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여러분도 이 수리조합연합회 또는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그 농림에 대한 그런 전문도 아니고 하지만 제 이 수리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민주적인 운영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잘 체험하고 농촌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저 제2대 국회 때에 제가 그때 농림장관으로 있는 정재설이라는 그이한테 왜 이 수리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왜 비민주적으로 말하자면 약 50년 전에 있던 조선총독부령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좀 더 고쳐서 자치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번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할 때에 그때의 농림장관 정재설이는…… 정재설 씨는 지금 곧 초안 중에 있고 곧 쉬이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여기에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그...

저는 입장세 문제에 있어서 박철웅 의원안에 찬성할려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술계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식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산영화는 대개 들어볼 것 같으면 1년에 하나가 보통이고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둘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는 1년에 600본 내지 800본 들어온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한 개에 대해서 이익이 큰 영화가 될 것 같으면 대개 200만 환 내지 300만 환의 이익을 영화업자가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지금 1년에 한 개를 만든다 하드라도 100만 환 내지 150만 환의 손해를 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산영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헌법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 수긍할 점도 있고 또한 내 마음에 의심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있어서 모든 농촌과 도시는 폐허하고 모든 생산이 하나 없이 위축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다수의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소위 오늘날까지의 이념적인 사회주의, 이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비슷한 헌법을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일보를 후퇴한다 하드라도 진정한 우리 민족이 최대 행복을 누린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헌법을 자유경제로서 환원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을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수긍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이 헌법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외자를, 외래 자본...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래 행정구역의 그 단위를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갑구, 을구 혹은 병구, 정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것을 여기에서 10만 명을 단위로 해 가지고서 한 사람씩 뽑아 냈읍니다. 이것을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서 혹은 20만, 15만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갑․을구를 없애 버리고서 여기에서 최고득점자 순위로 둘을 그 행정구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시키자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가장 첫째 이유로서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을구를 구분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선거해 본 결과 갑구 의원은 을구에 대해서 등한하고 을구 의원은 갑구에...

이 사람은 이 참의원선거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처음 참의원선거는 명년 5월 중에 선거 되는 민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이 몇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적재적소와 난립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를 그 기일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혹은 1년이라든지 혹은 7, 8개월을 두고서 그러한 간격을 두고서 선거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에 큰 간격을 못 가질 것입니다. 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참의원선거에서 낙선되면 민의원으로 나오고 민의원에서 낙선되면 참의원으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헌법상...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보고를 하나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1개월, 2개월 가량이 되었읍니다마는 선거구에 있어서 갑․을구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선거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이 약 1개월 전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돌아가지고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회기도 며칠 안 남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법안을 80여 명이 찬성한 법률안이고 혹은 그대로 보류되거나 혹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는 것입니다. 해서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든...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물을려고 하지 않읍니다. 단 한 가지 말만 국무총리에게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는 요전에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공산주의 전쟁과 민주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한 기억이 있읍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병원 과 일정한 장비의 일정한 기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적병과 싸우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아래에서 적병과 같이 총을 겨누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지만 공산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병원과 일정한 기간과 제한된 구역도 없이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나 총을 놓고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

이 사람이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과년도 수리조합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리조합비를 갖다가서 작년에 대개 현곡을 받어들였읍니다. 받어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소위 양곡회사에다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각 지방의 수리조합에서는 한 조합이 많으면 예전 돈으로 8억 또는 7억을 손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양곡회사에서 그것을 쌀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대로 두어 가지고 김해평야 같은 데에는 수리조합이 셋이 있읍니다마는 모두 양곡을 양곡회사에 주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못 하게 되니까 모두 양곡이 썩어요,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실로 볼 적에 상인들을 50명 혹은 3...

이 사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한 최원호올시다. 이 사람은 이 나라 오늘의 형편을, 목하의 정경을 살펴볼 때에 민중은 아직도 불안에 싸이고 기아에 울고 실업에 허덕이고 도시와 농촌은 폐허된 이 참경, 더욱이 괴뢰도당의 총화에 다 깨틀어진 이 의정 단상에서 그대로 우리 이 유구한 역사를 바라보고서 한 줄기의 광명을 찾기 위해 가지고서 나는 감히 고달푼 2000만 민중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질문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국난의 사현상 이라는 말을 오늘같이 심각하게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오늘이야말로 국민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큰 것은 장차……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답변은 방방곡곡에 전파되어 가지고서 우리...

이 사람도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 만드는 법은 기준법입니다. 이 기준법을 만드는 근본이념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가 발생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노동자를 쓰는 데 있어서 기준 조건일 것 같으면, 가령 8시간이면 8시간 이전에는 10시간이라든지 12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서 제한을 하였는데 이 자본주의의 이윤이라는 것은 그 8시간이면 8시간 일을 해 가지고서 8시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협약으로서의 그 8시간을 노동하겠다는 그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특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노무자의 시간을 노동자의 시간으로 작정은 8시간이지마는 그 8시간을 해 가지고 10시간이나 12시간 하는 일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여기에 또한 자본주의의 생색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노동기준법안을 찬동해 가면서 혹은 수정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법안은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기준법안에 내포되어가 있는 그 정신이 공산당의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의식을 말살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법안은 찬성할려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우방의 모든 개인이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대가면서 어떻게 하며는 이 공산당의 교착 한 이 이념과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사상을 그 사상의 침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방면에서 전쟁을 하는데 일반 군사가에게 맡긴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념에서 우리...

저는 이 12조 원문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표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문에서 ｢정당한｣ 세 글자와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하는 이 ｢도｣자를 삭제하자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12조의 정신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법정신인 까닭으로 해서 그러면 부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볼...

이 사람은 이 노동조합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의 의견이라고 할찌 의심되는 간단한 한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법의 입법정신에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서 이 가내공업이 공장공업으로 변하고 한 기업체, 한 공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그때로부터 노동조합 문제가 생겨난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장 생산품으로부터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바 잉여가치, 이윤생산의 고도화로 말미아마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구차한 노동자는 갈수록 구차해진다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본주의의 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이 사람은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극히 간단하고도 평범한 주의를 정부 당국에 환기시키고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때에 백 재무장관의 연도 초 시정연설을 상기하여 볼려고 합니다. 백 재무장관은 재정 수책 에 있어서 균형정책, 말하자면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을 실행하겠다는 말을 언명했읍니다. 언명하든 그 당시의 통화고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000억 되든 것이 불과 반년 못 된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냐 할 것 같으면 8700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8700억이라는 것이 증발 됐으므로 해서 양적 균형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걸뜻하면 백 재무장관은 우리의 인푸레숀은 유엔대여금에 있다, 이 대...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한 말씀 질문해 볼랴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한 말하자면 위대한 자연력에 의지해서 한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 형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력으로서 능히 막을 수 있는, 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아무 것도 안 낼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작물이 염수로 말미암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는 남한에 있어서 가장 토지가 비옥하고 면적이 큰 좋은 곳이 김해평야입니다. 농경면적이 약 2만 정보에 가까웁고 수리기구만 하드라도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왜정 때에 하천 정리로 말미암아서 낙동강의 지류 물줄기를 이 김해 수리공사에다가 포함시키어서 ...

먼저 여러분에게 한마디 참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소곰 값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염가라고 하는 그 원인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소곰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당시로서 소곰 100근에다가 9원 혹은 8원 50전 하는 그런 소곰을 가지고 와서…… 그 소곰은 대개 어데서 가지고 오느냐 할 것 같으면 대만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9원, 8원씩을 주고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씩 팔었느냐 할 것 같으면 2원 50전 내지 3원씩에 팔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장 식생활에 필요한 이 소곰을 이와 같이 아주 비싼 외국 소곰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 백성에게는 헐케 먹인다 이러한 선전...

저는 이 전매청설치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의 참고에 드릴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국가의 활동력이라고 할가요, 활동력의 3분지 1은 도저이 이 전매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가 활동력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 1000억 가까운 전매사업의 수입으로서 우리 국가 예산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 이러한 사업은 정치가인 말하자면 일반 조세라든지 국채라든지 물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정치가인 재무장관에게 맡겨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저로서는 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에...

저는 지극히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를 농림부차관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딴 것이 아니라 이 부산서 이편으로 한 10리 갈 것 같으면 낙동강 하류가 있고, 거기에 낙동강 가운데에 아마도 200정보가 되는 큰 섬이 있읍니다. 이 섬은 노전 입니다. 그 노전 가운데에는 약 10여 정보의 농지로서 개간되어 있는 땅이 있읍니다. 이것은 귀속농지로서 해방 후 우리 김해 군민 일동이 이 귀속농지를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임대차를 해 가지고 연년이 이 노초를 팔아 가지고서 학교재단기금에다가 전부 써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4월 달에 그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역시 그 노초 를 약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드니 지나간 9월 달에 관재청에서 이것을 또 다시 얼토당토아니한 제3자 개인에게다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지금 벌써부...

이 사람은 소곰을 맨드는 소위 제염정책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질문을 재무부 당국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소곰이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과연 이 소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또한 우리의 수명이 하루하루 이 소곰 때문에 연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 소곰과 더부러 같이 온다는 말을 어떠한 과학자가 한 말을 듣드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소곰이 얼마나 직접 생명선에 또한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내 이 소곰을 맨드는 우리 민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잠시도 우리는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며 지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