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환

금후 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나간 1월 중순에 곡가의 파동이 왔었읍니다. 1만 5000환대의 곡가가 별안간 2만 환대로다가 폭등을 해서 사회의 물의를 자아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일간 그런 가격이 계속되었지마는 그 후에 1만 7000환대로 쭉 보합상태를 계속해 왔읍니다. 3개월간 1만 7000환대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왔던 것인데 지나간 4월 18일부터 미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가지고 4월 20일에 서울 도매시장가격이 1만 8000환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현재의 도매시장가격은 경기미 1등미가 1만 9030환이 돼 있읍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이 미가는 가을 추수기에 뚝 떨어졌다가 익년 3월이 될 것 ...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곡가의 연간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가안정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원칙론에 있어서 전연 동감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수립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권을 발동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강권발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농촌의 세궁민 또는 절량농가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구호양곡을 방출할 거시기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13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1차로 3만 석의 방출을 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세궁민의...

곡가문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3일 날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한 문제는 이 곡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을에 있어서 곡가가 폭락하므로써 1400만의 미곡 생산농가가 많은 출혈을 하고 또 봄에 3, 4월 이후에는 곡가가 폭등을 해서 소비자 또 영세농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또 출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한 개의 고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에 오늘날까지 제 정성을 다 기울여 왔읍니다. 그래서 약 40일간에 걸쳐서 소위 미곡담보융자라는 것...

신인우 의원께서 산림의 황폐화하는 것을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중에 현재 국유림이나 또는 귀속임야를 민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민유화해서 산을 자기의 사유재산화해서 산 가진 사람이 조림을 하고 산을 사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도 신인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림도 산재해 있는 것과 또는 귀속임야도 이것을 도지사한테로 넘겨서 연료림을 조성하는 산림계…… 여기에 대부하는 것을 주로 하고 또는 민간에게 불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산림을 경제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향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에게 여러 가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도입비료의 판매가격은 환율 500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즉 4289년 2월 18일 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년 2월 1일부터 적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관영 관허요금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4289년 6월 20일 자로 한미 간에 교환된 각서에 의거해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함에 따라 구매수수료 자연감모비 및 영업세와 업무비의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욱이 단기 4291년 8월 28일 자 법률 제495호로써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 세원의 조성이 긴급히 요청되었을 뿐 아니라 환율 650 대 1로 인상되었음에 따라서 그간 누차에 긍하여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심의 도중...

여운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바이 아메리칸 포리쉬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도입의 그 원가를 산출할 적에 과거의 그 구매가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금후에 설령 미국에서 비료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는 경우라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

신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비료조작에 대한…… 소운송에 대한 문제, 기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어떠한 회사에 독점을 안 시키겠다 하는 방침은 확고히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론으로 말하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소운송법이 있고 또 이것을 교통부장관이 소운송을 면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조작에 대한 실제의 운영 면에 또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검토해서 한국운수주식회사와 미곡창고주식회사 2개 회사만 입찰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신 의원이 우려하시는 것은 한운에 낙찰이 되면 종래부터 쭉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비료수송에 지장이 없겠지만 만일 미곡창고주식회사에 낙찰...

신상발언입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제 고향인 신앙촌 관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모 장관이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 박제환이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겠읍니다. 지나간 12일 날 도의원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오류리라고 하는 데가 제 본적지이고 또 저의 투표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끝낸 뒤에 제가 투표를 하러 제 선거구에 갔읍니다. 때마침 그 전날 동아일보에 불상사가 났던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장에서 나와서 그 전날 동아일보의 그 습격당한 그 현장도 제가 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기 때문으로 제가 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런 불상사를 냈고 또 많은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기...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농림부 예산은 태풍 사라호와 또 칼멘호에 대한 수리시설복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설 수리조합 시설물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수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수리조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내에 이 보조조처를 하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리공사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수리공사에 있어서 많은 부정 또는 낭비가 있었다, 자유당이 이 수리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

박환생 의원께서 농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첫째 농민의 출혈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다, 소극적이지만 농민의 출혈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해서 면세점을 3석에서 5석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이 결과 약 50만 호의 농가가 면세를 금년 가을부터, 금년 93년부터 면세조치를 했읍니다. 둘째로는 가을에 미가 가 저락함으로써 농가가 많은 출혈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미곡담보융자를 좀 그 규모를 확대하고 단위금액을 인상해서 자금으로 378억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현재 이 자금의 약 100억이 농촌에 방출되었읍니다. 현재의 미가로 말씀하면 오늘 서...

농지개발사업비에 있어서 이 43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과거 81년, 82년부터 장기채가, 보조금은 지출되었지만 장기채가 거기 수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금년 연말까지 43억이라는 마 일종의 확정채권이라고 할까 이것은 부채가 각 수리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장기채를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미 공사는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적자요인이 상당히 큰 것이 있어서 재정상태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농지개발에 관계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농림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발대책비로 말하면 즉 토지개량사업에 사용되는 것인데 현재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지구가 약 120여 개소입니다. 군 수로 말하면 84개 군에 해당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지구로 말하면 현재 일정 때부터 착안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해 온 지구가 약 2000여 지구가 있에요. 그 중에 114개 지구를 이번에 선정해서 다시 계속해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일정 때의 방침으로 말하면 보조를 5할 주고 5할은 이자를 부과시켰든 것입니다. 군정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민국 정부...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간단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또는 농림위원장 어떤 분이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첫째로 이 관수용 공무원 배급항목에 있어서 어업조합 직원과 수리조합 직원이 제외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외했으면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조합과 수리조합은 각각 어업조합령에 의지해서, 또는 수리조합령에 의지해서 의연 공무원입니다. 다만, 현재 해석으로는 선거법에 있어서 소위 형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는 그것만이 일반공무원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이라고 말씀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미곡 생산을 관계하는 중요한 부분을 농업 생산에 있어서, 특히 미곡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난 18일 날 곽상훈 의원 최국현 의원 윤재근 의원 그리고 저하고 네 사람이 인천과 소사 강화 등지, 즉 인천지구의 도서와 피난민 기타 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인천을 탈환한 것은 지나간 1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701함의 승조원 33인이 인천을 탈환했읍니다. 그런데 10일 날 만조를 기해서 오후 7시에 함포의 엄호사격과 항공기대의 엄호를 받어 가지고 701함이 조선기계제작 옆에 함정을 대고 33인이 용감하게도 인천에 상륙했든 것입니다. 당시의 적으로 말하면 약 8000명인데 중공군이 그중에 1중대였읍니다. 괴뢰군 중공군 합해서 약 8000명이 인천에 있었읍니다. 이것을 33인이 분산해 가지고 그 이튿날 11일 오후 5시까지 격퇴시키고 11일 오후 5시에 인천시청...

지금 그 조사단 파견하는 지방에 말이죠, 통영을 넣어주십시요. 통영에 지금 경기도에서 온, 서울서 온 약 2만여 명의 제2국민병이 수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수일 전에 내 지방 관계자들을 보내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통영은 원래 진주 가는 그 거리상으로 보아서도 선박편도 있고 또 정기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통영을 이 조사지구에 넣어 주시고 경기도 선출 의원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관내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실지로 보고 듣고 또 경기 선출 의원 동지 여러분께 처음 묻는 바를 그대로 제 주관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듣고 본 바에 의해서 간명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 피해 상황인데 경기도 인구는 6․25사변 즉전에 약 280만이 있었읍니다. 이번 사변 중에 살상을 당한 것이 약 1만 8000명, 행방불명이 약 3만 2000명, 그래서 총계가 약 5만 명이 지금 살상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개 이것은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가장 피해가 우심한 데는 의원 동지들이 인천에 상륙하실 때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입니다. 다음에 의정부, 이천, 평택, 이 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