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劉沃祐
유옥우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1년이 지났읍니다마는 그동안 나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새싹이 터 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국회를 지켜봤읍니다. 풍부한 지식과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쓰겠다는 그 열의에 찬 노력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비록 노병이지마는 이 나라 민주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소속해 있는 민주한국당의 당리나 또 그 당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치공세를 펴려는 것도 아니고 나 개인의 명...
사실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문제를 결말을 내기 전에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당했는데 어제 그제 내가 그 형편을 돌아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입은 피해도 피해지마는 그분들 대부분의 그 수재민이라는 것이 그 본바닥이 아주 극빈자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내주는 또 시에서 내주는 라면 한 쪼가리 정도 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적에 참 목불인견이에요. 이 입을 것도 못 입고 덮을 것도 없고 가마니때기를 깔고 그 라면 한 쪼가리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고 돌아설 적에 인간으로서 참으로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한 찬반보다는 마치 오늘 재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나하고 견해를 달리한 점에 대해서 한두 말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산금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이자율이 20.4%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이 금리에 대한 그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원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어볼까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마 공신력이라는 것이 정부의 권위, 정부의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 은행 자체의 공신력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은행에다가 이 저축성저금 즉 말하자면 정기예금 등등 이러한 종류의 예금을 하는 사람은 비싼 고리채로 내지 않고 저금을 하는 사람은 그 공신력 ...
사실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니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모든 차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일응 알아 두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소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차관이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상당시일이 경과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 인가기준으로 보아서 아마 현재 삼십 한 칠억 사천몇백만 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는 단기차관, 장기차관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아마 단기차관이 더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약 13억 정도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알고 ...
유옥우올시다. 오늘 어제 있었던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내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과거에 없었읍니다. 참으로 이 시각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마음의 가짐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 놓고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는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 어두운 생각을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 가면서 몇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아주 가볍게 여러 가지 ...
언젠가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5ㆍ16 후에 10년간을 야에서 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과거에 한 10년간 국회에 있을 당시 때 생각하고 또 보던 것하고 오늘날 10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 국회 뒷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또 나 나름으로 이 국회의 장래라든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래 이 국회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만을 신봉하던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이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데서 그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
중앙정보부를 비호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뻔히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그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다녀?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리고 회의록에 남겨서 역사에 그릇된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내 말재주를 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국회의 그릇된 자세는 지적을 하고 회의록에도 남겨놓고 역사...
유옥우올시다. 되도록이면 동료 의원들의 말 꼬트리를 잡아서 시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 권위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회의사당은 신성한 곳이야! 우리들은 막중한 국민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이 의사당에 나와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수임자로서 그 태도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더우기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야! 정부 입장을 변호해 주고 두호해 주고 정부의 비위사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유옥우올시다. 어제 아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아마 요구를 안 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볼까 해서 나왔읍니다. 양곡관계인데 5․16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보면 약 1600만 석의 증산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외곡도입은 5․16 전하고 지금하고 약 1060만 석의 차이가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600만 석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91만, 약 600만으로 치고 하루에 3홉씩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650만 석의 소비가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석의 양곡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럼으로 내가 보기에는 1600만 석의 증산이 아니라 도리어 500만 석의 감산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이것이 확...
유옥우올시다. 시간도 다 되고 그랬는데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답변이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게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나 또 이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완전히 거짓말이야! 어디에 대고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에요. 그래 농림부장관 답변하는데 쌀 소비량이 ㎏ 수로 해서 몇 ㎏가 늘었다, 사료를 더 많이 쓰니까 쌀이 2000만 석 정도의 행방불명이 된 쌀이 양곡이 지금 정당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돼지나 닭을 먹이기 위해서 2억 6000만 불이라는 외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한 답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말이야.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부차관! 증권시장에 내가 물은 요지가 무어냐 그 말이야. 공평하...
좋습니다.
연일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또 듣고 정부측의 답변을 열심히 들어보았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과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고 해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1차․2차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국민소득이 223불 선을 넘었다, 머지않아 400불 선을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국민은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해라, 작금 일어나는 물가파동 부정 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대개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일시적인 현상 과도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크게 떠드는 것은...
유옥우올시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중대한 답변을 소홀히 하시고 전연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읍니다. 동대문을구의 독살사건에 대해서 시체를 해부했다 하는데 본인이 죽지 않고 살고 있읍니다.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당추천 선거위원들 전부 매수해 가지고 그 사람 이미 녹음까지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본다 치면 300만 원씩에 매수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부정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고 정당추천 위원들을 전부 이틀 전에 바꿨읍니다. 내 친아우 친자식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설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커피에다가 쥐약을 타 가지고 먹였다 그 말이...
오랜 세월을 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모처럼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대가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랬으나 오늘 내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나온 것은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말의 경쟁을 통해서 어떠한 당리나 당책을 국민 앞에 선전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국회가 그래도 국민 앞에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 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왔읍니다. 연 3일 동안 수삼 일 동안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공화당에 계신 ...
10년 만에 단상에 서서 장관을 상대를 해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읍니다. 나는 신 법무장관을 검찰총장 당시 때에 내가 야에 있을 적에 내가 인상받기로는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김종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좀 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니 좀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깐 고분고분 또 아주 양순하게 성의껏 한 것 같아서 내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인식을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읍니다. 중복될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수사의 동기올시다. 내가 10년...
어제 본회의에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건의안도 나와 있었고 또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만 마침 오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끝마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9일 자로 제주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개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건의를 정부에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읍니다. 유인물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읍니다마는 대개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하도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의결을 봤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
얼른 생각하면 사소한 이야기 같으나 그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고 또 우리가 자유당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들 집에 전부 순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라는 통지를 전부 하고 다닌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민주당의원뿐만 아니라 신민당의원을 민주당의원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와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으니 와 달라고 하는, 몇 시까지 나와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 것을 직접 보았읍니다. 자유당시대에 경찰을 자유당이 자기네 사병으로 써 가지고 그렇...
계속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1월 13일 자로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조헌수 의원 외 17인이 내논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 결과 제안자인 조헌수 의원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림위원회안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선에까지 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하고 조절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인쇄물이 아마 여러분께...
오늘 홍영기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 적에 확실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 취지가 그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 당선되어 온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투표권자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 안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사한 그 결과를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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