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지금 신문용지 가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통계숫자가 정확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혹은 구구한 숫자가 세상에 발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단코 그러한 숫자의 차이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용지의 수입을 통제를 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혹은 그 국내의 수요가 이것으로는 넉넉하다 하는 관계로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데에 어떠한 작용을 줄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신문용지에 한해서는 오늘 현재에 있어서 국내 생산능력이 국내 소비량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상공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얼마가 부족되느냐 ...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총리 및 외무부장관께서 대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나머지 상공부에 관계되는 문제를 답변을 드릴 텐데 중복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밀한 부문에 있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셔서 현실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심히 억측으로 오해하신 부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보수당의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그 진상을 혹은 위원회라든지 혹은 피차의 협상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것을 해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근본문제에 있어서 상공행정 부면에 대일관계, 통상관...

조국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신문용지의 수입을 미리부터 개방을 하지 지금에야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부터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를 해 내려온 일이 없었읍니다. 옛날부터 이것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아까 재무부장관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관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로서 은행불의 자유방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은행불을 얻어서 자유로이 수입하는 것이 약간 중단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과도기간에 그 외화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 외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상도입의 특례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시로 30만 불을 은행불을...

그만두겠읍니다.

이 중석수출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 귀중한 민의원 본회의 시간에까지 이런 문제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제 감독관청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며는 대단히 장황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신 그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한중석회사가 정부직할기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는 그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것은 그 책임자를 임명해 가지고 그 책임자가 자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면서 승인을 받을 조항에 한해서만 상공부가 여기에 대해서 혹은 승인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중석을 파는 ...

윤병한 의원, 이경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윤병한 의원 물으신 말씀은 대개 처음에 이상돈 의원, 함종빈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말씀 드릴 때에 대개 다 대답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국제적 형편으로 보아서는 중석이 역수출로 공산지역으로 갈 우려도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약 30만 불가량이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볼 때에 사실이올시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채산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것으로서 이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특별히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관계를 결정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적인 고려를 넣어서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확실히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

신인우 의원께서 중소광산에 대한 육성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중소광업에 대한 육성책은 구정권 시대에도 거기 고려가 있었고 또 신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원개발 혹은 석탄개발 또 기타 기간산업의 육성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광업에 있어 가지고 자금 면으로 우리가 하고 싶으니만큼 충분한 원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해 내려온 조성방침으로서는 주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첫째는 제련비에 있어서 약간의 보조를 내고 있었읍니다. 장항제련소에서 주로 제련을 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국내에서 쓴다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련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광산이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련비...

지금 박형근 의원께서 물으신 해태문제 이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올시다. 일본이 해태생산을 장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기까지에는 지금 연산 약 3000만 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봄부터 그 생산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 해태에 관한 관세를 올리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서 종래의 해태의…… 수입해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퍼센트를 관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태 100장 한 묶음에 대해 가지고 400원, 일본 돈으로 400원입니다.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관세를 책정을 하려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상공부와 외무부가 협력을 해서 일본 정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운동을 했읍니다. 방지하는 운동을 했읍니다. 일본의...

이 발전함 문제는 물론 아시다시피 신년도 예산에 산업부흥국채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직접 관계가 없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기위 물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함은 3만 키로왓트올시다. 아까 1만 5000키로라고 그랬는데 3만 키로왓트의 발전함을 사들이기로 작정을 한 것은 순전히 시간적 관계올시다. 화력발전 즉 석탄을 때는 증기발전이나 또는 수력발전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원칙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올겨울의 전기사정은 여러분이 다 참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정을 명년 겨울에도 또 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있어서는 급속히 완성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5만 키로왓트를 급설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의 한 부분이올시다. 5만...

오늘 주로 이충환 의원과 나용균 의원 두 분이 신문지상에 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물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문지상에 일일이 나는 것을 그 이튿날 신문기자들 붙들고 이것은 해명을 한다 어쩐다 이런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또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해명할 기회를 바라고 있었읍니다. 지난 국회 때의 회기에 부흥부장관의 출석동의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때에 해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불행히도 그것이 회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폐안이 되어 버려서 나올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올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해...

해무청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그 취지에 있어서 별로히 다른 것이 없읍니다. 역시 과거에 계약이 된 것으로 반가량이 준공…… 일부분 준공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약간 있읍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극히 축소하고 입찰…… 공개입찰에 의지해서 이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에는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리고 해운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도정부 때에 해운공사 사장 이하 중역들을 전부 경질을 하고 현재에는 전연히 새로운 중역들이 들어가서...

박환생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의 장기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유당시대에 부흥부에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3개년 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읍니다.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3년 계획을 7년 계획으로 연장해서 다시 작정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의 기구를 개혁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독려 감독하는 정부에 부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또 그런 부 밑에 지금 산업개발위원회 같은 연구기관을 첨부해서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산업개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정부기구개...

자가용 발전은 현재의 시설 면으로 볼 때에 약 5만 키로왓트까지의 시설이 있읍니다. 소위 1종이라고 해서 220볼트 들어가는 것과 또 2종이라고 해서 330볼트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현재에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훌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자가용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가 노후가 된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오랫동안 쓰지 않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개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을 25시간 계속해서 땔 수는 없고 하루에 5, 6시간 혹은 7, 8밖에는 쓸 수가……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한 대만 놓여 있는 데에는 그 한 대만 가지고 짧은 시간에 사용하고 그 뒤에 뉘었다가 사용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 소기의 5만 키로왓트의 훌 케퍼시티를 운영을...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과거 자유당시대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광업권을 강탈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반드시 있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민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석공 산하에 함백탄광구역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원한 것을 석공 종합개발계획에 들기 때문에 광업권을 등록을 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석탄공사법에 의지해서 그 민간인이 출원한 것이 종합개발계획 한복판에 가 있는 광구올시다. 이것을 개인에게 개발시킬 수는 없고 반드시 석탄공사에서 종합개발계획으로 개발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출원이 선출원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김진구 의원의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전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석탄증산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석탄은 종래에 8개년계획으로서 최종연도에 1000만 톤을 1년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을 적어도 약 50만 키로왓트의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신설을 하려고 하면 약 200만 톤의 석탄이 필요할 줄 알어서 이 8개년계획을 정정해 가지고 수정해서 1년에 12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당해 소위원회에서…… 우리 한 정부 내의 연료대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산에 지표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캤는...

이런 문제가 돌발되어서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대개 보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해무청 관계, 해양경비대 관계로서는 대강 이러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경주호가 16일 오전 9시에 일부 파괴되었던 기관이 전부가 파괴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목포항으로 회항해 돌아오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미 해군에 276호라고 하는…… USSN 276호를 상봉해서 거기서 사건의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목포항이나 당국에 통보를 해 달라고 하여 의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1시 20분에 목포항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난 뒤에 포리호라고 하는……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고한 바에 의지하면...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해무청이라는 것이 일종의 독립관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해무청장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해무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읍니다. 이 여객선 출입에 대한 무전연락 이런 문제올시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현재에 해무청에서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있어서. 그 출입할 때에 도착지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중간에 연락한다, 출발지에 대해서 무전으로 연락하는 것이 그 선박회사가, 회사가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선박회사가 중간에 무전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든가 이런 경우에 곧 해무청에 연락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없었고 또 선박회사에서 어...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십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 시간이 절박한 때에 대단히 죄송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벌어야 될…… 현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의를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날 개정헌법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온 국민은 이제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국회를 성립시켜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이 과도정부라고 하는 형태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로 인계가 될 것으로 대망하고 있는 이때올시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헌법을 실시...

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국회의원선거법과 제4항으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 동시선거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4항이 좌우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독회가 완료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제2독회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부칙에 대한 것만이 남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미 2독회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에 국회의원을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거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 두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오늘 이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기회에 불초 이 사람이 맨 먼저 이 사람이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결단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혹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이외에 그 해석이 구구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므로 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장래에 해석상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판결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남 기초위원께서 보충설명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좋은 헌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