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

실상 제가 몸이 좀 아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꼭 발언을 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인 거기에 정부에서 디젤엔징인 기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동차를 구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주어 가지고 경쟁입찰로서 그 염가와 또는 기술을 포부 한 차량을 주문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통부에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외자청에다가 돈 100만 불로서 차량구입하는 방식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인가 공고를 하고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하도록 12월 5일에 통고를 해서 그 결과가 12월 31일에 통고를 해서 1월 31일은 경쟁...

제가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사적 사정이 이 발언을 통해서 신상상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큰 오해를 받을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저의 선거구 구민으로부터 매일과 같이 편지가 와서 여러 가지로 그 의아점을 말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신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요, 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계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미한 사정이 얼크러져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 날마다 지상에 발표되는 그 추잡한 모든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

어제 보고는 되었다고 보고 건의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의안 가. 정부는 내무, 재무, 상공, 농림, 문교, 보건사회의 6부처가 종합적인 구호 및 복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염출과 구호 및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극 수립할 것. 나. 주택건설 및 복구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방출하고 금년 초에 ICA주택자금으로 각 도에 배당된 금액을 피해지구에 우선 전용하여 건설토록 할 것. 다. 어민의 생활수단인 선박 어구의 복구를 위하여 조속히 구호대책비를 방출할 것. 라. 해일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조제공사비를 방출하여 노임을 살포하여 제방공사의 철저화와 이재민구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방법과 기타 영농자금의 재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것. 마. 재해지구의 ...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그 문제를 두고 우리 태풍조사단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 13일간을 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자 그리고 5일 동안에는 국회의 사정이 즉 분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4, 5일 걸릴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서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국회운영을 그리하라 해 주시면 우리가 4, 5일 내로서 현지를 다녀오겠다, 왜 13일간의 시일을 요하느냐, 우리가 서울에 와서도 각 부처의 통계 집계를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와 아울러서 그 대책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하자면 시일이 요할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가 미진한 데를 대체적으로서 또 별도로 그동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

태풍피해 조사가 벌써 끝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일을 요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태풍조사단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에 정부 당국과 태풍조사단과의 그 복구대책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거듭하고 동시에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고심했던 때문에 시일을 많이 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려 둘 것은 태풍피해 총액이 180억, 180억에 달했읍니다. 또 그 외에 폭우로 말미암아서 31억 2000만 환 이래서 210억이 넘는 피해금액에 달함으로써 그 피해상황이 우리 조사단이 실제 답사해서 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이루었고, 작년 사라호 태풍 당시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그때 설상가상 격으로 있어서 금번 칼멘이 덮쳤기 때...

이 법안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반 선거 당시에도 이 문제가 각자의 출마자로부터서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구태를 탈각 못 하는 이념 밑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자는 말은 새로운 호흡을 맞추어서 시대에 순응하여 우리가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4․19 이후에 경제적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아는 사실이니만큼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 경제문제를 일반 국민대중과 함께 같은 혜택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니만큼 어떤 특수한 기관에서는 경제운영을 좌우하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모은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써 자가재정 또는 여러 가지 면의 재산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때가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 특별히 저 남해안에 있어서는 해마다 해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해안 일대의 어업시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동시에 방파제, 기타의 그 어민의 생명선이 파괴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 사라호 태풍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국민의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차제에 하나도 그것을 복구 못 하고 또 복구할래도 시간적 관계라든가,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당지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연안 주민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한 칼멘호라는 태풍이 의외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상황이 날마다 날마다 신문에 나타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더우기 통신이 두절되고 전화가 불통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은 그때의 숫자와 통신이 복구되...

금반 이 박사 거취에 대해서 그 내용은 두 분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으로 또 허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박사가 자유로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시간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정부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무조건하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박사 집권 이후에 부산 정치활동을 비롯해서 3․15 부정선거까지의 가지가지 악정 학정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커다란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론상 또 정치적 도의상 이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혼란한 이 시간에 대통령책임제 밑에서 자기가 모든 정권의 시와 비를 걸어왔던 만큼 자기가 불원하고 이 책임을 자기 부...

속담의 말로 꿩 대신 닭을 쓴다고 하듯이 오늘 재무부장관을 직접 뵙고 국민의 심정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문된 점을 물어서 그 현명한 답변이 우리 국민의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 생각했더러니 장관이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기에 차관에게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나라 과거 12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을 떠나서 한 개의 죄악사를 구성해 내려온 이 정부가 학정으로서 난마와 같이 엉크러진 재정 면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고 결국은 국민의 모든 산업이 도탄에 빠져서 이 백성의 현재의 실정은 암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엉크러진 실정을 뚤어 나가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격을...

본 의원은 재정경제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올시다. 다못 우국심에서 느껴진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재무장관의 출석요청을 제기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모든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국정이 착잡한 가운데에 거쳐 나온, 그동안에 4월혁명이라는 학생의 거룩한 피로써 이루어진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의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에 실질적인 재정 면을 위해서 관심이 없지 아니하므로써 오늘날 이 재정 면을 맡어보는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오셔서, 현하에 낙망의 지경에 떨어진 재정 내용에 대한 모든 부문을 통해서 가지가지의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

대한조선공사와 또는 대한해운공사는 국영체로부터서 민영화한다고 하는 그 원칙론에 의지해서는 일반이 또는 오늘의 현실에서 긍정 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상공분과의 한 사람으로써서 즉 소수의견을 이 문제에 있어서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이 본 의원에게 하등 이해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이 문제를 규정짓는 데 우리가 새로이 기억해 두고 또는 이 사업 자체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 항목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읍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삼면이 바다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책이 바다를 중심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해사사상의 보급을 원활히 기하지 못한 데 국가적인 손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일 최천 의원이 국회에 보고한 집회사건에 관한 경위가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 정체를 알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보고할 때에 시방 속기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다 말씀 못 하겠읍니다만도 그 요령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춘성군하의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에 선전…… 민주당 선전부장인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찾어서 그 집회를 하고져 하는 의도를 말씀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당게 장충단 사건이 아직 미해결로 있고 또한 내무부 통첩으로써서 집회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두현은 그러면 집회를 시방 할 수 없느냐고 물어...

간단한 요지로 있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자로 강원도 춘성군에 있는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방문을 해서 그 대회를 개최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고 또는 그 대회를 결사하겠다는 취지를 말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시방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장충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었기 때문에 집회를 이제 와서는 허락할 수 없다, 또는 내무부 통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있어서 집회허가를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잘 아다싶이 시방 여야를 물론하고 각 지방에 정당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가지고 더우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자 자신이 용의하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모호한 태도로 있...

조금 조용하세요.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된 것은 김선태 의원이 석방될 때까지 휴회를 하자는 동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선태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서 석방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에 석방을 요구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의가 국회의 결의가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무슨 이유로서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석방이 되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싶은 생각...

이제 미결로서 재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의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사회라는 것이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사회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켜 나가는 이 애쓰는 이 심정은 말이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말하자면 국사를 논의하는 원칙에서 나오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무예산 상태를 혹은 여당에서 생각할 때에는 ‘다 아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시간을 허비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방식이라도 이 공백을 맞추어서 메워 가지고 넘어가자고 하는 실질적인 이름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사회란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개인의...

일단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각자의 견해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 조건이 또한 토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그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오늘날 다시 본회의에 제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상공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상공위원회로서 개의집에다가 요구하는 바가 있읍니다. 상공부예산이 육억 기천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그중 다 그만두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제강업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고 또는 석탄공사에 대해서 7900만 환이 그 필요한 금액이 깎였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꼈기 때문에 이미 개의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에 거기에 수반해서 이것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받아 ...

이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전국 각 도에 분포된 상황을 들어서 충분히 명기했읍니다. 본 의원이 사는 통영이라는 지방에도 이 문제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담도 제가 목격자로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을 일반 의원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방부 또는 보건사회부에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6․25 사변이 돌발했을 때에 정부가 부산에 내려오고 당시에 대한민국 판도는 괴뢰군에 점령을 당할 때에 그 당시 군사 조치로 있어서 통영군 일대의 장정은 전부가 군에 출동하고 아울러서 조그마니 남은 경남 일우의 통영도 전화에 휩쓸려서 모든 부면에 혼란을 이루는 그때에 통영의 용초라고 하는 섬, 현암이라고 하는 섬…… 신문지상에 굉장히 떠들었던 문제올시다. 이것은 필요성에 의지해 가지고 가장 악질적인 ...

지방자치단체의 폐합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자체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시비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필요성, 그 지방민의 요구 이것은 즉시 시정 면에 반영시키는 한 개의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올시다. 대체로 이제 변진갑 의원 말씀과 같이 구역 면으로 보나 시․읍․면 행정 면으로 보나 또는 행정상으로 보아서 그 필요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의 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내무부 안은 그 지방민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황한 논법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은 자세히 몰라도 통영의 ...

중요기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건과 또는 태창산업의 대출 문제가 그동안 여러분의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로서 있어서는 해명을 정확히 짖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먼저 설명하신 질의하신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이 기업체가 우리나라 현실에 기어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들어서 간단히 정책 하나만 말씀해서 질의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 방직산업을 40만 추 라인을 끌어서 40만 추만으로서 우리가 2200만 국민에게 면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

우리 국회가 제3대 개의를 하고 난 뒤가 1년이 지나도 이 어업에 대한, 또는 해안 일대의 어민의 실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금반에 상공분과에서는 이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대개 여기에 결론을 맺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해서 단기 4288년 5월 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 주신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주문 1. 전국 해안에 범람하는 소형 저예망 및 부정 잠수기 어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2. 대형 저․예 금지구역 내의 대형 저․예망 남획과 폭발물 사용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38이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