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상

먼저 번에도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서로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부쳐도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오게끔 하는 것이…… 표결 없이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표결 부쳐서 하는 것이 대단히…… 먼저 번에도 좀 거북스럽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예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부득이 안 드릴 수 없어 드리는데, 지난 초아흐렛날 이 사람 발언한 것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단락이 났읍니다. 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참의원의원 여러 분 혹은 민의원 민주당원 몇 분과 또는 이번 시골 가니까 이 사람 말한 데 대해서 실언이라 뭣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을 비난을 좀 하기에 이 사람은 오늘 변명이랄까 해석이랄까 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잠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초아흐렛날 이 사람이 발언하기를 자유당이 사사오입에 나라 망쳤고 민주당이 사사오입으로 또 망친다 이 말에 대한 것이 아마 조곰 귀에 거슬린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4월 이전에 이 나라를 누...

나는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는 한 일이 없읍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자유당이라고 했다가 설창수 의원 나중에 만날 때에…… 그러므로 어쨌던지 이제 설창수 의원도 따끔한 맛을 보셨으니까 가셔서 될 수 있으며는 이 말을 잘 해 가지고 억울한 심판을 못 하겠끔 민주당 정책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1독회―

장관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소.

이 수정안대로입니까?

질의 아닙니다.

장관이 말했으니까 내가 말이에요……

우리가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죄 안 진 사람에게는 벌 안 준다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죄진 사람을 벌을 안 주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죄악이지만 죄 안 진 사람을 벌준다는 것은 더욱 잘못이고 더욱 불공정하고 더욱 죄악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독재를 찬성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세계 현대국가로서는 하지 못할 짓, 헌법을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자들을 벌주었읍니다. 그러면 독재와 투쟁하던 사람을 복권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론 이 법이 통과되면 장래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무론 추측은 할 수 있읍니다. 또는 걱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 의원께서 하던 말씀과 같이 반독재 즉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

정부질의가 아닙니다. 올라가야 말이 되지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 안은 사실로 좋고 대단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으냐 덜 좋으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건의안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부패공무원을 고쳐라, 무엇 없애라 이런 것을 건의하자, 물론 좋습니다. 부패된 공무원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공법안이라고 할까 혹은 국가보안법 개정하기 전에 관리부패를 방지할 법령을 강력적으로 추진시키라 이 다 말이 좋은데 우리는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공무원이 썩은 점이 있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것으로다가 정부에게 건의를 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반공법을 만들기 전에 부패공무원을 방지할 법령을 만들라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지 정부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그저께와 어제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 신문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국회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은 사실로 신문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서 보았더니 오늘 심사위원과 여러분 특히 김남중 의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심사위원이 도대체 심사를 주관적으로 했는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모든 것을 듣고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을 자르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사 연구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판정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덮어놓고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제 말을 듣는다면 양 의원 말씀과 같이 국회...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이 무슨 허튼 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마 시간이 많아도 한 2, 3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4․19 이후라고 했는데 왜 4․19라 합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 따져 들어갈 예상을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어찌해서 4․19입니까? 무엇 때문에 4․19 이후, 4․19혁명이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쳐 봐야 되는 것은 만일에 작년 혁명이 데모로 시작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만일 첫째 점을 보면 2월 28일 오후 2시에 대구 학생이 데모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다가 3월 15일 날 마산 학생이 제일 강렬하게 했고 또 국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4월 열하룻 열이틀 열사흘 마산에서 가장 극렬하게 했고 그다음에 4월 열 아흐렛날 서울에서 일어...

내가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물론 이것을 티를 뜯자면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정치빈곤이라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정치가 풍부하다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목 그대로 두시고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과 2를 본다 하면 1은 특수론이고…… 구체적 예를 든 것이고 2는 보편론…… 즉 말하면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제 2항은 빼 버린다고 해도 무방할 줄 압니다. 이것은 나도 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김용주 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내 생각에…… 그러니 2조목 뭐 빼 버리고 그다음에 제4항목에 가 가지고 국토개발에 정치성을 배제해다오 뭐 이것 써 놓아도 괜찮을 줄 압니다. 만일 이때까지 정치성이 있을...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만 지금도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이라 한다며는 이 내용이 뺄 것도 없고 더 붙일 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뺄 것도 있고 더 널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연구 불충분인 까닭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 돌려보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건의하건 말건 그렇게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수정안 원안을 읽으세요.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다음에 기일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본래는 모든 감투는 욕심을 안 냈고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연설 적에도 말했고 또는 우리 참우구락부가 제일 첫날 모인 날에 모든 감투는 포기한다고 했읍니다. 왜 감투를 포기했느냐 하면 감투를 포기해야만 공정한 처사와 인권…… 인사와 처사에 대해 가지고 공정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감투를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먼저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참의원에 올리느냐 마느냐 할 적에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읍니다. 그 배운 말을 대강 말씀드리면 참의원은 왜 섰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민의원은 일을 경솔히 처리하고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는 정당적 당파싸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참의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

긴급동의입니다. 조금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임단체 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뽑혀야 되는데 우리 참우구락부는 스물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구․신파…… 구파는 열여덟 사람, 신파는 열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참우구락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담우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아홉 사람인데 공정하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참우구락부에 세 사람, 구파에 세 사람, 신파에 세 사람, 3․3은 9, 꼭 들어맞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참우구락부는 조금 밑지는 셈이지만 해도 대정당이니까…… 민주당 구․신파 합치면 대정당이니까 이 3․3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구파가 많은지 신파가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구파 네 자리, 신파 세 자리, 적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