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주

정부의 각료들이 소진․장의의 변을 가지고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 8․3 긴급명령은 헌법 위반이야! 법률 위반이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요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고 하면 일종의 혁명입니다. 5․16 혁명을 회상해 봅시다. 혁명에는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5․16 혁명은 어떠한 명분으로 했느냐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면 정권이 부패했다 썩었다 썩고 또 썩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것은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 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으로써 쿠데타를 했읍니다. 쿠데타에는 헌법 필요 없읍니다. 쿠데타에는 법률 필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하에서 경제가…… 한마디로 말씀드...

부산 출신 김응주 의원입니다. 여기 이 재정차관 체결에 관한 동의안 중 일부 심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잠깐 보니 말씀이지요. 서울특별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 이것이 동의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을 읽어보니 ‘본 동의안은 제2ㆍ3ㆍ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60만t 규모의 대규모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송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변두리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이래서 서울특별시의 이 대규모 수원지를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이와 꼭 같은 차관이 정부당국에서 입안을 해서 이 동의안을 요청하도록 되...

신민당 소속 김응주입니다. 본 의원은 부정부패 발본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지나간 7대 국회 때에 본 의원이 박 정권이 얼마나 썩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둑놈촌 얘기를 해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김응주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본 의원이 약간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현의 말에 충언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김응주의 말이 충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충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참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

우리 정해영 부의장께서 본 의원이 좌석에서 그 답변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의사규칙에 위반되어서 아마 보충질의를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규칙에 따르기 위해서 간단하지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회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이것이 행정부의 책임이에요. 국민이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 방안이 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나올 거다, 이것만 대답하시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때에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것 뭐 족집...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대일청구권보상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5년 12월 17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읍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곧 오늘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법을 제안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보상법을 또 제정을 해서 지금쯤은 벌써 다 보상이 되었어야만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대일청구권자들은 25년 동안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대일민간청구권이 과연 보상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한일...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본 의원은 그 대일민간청구권은 말이지요 청구권자금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 답변 가운데에는 청구권자금을 포함해서 뭐 가용자원 가운데에서 뭐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세금으로 보상하겠다 그 말씀이냐 말이에요?

오늘은 도둑놈촌 얘기를 조금만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권불십년이냐. 권력은 본질적으로 썩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 잘했읍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그러나 재선하고 3선하는 동안에 이 권력이 썩었읍니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3선개헌을 하고 또 3선에 당선까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패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 잘하십니다. 처음에는 잘했읍니다. 특히 건설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벌써 어제그제입니까? 5․16혁명 아홉...

어제 밤부터 사태가 달라졌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나 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알기에나 또는 국민 전부가 알기를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이번 개헌은 3선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제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3선개헌에 대한 질의의 준비를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포기하고 종신집권제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젯밤부터 생긴 이 중대한 사태 수습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제되는 질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이번 개헌을 개정해서까지 박정희 씨를 계속 집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당내 사...

먼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7․25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도 우리 부산은 물론 요전번 보성의 보궐선거 때에 시골에 가보니 자연부락마다 한 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담화문이 첩부되어 있읍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인젠 다 읽어 보아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담화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었을 때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것은 국고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전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개헌 추진을 위한 관권의 남용이다 이와 같은 성명을 냈읍니다. 그랬더니 신 문화공보부장관께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성명을 냈읍니다.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온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문공...

지나간 7월 7일 우리 당 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께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냈읍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장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점점 치열해 간다, 이것을 그냥 방임해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데모를 안 하도록 해야만 되겠는데 그 방법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뭣이냐, 대통령께서 3선개헌을 안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이것이 공개서한의 요지입니다. 이 공개서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날 하오에 공개답변이 계셨읍니다. 이 공개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년 연두기자회견 때에도 말씀을 했...

보충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김영삼 의원께서 그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누가 했느냐, 중앙정보부가 했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걸 잡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잡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저 내무부장관께서 꼭 잡겠다 꼭 잡겠다 그러다가 못 잡으면 우리들이 해석할 때는 안 잡는 것인 줄 압니다. 안 잡는 것은 즉 김영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단정해도 좋으냐? 못 잡으면 말씀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그 못 잡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얘기 듣고 말하세요. 국회의원이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지. 혼자 국회라니, 당신도 얘기하십시오 의장의 답변이 대단히 원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을 때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헌법과 법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정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 이 법률문제만 가지고 의장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 휴회결의는 그 법률문제인데요 그것 불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법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상 불법이오. 엄연해요. 이것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장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의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진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정일권 총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김응주나 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우리 민주대한을 반석 위에 세워 가지고 우리들도 잘살아야 되겠지만 자손만대에 자손만대가 잘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은 같읍니다. 그런데 요새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삼선개헌으로 가는 길은 우리 신민당총재이신 유진오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양으로 가는 건지 모스코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적색독재나 백색독재나 독재는 마찬가지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해서 그야 경제성...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줄거리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는 약간 무식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대중 가운데에는 본 의원과 같이 무식한 사람도 많으니까 무식한 사람을 계몽해 주시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대륙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해안선에 접해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의 해붕이라고 그럽니까? 그 해붕을 대륙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안선에 접해 있는 그 해붕이 200미터 이내 되는 해붕이 몇천 킬로, 몇만 킬로 가도 그것이 다 대륙붕인가? 그리고 대륙붕에는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해안에...

먼저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3선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각수반이신 정 총리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3선개헌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회회의록에 한 번만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우리 총리께서는 틀림없이 3선개헌까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참 답변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 게 답변을 하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는 주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

문교부장관에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학교수가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발표의 자유 그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로서는 그런데 대학교수 개인이 말이지요, 개인이 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됐다든지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결사를 했다 하는 것은 교육법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암만 자기가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이것 한글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시기상조뿐만이 아니라 그것 안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대학교수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개인자격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결사가 있었다, 또 자기가 주동이 됐다, 그것은 어디 형법에 걸립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앞으로 ...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만섭 의원이 말씀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인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철도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좀 많이 받아야 이것도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교통부장관 말씀은 뭐 그 철도 현대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안 하고 2등 손님 많은 것 이것 뭐 2등 다 태우자 이래 가지고 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급행료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급행료가 아닙니까? 저 그 뭐냐 일본에서 객차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도 일본 가서 신간센 타 보셨지요? 저도 타 보았읍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르더군요. 1시간당 120킬로입니까? 그렇게 달려요. 특급입니다 특급……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10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의 골자를 보면, 첫째는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그다음에 둘째 골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외국인주택 건설용 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둘째 골자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첫째 골자 관광호텔을 짓는 데 대한 면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20일에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의원들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검토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의장 말씀이 교통부장관도 나오셨고 한번 이 본...

장관 잠깐 들으세요. 내가 아까 질문한 가운데 연도별로 관광객 수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연도별로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아까 세 가지 카데고리로 나누었는데 순전히 관광을 위해서 오는 그 손님의 수를 연도별로 좀 가르쳐 주세요.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거의 거론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국회에서 한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은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질의를 통해서 장관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점 또는 주무부장관만으로서는 결정하고 집행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각의 수반이신 총리께 또 총리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 될 그러한 사항에 관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연료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연료정책이라고 하면 가벼웁게 듣기 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입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