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돈

우리 야당이 89석이라는 대야당이 된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의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느끼는 우리 단체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 극소수시대의 야당과는 달리 어떻게 하든지 이 국사를 설득과 타협으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임안을 우리가 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설득을 많이 했읍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해임안을 내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입니다. 제1차적 책임은 정부가 지는데 정부안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입안의 총사령관격인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씨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해임건...

나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세 분에게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대서특서로 가족찾기운동을 우리 적십자사에서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제의는 우리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충격적인 기사였읍니다. 그러면 이 제의는 적십자사와 정부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던가? 만일 이것이 이 제의를 이북 괴뢰가 수락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남에 있는 가족,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데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협조…… 단계적 협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동시에 남북접촉이 시작되면 자연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텐데 이 점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출석동의를…… 저를 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연락을 못 받어서 못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의원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집단월북기도사건을 자진 보고해 드릴려고 왔읍니다. 뭐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지난 15일 하오 8시에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경주호 거기에는 승객이 한 140명이 있었읍니다. 첫 번에 5명의 폭도가 16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승객을 협박을 해 가지고 전부 몰아넣어서 문을 잠그고 그다음에는 배의 통신시설을 전부 때려 부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반항하는 군인 두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한 이러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이 배가 돌아와 가지고 ...

국방부 권중돈이올시다. 저희들이 일찌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부임 이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몸이 매이고 있다가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무 역량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자리를 맡어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동지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마치고 끝으로 저는 요 인사하러 오는 김에 여러분 선배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의장께서 여기에 집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구 해군본부를 비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부대가…… 많은 부대가 있읍니다....

과거 야당 10년을 회고할 때에 실로 금석의 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사람에게 큰 살림살이를 맡아 주게 하여서 실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동지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인사에 대합니다.

이인 선생께서 감군을 하면 국가방위에 영향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전 국민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입각하기 전에는 감군문제가 신문에 나왔을 때에 걱정을 했읍니다. 동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잘 아시지마는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는지 몰라도 군에 관한 것은 한미의정서에 의해서 유엔군과 상의해서 결정을 안 하고는 단독으로 못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가공할 만한 신무기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인원의 절약이 필요합니다.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 열 사람이 하던 일을 새로운 무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후방에 큰 군의 기구가 구색여연 하고 장 그대로만 유지할 수 없읍니다. 기구...

사실은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약 2개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읍니다. 경상북도의 평년작이 250만 석을 추산하는데 지금 4할 이상, 약 100만 석 감수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국회가 아직 기능이 회복 안 되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벌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정부와 절충을 해서 긴급대책으로 구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사라호 그때의 피해보담 훨씬 이상인데 태풍 사라호 조사단은 40명을 구성을 했읍니다. 하니 동의자가 의장단에서 원수와 인원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있어서 경북, 경남,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신 전남 등지의 한해가 대단히 심한 것 같으니 아마 적어도 40명에 가까운 대책위원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현지에 답사를 해 가지고 정부와 ...

민관식 의원께서 해․공군을 동원해서 왜 빨리 이것을 잡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전에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시간 반 만에 우리 군에 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군과 공군이 동원을 했읍니다. 이것이 뭐 바람이 풍랑이 많이 불어서 배가 못 가서 일본 배에 들어가서 우연히 잡은 것이 아니라 17시간 반쯤 되었으면 19톤이나 되는 이 포리호라는 것이 1시간에 6마일씩 가니 어느 지점에 지금, 북쪽을 가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도 도면을 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대개 중공 청도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청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이북이나 혹은 청도에 갈 염려가 있는 그 지대, 그 지...

이범석 의원께서 물론 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약으로 말미암아서 민주당이 감군을 자청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아마 내용 같은데 민주당의 공약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은 나는 그것은 당면정책이지 영원절대적인 그런 정책은 아닐 줄 압니다. 민주당이 만일 감군을 과거에 정책에 올렸다면 그것은 당면정책인 줄 생각합니다. 그 당면정책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데 민주당의 공약 그 자체보다도 지금 군의 형편이 어떠냐 그러면 물론 이범석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이번에 4900여억 환 예산 가운데에 투융자가 1800여억 환이요, 국방비가 1600여억 환, 나머지 1500여억 환을 가지고 11부가 논았는데 대단히 지금 국가예산이...

양일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재무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읍니다. 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방비를 미국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방비는 미국이 96푸로 반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3푸로 반밖에 부담 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비 예산이 총 예산규모에서 보면 작년에는 35푸로가 되었읍니다마는 명년에는 32.7푸로로 총규모로 보아서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72억 환은 잘 아시지만 과거에 군원으로 들어오던 것이 군원이 중단이 되고 부득이 이것이 환화로서 조변 아니 하면 안 되는 그 돈이올시다. 172억 가운데에 지금 86억 환은 가공비…… 과거에는 구두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피복원단을 그대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원모, 원면, 원피 이것을 가지고...

이북공산당에게 그 유익한 호흡을 같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한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읍니다, 이북공산당이 얼마를 감군하고 어쩌는지.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 말하는…… 우리가 상대를 못 했기 때문에 감군을 하는지 정군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조곰도 고려에 넣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아군의 전투력을 더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을 더 편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지 이북공산당의 이익과 호응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나는 그 이북에서 그랬다는 말도 못 들었고 또 이북 이해합치 운운은…… 다만 우리 아군의 전투력과……

어제 태평양지구 총사령부 육군총사령관 화이트 대장이 와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오고 차관을 보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관 말에 의하니 제가 그저께 발언 가운데에 참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지금 이 속기록을 읽어 보는 중이올시다. 문제가 이범석 의원 답변에 있어서 여기 속기록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는 재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범석 의원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군 안 하고 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1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부장관이 예산을 가 나오면 으레껏 이런 말이 언제든지 있읍니다. 재무장관을 공격을 할 때에 왜 적자예산을 내느냐, 균형예산은 안 하느냐,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할 때에 재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이 장군이 딴 재원을 발견해 주시면,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발견해 주시면 감군 안 하고 하사관 4000환 줄 것을 4만 환 주든지 1만 환 주어 가지고 하사관 잘 기르고 기간병 잘 길러서 일선을 잘 지키게 하겠읍니다. 그것을 발견해 주세요. 우리 억지로 이래 가지고는 자꾸 해 보았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논의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의원께서는 명치시대, 대정시대, 소화시대 운운하셨지만 그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세기 전 얘기라 지금 여기 총 하나 쏘아 가지고 평양도 없어지고 신의주도 없어지는 이것 참 초과학적인 지금 무기가 발달된 이때에 우리가 명치시대, 과거 소화시대의 운운은 아마 나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하고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지 유엔군과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그 외에 태평양지구 집단방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과 개별조약, 대한민국과 개별조약, 중국과 개별조약, 비율빈과 개별조약에 있어서 미태평양통합사령부...

정재완 의원께서 농촌 출신 군인이 제대를 하고 돌아가며는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나가서 농촌을 모두 떠나는 경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귀농을 해 가지고 착실한 농민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사이 지휘관과 또 정훈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지대에는 여가만 있으면 4H구락부 같은 그런 운동도 군인에게 주입시켜서 농촌에 취미를 가지도록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중이올시다. 그다음에 여수…… 국립여수병원 지대를 앞으로 군사시설을 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대군인 500명 그 결핵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이올시다. 내년에 가면 이 병원을 폐쇄...

강 의원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보상문제는 작년도에 5억 환, 현연도에 5억 환인데 5억 환 중에 2억 환은 토지매상비이고 실질적으로는 3억 환이 보상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 보상비를 갚을려면 아마 수천억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그런데 이번에도 재무부에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어떻게 조곰 낫게 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돈이 3억밖에 안 들어왔읍니다. 이것 역시 돌릴 재원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부로서도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6․25사변 이후로 아직 보상을 못 주는 것이 대단히 많고 또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재무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저 3억 환, 5억 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보상금도 그...

윤길중 의원께서 군대를 산업건설 혹은 도로, 교량 등에 동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지금도 일선에 있어서는 막사라든지 또 귀농선, 이북에 있어서 도로, 교량 같은 것은 군대가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가에 필요한 산업건설에 있어서 군대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동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 장비는 우리가 만든 장비가 아니고 유엔군의 원조를 얻어서 쓰는 장비인 만큼 이런 것을 동원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회의를 해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군대가 협조할 수 있는 점은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대하는 분은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전부 찬성하는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말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단히 피곤하고 찬성만 하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제2대 국회 이래 10년간 야당생활을 합니다마는 초대 때는 삼권분립이 있었지만 2대 때부터 삼권분립이 사실상 없어졌읍니다. 2대 때 5․26 정치파동이 일어날 그때는 벌써 국회는 약화됐고 정부에 예속되고 말었읍니다. 그 후에 사법부도 역시 정부 견제를 받아서 자기네의 독특한 기능을 갖다가 발휘 못 하게 되고 이렇게 1인정치, 즉 말하면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번에 4․26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대한 대통령중심제를 고쳐야...

박종길 의원이 경북 영양 민주당 위원장 조근영 씨에 대한 말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읍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없고 한데 이것이 민주당과 영향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제가 경북도당 민주당 책임자인 것 때문에 박종길 의원한테 한마디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내 개인을 말하더라도 4․19 사태 이후에 여기에 의정단상에서 동의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4․19 사태 이후에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 이것은 수하를 막론하고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는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 의사당에서만 우리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경북도당에서 각 당원에게 통지를 하고 보복행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