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물론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일단 결의된 문제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0만 대변인이 모인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해서 어떤 개인에게나 어떠한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 적에는 바로 이것을 시정해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입법부의 사명이요 또 10만 대변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실정이지만 법을 전용으로 다루고 있는 사법부에서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비로소 옳은 판단이 내려지는 실정이 사회 재판에 통례상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또 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가급적이면 덜 들여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장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년이 생산되는 고구마가 1억 3000만 관 이상에 생산이 되고 있지마는 생산자가 수지가 맞지 안 해서 처치에 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농림분과 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의 설탕을 다량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설탕에 대용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봉착 된...

지금 김판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종린 의원이 심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은데 김판술 장관은 전라북도 도당에……

제일 지금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당의 총책임자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부득이 도당의 책임자 한 분으로써, 한 사람으로 이런 실정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고충을 일보 피력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전라북도 도당의 간부 책임으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종린 의원이 공격하신 그 내용과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정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전북도당 상무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해 드리고 이 문제의 말씀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명입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오늘 이 중석사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께 시간적 요청을 하고저 합니다. 기왕 오늘 이 문제를 종결을 지실려면 원의로서 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연장되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노골로 드리고저 하는데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혹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기 않었지마는 말씀을 노골로 드리자매 혹 그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 사실은 이런 중석 사건에 한해서는 과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례가 없는 실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실정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구정권 시대에 국정감사를 간다거나 국가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는 대부분 집권당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꽁무니 사냥을 해서 그 사태……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이 중석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오히려 여야보다는 여당이 더 철두철미하게 이 조사를 해 보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발표되는 그 사항을 볼 ...

그러며는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할…… 그런 것을 가지고 강행하려는 뜻은 아니매 일응 의견을 들어 봤더니 야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런 의견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한 문제이고 또 야당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의의와 야당에서 말씀하는 의의가 다 각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자유당과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내각이 된 뒤에 자주 인사가 변동이 되고 관심 이 수습이 못되어서 수반되는 민심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주 장관 내지 국장급들이 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관심수습이 잘못되어 있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의 체계가 서야만이 내각의 명령이 수립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심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 마당에 내무장관도 자주 변동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정보는 국민들이 마구 기우를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장...

실은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내각책임제 국무위원 한 분으로서 이 단상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제2 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하는 마당에서 문자 그대로 대단히 복잡한 사정에 놓여 있읍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행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이 되는 것 같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해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물어도 국사를 논의하는 것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1일 날 사건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상 처벌을 안 해야 하겠다는 대상은 ...

지금 이 원안에 찬성하게 된 저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이론과 현실과는 매우 맞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선진국가의 실례로 보나 대한민국의 현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도 급진적으로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질서정연한 행정의 단일화를 기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자주 와지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다만 지금 방금도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나 면장에 이르기까지 민선을 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나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완전무결한 인물이 등장되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번 참의원선거로 미루어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도지사에 대해서도 ...

지금 재무장관의 설명도 들었고 정부의 고충을 잘 압니다마는 43억 6750만 환이라고 하는 농림부에서 빚을 지고 있는 이것이 어느 단순한 개인업자에게 한해서 짊어진 빚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표를 받어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수백만이라고 할까 수십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업자가 돈을 내주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한 전표를 가지고 4할, 5할 내지 때로는 6할 정도로 할인해서 매매하다가 그것도 장기간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이 전표가격이 내려가서 약 7할 정도의 할인을 해서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직접 근로대중에게 내줄 수 있는 돈을 내주지 않고서 신규사업을 한...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나 애로가 없는 길을 채택해 보기 위해서는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간관계도 있어서 긴 말씀은 들어 보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재자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며는 아마 집권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 장성급 내지 영급을 누구나 똑같이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자기 출신구에 유리한 표를 던지게커럼 하기 위해서 상당하니 빈번한 연락과 절충이 있어 가지고 군대 통솔에 중대한 지장이 온다고 하는 아마 결점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심한다는 것보담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 집단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을 230구에다가 분산시키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며칠 촌에를 갔다 와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혹 중복된 말씀이 있을 것 같애서 사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끄트머리에 잠깐 답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99조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인은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움직이는 관계로 상사의 명령을 절대복종한다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군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부정을 할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부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지 부정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다시 말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정원을 여기에서 모두 합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몇 명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의결을 할 때 과반수를 가져야 될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이런 형식을 취해서 그냥 넘긴다고 하면 앞으로 다섯 명이 있어도 좋고 열 명이 있어도 좋고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애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의결을 하게 될 적에는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의원이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의사진행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말씀을 미리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앞서서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망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들어가려 합니다. 요망사항은 이번에 양민학살 관계로 전국적으로 사고발생지에 국회에서 조사특별반이 많이 나가시도록 되었는데 전북도 남원 대강면 주천면에서 양민이 수백 명 학살이 되었고 순창에……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라는 부락에 84년 4월 5일 양민 98명을 그 당시 김용식 경위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36경찰대가 학살한 사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특별조사반은 전북까지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것은 개헌 통과 시기가 향후 한 10...

오늘 시간도 되었고 야당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로써 마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말씀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의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터이니까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으로서 경찰이 파괴와 야당탄압을 양성 내지 현재 노골적화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예산질의 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부통령을 간첩 모략했다는 이야기는 일응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전주에 내려가 보니 그 문제가 수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방상회 에서 동장이 발설한 확인서를 낸 사람한데 취소를 받는다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실례를 이야기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을 아니라고 한다...

다만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도입비료 판매동의 개정안에 대해서 촉진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대하면서도 국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약 태만을 해서 입법부 사항의 심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요, 동시에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료가격 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

제가 질의를 앞서서 지금 민주당의 곽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제가 이 범위를 넓혀서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매사를 소수의견이 반영 안 되는 궁극장면에 야당총무의 합의를 봐서 결정은 지었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 상하시는 점이 있어서 마음을 상하시고 나가신 자리에 뒤를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심히 마음이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담도 이미 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거의 다 말씀을 한다는 이 도중의 심경도 김빠진 맥주와 같애서 사실상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모이신 자유당 여러분이나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한구석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국채발행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점적으로 속히 드리고저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잘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약속할 적에 농촌과 어촌, 중소기업 등의 수출진흥을 확약을 했고 동시에 국민경제의 번영을 확약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예산의 내부를 볼 적에 국민경제는 물론 들어 있는 것 같으면서 들어 있지도 않고 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번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전환하는 대응책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만 이런 것을 부르짖고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동서 양 진영에 있어서...

한 5분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을 재촉을 받기에 제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충자금은 줄어 가고 외환도 줄어 가니 국방비 부담도 경제문제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균형일치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만 현재식으로 누증된다고 한 것 같으면 또 하나 빈곤의 악순환과 자본형성이 어떤 결과의 저의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모순이 나왔다고 보면 정부로서는 이 예산편성을 철회할 수 있는 용의와 각오까지도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에 잠깐 말씀을 묻겠는데 군에 8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