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제37차 회의

다음으로는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세 분이나 됩니다. 이것은 그 전례에 의지해서…… 민관식 박해충 이병하 이 세 분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산회 직후에 각파 대표는 의장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토의가 있기 때문에 산회 직후에 각파 대표는 의장실에 모여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윤형남 제안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헌법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올려 드린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서를 읽어 올리고 다음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1. 이 헌법개정안은 4․19 학생의거에서 시작된 한국의 4월혁명 완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가 세계정치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것이었으매 그 불법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독재정부는 포악한 총검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억눌러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의 터전 우에서 이루어진 용감한 국민들의 항의 앞에 그 독재정부는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6월 15일 공포 시행된 내각책임제 개헌에 의하여 제2공화국 정부의 창설을 보았건만 불행하게도 불법선거를 감행한 범죄인들과 이승만 독재정부 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부문에 걸쳐 가진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국가재정과 공유재산을 좀먹은 수많은 반민주행위자들과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4월혁명 완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독재 이승만 정부하의 구부패세력의 뿌리를 뽑아 앞으로 생성 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호한 결의 밑에 일벌백계주의로 이승만 독재정권의 포악한 범죄인들에게 정의에 입각한 엄중한 심판과 제재를 가해 두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헌법개정안을 헌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4월혁명 완수에 기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 이 헌법개정안에서 헌법상의 예외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 전기 에 있어서 ‘부정행위’라 함은 그 행위 당시의 범법행위는 물론이요 설사 당시의 법률에는 저촉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일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5 선거나 4․19 이후의 혁명의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감행한 자는 전부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대상과 범죄구성요건 형벌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될 것입니다. 전기 에 있어서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이승만 독재정부 밑에서 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 산하의 어떤 기관의 간부나 집권당의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이들에 대하여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구체적 대상자와 공민권 제한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이를 전부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 은 소위 부정축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바 지난 4월 26일 이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부정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형사상 특별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러한 특별처리의 구체적 대상과 그 한계 등은 전부 특별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특별처리 대상자 중 형벌을 받어야 할 자에 대한 검찰사무와 재판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그 설치 여부는 이를 특별법에 위임한 것이올시다. 이 헌법개정안은 이상의 모든 특별법을 제5대 국회에서 제정하게 하는 동시에 제정한 후에는 다시 개정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이는 이 개정헌법의 내용은 전부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만일 일단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이 수시로 개정된다면 정국의 혼란은 물론 사회의 혼란 불안을 크게 조장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혁명 완수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리를 인식한 우리들은 당해 특별법의 개정을 용허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올려 드린 제안이유서에 첨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헌법 전문에 있는 이 헌법에 일부라고 일컬으고 있는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체득해 가지고 헌법 개정을 다루어야 하고 또한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그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헌법 전문은 존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헌법 전문 가운데에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운운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운운한 것이 있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와 인도와 또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정신 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불의의 사항을 특별법에 위임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루는 우리의 기본태도는 어디까지나 정의의 원리와 또한 관용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 처리에 있어서 공정의 원칙과 신속처리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정당하게 조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이 두 가지를 첨가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허다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여야만 될 이 숨 가쁜 시간에 있어서 불초 본 의원이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이 명제 밑에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마지않습니가. 특히 신․구파를 막론하고 민주당에 소속하여 계시지 않은 민정구락부 그리고 무소속 의원 제씨에게는 충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종래에 많은 무소속 의원께서 의사당이 왕왕히 민주당의 의원부총회 같은 그러한 더러운 인상을 주면서 추잡한 싸움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비난을 들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종래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계의 정화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정치인의 언동이 얼마나 신중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불초 이 사람이 의원직을 도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오니 널리 선배 동지들의 양찰이 계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작일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이른바 민주당 잔류 31의원이 1000만 환씩의 돈을 받고 혹은 200장의 이력서를 보장받고 민주당에 잔류한다고 하는 민주당 구파 동지 의원의 유옥우 의원의 발설을 규명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저도 3대 4대 5대를 거쳐서 국회의원 생활을 3대나 거듭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비통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갑구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득표를, 즉 8할 6부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득표로써 제가 동대문갑구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의리상의 보답으로서도 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러 선배와 동지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규명하여야만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인이 원외에 있어서나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혹은 사회 어떤 집단에 있어서나 더우기 신문에 보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인 앞에서 있어서의 언동은 더우기 신중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발언이 던지는 파문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떠한 암영을 던질 것이냐 하는 혹은 희망을 던질 것이냐 하는 이런 고려를 전제하고 발언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세 사람은 민주당 구파동지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에 잔류할 것을 천하에 천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은 지난 7월 29일 총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자로서 민주당의 선거공약 15장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그것을 공약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내각책임제의 헌법하에 있어서의 정치가 원내 안정세력에서만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선거구민에 공약한 그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일개 정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안정세력을 주어야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 앞에 목마르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 신․구파의 싸움을 했어도 독재와 싸운 유일한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의 과거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숫자를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소위 총리지명전을 혹은 인준을 둘러싸고 종래에 고질화했던 신․구파의 분쟁은 그대로 민주당 160여 명의 단일한 공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파에서는 김도연 박사를, 신파에서는 장면 박사를 총리로서 지명할 것을 결정하고 그 활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총리인준전에 있어서 김도연 박사가 111표라고 하는 근소한 차로 총리인준에 실패하고 장면 박사가 총리의 인준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본 의원은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 우리들이 선거구민 앞에 공약한 4월 혁명 과업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일단 160명 민주당 공천당선자가 일치단결하여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을 저는 염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신․구파의 파쟁은 그리고 신․구파 간의 격분은 더한층 넓어지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그리고 원성을 사 왔던 것은 우리들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 몇 사람은 물론 보수 양당제도의 확립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바로 지금 국민의 발굽 위에 떨어저 있는 불덩어리를 끄기가 더 급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원내 세력의 분포로 보아서 신파나 구파가 단독으로 이 내각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신․구파가 합작해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4월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만이 자기 개인보다는 정파, 정파보다는 정당, 정당보다는 국가를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구파동지회 내에서 많은 선배나 동지들이 불초 본인에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중상과 모략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불초 본 의원이 모르는 바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혹은 어느 인류사회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사고와 틀리는 동지나 선배에게 다소의 욕설을 퍼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내성 있게 이것을 방관하고 그대로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며칠인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구파동지회 총회에서, 말하자면 구파동지회 86명의 의원 가운데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 보수 양당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동지와 그것보다는 더 초미의 급무라고 생각하는 정국안정의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동지들이 말하자면 두 갈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구파동지회 86명의 전체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도 그 뜻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면서 천하 국민에게 호소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급기야는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중상과 음모가 마침내 표면화하여 본 의원이 오늘 나의 의원직을 도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나는 오히려 내가 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자부하면서 여러 선배 동지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실의 내용인즉 본 의원이 소위 30인 의원 동지들에게 1000만 환씩을 논아 주고 혹은 200장의 이력서를 보장한다는 등등의 앞잡이를 서서 하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많은 구파동지회 중에서는 이상에 제가 말씀드린 그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공천자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남는 것이 마치 신파로 전향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과 그러한 많은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이러한 말을 던지며는 많은 동지가 신당에 가담하리라고 하는 천견 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회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혹은 어떠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왕왕 있었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단 1건도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가 천하 만천하 국민에게 천명된 바가 1건도 없었읍니다. 제가 일찌기 기억하기에는 본인이 아직 의원의 직에 계시지 않은 분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3대 국회 때에 소위 시계밀수사건을 가지고 국회가 한참 떠들석할 때에 장본인 박 모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만일 내가 시계를 밀수했거던 종로 네거리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고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청렴을 강력히 주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을지언정 그 결과는 본인이 유죄판결이라는 언도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인의 신상발언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의원의원직을 사퇴할 사퇴원을 지금 의장의 탁상 위에 내놓았읍니다. 왜 내놓았느냐? 저는 앞으로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 소위 국회의원의 징계사범을 처리하는 법사위원회에서 작일 유옥우 의원이 발설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법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서 나는 기한부로 사표를 냈읍니다. 이번 주일 주말까지 그 진상을 조사해서 만약에 본 의원이 그러한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이 탄로될 경우에는 본인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물러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1000만 환을 직접 받았거나 혹은 본 의원의 손을 통해서 31인 위원회의 많은 의원에게 그러한 부정한 돈이 갔다고 하는 사실이 천하에 폭로되며는 저는 마땅히 의원직을 사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의 결백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만천하 국민 앞에 나의 갈 길을 택할 것을 저는 비장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발설자인 유옥우 의원이 그러한 허위의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옥우 의원을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징계형량은 법사위원회의 현명하신 여러분이 책정하실 것이지만 저는 그러한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직의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뒤에 장본인인 유옥우 의원이 나와 같이 자기의 주장이 근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 사퇴원을 의장에게 내놓고 법사위원회와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나아가서는 국민의 심판대에 마땅히 올라서야 할 용기와 그리고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혁명국회가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의 신상발언이라는 테마 밑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아닌 여러 무소속 의원께 충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의 이 한 개의 사표가 정치인의 언동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정치인의 발언이 얼마나 소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무소속에 계신 여러분께서 과히 시간의 낭비라고 허물 안 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아직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제안의 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쳤읍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앞으로 표결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날짜 작정에 있어서는 사회자의 생각으로는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이 연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날짜를 작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정하기를 작정합니다.

오늘 아침은 신상발언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말조심을 안 하고 해 가지고 항상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까지 낭비시키고 이것 참 골치 아파 죽겠읍니다. 이분들 신상발언을 다 줄라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고 신상발언 주어야 하겠읍니다. 하세요, 하세요, 내가 줄 테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이유 없어요. 자, 그러면 박해충 의원 발언하세요. 그런데 한 말씀은 또 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중요한 안건이 많이 남아 있는 까닭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선배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어제 석간에 본 의원이나 또는 초선의원이나 또한 신․구파의 의원 가운데에 안정세력을 이루어 보겠다고 움직이던 31인 의원들의 중요한 신상 문제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득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이 사실을 밝히고저 합니다. 먼저 이러한 듣기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된 우리들은 유옥우 의원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유옥우 의원은 이 단상에 있어서 자기가 할복을 하든지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또한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할복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한번 유옥우 의원에게 이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제 석간에 모 씨를 통해서 1000만 환의 돈을 더구나 초선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신문을 보고 너무나 통분한 나머지 가만히 집에 누어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많은…… 다정한 친구들이 많이 전화가 올 때에 네가 안정세력에 초선의원으로서 맨 먼저 앞장선 사람이니까 누구보담도 수천만 환 수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었을는지 모르니까 그 돈은 나눠 준 사람을 밝히고 또한 톡톡히 술잔을 한잔 내라는 이러한 희롱적인 전화도 많이 받었읍니다. 또한 본인의 정치적인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득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안정세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만 이것은 국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또한 이 시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체계로서 국난을 타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통분한 생각을 느끼고 구파 동지 의원 가운데에 한자리에서 한뜻을 같이 가지고 정치운동을 해 나온 우리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민주당에 남아서 한번 국민의 염원에 따라 정치를 해 보겠다는 우리들이 1000만 환의 돈보다도 단돈 1000환의 돈을 받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나는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또한 이 사실이 아까도 민관식 의원이 먼저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에 허위의 사실이라며는 국회의원 사퇴문제보담도 나는 유 의원과 나와 더불어 이 의정단상에서 상호 간에 서로가 허위의 사실이 또한 사실이 증명이 되었을진대 여기에서 할복으로써 국민에게 한번 심판을 받아 보자는 것을 한 말씀 남기고 신상발언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이병하 의원 신상발언……

고만두겠어요.

안 하겠서요? 네, 고맙습니다. 신정호 의원이 신상발언을 또 청했는데 이것하고 같은 신상발언입니까? 이것하고 다릅니까? 이것하고 같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간단히 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성격상으로 봐서 신상에 관한 발언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라고 자처도 하고 국민이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선 혁명국회에 민의원의 적을 가진 저희가 우리들이 국민의 의아를 받고서 앞으로 무슨 정치를 할 수가 있읍니까? 정치인의 일언반구가 소중하기도 하려니와 허무맹랑한 낭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 몇몇 사람의 명예에 관한문제가 아니라 혁명국회의 성격을 의아받는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까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동료 간에 동포 간에 서로 모략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회악을 불식하지 않고서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포 간에나 동료 간에나 상호 존경이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신뢰도 없읍니다. 존경과 신뢰가 없는 그 혼란한 사회에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하기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뜻과 마음을 같이해 가지고 확실히 사실 여부를 밝혀서 규명해 주시는 날 비로소 정치의 존엄성도 찾을 수 있고 국회의 권위도 찾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연설을 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해명하세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더우기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말썽을 빚어내게 한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여러분에게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거 없는 말을 조작을 해 가지고 어떤 분들에 대한 그 신상에 대해서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내가 지정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내 심중에는 있읍니다. 또 내가 어느 의원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얘기를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제 신문에는 발표할 적에 발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해서 얘기는 안 했읍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번 혁명 후에 이 국회의 되어 가는 꼴을 볼 적에 확실히 비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반에 국무총리 인준을 전후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나는 절실히 느낀 바가 있읍니다. 또 그 후에 있어서 이 사람 혼자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인상을 줄랑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소위 요새 본다고 그러며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어 가지고 온 그분들 중 내가 이런 말을 하며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미안히 여깁니다마는 자동차를 산다 또는 전셋집을 수백만 환을 주고 얻는다 또는 집을 산다 하는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분들이 자기 사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는…… 나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내가 확실히 볼 적에 있어서 좀 무리한 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근자에 와서…… 나는 민주당의 신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적에 있어서 그중에서 갈라져 가지고 또 갈라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는 그분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한 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는 이것을 어느 기회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어느 정치단체든지 본다고 그러며는 멀리 있던 사람보다 가깝게 있던 사람이 행동을 달리할 때에 있어서 가장 그 같이 행동한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나는 그 속에 집어넣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알아 달라고 이렇게 내가 해 왔읍니다. 내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해충 의원이나 또는 이병하 의원 신정호 의원 격분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관련되었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읍니다. 그러나 개중에 확실히 자기가 주창하는 바와는 다른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확실히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직접 그런 약속을 했다 또 그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나하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 범위가 몇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읍니다마는 없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느냐 물론 동지를 규합하는 데 있어서 그 규합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분들의 곤란한…… 봐주기 위해서 자기 성의껏 주선을 한다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한 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어서 옳지 못한 그러한 동정에서 나오는 그 정신보다는 그렇지 안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같이 일하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확실히 섭섭한 감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 신파에서…… 신파의 열성분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읍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어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신문에 민관식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박아서 나왔읍니다마는 어제 신각휴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민관식 의원이란…… 내가 이름은 지적한 바도 없고 또한 얘기도 없었소. 또 어떤…… 그 외에 어떤 개인을 내가 지적을 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런다 치면 내가 비겁해 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변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랑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일하던 사람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하니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심중에는 또 내가 같이 얘기한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당장에 이 단상에서 댈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법사위원회 같은 데에서 문제가 되어서 심의할 때에는 나 자신도 요구할 것이 있고 나 자신도 또 제시 것 할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점은 그 점은 아마 어떻게 그분들의 선입감이 그렇게 들어갔는가? 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자체도 비록 큰소리를 하고 증거를 대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자체가 어째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안 한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도 우리들이 각자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나 취급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해서 어느 모로 보아서 위신이라든지 또는 권위에 관계된 이런 일이 제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무슨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활자화될 때에는 그것이 달리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해서 그 관계된 사람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국회 전체의 권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대단히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 점을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또 신상발언을 청구한 사람이 있는데 신상발언을 오늘은 이만하지요. 그러면…… 꼭 해야 되겠으면 내일 신상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자로서 한마디 드릴 것은 사실 이런 사실이 없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문에 활자화해 가지고 이렇게시리 의원 간의 의를 상하고 또는 대외해서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이 되는 것이 큽니다.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가 말을 조심을 않고 설왕설래 오고가는 얘기, 노변에서 하는 얘기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그저 부주의하는 가운데에 앉아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을 기자들이 들으면 이것 활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동지 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소중한 시간을 본회의에서 없애고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서로 금후에는 조심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 이름까지 드러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발설자라든지 거기에 상대가 되는 분이라든지가 다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하기를 희망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가 이렇게 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그럴 뿐만 아니라 민관식 의원은 의원직의 사퇴원까지 정식으로 의장에게 냈읍니다. 내 가지고 여기에 조건부가 법사위로 하여금 이 사실을 조사해서 이 사실이 사실일 때에는 내가 사표를 낸 이것을 그냥 수리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닐 때에는 무론 자기의 청백함이 드러나므로 사퇴는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발설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정도로 해 주기를 바라고 희망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론 사임서도 보류를 할 뿐만 아니라 당지도 않고 또 만일에 사실에 없는 것을 발설을 해서 국회의 명예 또는…… 내지는 그 본인의 명예에 손상이 될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분이 결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최단…… 단시일 내에 본인의 희망은…… 민관식 의원의 희망은 1주일 이내에 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기한부 조건으로 해서 오는 토요일까지 조건부로 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법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이번 국회법에는 없어지고 이 징계위원회의 대행을 법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사에서 조사하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법사에 넘겨서……

이의 있읍니다. 이의 있어요……

네! 이의 말씀하세요.

법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돌려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게 하자 하는 이러한 주창을 민관식 의원의 의원직 사표에 조건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의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징계사범으로 취급해 가지고 법사위원회로 일단 돌린다고 하는……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의원 된 사람의 소위 금전수수 운운하는 이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국민이 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신문에 활자화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국회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이 진상을 규명하는……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될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의원들로서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마는 지금 벌써 발설자로 되어 있는 유옥우 의원도 이 단상에 와 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특정한 사람을 지적한 바도 없지만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인사들을 지적해서 자기가 발설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고 내려갔었읍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서로 이런 정도로 양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남의 명예에 관계되는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이런 각자의 각오를 가지고 이만한 시간을 이런 문제로 해서 의정단상을 낭비하였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각자 서로가 반성하고 서로가 앞으로 신중을 기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또 미주알고주알 서로 캐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쨌느냐 해 가지고 신문기자까지도 법사위원회에 나오너라 들어가라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점점 더 이런 문제가 활자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 상을 찌푸리게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자기 당 소속 누구한테 돈을 좀 받았다고 그렇기로서니 필요해 가지고 요청했다고 그렇기로서니 이것이 실상 따져 보면 그렇게 큰 죄과가 될 것이 뭐 있읍니까? 나는 그야말로 따지고 그런 것을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경과민 등에 걸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일일이 국회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사 운운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완수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또 각자들이 좀 더 든든하고 굵게 시국의 중대성에 감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신중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일일이 이런 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는다고 하면 한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민관식 의원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책임을 느낀 나머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민관식 의원께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사표를 철회하시고 아까 유옥우 의원도 여기에 와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했으니 불만족하지만 그런 정도로 양해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이 국사를 도모하는 긴급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번 다시 민관식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마히 계세요. 앉아 계세요. 발언권 안 드립니다. 이만우 의원 왜 올아오셨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이렀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발언에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얘기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날 때마다 특별조사위원 내지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 안 한 일이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필요 있느니 없느니 양편에서 서로 얘기하게 되면 몇 달 며칠을 해도 서로 감정격화만 되지 별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아서 사회자로서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민관식 의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왈가왈부를 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진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 무었보다도 간단하고 좋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왈가왈부 감정 도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사자의 원에 의해서 여러분이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의사일정 변경 이럴 것이 없이 한 개 보고사항 처리로서 이의 없으면 넘기겠는데 류진산 의원 양해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사위에 넘겨서 조사하기로……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요. 이 안을 취급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보고사항 처리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말고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민관식 의원 제안에 대해서 1주일 내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57인, 가에 80표, 부에 3표로 과반수이므로 이 안은 결정된 것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