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진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 객년 9월 8일 3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걸쳐서 20여 차의 회의를 거치고 또 현지 공장건설 상황을 답사해서 요 며칠 전에 조사보고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비료공장에 외원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민족자본 축적이 빈약하며 산업자본 형성이 미숙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획기적인 건설사업이며 또한 종래의 구호원조로부터 부흥원조로 전환한 구체적 예시로써 이에 진실한 의미에서 성공 여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원조효율 또는 외원수입 태세 여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절호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본 조사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이 중책의 완수...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충주비료공장현지건설상황조사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착잡해서 간단히 그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고 그동안 대단히 장시일 동안에 걸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 일동이 충주비료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조사했으며 지금 관계 상공부 우는 운영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3분지 2 이상이나 조사가 진척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상공위원회에 새로 지금 넘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복잡한 내용과 사정을 새로 조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새로 중복되어서 도로 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회만은 이미 구성된 조사위원회로서 그 본...

나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문교부장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첫째, 소위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합법단체라고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교원들도 파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을 합법적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지만 경북 같은 데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의 이동에 있어서 불평을 가지고 여기에 데모하고 쟁의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임명권자요 인사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한 인사이동의 자유재량을 구속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셋째, 경북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지나간 11일에 본인이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읍니다. 특히 이 교원노동조합원들 중에 있어서는 이 제안에 반대해서 본 의원의 출신군 같은 데에서는 대구교원노동조합원들이 원정을 해서 이 반대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야단법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부간 이 법안을 제안한 이상 언제든지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형편으로서는 언제 분과위원회가 마련이 될지 모르기 까닭에 이 문제를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간단한 법안이니만치 이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은 각파 비율로서 9인으로 하되 그 인선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일...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의원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조사단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각파별로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7할이 농민인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비료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췌언 을 필요치 않읍니다. 그런데 지금 ICA 원조자금으로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비료공장은 들은 바에 의지하면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비료생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건설을 담당한 회사는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계약을 맡어 가지고 인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하고 오늘날까지 그...

어제 김선태 의원이 제안한 난동사건을 규명하고저 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그 진의를 규명해 보자고 하는 제안 가운데 본 의원의 출신구인 고령선거구의 난동사건의 언급에 있어 가지고 그 진상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므로써 본인의 명예와 신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은 어디서 어떠한 계통으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 그러되 다 같은 당원 동지로서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일언반구도 물어봄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진상과 정반대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정선거에 관계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난동사건의 진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9일에 선거가 끝이 나고 30일에 이미 개표가 완료되어 가지고 본 의원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또 본 의원은 군내에 당선인사를 돌고 있는데 8월 2일에야 비로소 부정선거를 새로 하자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데모하게 된 원인을 따져 볼 때에 창녕이나 삼천포나 영양 같은 데서 투표함을 불사르고 해 가지고 재선거를 한다고 하는 ...

금반 시행하게 되는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이 보궐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찰할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 실제 면에 있어서 그 적부 여하를 조사한 연후 후일 현실에 적합한 선거법을 만드는 데 참고로 할 것이며, 세째는 관이 편파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탄압으로써 가장 자유분위기에서 시행되어야 할 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위협을 가하지나 않는가를 시찰하며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넷째로는 이 감시위원의 파견방법인데 파견의 방법은 각 파별 즉 자유당․무소속․민우․민국에서 각각 선거구에 한 명씩 국정감사와 겸해서 선거가 종료되는 2월 5일까지 계속 주재해...

죄송합니다. 유엔위원단의 감시가 아니고 시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 동의 주문이 이렇습니다. ｢금반 시행케 된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렇습니다. 유엔위원단 시찰문제는 취소합니다.

재작 토요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유엔총회에서 방금 우리나라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이때에 외교사절단을 보충해서 파견하자는 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표결할 마당에 있어서 박만원 의원의 동의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무회의의 결과를 듣고 난 뒤에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보류 동의로서 이때까지 보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본 의원의 입장으로나 또는 의사진행상으로서도 당연히 가부간 이것을 결말지어야 옳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토의된 뒤에 가부간 결과를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정전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유엔총회가 소집되고 있는 이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우리로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태도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정치적으로 빈약하고 군사적으로 빈약한 것을 외교적으로나마 이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느껴서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있어서, 물론 주미 대사도 있고 또한 유엔총회에 가 계시는 임병직 씨도 계시지만 좀 더 강력한 외교사절을 정부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외교적 역량과 수완이 충분한 훌륭한 인물을 선정해서 유엔총회에 급속 파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여러 의원 선배께서 토의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23일 유엔 소련 수석대표 마리크가 정기 주간방송을 통해서 38선 화평 정전을 제안해 왔읍니다. 그 진의 여하는 막론하고 유엔 측과 참전 각국은 이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 그 당사국으로서 그네들의 음흉한 술책을 잘 알고 있느니만큼, 가령 일시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서 정전이 성립된다손 치드라도 잠깐의 고식은 될지언정 영원한 장래의 평화를 그네들 일상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보장될 수 없다는 것도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이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요, 저네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 결과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미리 계산적으로 파 노은 함정에 빠지는 거와 같은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재청합니다.

국회 내에 오열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했읍니다.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 즉석에서 자기가 말을 부인하는 국방부장관 신성모 군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6․25사변이 돌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3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괴뢰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할 때에 3일도 되지 않어서 괴뢰군의 발자취가 수도에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는 많은 백성을 버리고 해방 전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하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열렬히 투쟁하든...

요전번에 본 의원의 동의로서 네 장관을 국회에 초청한 일이 있는데 그 시 에 농림부장관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못 물었는데 지금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몇 개조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금년산 추곡을 수집한 총수량은 전국에 몇 석이나 되는가? 둘째, 그중 현물세 조로 수납된 것이 몇 석이나 되는가? 세째, 현물세안은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수납을 했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보는가, 또 대금 문제는 중복이 되니까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다음 네째는 침점 지역의 수집한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점령지역의 점령당한 지역의 수집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금후에 정리되겠다고 보는 가능한 지역의 추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출석하신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종래에 □□□□□□□동문서답 격의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들으셨다가 명확하고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전선의 방어 상황이 어떠하며, 오산-원주선 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 선을 거점으로 해서 북으로 밀어 올릴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또,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침점 지역으로부터 소개한 제2국민병의 수용 상황이 어떠하며, 여기 대한 수용 대책이 어떤가, 어제 어떤 국회의원의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2국민병이 제주도로 가라 해서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는 안 받으니까 김해로 가라고 해서 김해로 가니까 거기서도 부산에 가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 와서 노두 에서 방황하...

중공군의 한국 전란에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과 성격은 완전히 돌변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 에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수도 서울을 잃고, 서울을 다시 적수 에 넘기고 본의 아닌, 욕망 아닌 파천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적은 지금 그 여세를 몰아서 오산, 원주 선에다가 둔 치고 남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정 히 백척간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러한 중대한 위국 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내일 오전 중으로 본 국회에 초청해서 아래와 같은 각항을 질문코저 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각 지방으로부터 ...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