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더 있다가 하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

전번 3월 25일 본회의에서 안호상 의원의 동의로다가 김용성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을 외무국방위원과 내무위원에게 회부시켜 가지고 더 그것을 검토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양 위원회가 바로 그날 즉시로 오후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 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제안자이신 김용성 의원과 박기운 의원, 백남억 의원, 본 의원 해 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소집 책임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 김용성 의원이 내신 그 안에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 뜻이 가장 잘 된 줄은 우리도 다 인식하...

이것 동료끼리 이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의사당이니만치 서로 밝히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시방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은 내가 듣기에는 여기서 어떠한 친일권고설화 같은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 저도 일본에 가서 만 10년 동안을 공부를 했고 또 해방 후에는 대표부에 가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도 김용주 의원이 일본을 아는 만치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아주 참 한국사람을 애호하고 사랑해서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이것을 면제해 주어 가면서 또 연기를 해 주어 가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 한국사람의 물건을 8할이나 한국에서 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았는지 물적 증거를 들어서 말씀...

저희도 그런 것을 논의했읍니다. 우리가 제안할 것인데 왜 정부에다가 하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지만 그러나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주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좀 더 신뢰한다는 이런 의미하에서 우리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가 그렇게 적극성을 띄우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안 실시할 것……

여러분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시방 고쳤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그냥 강력한 법이라면 반공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방 이런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회뢰 라든지 이런 때 그런 처벌하는 법도 있지마는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가차없이 어떻게 처단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있으면서도 실시를 안 한다든지 또는 그냥 묵과시킨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일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좀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조치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서 접수하면 그렇게 고쳐질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 부당하게 계속되는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대로 하고……

‘1’과 ‘2’가 중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은 이것은 민간, 일반인에 대한 것을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2’는 정부에 대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 같은 데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둔 것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된 것이 실지로 행하는 데에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긴급동의로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민주행위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날 날짜로다가서 참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오범수 씨와 강경옥 씨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참의원이라고 여기서 부르게 되는 여러분의 심정, 제 심정이 똑같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심통한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 바가 없읍니다. 마치 탄알이 빗발 같이 쏟아지는 그 전선에서 손을 잡고 총검을 잡고 같이 싸우던 그 전우가 쓰러져 가는 그러한 감이 납니다. 같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무릎을 같이 대고 국사를 논하다가 이분들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가게 된 것을 볼 때 마음 아...

주문을 읽어 드리겠어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단기 4294년 4월 25일 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제한됨으로써 참의원 자격이 상실된 오범수, 강경옥에 대한 재심할 것을 결의한다. 단 결의문 작성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특별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현 국회의원과 지성인 또 지방에 있는 지도계급의 인사들을 좀 구제할까 해서 12월 1일 오전 2시에 총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받았다면 나보담 더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 자신이 작년에 두 번 피를 토했고, 내 내자 가 신고통 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자가 시방 되다시피 정신이상이 있고, 내 외아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영창생활을 했고, 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차압을 받고 있다, 가차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이 국가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가혹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조 500년 사색당파로 나라가 망하여 일본놈에게 잡히고 아직도 시원치 않어서 북으로는...

본 의원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논의하시니까 끝까지 침묵을 지킬려고 했는데 또 휴회동의가 나오니까 한마디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참의원 자체가 될 적에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참의원이 처음 생겨날 적에 정치파동기에 대통령직선제를 하겠다는 그 개헌안이 나올 때에 덧붙이기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잉태한 것인데 이것이 또 탄생은 어떻게 되어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가장 기구하게시리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불신임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된 그 국회에서 결국 개헌안을 들고나와서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개헌안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

의사일정에 안 올랐지만요 국보도 해외로 반출을 시키고 사후승인을 받는데 발언쯤이야 하고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충주비료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번에 특별법안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다가 노력은 해 봤읍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1표의 차로 석패를 했읍니다. 그래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리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니 여러분께서 참 애국지심으로 이것을 공정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당돌하게스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무슨 케이스에도 제가 해당치 않고 또 자유당 시대에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당당하게스리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제일 많이 ...

대답하고 안 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하면 될 것입니다.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청구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 도굴량을 2만 3000톤으로다가 하고서 보상금 4000만 환을 책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의 실무자들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석공에 반려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너무도 부당하고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굴량 책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민의원 상공분과위원 관계자나 석탄계 식자들은 모두 1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0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탄맥이라든지 가채율 , 갱도에 대한 계산이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태탄광을 재조사하기 곤란하도록 맨들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다 ...

사후승인을 받읍시다. 못 받으면 답변 안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총리는 이 부당한 인사처리를 한 데 대해서 원상으로다가 환원시켜 가지고 함태탄광 도굴사건을 공명정대하게시리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것은 저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 그냥 또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