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현

이 건의안은 앞서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적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의가 있겠읍니까마는 여기 문구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강력한 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안하고 있는 반공법이나 혹은 보안법 강화를 강력이라고 의미한 것인가, 그 외에 또 다른 법을 의미한 것인가, 이것 보는 사람으로는 의혹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게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여야가 우리 참의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어제 장 총리의 말씀은 일시적 아마 흥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치고는 국정을 논하는 데 그 이상의 참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소리 않고 그저 총리가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예 예 하면 이 국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이보담도 더한 군주주의시대에도 어떠한 강직한 신하는 임금 앞에서 불공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당신 걸주 만 못해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 사나운 임금은 당장에 귀양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부 에 내려서 혹 죽이기도 했어요. 너그러운 군주는 ‘아, 내가...

나는 누구보담도 반혁명세력을 숙청하는 데에는 뒤서기는 설어워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어그러진 일을 할 때에는…… 명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민주공민권제한법에 의지해서 민․참 양원에서 선정된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에 천 가지 잘해도 혹 한 가지 실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참 송관수 의원과 김대식 의원의 공민권 제한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비판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송 씨와 김 씨의 두 죄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말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를 주장하는 이상에 보복이 개재해서는 안 될...

나는 이 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만은 절실히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대해서는 불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째 정부가 제안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이 법안 가지고는…… 이 법문 가지고는 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차라리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권에관한상례법이라고 고치면…… 법은 만민평등이에요. 특정한 한 몇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하고 투쟁해서 반독재로 몰려서 처벌당한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은 독재 말라는 법 누가 있습니까? 장래 민주당하고 투쟁해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법 짓느니 미리서 상례법을 딱 만들어서 놓으면 언제나 그런 법이 있으면 임시조처법이니 무엇이니 헌법에 임시로 부칙 만드느니 그럴 필요 없다 말이...

나는 간단합니다. 아까 신문지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가 신문사장 되는 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 말 하는 감이 있을 상 불러서 좀 보충할까 하고 또는 좀 막간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여기 어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 장 총리 이하 장관들이 참의원에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질의에 효과를 얻어서 우리 소시민들 살기가 편할까 모르겠다고, 왜? 쌀값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고. 그래 그 사람 악수했읍니다. 아, 과연 당신네들이 우리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 질의에 응하고 곧 시책을 잘 함으로써 과연 모든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겠느냐,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시책을 잘 해 주시...

오늘 국무총리를 여기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나 물론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도 국회가 발언권을 가지고 유엔에 참가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과연 실망이요, 의구심이 없지 않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를 초월하고 이건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런 충정에서 아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했던 거요, 국무총리도 거기에 응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언권 청구도 하지 않고 화기애애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수립한 뒤에 가입하려고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고 또는 소련은 북괴를 자꾸 초청하자고 해도 늘 실패했던 그것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급작이 금년에는 대한과 똑같은 위치에서 부르게 되었던가, 만일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방도라...

물론 범위를 축소하는 데에는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좀 모호한 것은 ‘자진 선거자금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3000만 환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자진 선거자금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가는 나 몰라요. 어떻게나 뭔 권력에 보대껴서 주든지 그랬지 돈 모은 사람이 돈 더 애껴요. 무엇 때문에 자진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자진 다 안 했다고 할 테니 압력을…… 내부의 압력으로 외부의 압력으로 전부 뺏겼지 자진은 아니요 그러면 그 자진을 무엇으로 규정하실 텐가 이것 알고 싶습니다.

미구 에 아마 산회 선포하실 것으로 알고 그전에 이것을 하나를 해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광석 의원 구속에 거부한 것은 절대 없고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우선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먼저 지키자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법의 절차가 빠졌으니 그 절차 밟아 오라 했던 것인데 이 고집한다고 하면 아마 법의 해석이 거기에도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쯤 산회하며는 혹 특검에서나 과연 더 연구해 보고 절차가 대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쓰겠다고 해서 오늘 밤중이라도 특검에서 절차만 밟아 주면 우리는 야간회의라도 개최해서 급급히 혁명과업 완수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것 하나 의장께서 첨부해서 산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기로 보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제정할 시기가 되었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법 하나가 생기면 도둑놈은 여러 천 명이 생긴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 전체를 볼 때에는 모두 도둑놈 나오기가 쉬울 만하다 말이에요. 금란 이 작란 으로 이것 한다는 통에 애잔한……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못쓸 처지를 당하고 못쓸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 정부는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 시행할 만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밀수법이 나서 밀수를 금지한다 하니까 과거 이 정권 시대에는 정권 정치 빽을 가지고 큼직큼직한 사람의 메모를 가지면 모다 통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놈의 ...

이것은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이 사람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또 고집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춘근 의원의 말씀이 사람을 쓰는 데 어떻게 죄다 자유당만 쓰느냐 그러셨읍니다. 민주당 사람…… 다소의 야당이라고 하는 계열만 되어도…… 사돈에 팔촌만 되어도 쏙쏙 빼가는 이때에 자유당에 안 가차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이치 만무했고 또는 국민개병의무에서 이 사람들은 사지가 성성함에도 불구하고 병 이라고 해 가지고 병종을 받았어요. 그것을 밉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언제거나 세상이 뒤집어지면 저런 꼴을 다시 보아야 쓰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민성이요, 민의요, 여론이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빽을 가지고 면역 만 해도 좋은데 심지어 삼대독자, 11대독자까지 가서…… 일선에 가서 죽었...

나는 김용성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안이야말로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심심한 소위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봅니다. 대저 물이라는 것은 배를 싣고…… 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배를 실리는 대신에 물이 또 배를 엎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19 데모는 제2공화국을 수립시켰지만 또 이 뒤에 그러한 데모가 있으면 제2공화국을 엎그려 버리는 것도 이 데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 데모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12년 동안 이 정권의 이 부패, 잔학, 포악이 누적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만일 제2공화국이 그것을 개선을 못 하고 또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누가 4․19 데모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는 오로지 데모하라고 해도...

김용주 의원의 발언 잘 들었읍니다. 그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2항 무슨 장 총리가 되었다고 나쁠 것 없읍니다.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이 뒤에라도 정부 고위층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엄단하는 방침을 취할 것, 지금 현재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래라도 있으면 특히 고위층은 두남두지 말고 이일징백 으로 고위층 먼저 징계하며는 잘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여기가 있고 건의 골자는 여기 있읍니다. 그러는데 꿩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터럭 다 뜯어 버리면 닭을 잡아 놓았는지 꿩을 잡았는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 못 쓰겠다 저것 못 쓰겠다 빼 버리면 건의 말자는 이론밖에는 안 됩...

나는 이 건의안을 찬성하면서 송방용 의원의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웬만한 일을 자꾸 건의했사면…… 건의에 벌써 사태 가 나면 그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불러서 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이 있고요. 설사 이것을 건의안으로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좀 미비하다는 것 하나를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 ‘현직공무원의 거개가 25세 이상자일 것이므로……’ 물론 병역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짜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피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출셋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개가 지금은 자원해서 옵니다, 제가 먼저 당하고 오려고. 25세 이상짜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신병으로 병종 맞는 사람도 있읍니다. 실지로 허약해서 그렇지만 십중팔구는 자유당의 큰 빽을 가진 ...

또 나왔읍니다. 설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 그 이론이 안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벌써 첫 서두에 ‘4․19 이후’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다 또 구 정권까지 쓸 것 없는 것이에요, 4․19 이후의 일이니까. 또는 장 총리는 솔선하여 이 정권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장 총리가 언제 된 장 총리입니까? 이 정권이 물러난 뒤의 장 총리이에요.

나는 간단합니다. 과거 자유당 정부는 무법과 불법, 두 법이 있어서 제1공화국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 특검에 구속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다도 반혁명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사람의 또한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의 질서가 있는 이상에 법을 밟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견해뿐이였던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역사 한 페지를 뒤적거려 보면 옛날 위 문후 라 하는 임금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을 부르는데 커다란 기 를 보냈어요. 그 사냥꾼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부르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아,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는데, 훌륭한 삼공을 부르는 예로 당신을 부르는데 왜 가지를 않았느냐 말을 하니까 그...

네, 구 정권이 물러선 뒤 총리예요. 그러면 총리로 들어갈 때에는 벌써 구 정권의 부패 그런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꼭 ‘구’자를…… 구 정권이라고 넣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는가…… 벌써 장 총리될 때에는 제2공화국이 되어서 구 정권의 누적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안 했으면 또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벌써 했고 그러는데 새삼스러이 4․19…… 여기에 넣고 또 구 정권을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 이것을 자꾸 넣으면 홑중의에다 접말 매는 것밖에는 안 되어요. 4․19 뒤 일이니까 되는데 무엇하려고 4․19가 자꾸 들어가고 구 정권이 들어갈 수 있읍니까? 4․19 이후라고 하는 것은 혁명 이후라고 하는 데에는 어지간히 납득됩니...

안 하면 부결시킬랍니다.

모처럼 문사위원회에서 이 처리방안을 내놨읍니다. 이 사람도 문사위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혹 납득되시는 점이 없으신가 해서 우선 그 이범승 의원 말씀에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어째서 이전을 곧 시키는 동시에 설정을 가령 한다고 하면 이전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또 호세 같은 것이 모두 다 들리라고 보는데 당연히 물으실 말씀을 물었어요. 어째서 이것을 이전해 주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물론 입주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지 20년 동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놈과 입주하면서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내 집이다, 더 귀중시하고 또 주택에 대한 징수금의 성적이 훨씬 좋으리...

깜짝 놀랬다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철모르는 아이가 북북 기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구제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제심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망치인 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전에 선거된 각 도지사선거, 민주주의원칙에 의지해서 적더라도 반수 이상은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27푸로 그런 것을 가지고 당선을 했다면 그것을 당선으로 보아야 할 것일까, 선거법에는 혹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원칙에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사회에 있는 통상관례에 의지해서도 적어도 반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