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晶來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사일정이 무려 31건이나 상정이 되었는데 물론 국회법 제71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의 정신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상상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기가 오늘로써 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31건이나 되는 안건을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부득이 회기가 넘어가면 차기 회기에 부탁하기도 곤란한 형편에 있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라야 부득이 국회법 제71조를 적용해서 회의도중에 혹 추가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자세가 회의하는 도중에 하나씩 ...
김대중 의원의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은 틀림없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보수당인 민중당에 소속해 있읍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말씀 가운데 한민당과 같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운운하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한민당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고 또 의석 가운데에는 한민당 때부터 지금까지 야당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의원 선배․동지들도 계신 까닭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 말씀은 시정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8․15 해방이 될 때 12시에 항복 조서가 낭독이 되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왔읍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에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고인이 되셨지만 몽양 여운형 씨가 연설을 ...
요새 대한민국의 형편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하두 많아서 본 의원은 되도록이면 남 하는 이야기나 듣고 보고 앉아서 침묵을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 나왔읍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도대체 하곡수확기가 벌써 다 지냈어! 정부당국은 무엇 때문에 매상가격도 작정을 못 해 가지고 갈팡질팡 담보를 한다 했다가 조령모개로 또 담보를 안 한다. 따라서 매상가격을 곧 작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다 이 말씀이고 지금 농지세징수에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대 자유당 정권 때에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여러 해를 두고 주장을 했던 것을 지난 4․19...
이 월남증파문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증파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의 심정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어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류진산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고언이라고 할는지 충언이라고 할는지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과거 3년 가까운 동안에 우리 6대 국회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별로 잘 됐다고 하는 이런 국민 앞에 내놓을 일이 없다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일조약비준문제 또는 대일청구권문제 등등...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최초 이 가격을 여러 날을 두고 논의를 하는 동안에 야당 위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적을 가지고 계신 농림위원 가운데에도 야당 우리들이 주장하는 가격 3360원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가지신 분이 많았으나 당의 정책상 또는 체면이라고 할는지 형편상 결정이 정부 원안 3000원에서 150원을 더한 3150원으로 낙착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경위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3360원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동의안이니까 노오냐 예스냐 하는 결정을 할 것이지 수정안을 낸다고 ...
이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는 지난 제51회 임시국회 때 제안을 했었읍니다마는 막중한 한일회담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이 문제를 다룰 겨를을 얻지 못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시지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장마도 거의 걷혀 가고 하는 이 시간에 불러서 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개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작금까지도 강우와 태풍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으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을 시켜서 국민의 대변자인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한번 묻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농림부장관을 위시해서 관계장관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민주주의...
조항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한 제 취지를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김치 깍두기 고추장을 먹고 사는 백성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을 가든지 와싱톤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런던을 가든지 고추장 단지를 들고 다니는 백성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활습성 모든 가지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추장을 먹고 사는 족속이요, 깍두기를 먹고 사는 족속인데 한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따라서 신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약사법이 1964년 12월 13일 자로 공포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보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
민정당 소속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이정래올시다. 비유해서 말씀하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이 발표될 때에 제가 10세 전후의 어렸을 때이지만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고 당시에 이완용이를 위시해 가지고 매국노들은 한일합병의 조약을 하면서도 동양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 고향 가까운 구례에 황매천 씨라고 하는 유명한 한학자가 음독자살을 해서 제 선고 가 당나귀를 타고 문상을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한일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 이 마당에 먼저도 정일형 박사, 윤제술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평화선은 정 총리도 사수한다 했고 우리 원내에서도 만장일치로 사수하자고 결정을 봤던 것입...
이 문제는 제가 소속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장구한 시일 동안을 두고 논의를 해 오다가 역시 민주주의방식이라고 할는지 다수당의 위력이라고 할는지 야당의 의사가 무시되고 물납세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올라와서 의석을 내려다 보니까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의석이 이렇게 비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도대체 농민, 농민 입으로는 하면서 농민의 이해득실에 크게 관계가 되는 이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데 이와 같이 의석을 비워 가지고 얘기를 했자 씨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한다는 것보다...
저는 질의를 할 적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약간 저도 민정당 소속 제2차 협상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부연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책을 하실는지 모르나 제안자이신 백남억 의원도 협상회담의 경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협상대표회담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1차 협상대표회담이 여러 날 동안 두고 성숙해 가다가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에 합의를 보고 다음에 결렬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결렬이 된 이유는 속담에 안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
저는 엊그저께 12일 정부에 대한 질의를 몇 말씀 한 뒤에 다시는 의정단상에 서서 내 깐깐히 소신대로 바른말을 좀 해 보려는 생각조차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의 명령에 의해서 저의 민정당 안에 제제다사 가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보고 반대발언을 하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부득이 나왔읍니다. 옛말에 충언이 역이 나 이어행 이요 충성된 말이 귀에 거슬리나 자기 행실에는 이롭고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라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제가 엊그저께 12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몇 분에게 질문한 말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 공각 없는 진실성이 있고 애국충정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엄령하라고 하지만 의사당에서 발언한 얘기가 다른...
제 심정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이 의사당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방성통곡이나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이올시다.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초비상시국에 처해 가지고 이틀 동안을 하루는 계엄선포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소감은 과연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나라 일을 걱정을 하는 것인가 또는 이 비상계엄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토론을 하고 따져 보자는 생각을 가지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속담에 굿도 초장굿이 낫더라고 맨 처음에 언권이라도 얻었으면 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루하신 까닭에 의석이 거의 아마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안 계...
6대 국회가 처음으로 중요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률안을 3독회를 경과해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6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부면에 걸쳐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한 만큼 본회의에서는 어떠한 건의안이나 마찬가지로 ‘옳소’ 식으로, ‘이의 없소’ 하는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 저는 실상 입법부에 있으면서도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야 몇 분한테 물어보고 제 자신이 헌법을 뒤져보니까 48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
이 문제는 김준연 의원이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긴장한 자세로서 수근거리기도 했고 직접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때에 김준연 의원에게 말씀을 하기를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와 같은 정도의 얘기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지마는 국민들도 얼마를 받아먹었느니 어쨌느니 한다는 것을 말을 못 하고 있으되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후부터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 정상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혁명정부 즉 제3공화국 청와대의 주인공이신 박정희 씨 자신이 혁명정부 때 최고회의 의장이고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써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저도 지금 김준연 선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6대 국회는 과거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말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없고 반드시 정당의 명령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될 기회밖에 없는 까닭으로…… 다행히 또 4항에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질의를 다른 분들이 다 언권을 받아버렸고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됨으로 해서 질의의 일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무위원회에서 오늘 제안된 이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질의형식이 될는지 모르나 한일회담의 제4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적에 말씀을 먼저 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해 버려서 중복이 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가 민족의 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부터 작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또 한번 여당 즉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나 우리 야당에 속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 6대 국회는 역사상으로 보지 못하던 물가고, 민생고에 우리 남한의 2600만 국민은 초조한 감일 뿐만 아니라 생사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일에도 신문보도를 보면 벌써 절량농가가 여기저기서 신문에 보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다 확보가 되었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들어서면서 벌써 절량농가가 수천 호씩 난다는 보도가 되어 나와 이 국...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하겠어요.
첫째로 의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나간 24일부터 대정부질문 응답을 일주일 동안 계속할 적에 야간회의까지를 하게 된 까닭은 각부 장관 즉 국무위원들이 낮에는 일을 보아서 공백상태를 면하게 하고 따라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듣자…… 하게까지 우리는 일을 하느라고…… 해 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어제도 3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또 30분이 지난 후에 겨우 속개를 한다고 했다가…… 이 국민 앞에 무슨 모양이냔 말씀이에요. 각 분과 관계…… 운영위원회가 있어, 총무단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은 적어도 어제 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마련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아침 7시, 8시부터라도 각파 대표들이 모여 결론을 얻어 또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시간 전에 적어도 의사...
이정래올시다. 저는 제3공화국 6대 국회의원이 여당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첫째로 우리가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 야당의 처지로는 중과부적으로 수는 적지마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극한투쟁을 목표로 해서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좀 방법 방식을 달리해서 협조로 하는 방향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 보았읍니다. 국민은 전부가 이 천정부지의 물가고와 여러 가지 생활의 불안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과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피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망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국가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당이 나눠 있는 까닭에 덮어놓고 여당의 하는 일에 협조만 해도 안 될 것이고 덮어놓고 반...
이정래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나 제가 속해 있는 민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짓지 못한 이유는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사관학교 시대에 일본 사람 대야하고 친분이 두터워 일본 사람들의 풍속은 조금 친해지면 ‘아들이다, 어머니다’ 하는 말을 흔히 하는 까닭으로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로 그쳐 두고, 첫째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세탁비누 1개가 60원, 70원을 해, 고무신 한 켤레가 120원이다, 180원이다 이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봉착을 해 가지고 국회가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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