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상훈법 개정안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만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혹평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흑인들을 학살하고 착취했던 과거의 백인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화합의 토대 위에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정치적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놀라운 관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상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개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호주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호주의 권한 자체를 없애 왔습니다. 현행법상 호주는 가족편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렇습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던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1991년 개정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 악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순수한 국가 보위 법률입니다. 시중에서 국민들을 만나보면 “먹고살기도 힘 든데 무슨 보안법 타령이냐” “지금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보안법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金大中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건국 이래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쌓아 올렸던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모두 거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시대와 정세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었던 좌파세력들이 金大中 정권 출범과 함께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전면에 나서서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라를 지켜 왔던 애국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내쫓았던 사실상의 혁명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金大中 정권과 이 사회의 좌파세력들은 민족이 체제에 우선한다는 최면을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도 않은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사전에 입수, 대량 복사해서 배포하고 의원총회에서 격분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서가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 이미 찬반논쟁까지 벌어진 마당에 이 자리에서 새삼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포된 유인물로 본 질문을 대신하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상정된 예산안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500억원을 삭감하여 3,500억원으로 의결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예결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이 다시 5,000억원으로 원상복귀한 데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북한 퍼주기식 예산편성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야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본의원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전력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

金容甲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金容甲이 박살내라는 메모의 주인공은 바로 예결위 張在植 위원장입니다. 본의원도 예결위 위원입니다. 金景梓 의원에게 보낸 그 메모 내용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우선 메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사월 선생, 아마 金景梓 의원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金容甲이 어떤 미친 발언을 할지 모르는데 전날에는 우리가 얼떨결에 넘겼지만 오늘도 발언도중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즉각 강력히 항의를 하고 박살내주기 바랍니다. 회의가 중단되더라도…… 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

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의원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법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권의 환상적 통일지상주의가 가져온 엄청난 혼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북한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조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통일의 함성에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수구, 극우, 반통일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 들어야 하는 현실...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와 역사의 장래를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마저 부정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년을 피와 땀으로 지어 온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모두 끄집어내어져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소중히 간직되고 기념되어 온 역사를 모조리 재조명하여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을 이어 주고 대한민국의 유구함과 영속성을 깨닫게 해 주었던 우리의 역사가 더 이상 아무...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터놓고 간첩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통일운동가, 통일일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수령한 공작금을 통일운동자금이라고 강변하고 밀입북을 통일운동을 위한 방북이었다고 둘러대면서 심지어는 재판 결과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간첩이 집권당 당원의 정신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나라의 안보만을 파탄 나게 하고 말았...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현대그룹은 9월 25일 금강산관광을 시작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한 술 더 떠서 금강산관광이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도 부족한 대북정책이 또다시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TV를 위시한 언론 역시 이것이 그토록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일방적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

경남 밀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총체적 혼돈과 무능함이었습니다.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편승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탈법적인 국정운영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관치경제와 신권위주의로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가장 큰 사명으로 부여받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기업을 줄이고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해 근로자를 죽이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와 ...

신한국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건설은 단대의 과업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의 임기는 이제 1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성패가 아닌 자기희생과 버림의 입장에서 이 남은 임기를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늦가을 토끼 꼬리만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무엇을 새로운 업적으로 치부해야 할까 고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축 휘호로 유시유종을 썼습니다. 유시유종의 참뜻은 시는 종이요 종은 곧 시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다른 욕심을 다 버리고 유종자가 되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총리, 4년 8개원 전 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문민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님께서 저에게 처녀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경찰 군 소방관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노조활동 허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 노조활동 문제가 논의되면서 어느 정당에서는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읍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저로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또 우리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하는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왔읍니다. 때로는 전향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읍니다마는 결...

총무처장관 김용갑입니다. 부족한 제가 총무행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 김용갑입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일환 의원께서 밀수단속에 대한 근황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도 밀수총액이 14억입니다. 재작년이 13억 6000만 환입니다. 재작년이 16억, 작년이 14억 해서 우리가 범칙으로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밀수는 점점 감소되는 경향에 있읍니다. 다만 요 근자에 와서 밀수가 특히 성행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금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음력 정월을 앞두고 어느 해고 밀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밀수를 철저히 단속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정부로서도 밀수방지에 예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관세의 본래의 목적인 국내 산업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류진 의원께서 국산영화하고 수입영화하고 왜 차별과세를 더 과하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고민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한미 우호통상조약에 의해서 미국사람에 대해서 자국민대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와 국산영화에 대해서 차별과세를 하는 것은 우호통상조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것이 외자도입에도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산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려를 하는 것은 별도에 예산조치를 하더라도 이 차별과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모순에 봉착했읍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어서 입장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그 한미 우호통상조약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

실은 장관이 직접 나오셔야 될 터인데 민의원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왔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 중 편법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옳을 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보류되었다가 이번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 폐지했으면 그 외에 좋은 일이 없겠지만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형편으로 보아서 금년에 한해서만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존속시키고 내년에서부터는 폐지하는 그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위 금납제 단일 토지세법은 이미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