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량

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유솜의 알선으로써 대만에 있는 제씨아 소위 그 ‘농복회’의 초대를 받고 민의원의 농림분과위원 다섯 사람과 부흥분과위원 한 사람 그리고 저까지 합쳐서 국회의원 일곱 사람 그리고 중앙농사원장 또 협동조합중앙 이사 한 분 그리고 유솜의 하베스 농림담당 국장인가 과장인가 봅니다. 그이하고 열 사람이 2월 18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을 보고 돌아왔읍니다. 다음 어느 기회에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올릴 것으로 하고 간단히 인상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만이 대단히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소위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 그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대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발전이 되어 있는 것에 놀랬읍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랄지 우리말로 ...

방금 의장 말씀같이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경위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의 책임한계와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 총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서 출석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온 김에 장 총리께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장 총리가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는 날 이 사람은 의사당 앞이 굉장히 혼잡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보행으로 민의원까지 가서 방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 의원의 찦차를 얻어서 국회의 마크를 단 차를 타고 광화문 지금 동아일보 북측으로 해서 민의원에 방청 차 갔던 것입니다. 도중에 50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삼삼오오 작반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선거…… 지방유세 도중에 동아일보의 피습사건이 생겨 가지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마는 이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일을 보게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등 국민에게 대해서 경위를 발표한 바가 없읍니다. 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마침 내무부장관이 출석해 계시니만치 이분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료의 한 사람은 또한 지방유세 도중에 우리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정적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공산당하고 제휴가 되어 있다 또한 새로 생긴 말로서 반민...

이 자치법 심의에 있어서 그저께 신ㆍ구파의 총무가 자진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어제는 정상구 의원의 동의로서 각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또한 협의를 한 결과 이 역시 잘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이 자치법의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김남중 의원의 동의로서 어제 산회를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제출된 6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 각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연 2일에 걸친 오랜 동안의 토론으로서 십분의 이론 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수정안을 제창하시는 분들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심의하는 태도를, 법안심의에 있어서의 우리의 심의에 임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고칠 것은 고쳐...

국무총리 출석동의를 할까 하고 나왔읍니다. 지금 내무장관 말씀 중에 책임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옳으신 말씀이에요. 내각책임제 체제하에서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그 책임문제를 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 동아일보 피습사건을 포함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전체 그 테로리즘, 법원도 당하고 입법부도 당하고 다음에 행정부도 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방책과 또한 이번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일전에 나왔을 때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특별법이 민의원에 상정되었을 무렵에 정부로서 무슨 안이 없느냐, 정부로서 안을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울러서 이 동의가……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자연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겠읍니다.

그것은 원의로서 출석할 것만을 결의해 주시고…… 일자는 오늘이랄지, 시간관계상 급하니까 내일이랄지……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내일…… 그럼 내일 본회의가 개의될 시간 2시에, 하오 2시에 국무총리의 출석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구하게 말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민권 제한을 포함한 특별법 4 개 법안에 대해서 민의원 심의 전에 공석상에서 두 차례 걸쳐서 총리의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과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본원으로 돌아온 안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이요 절대과반수의 여당을 지도하시는 당수께서의 말씀과 의결된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잘 통솔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도중에 심경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인지, 현재의 견해가 어떠신지 특별법 심의에 있어서 참고에 공 하고저 총리에게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의석에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장 총리와 아울러서 김선태 의원도 같이 출석하도록…… 안 돼요? 장 총리만을 출석하기로 하겠읍니다.

발언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꼭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여객선 납북미수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책문제, 예산문제 등등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 사건이 나서 전율을 금치 못해서 꼭 물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객선 경주호는 진도 10만 인구와 이에 부속된 도서 10만 또 제주도 30만 이 50만 국민의 유일무이한 그 항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생각이 자유당 정치하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인천에서 저 개성하고 똑같은 위도에 있는 그 백연도를 다니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삼팔선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곧장 북상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

죄송합니다. 혹 시방 해무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나중에 서류로라도 연락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2시에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그 배를 잡을려고 행동을 시작했느냐 그 수사경위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요. 일전에 또 정상구 의원 질의 중에 그것도 없읍니다.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그것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 정부는 평화선을 시방 어떻게 한일회담 등등으로 희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이냐 없는 걸로 보는 것이냐, 현재에 평화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연락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을 해서 하원에 내려보냈을 경우에 요전 국회법 처리 때 모양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두 가지 안으로 놓아서 말하자면 일괄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수정한 조항만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참의 법사위원장의 견해와 또 하원에서 이에 대한 동향이나 아울러서 여기에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