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자유민주연합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위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숨자리의 소리를 교환하는 장엄한 자리임을 다 같이 자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답변 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정치에서 덕치정치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조주스님의 좀 선문답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첫 출발은 광명의 바다를 이룩하는 듯 장엄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고초와 수난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폭발하는 기대감은 안가 를 허물고 또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 문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일들을 과감하게 진행함에 따라 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은 무한권력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가장 무서운 병폐의 하나요, 이 병폐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부정과 부패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제 연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부족한 이 사람은 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성의와 그리고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위치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협조와 또 애정 어린 질정이 같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역사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금 이다’ 가운데 중 이제 금 해서 중금이다 해 가지고 이는 현재는 바로 그대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 역사와 핏줄을 이어온 그러한 현재요 또 이 현재는 현재 및 과거 역사와 사명과 핏줄을 이어 가는 이러한 시점에 놓인 현재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먼저 문제제기로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통일사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넣어야 되고 또한 교훈 삼아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먼저 짚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197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우리 민족의 뜨거운 뜨거...

신민당 소속 부산 출신 정상구입 니다.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은 바 계신 이 의장 그리고 선배 동지 여러분! 이 나라 민주장정의 도상을 발돋움하는 12대 국회의 단상에서 본 의원이 오직 염원하는 것은 이 국회는 조국의 민주화의 해돋이를 위하여 여야가 당리를 초월한 거룩하고 고결한 깨달음의 자세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니 저 원효대사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시는 도중 당항성에 이르른 일이 있었읍니다. 칠야 밤중에 기갈이 자심하고 피곤이 격심한 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헤매었읍니다. 그때 어두움 속에 마침 어떤 나무 밑에서 그릇을 찾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해서 어두움이라 그 그릇의 형태나 물은 보지 못하지마는...

시간이 늦고 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간략한 몇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 누구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하나를 얘기하라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차라리 국회의원의 직위에서 몰락되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감상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나의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을 찾는 의지에서 나오는 나의 생명의 소리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계시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의 하...

요 며칠 전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오적 시를 쓴 그 시인보다 오적 시를 쓰도록 만든 그 범죄의 장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반공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가장 적절한 처단사라는 데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오적 시의 범죄사실 여부, 반공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고 또 호화주택을 비롯한 이러한 주택을 지은 사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 내에 속하니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을 들었고 또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그 외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적 시는 분명히 프로레타리아 시다 때문에 이것은 이적행위가 되고 또한 반공법에 저촉되는 시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항상 이 개헌안과 또는 국민과 관계되는 말 가운데 막사이사이가 한 취임 첫마디에 그 각료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한 그 구절을 항상 마음속에 뇌이는 것입니다. 잠깐 그 구절을 여기에 낭독해 드리면 ‘오늘부터 우리 정부 멤버와 국회의원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당의 편이 되거나 또는 자기 가정의 편이 되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편에 속하는 일까지를 금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민중의 편이 될 것입니다’ 한 이 말입니다. 오늘 중대한 개헌안을 우리가 상정시키고 여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 여러분과 나와 여당과 야당은 이 막사이사이가 한 말을 마음속에 뇌어서 공화당 야당 하는 그러한 영역을 떠나서 국민의 편에 서...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꺄뮤가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을 뇌이면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권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공화당의 생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와 같은 공화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야당이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집권당이 집권연장만을 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야당이 투쟁만을 중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자세 속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안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공화당이 만일 집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당이 되지 않았던들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에게 대결하고 또 공화당의 행적과 공화당의 정책...

조금 전에 이만섭 의원께서 아마 이것은 표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것만 우리 의원들 책상에 전부 배부되어 있읍니다. 있고 내용은 사실 하나도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4월에 이 200억 원을 갖다가 700억 원으로 올릴 때 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민당에서 의원총회를 세 번이나 하고 해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4월에 200억 원의 약 3.5배의 700억 원 인상시킬 적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읍니까? 이것이라도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이 정도면 우리가 3, 4년 동안은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공화당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달째 되...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전에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옮겨갈 적에 그때에 몇 년 동안이면 700억 원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몇 년 갔읍니까? 4월에서 지금 7월 말이요. 몇 년 갔읍니까? 장관께서는 1개월을 1년으로 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가운데 2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되어야 몇 년 동안 아마 그런 관리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700억으로 갈 때에는 미리 그것을 예견 못해서 몇 년 안 가서 150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견 못해서 700억으로 했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 넣을 것을 계산에 안 넣고 700억으로 했읍니까? 정부에서는 몇 달 후에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적어도 그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몇 달 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산출 안 하고 그러면 막연히 주먹구구로 했다가 지금 또 700억 원으로 안 된다, 그러니 1500억 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왔읍니까?

정책의 전환을 그때는 예견 못 했읍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언제 났읍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읍니까?

정책전환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것을 적어도 장관이 정책전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있다가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재무부장관 같으면 몇 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유효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전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갑작스럽게 바꾸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바꾸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요약해 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부 장관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부 장관이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체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기회에 각부에 흩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취지로 보는데 각 부처 간에는 상호간에 그와 같은 유기성이 없이 어떻게 재무부장관으로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각부 간에는 그러면 그와 같은 거리가 심하고 상호간에 보조가 맞지 않으면 정부는 각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행정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각부 장관 것을 새로 체합해서 한국산업은행이 출자기업체로서 관리를 통...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몇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독재정치의 횡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헌법제도상으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또한 국회에서 야당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야당을 존립시키고 있는 이 사태를 보아서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요 또한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산 증거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제도상에 있어서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삼권분립제도가 되어 있고 또 헌법의 조문상으로는 언론․집회․결사․학문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부가 하고 있...

각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말씀을 간략하게 사뢰고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나는 이 질의대에 서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 불란서의 유명한 평론가 알비레스가 까뮤의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한 구절을 우리 국회와 대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그는 ‘미칠듯이 광명과 정의와 진실을 찾아서 헤메였지만 항상 실의의 성벽 속에 불발탄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는 이러한 이 구절을 외워서 평한 것을 보았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거의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으로서 그치고 말지 않았느냐 이러한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보니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중에 약 6할 정도 중요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빠뜨리...

장준하 의원께서 대단히 상세하고 또 이론 정연한 장시간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요한 요점만 몇 가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국무총리께서 나오시지를 않아서 사실은 총리를 중심해서 질의를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고, 또 요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제일 처음은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부른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가 그다음 둘째 번 질의에는 총리께서 현재 소위 외국에서 가져온 책자 관계로 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겸해서 총리를 중심해서 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법무 그리고 또 항상 상대하는 문화공보부장...

첫째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동아 필화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그저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동아 필화사건의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의 그 답변을 듣고 저윽이 놀라고 또한 실망했던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에 의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골자를 들어서 말씀을 사뢴다면 이 신동아 필화사건은 그다지 문젯거리가 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잠깐 부른 것이고 또 중앙정보부에서도 반드시 부른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신동아사에 출장을 해서 참고로 물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말씀하기를 중앙정보부법 제2조1항3호에 보면 간첩을 잡는 일 국가변란에 속한 일 또 암호문제에 속한 것 반공법에 속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