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빈

열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연료사용기기 중 원동기의 설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원동기단속법을 폐지하고 이를 열관리법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연료사용기기에 대한 적용법규의 일원화와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현행 열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업진흥청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 열관리검사업무를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특정연료 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열관리법에 의해 설립...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AID와의 차관협정에 따라서 계량표준의 유지 보급과 표준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타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였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계량기기 제작업자 간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계량기기 제작업체의 계열화 또는 전문화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 함종빈이올시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계속 증자하여야…… 그 증자 시마다 개정절차를…… 법 개정절차를 취하는 것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정부원안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 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법으로서 자본금을 현재 3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0억으로 법정사항으로 정하고, 둘째로 동 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해 가지고 정부 소유주가 5할 미만이 된 경우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

될 수 있으면 이 귀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도 본 의원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정국에 파문을 던진 바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신상발언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7일 본 의원이 무임소장관 참의원의원 오위영 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지난 27일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은 피소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엊그제 28일 도하 각 신문에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 씨로부터 본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썩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중석수출불에 대한 해명서가 각 신문에 났으므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말하는 오위영 의원 수회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6일 본 의원이 반도호텔 커피숖에서 국회출입...

될 수 있으며는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대강 경위에 대해서는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주 상공부장관은 과정 때에 무역법 시행총칙 33조를 없앴읍니다. 그 당시에 법제 당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없앴는데 이 조문은 비용공상사 증명서를 외국에 있는 영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없앴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조문을 없앴다고 해 가지고 금반에 동경식품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며는 확실한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용공상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 용공상사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 이번에 자금난으로 4...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신청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것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4․19 후에 이승만이를 외국으로 도피시켰고 또 원흉 장경근이를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신도환이도 그렇고, 조인구도 그렇고 이렇게 반혁명세력들이 외국으로 자꾸 도망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서대문형무소 죄수들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갈 우려도 사실 있다 말이에요. 사직 당국이 이렇게 경비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선거의 원흉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외국으로 도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과거의 나포레옹이 엘바도에 가서 반격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가 반격전을 안 한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땅히 우리가 국무관계 당국의 장관을 ...

여러분이 좀 더 진정한 마음으로서 간단히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국무총리를 나오셔서 앞으로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시책을 좀 들어 보아야 하겠고 또 이 원인이 지난 11일 날 국회난입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몇 분 전에 곽 의장과 이 의장에 대해서 수리를 못 하겠다는 부결표를 던졌고 또 이 문제로 해서 정부 측으로 책임을 지고 이상철 내무장관이 이미 사표를 냈고 딴 분이 내무장관에 발령을 났고 또 몇 분 전에 장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하나 안정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장 총리 나오너라, 어떻게 했느냐 끄집어 뜯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좀 더 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허혁 의원 말씀은 그대로 두자 이런 말씀인데 그 4조하고 8조, 9조 때문에 요번에 지방의원선거를 읍․면장선거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수복지구에는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대통령․민의원선거 두 차례 했읍니다. 했는데 요번에 임시조치법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신기복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서 민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참의원에 갔읍니다. 참의원에 갔는데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참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민의원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 있으므로써 수복지구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왜 똑같이 이제까지 대통령선거, 부...

이 부정정치자금 문제는 애당초 제가 터뜨려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서 제가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민주당이 신구파 싸움하는 바람에, 성의 없는 바람에 이 부정축재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조사 못 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속에 계시는 김봉재 의원 한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애당초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9인 조사위원의 대표자 되시는, 소집책임자 되시는 박병배 의원이 나오셔서 너무 편파적이 아닌 구체적인 조사보고를 듣기로 하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요새 항간에 너무 정부를 세워 놓고 일을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한다 항간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외무장관을 불러 놓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했읍니다. 요전번에도 했읍니다. 그런데 긴급동의안이 17건 등등,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가 많고 지금 외무장관께서도 외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며는 거기에서 신중한 토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그만두자 하는…… 종결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인 면에서 앞으로 외무부가 좀 더 알고, 사정을 알고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외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설명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신인우 의원께서 흥분하시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종래에 그 미․소 양군이 제2차대전 이후에 진주해 가지고 삼팔선이 있어 가지고 삼팔 이남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미군이 군정을 해서 그다음에 남한 정부에 과도정부가 있어 가지고 남한 정부에 정권을 이양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삼팔 이북은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 이후에 남한군이 북진해 가지고 하나의 점령이 되다시피 됐읍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좀 여러분이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삼팔선 이북은 휴전선이 아니라 삼팔선 이북은 이것이 하나의 교전지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휴전선과 삼팔선 이북 이 사이는 하나의 국제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교전지역 같이...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본 의원에 관한 신상발언뿐 아니라 혁명국회의 둘째 날인…… 여러분 국회의원 전체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등장했읍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아침 국회의사당에 나오니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학생들의 피를 흘려서 찾은 이 민주주의요 또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제2공화국을 만들려는 이 혁명 이후의 첫 국회에 있어서 학생의 피를 모독하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나온 우리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기자들 회견에서 조영규 의원이 금융기관에서 20억 환이 모 정파의 정치자금으로 흘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