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숙

이 지불보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은 사실은 우리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그 금액으로 말하든지 또 사회의 여론으로 말하든지 또 경제이론상으로 말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끼리의 얘기이지마는 전번에 13일 밤에 재경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막대한 금액을 가진 문제가 일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만으로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회를 존중히 여기고 국회의 의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해서 지금 대단히 참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6대 국회 말기에 이르러서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여야가 참 합해서 만장일치는 못될지언정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아 가지고 했더라면 ...

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잠깐 몇 가지만 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에 약간에 절차상의 미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있은 줄 아는데 그 절차상의 미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수출과 군납을 삭제하더라도 경제성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재경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만일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무슨 공문서라도 온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발표가 있었읍니까? 그 점을 재경위원회에서 판단해…… 수출과 군납을 안 하더라도 그 공장이 수지가 맞는다 이러한 외환을 갚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의 벽두에…… 이 지불보증동의안은 굉장히 우리 정계에서나 경제계에서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 안이 오늘 상정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심의에 골몰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배부된 자료는 대단히 희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지금 재경위원장이 말로서 보고하신 심사보고하신 것은 도저히 뇌리 속에 기억할 수 없고 또 서류로 말하더라도 이것 지불보증금액이 2억 얼마인데 회사도 많고 또 각 금액도 많아서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차관의 내용이 일본에서 오는 것인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재정차관인지 상업차관인지 이것도 똑똑히 모르겠고 ...

어저께에 계속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저 이외에도 7, 8명의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어저께는 도중에 중단되었는데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시민에게 얼마만 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언급하다가 말았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5개년계획에 금년에도 안 들어갔고 내년에는 들어갈 듯한데 이러한 그 무리한 급속한 졸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재산상이나 신체에 기타 명예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읍니다. 도로를 낸다 할 적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빨간 줄을 그어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을 침해했지만 요번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 도로를 내는데 개인의 소유지에 허가까지 맡아서 건축한 건물을 철거...

총리! 죄송합니다. 그 난민주택촌에 우물을 수십 개 팠는데 그 우물을 만든 자체가 몇 달 안 가서 파괴되고 시멘트가 다 부서지고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서 흙물이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물을 어떻게 해서 검사에 통과가 되었느냐, 이 난민을 빨아먹는 이러한 기생충과 같은 업자는 당장 처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고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조사를 해 주시오.

곧 조사해서 처단해 주세요.

이 서울시의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번 회기에 벌써 다루려 했던 것인데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지금에야 여러 가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은 사실은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바쁘신데 출석해 주십사 했지마는 사실은 서울시가 초점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더러 다른 나라 국회제도라든지 기타를 구경할 적에 어떤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적에는 그 주재되는 나라의 관계되는 공사나 대사가 나와서 방청까지 해! 오늘 이 서울시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국회에서 더럽게 그까짓 사무관인지 이사관인지 무슨 특별대우인지 모르지마는 총리를 불러서 했지만...

그런데 지금 몇 시인데요?

1시 반까지……

답변 듣고요.

30분 내로 합니다.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모종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숙제를 하나 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해 말하면 부산에서 떠나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는 데 지금 그 경제진도가 어느 정도에까지 갔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의 김 의장은 지금 젯트기에다가 엔진을 걸어 놓았다 대대적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 모 의원은 준비가 다 완료되었읍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이고 장 장관은 일부는 이미 서울에 가 있읍니다 말씀을 했고 정 총리는 모든 것이 정계가 안정되어야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문을 잘 믿는 사람은 아마 가까운 얘기가 있었을 줄 아는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로 알지...

오늘은 주로 서울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국회에 나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감독자인 국무총리를 출석 부탁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 서로 판자집 기타 난민에 대한 수재민 등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군정시대에 만들어 놓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의가 정말 서울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는 지방을 다루는 특별한 조직이 별로 없고 국무총리가 어물어물하다가 바쁘시면은 다른 장관한테 특히 무임소장관이라는 걸 두어 가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나는 하도 안타까워서 국무총리한테 사정을 했어요. 서울시청에 가니 전연 문제가 안 됩니다. 없읍니다. 안 됩니다. 못 하겠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 국무총리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상태니까 현장에 나가 보십시다 하고서 부탁을 했었는데 국무총리는 필리핀에 가신다, 기타 해서 그 날짜가 잘 맞지를 않아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 대신은 아니지만 국무총리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연말에 1가구에 대해서 십구공탄 12개, 밀가루를 3일분씩 배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후에도 한번 현지를 시찰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 중에 있읍니다. 정부나 특히 대통령도 지방을 잘 순찰하며 또 어려운데도 자주 나가시는데 하필 눈앞에 ...

야밤 3경에 여러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사에 진지하게 골몰하게 성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우리 6대 국회 특히 최근에 와서는 특히 외국에 관한 문제 또 예산 등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 분위기가 된 것을 유감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야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책임자가 있더라도 정부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앞뒤를 맞추지 않고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의 양해와 또 설득이 갈 길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

원래 이 무상자금 기타 재정차관 운운……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한일협정을 체결할 적에 목표가 있은 줄로 압니다. 그 근본목표는 제 생각으로는 한일 간에 오랜 동안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하나가 중요한 골자고 둘째로는 장래에 국교를 정상화해 가지고 우리가 반공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하나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로 공동 번영을 하자 하는 큰 목표가 있었던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문제가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자금을 얻어다가 우리가 공동 번영을 하자 또 일보 후퇴해서 일본은 여하튼 간에 우리조차라도 번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큰 목적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경과를 보니 이 목적이 차츰 희미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한일회담 여러 가지 협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요번 이 자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일회담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양국이 잘살아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역의 균형이 되어야만 잘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의 불균형은 차츰 그 차가 심하면 심하지 이것이 시정되어 가는 방향으로는 아직 서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의정서, 기타의 여러 가지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무역협정하고 해운협정하고 항공협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남아 있...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도 오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저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질문을 요령 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잠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요 또 자유국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 간첩이 각지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것을 시인하고 특히 7, 8월 이후에 서울 부근을 위시해 가지고 지방 각지에 많이 나타나서 제가 신문에서 잠깐 추려본 것만 하더라도 8월, 9월 10일 9월 12일 원주, 9월 20일에 포천, 9월 22일에 양양, 9월 27일에 안동, 10월 2일에 강원도 철암, 10월 3일에 안동, 10월 5일에 철원, 10월 5일에 삼척, 10월 6일 기타 연천 등등의 참 수많은 간첩...

지금 수해대책에 대한 많은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40년 이래의 한해가 있었고 또 신문 등에 보면 60년 이래의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만 하더라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100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재산이 유실 혹은 금년에는 경작을 못 하게 된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는 이 한일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두 바빠 가지고 이 수해대책에 약간…… 정신이 돌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멀리는 못 갔읍니다마는 우리 선거구인 영등포나 잠실리 등등을 돌고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분량의 구호물자와 또 그 안에 있어서 그분들의 심경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았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말단직원들도 사실은 주야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양해를 구할 사건이 있읍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위원회에서 간사의 직을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통과시킨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오늘 올라와서 다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치상식상 약간 탈선된 점이 없지 못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묵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당의 형편상 요번에는 삼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일방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방 우리 위원회 동지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의 추경예산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정 때에 이미 만들어 놓은 본예산에 그야말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여기에 큰 기대는 가지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래도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