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제3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태풍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 조사위원장 나와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최천 의원 나오세요. 1. 15호 칼멘 태풍피해에 관한 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1. 폭우피해상황 조사보고서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다음에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정일형 외무부장관이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데 있어서 여러분께 보고말씀이 있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그 보고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정일형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이와 같이 국사가 다사다난하고 또한 정기국회의 예산안을 다루는 이 시기에 잠시나마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이 시기에 몇 주일 저만은 해외에 다녀오게 되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미국에 잠시 다녀온 그 저간의 사정은 이미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사뢰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미국여행 중에 대체로 10여 일 동안 한 반반씩…… 유엔총회에 한 반 있었고 한 반은 워싱톤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부의 여러분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읍니다. 먼저 뉴욕에 15차 유엔총회에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가신 대표단 여러분들이 성심성의 현재 유엔대표단들을 접촉하면서 한국의 제2공화국이 설치된 후 대한민국의 씩씩한 모습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며 또한 한국문제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회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지금 전개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이 사람이 간 후에 유엔총회 의장을 위시해서 각국 대표단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또한 중립국 그뿐이 아니라 신생 아프리카 여러 나라 대표단들을 접촉할 수 있고 또 회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들이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거의 백지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 많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생 아프리카 17개국 대표자들을 만나 본 그 참 경험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때로는 요절할 얘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당신네 나라의 대통령 장개석 씨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도 있고 또 당신네 나라는 백인입니까 황색인종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가끔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적 관계도 있고 또 한국의 실정에 대한 지식이 적은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느니만큼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실정을 전연 모르는 그분들에게 거의 기초지식을 그들에게 알려 드렸읍니다. 흔히 말하기는 당신네는 무슨 외국 정권이 수립되어서 한국에는 전연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주권국가요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금후에 있어서 한국 유엔 가입 내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호의와 지지를 표시해 달라는 데에 우리들이 성심성의 그들에게 얘기한 결과 많은 나라에서 우리 문제를 협조해 주기로 내락을 받았읍니다. 특히 유엔 15차 총회 의장이신 애란 수석대표인 □□ 박사는 과거에 애란이 대한민국 통일이라든지 가입문제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금후에 있어서 애란은 물론이요 자기가 의장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서라도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표시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감격을 했읍니다. 그 외에 지난 4일 날은 저희들이 유엔총회의 대표국들을 초청을 했읍니다. 신문지상에도 이미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00명 예정을 했었는데…… 과거는 한 200명밖에 오지 않었읍니다. 한 400명을 예정을 했었는데 880명이 오셨읍니다. 유엔총회의 15년 역사에 이와 같이 많은 대표단이 초대에 응한 것은 사상에 처음의 일이요 그날도 같은 시간에 아랫층에서는 부라질 대표단이 유엔 대표단들을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불과 일이백 명에 지나지 않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880명의 초기록적인 손님들이 운집해 와서 대단히 감격했고 기뻤읍니다. 지나간 얘기올시다마는 참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참 애를 먹었읍니다마는 갑짜기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애도 썼읍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많은 유엔 대표단 내지 사무직원들이 참가해 주신 이 사실이야말로 신생 대한민국의 지지라고 할까 이해가 커젔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외에 뉴욕의 UP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혹은 여기에 와 계시던 유엔군 총사령관인 멕아더 대장도 저희들이 예방을 했는데 장시간에 긍해서 한국문제와 한국민의 장래에 대한 큰 관심과 또한 금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고마운 언질을 받고 저희들이 뉴욕을 떠났읍니다. 그 후 닷샛 동안은 약 한 주일 동안은 미국 수도인 와싱톤에 가서 국방성 당국자들과 국무성 당국자들을 일일이 예방을 하고 우리의 실정을 그들에게 많이 인식을 시키는 데에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연참총장급들을 일일이 예방을 했고 그분들과 장시간 만나서 회식도 했고 또한 한국의 현 실정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데에 또 그들이 한국문제에 금후에 계속적인 원조를…… 원조와 지지를 해 주겠다는 고마운 약속을 받았읍니다. 국무성 당국에서도 과장 국장 차관 장관들 여러 차례에 우리들이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었고 또 저희들을 극진히 참 애호를 해 주어서 그들과 같이 한국문제의 금후의 방침이라든지 원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마고 하는 이러한 고마운 언질을 받고 돌아왔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이상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퍽 유감이올시다마는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1위원회 제5의제로 상정이 되었던 것이 큐바문제가 들어가서 제6의제로 하나가 떨어젔고 저희가 가 있을 동안 아직 제1의제인 군비축소문제를 토의 중이라 그들의 거의 공통적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문제가 12월 중순…… 대체로 12월 17일에 전반기 총회를 휴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17일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총회가 1월 중순에 열리게 될 상싶습니다. 후반기 즉 1월 중순에야 한국문제가 상정되리라는 그러한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은 돌아왔고 여기서 국회에 계신 분이라든지 민간대표들이 그냥 남아서 현재 99개국인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단을 일일이 예방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한국의 실정을 인식시킬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중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어제 보고는 되었다고 보고 건의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의안 가. 정부는 내무, 재무, 상공, 농림, 문교, 보건사회의 6부처가 종합적인 구호 및 복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염출과 구호 및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극 수립할 것. 나. 주택건설 및 복구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방출하고 금년 초에 ICA주택자금으로 각 도에 배당된 금액을 피해지구에 우선 전용하여 건설토록 할 것. 다. 어민의 생활수단인 선박 어구의 복구를 위하여 조속히 구호대책비를 방출할 것. 라. 해일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조제공사비를 방출하여 노임을 살포하여 제방공사의 철저화와 이재민구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방법과 기타 영농자금의 재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 마. 재해지구의 이재민에 대한 토지수득세 등 각종 부과금의 감세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 바. 구호양곡의 합리적인 배급을 시급히 하고 특히 해일로 인한 피해경작지의 연차적인 피해율에 의한 구호양곡수급계획을 세울 것. 사. 금융기관은 금반 재해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원리지불의 일시보류 또는 상환기한의 연장 등 상환조건을 완화할 것. 아. 중앙관상대의 기능확충, 각 도서의 통신망의 쇄신 완비 및 태풍․폭풍경보를 일반어민 및 해안인근민 등에게 조속히 주지 전달하는 제도와 시설을 구비할 것. 끝으로 정부는 서상 한 각 항의 대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의 유용, 예산비의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재정조치를 적극 강구하여 피해복구의 시책은 물론 신년도 예산책정에도 계절적으로 내습하는 태풍피해의 예방책에도 충분 유의할 것. 이것이 폭풍피해의 소위 건의안이올시다. 이 끝으로 말미에 폭우문제가 있읍니다. 폭우……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폭우가 와 가지고…… 어제 간단히 윤곽을 보고했읍니다마는 약 31억 환의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건의를 만들었읍니다. 폭우피해대책에 관한 건의 정부는 금 4293년도 희유 의 폭우피해상황에 대하여 좌기 각 항의 대책을 각 소관부로 하여금 긴급 시행케 할 것을 건의한다. 1. 보건사회부 소관 1. 폭우수해이재민 요구호대상자 3만 303인에 대하여 최소한 1개월분 식량 2728석을 구호양곡으로 방출할 것. 2. 폭우수해가옥 4924동 복구에 대하여 동절을 앞두고 조속히 재건되도록 소요자재 목재 양회 양정 루핑페파 등을 국고보조 조치할 것. 2. 농림부 소관 1. 산림녹화 사방시공을 철저 단속하고 특히 경상북도의 독산 을 일소하도록 명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할 것. 2. 농경지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예산책정함과 동시에 수해방지항구대책으로 매년 침수지구,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해군 생림면 금창지구에 대한 승수로 …… 승수로라는 말은 물을 이어 가는 고랑이올시다. 방수제 공사를 시행토록 지원부담과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조치할 것. 3. 내무부 소관 1. 폭우피해로 파괴된 도로 교량의 복구대책 예산조치하고 시공은 농촌지대를 우선적으로 착수할 것. 2. 하천 제방 결궤 된 것, 하상추적 된 복사 를 준설 축제 일관작업으로 예산조치하되 획기적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것. 이것이 소위 태풍피해조사단의 1개 건의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을 앞에 두고 정부당국과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정부당국에 다소 양해를 구한 것은 40억 내의 범위 내에서 하자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책이 두 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권은 폭풍피해요, 또 한 권은 폭우피해올시다. 그런데 이 폭우피해는 태풍피해조사가 거의 알려지고 난 뒤에 조사를 했느니만큼 그 예산 면에 반영이 좀 모호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 밝히고 넘어갈 것은 금번 40억 중에서 이 폭우 관계를 고려해 달라는 것을 이것에다 첨부를 해서 정부에 넘겨 가지고 폭우에도 다소 복구하는 데도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안을…… 이 복구대책비에 대한 40억 계상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상보고는 양쪽이 다 끝났고 벌써 여기에 건의…… 이것을 조사한 뒤에는 건의가 있어야 되겠기에 그 결론으로서 이 두 건의안을 냈읍니다. 인쇄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지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장내가 너무 소요합니다. 앉아서 좀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의원들! 여러분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너무 소요해서 도무지…… 그러면 이 건의안이 2개인데 먼점 태풍진상…… 태풍진상조사에 대한 그 건의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대동소이하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고 또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개 건의안을 지금 여기에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이 폭우피해와 또는 태풍피해조사는 보고가 이미 되었고 여기에 대한 건의…… 처리안으로…… 양 건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양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데요, 해안경비대 대책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지금 이것은 사회자로서 좀 보류를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올시다. 이것은 그리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오늘 개헌안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제안설명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이 남을 뿐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약속한 대로 이번 혁명법안 아직도 3개나 남어 있읍니다. 이것을 2독회나마 처리를 하고 그리고 표결을 해야 되겠기에 대단히 시일이 급하고 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의레히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연장할 수 없는 처지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 2항에 있어서 해안경비대 대책에 관한 질문에 있어 가지고 여섯 분이 발언을 요청을 했읍니다. 이것을 마치자며는 오늘 소정한 시간을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연해서 제안자라든지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좀 뒤로 돌리고 먼저……

의장!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보류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