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백

제7대 국회에 있어서 내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의 발언을 좋아하고 자주 발언을 많이 하가도 했었읍니다마는 금번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까지 사양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씨 개인을 위한 3선 개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장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되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내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하거니와 이 개헌안이 발의되고 상정된 이상에는 전 국민이 이 개헌안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은...

허가를 하고 실지로 방송이 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위선이요,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나는 다시 요청하거니와 틀림없이 전부가 중계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내에서 찬반의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말하는 도중에 자기의 의사와 다른 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지극히 막중한 문제인 만큼 서로의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요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로운 것이요 충언이역이 나 이어행 이라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려 그러되 행동에는 이롭다는 철언이 있읍니다. 내가 말해 가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

앞으로 질문할 분이 많기 때문에 동문서답 격인 답변을 듣고 다시 반박질문을 하려면은 먼저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리기에 앞으로 질문할 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런 질문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3선 개헌은 어떤 사람도 안 된다 누구도 3선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쭉 지적했고 더우기 박정희 씨는 더욱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박정희 씨가 잘만 한다면 3선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서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6․8 부정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씨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니 박정희 씨에 책임이 없다…… 일국에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박정희 씨는 심부름꾼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제 무상 의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각하, 부의장 각하, 의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체신부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제 자신도 의외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이루어진 그 후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체신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제가 이것을 맡게 된 것을 진실로 송구히 생각하며 국민 앞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맡게 된 이상 저는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기 까닭에 모든 점에 있어서 가일층 노력을 해 가지고 저의 성심성의와 노력으로써 보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점이 미흡하기 까닭에 특히 여기에 계시는 선배 여러분...

미결인데요, 다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제2공화국이 건설된 이 마당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저 스스로 잊지 아니하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체신행정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제 자신이 모든 힘이 부족하기 까닭에 앞으로 여러 국회의원께서 직접, 간접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과가 없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안자가 설명하도록 해요.

이 심계원 소관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두느냐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 이것보담도 여기에 관련된 그다음에 나오는 제37조의 수정안과 관련이 있기 까닭에 비교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이 원안에는, 기초위원회에서 만들은 원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한 분과위원회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데에 있는 소관사항을 떼어다가 예산결산에다가 붙여 가지고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독립된 분과로서, 겸임하지 아니하는 분과로써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에도 예산결산위원은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겸임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을...

내무장관에게 질문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과도내각이라고 하지마는 새로운 국정을 쇄신하는 데에 모든 역할을 해야 할 비상한 각오와 성의와 또 신념을 가지고 보통시기보다 특별한 능률을 올려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중대한 일을 가진 과도내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지금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의해서 개헌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하는 이 문제는 다만 비상시의 총선거니까 총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집행하는 방식과 그러한 각오로써 여기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4․19 의거에 의거해서 국민이 요망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이 국정을 쇄신하고 신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

토론에 있어서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시간에는 큰 구속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좀 구상을 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제한을 말씀하시니 곤란합니다. 어제 내가 소속된 민주당의 박찬현 의원이 자기는 토론을 시간이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포기하겠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도 받았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초과가 되더라도 그대로 눌러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놓고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어째서 형성되며 집행되느냐 하는 근본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체에 좋은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또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국민 전체를 어떻게...

국민에게 진실로 부채를 져서 허덕이는 농민에게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어 주는 돈은 가장 세력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꾸어 갈 것이요, 자유당과 통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므로써 이것은 간접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나가서 세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이 꾸어져 나가기 때문에 새로이 그 돈은 고리채로서 농민에게 꾸어 주는 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로 세농가의 농민들은 이 돈을 다시 고리채로 얻어 써야 될 것이요 따라서 농민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돈이 진실로 농민의 부채를 정리되는 방향으로 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져오라 하니 아무런 계획을 ...

기업체 5251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던 것은 2261개소요 비율로 보아서 44퍼센트, 기업을 제 시간을 다 못 하고 1시간을 따로 띠어서 7시간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1465개로서 그 퍼센트가 27.9퍼센트이에요. 완전히 휴업하고 있는 공장이 1525개로서 29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 자금난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50.8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또 판매물이 잘 팔리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27.7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세금이 과중한 것이 9.6퍼센트, 동력부족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1.8퍼센트, 기타가 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많은 시설의 대부분이 자금이 없...

여기에서 심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져 합니다. 심계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국정감사 시에 보았읍니다마는 중요 비위사실을 적발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요 비위사실이 아니라 비중요 비위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압력을 받어 가지고 진실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심계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계원이 실질적으로 심계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이 심계원을 국회의 소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실로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현 행정부 시정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세제문제입...

적당히 되어 나갈 수 있지 않어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납세기 전에 1할 감하게 만들었읍니다마는 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이라는 것은 진실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3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앞으로 5석으로 되도록 이것을 인상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800억이나 되는 만큼 나는 토지수득세를 반감하라 그것이에요. 180억의 토지수득세를 반감한다고 하더라도 90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100억의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 나가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나가...

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얼마 안 남었읍니다. 나는 전매사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사업이 국가직영업체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은 수지를 맞쳐 가는 업체인 만큼 수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계수를 세워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이 업체를 경영하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전매청 전체를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지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전매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매청의 사업에 당국 한 모든 직원들 자체의 기분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부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해이한 하나하...

사실은 한 서너 시간 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사정을 알고 이것을 단축해서 한 5분지 1 정도로 지금 줄여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한 5분 정도면 끝나겠읍니까……

앞으로 5분간 결론을 짓겠읍니다.

아,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오고 있는 우립니다. 나도 앙탈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득승 이 있는 이 투쟁을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설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5분 10분을 애껴 가지고 파문을 일으킬려면 일으켜 보세요. 간단히 하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간단간단히 요점만 얘기하겠읍니다. 부흥부는 원조감액에 대해서 원료수요는 증가되고 그 원조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물동계획에 크다란 차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인프레가 재현될 것으로 필연적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심심한 대책을 강...

요지음 며칠 이 의사일정을 보고 마음으로서 심히 불유쾌한 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중대한 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 법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에 관련된 법안이요,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도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나온 부동산등기법안만 하더라도 이렇듯 방대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오늘 아침에사 우리에게 배부해 주고 어느 하가 에 이것을 읽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문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부가 이것을 읽을 사이도 없고 볼 사이도 없고 어느 점이 어떻게 됐는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질의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다,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는 편의, 불친절함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