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振九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읍니다마는 또 장관과 국무총리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다시 질의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지당한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특히 혁명과업과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예산 면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전부가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전부가 장기집권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혁명과업완수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완수하자면 역시 경제제일주의라는 표방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
다 됐읍니까? 다른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몇 가지 즉 내가 외람하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총리에게 너무 과도한 말씀을 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애국지성에서 이러한 과도한 말이 나왔던 것을 양찰하시고 혁명과업에서 예산 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한테 추가경정예산안…… 내가 볼 때에는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다시 당겨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 믿지 않습니다. 즉 추경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이 온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에도 그만한 액수를 무엇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 장부상 속여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세제를 나는 볼 때에 전연히 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제 여러 가...
9청합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대한조선회사를 만들으면 영도에 있는 조선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운영하면 4000톤 이상의 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영도와 인천 등지에 있는 조선장을 접수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접수한다고 하면 부산항구에 조선창은 귀속재산인데 과거에 우리 한인으로서 장 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2000주, 3000주를 산 사람이 우리 한인으로서 있어 그 출자한 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출자한 우리 한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조선창은 상당한 액에 달하는 시설이라고 아까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정부 이외의 인사로서 출자할 수가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특히 묻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정권이양을 할 때 영월탄광에 대해서 11월부터 4만「키로왔트」 , 일 1200t으로 월 3만 6000t을 낸다고 하는 공약하에서 군정 시 4억 2000만 원과 아울러 9억 700만 원을 합하면 13억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얻어가지고 일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 겨울을 지낸 오늘날 1월에 보면 겨우 1월에 1만 300㎾를 내지 못했고 2월에 1만 8000㎾밖에 내지 못했읍니다. 군정 시에 평균 1만 8000㎾를 낸 성적으로 보아서 6, 7000㎾밖에 더 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를 13억 이상이나 소모하고도 긴 시일이 지낸 오늘날 7, 8개월이나 지난 오늘날 겨우 6000㎾밖에 내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또 함백탄광 공사비에 ...
8청합니다.
이번 추천된 임우영 씨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소개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좋읍니다. 강원도 120만의 민족진영은 다 지지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임우영 씨는 나 자신 잘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또 강원도 출신 의원 11명 중의 5인이 나에게 와서 반대하고 요전까지도 반대를 했읍니다. 지금 반민법이 해방 전 즉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운운하는데 해방 전의 경력으로 말하면 벼슬아치를 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마침 조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해방 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독립운동이라면 가 커니와 딴 반대방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의 민족적인 큰 과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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