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곽정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다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형효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의 의사진행말씀을 들었읍니다. 의장에 대한 주문도 언급하셨읍니다. 그러나 의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안 하는 것, 국회의 작품이 잘되고 못된 것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결정하셔서 국민에게 비단 사과뿐이 아니고 의장 물러가라 하면 거기 복종 안 하고 배길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장에 대한 언급은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가부 표결을 묻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까요? 그럼…… 표결한 후의 이의는 1표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1표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에 대한 발언신청이 전혀 없읍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각각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곽정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 여섯 개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추가해서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읍니다.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다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좌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7인, 가 145인, 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시지 마시고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미리 통고해 드렸는데 10시 반까지 늦어서 이제야 개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이 무려 8시간 반 본회의 개의를 늦추었고 또 그러고도 국회의원선거법을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상정을 할 분위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각 당 총무들이 잠시 한 번 더 절충하고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부득이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왕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이현재 씨를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김형효 의원, 강창희 의원, 임영득 의원, 김문기 의원, 박왕식 의원, 송천영 의원, 강경식 의원 …… 공화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장기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방금 임명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와 그리고 신임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