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

우리 참의원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동지 의원을 여섯 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의원의 일대 불상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의회정치사의 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듣건대는 이번에 국회심사위원회……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위원회 그것을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우리 참의원에서 세 분의 각파 대표가 나갔을 것입니다. 세 분이 나갔다는데 물론 공정하게 다 처리하셨고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만큼 좋은 처리를 하셨을 줄 나는 믿습니다. 헌데 불행이나마 그 처리에 다소간 틈이 있었다 하는 즉 얘기하면 우리 의원 동지의 한 사람인 김대식 군의 그 처리에 대해서 그 처결이 어떻게 되었던가 여러 가지 조금 의...

의장, 의사진행의 순서를 바꾸지요. 총장이 임명되었으니까 총장이 인사를 해야 그래야 순서가 되지 않아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지요.

여기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제안하신 분한테. 여기 1항에 말입니다, ‘1’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입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국회에서 할 것입니다. 정부도 물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지 못하며 정부로 하여금 제안하라는 얘기는 좀 덜된 얘기입니다. 이 법이 다 있읍니다. 이권수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 다 범죄이고 그러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법률안에 일괄 표결이 없읍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부로 하여금 하라는 것은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서 국회의원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제안 실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1항 이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곳감 건시예요, 곳감 건시. 이권수수, 정실인사, 증수회 이것이 모두 범죄고 부정이고 부패고 이런 것인데 부정부패, 불법 이것이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 지적한 것이고 ‘2’는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오히려 넣으려면 ‘2’를 ‘1’로 놓고…… ‘2’를 ‘1’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제1’에다가 구체적으로 딱딱 박아서 부정부패, 불법을 전부 갖다 지적해서 전부를 박았는데 밑에 또 ‘장 총리’ 무엇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거꾸로 되어 있읍니다.

얘기 안 했더라면 좋을 뻔한 걸 아무리 보아야 한마디 해야 하겠읍니다. 문제는 이것을 건의하지 말든지 건의하는 데 찬성 아니 한다든지 이보다도 근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내 공기로 보면……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참의원으로서 이 처음으로써 처녀적 건의예요. 그다음에 절량농가도 있고 그 외에 또 통한문제도 앞에 가로놓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처음 우리 참의원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이것이 건의할 성질이 못 되었다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내놓는 이 건의안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나간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건의하는 자체가 건의했으면 듣겠으면 듣고 ...

보류동의를 하고 국방장관…… 이 안은 당분간 보류하고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질문을 해서 확약을 받자, 만일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진다든지 역시 불법한 준법을 안 한다든지 정당한 조치를 안 할 때에는 건의 이상으로 나가서 경고안을 보내서 경고도 할 수 있지 않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싶읍니다. 만일 용서가 되신다면 내가 보류동의를 하고 국방장관 출석시킬 것을 이 자리에 동의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어떻읍니까?

토론종결동의를 하고…… 동의가 성립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개의를 할 수 있지 않읍니까? 개의로 이것을 보류를 하고 국방장관 나오라는 개의는 할 수 있지요?

토론 중입니까? 성질상 토론종결하고 나와야겠군요. 토론종결한 사람이 이 안을 내놓을 수는 없읍니다.

처리방안인데 ‘업무’ 두자를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보험업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랬는데 업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해서 일상 반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업무예요. 말하자면 영업하는 것인데 영업이 아닌 것을 업무라고 할 수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인데 불행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 답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읍니다. 그 부정……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처단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검찰에서 극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가볍게 처단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간략하게 났읍디다. 해명을 하기는 했읍디다만도 이게 우리로 법조인으로 볼 때는 참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을 뒤돌아서 또 묵과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로서는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지나쳤어요. 법률해석은 물론 평소부터 우리보다 더 법률 ...

국무총리는 출석했읍니까?

순서가 거꾸로 맞지 않습니까?

이번 동경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대한민국의 참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얘기는 없고 중공과 이북괴뢰를 가입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본국에다가 일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했다고 그러는데 다음 국제의회연맹이사회가 명년 2월이나 3월 달에 열리면 결정되리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 의회가 가입하기 전에 저기가 가입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장단에서 시급히 진행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쪽의 가입을 방지할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완만히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하실 터인데 제안자가 제안설명함에 한꺼번에 질의를 다 해 버리면 다른 분께서 질문할 때에 대단히 심심해서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긴장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수를 줄이고 총체적인 서론만 몇 말씀 드려서 제안이유 설명에 갈음하겠읍니다. 대개 정부가 국회에서 질의전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일종 야당의 공세로 보아서 항상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또 간혹가다가 좀 염증도 내고 이러지만 우리 참의원은 여야를 초월해서 오직 국정을 걱정하는 나머지 이 질문전을 시작하는 것이겠고 또 얘기를 들어 보아서 경우에 의해서는 협조도 할 것이고 또 시정도 해 드릴 것이고 또 조절도 할 것이고 절충도 하는 것이 참의원의 성격입니다. 이런 까...

추경예산의 대체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부산발전함 얘기입니다. 우리 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많이 계셔서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합디다. 한데 막대한 그 외화와 또 한화를 사용해 가면서 이것을 항구적 시설이 아니고 응급조치로서 발전함을 둔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나마 발전력이 여기에 상당히 많으면 모르지만 말 듣건데는 1만 5000키로 정도라고 하니 1만 5000키로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출력이 근 30만 키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분지 1밖에 안 되는 정도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과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항구적이 아니고 임시적이라면 국가적 손실이 아니냐, 그래 내 생각 같애서는 같은 값에 항구적 시설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