대상인데 그런 경우에 부단하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이런 표현이 이 밑에 대상인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이라는 그것에 알맞지 않을까 이런 수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번 토론 때에도 제가 약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2항에 가서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이것은 이해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

의장, 아직 질의가 있읍니다.

의장,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제가 이 건의안 제1항에 대해서 어제 언급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이 되었읍니다. 우리 국가재정의 과반 절대액을 점유하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로서 일원집권화해야만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또 현행 하고 있는 분리적인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병역법을 시행하는 데 타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로서는 국방부에다가 일원집권화시켜서는 오히려 대민 행정력을 본래 교양도 안 받았고 또 군인이라는 것은 본래에 이 행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 본능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국방부로서 자칫하면 이십몇 억이라는 전체 국방부 예산으로 보아서는 희소부분에 불과한 것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병역행정에 역효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양 부 책임장관에게 한번 잘 따져보고 기본태도...

새 정권이 혁명의 관사 아래 서 가지고 혁명의 주체자들이 사상으로서 바라는 혁명적인 요구와 또 12년 독재의 학정에서 시달린 주권국민들의 혁명에 요구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새 정권이 부응하는 바가 대단히 약하고 또 일부 역행적으로 부패된 면도 있다 그래서 정권의 당사한 사람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각시키자는 그 숭고하고 열열한 정신에서 김용성 의원 외 존경하는 열한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소속의 정당이 소위 여당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소신하는 바로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4월혁명 이전의 정당으로서는 그때는 야당이 악전고투를 하는 때였었고 혁명 이후로는 소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때라...

지금까지 제가 저 의석에서 발언한 것과 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람되나마 종합해서 이 건의안에 수정을 요한다고 보는 점 여섯 가지를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는 수정이 안 되고 몇 개는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수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이 동의안으로서 이의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서. 안호상 의원께서 지적하신바 ‘4․19 이후’를 ‘4월혁명 이후’로 고칠 것, 그다음에 ‘부단하게 계속되는’ 운운을 ‘구태의연한’으로 고칠 것, 그다음에 제1항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이 말미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고칠 것, 제2항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운운을 ‘솔선하여’와 ‘누적된’ 사이에다가 ‘구 정권 이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할 것, 이 점을 비공식으로 이범...

이제 정상구 의원께서 맥이 빠진 건의안을 가지고 무슨 자구수정이나 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대충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여당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아프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가 여당으로서 나와서 꼭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을 우리 상원에서 발안해 가지고 또 하원을 거쳐서 입법부 아닌 행정부에 건너가는 마당에서 수사 하나라도 신중히 하고 표현 하나라도 적절히 하려고 하는 미충 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에서 여당으로서 발언을 했다면, 장 총리나 혹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했다면 김용주 동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번에도 엄민영, 심종석 동당 의원께서 발언할 때에 저는 제의를 ...

의장, 4분 동안에 마치겠읍니다.

일단 본회의에 왔다가 또 양 분과위원회에 가서 전문적인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나온 안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먼첨 원안이 나왔을 때에도 몇 개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로 넘겨 나왔는데 이 제1안에 이십수 억의 경비가 병역법 시행의 이원적 조처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양 부의 주무자의 정책적 견해를 정식적으로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양춘근 의원의 답으로서는 아마 실무자를 불러서 들어보신 모양이기에 위에 올리면 자기들 말하기 좋다고 하는 답변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국가재정의 절대 과반액을 갖다가 대공 최전선의 국가로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십수 억의 병역법 시행령에...

알겠읍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연장 안 하면 중단하겠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 정권이라고 안 했읍니다. 구 정권이라고 했읍니다.

내일 계속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철회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를 ‘금후’로 고쳤읍니다.

자주 등단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근일에 문청 한 바로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참의원에 와서 뭐 그렇게 하원에서 진통한 기간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19혁명의 일주 를 불과 한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상원에서 아직 진통 중에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또 어떤 의혹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하여금 지금 분과 심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상정될 전망에 대한 발언을 공식으로 요구하면 싶은 생각으로써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제가 동의를 안 하겠고 한번 들어 보고 싶은 뜻으로 원의가 계시면 위원장에게 한번 발언을 청하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심종석 위원장께서 출타 부재하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고서를 대독하겠읍니다.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민의원 법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민의원을 통과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2월 6일 자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부탁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즉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소수의 이론도 있었으나 절대다수로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법안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의하여 설치될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그 수사․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의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민의원에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