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예, 들어 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나 혹은 인터넷의 발전에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대표적인 예를 악성 댓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네티켓 교육 등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마 우리 교육과정 전반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악성 무기명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를 대동하지 않았고 비서관 1명하고 갔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저녁 6시에 방문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도 교사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자를 대동하고 간 것은……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예, 그랬습니다.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

예, 마음 다친 분께는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고의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교육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만 소극적인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사고 발생의 경우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 컨설팅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더 쉽게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및 처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폭력과 같은 이런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