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규

어제도 대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 특검으로부터 한광석 의원 구속 요청에 그 동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고 하는 여기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절차로서 국회법과 또한 특검․특재법에 의해서 절차상 틀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던 이러한 그 사실을 뒤이어 가지고서 어제 오후 2시 우리 회의가 시작할 때부터서 거의 6시가 되어질 때까지 그 데모대는 여러 가지 불순스러운 구호를 외치고 또한 그 격문을 산포하면서 우리 참의원으로 하여금 반민주혁명의 집단으로서 규정을 하고 해산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 닥쳐올 4월…… 그 혁명 이런 것을 농 하면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의원으로부터서 송부해 왔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으나 다만 그 자구의 한 몇 군데 좀 수정할 필요를 느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연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서 다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었는데 다시 민의원으로서 역연 그대로로서 개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유인물에서 가진 그대로를 조금 자구에 대한 것만 여기에 수정을 했는데 민의원에서 다시 수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의원들 가지신 것하고는 좀 자구에 틀린 것이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정 통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그마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

평소부터 나의 존경하는 장 국무총리! 국제․국내적으로 모든 혼란과 또한 그 정세의 변동이 심한 이때에 국정을 담당하고 주야에 노고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평소보다도 몇 갑절 이상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사다망 하신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해서 퍽이나 미안한 생각을 금할 바 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내가 장 총리를 평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근경에 어려운 이 정세에 대처해서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 총리를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장 총리를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협조의 고충을 가지고서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것 유인을 하면서 마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제일 끝으로 둘째 줄 ‘행정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러며는 조금 이것이 문구가 안 된 것 같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 촉구에 관한 결의’라 그랬으니까 ‘조속 체결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해야 되어지지 우리가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그렇게 그 문자를 삽입을 해서 이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할까요? 글세요, 어떻게 되었든지 결의안이니까 결의한다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동의할까요? 그 안대로 그냥 ‘체결토록 결의한다’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어제 제4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의원에서 송부한 그것올시다. 본회의의 부탁이 의장으로부터서 있어서 그걸 심사했읍니다. 본래 이 안건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민의원에서 정식으로서 송부해 오기 전에 예비심사로서 보낸 바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예비심사를 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심사를 전부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본래 우리 참의원에서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데에서 나갔던 그런 안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안될 때부터 이미 잘 아는 안이올시다. 다음으로서는 민의원에서 지금 보낸 개정안 그대로이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 첫째로 심종석 의원으로서의 제안자...

여기는 있는데……

김 의원,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토의가 안 됩니다. 저 역시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읍니다. 토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얼마든지 토의하겠어요. 김 의원도 그만 끄쳐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안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데요, 아마 아까 통과된 내무위원회의 제안과 여운홍 의원의 말씀과는 별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여운홍 의원의 그 말씀이 나왔으니 먼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해석이 옳으니 특검의 해석이 옳으니 하는 거기에 본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 국무총리가 어저께 그러한 그 발언을 했다는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로 해서 된 것인가 이래서 우리하고 서로 얘기를 해 보아 가지고 통일점이 되면 뭐 대법원장이 안 나와도 괜찮다고 보아지지만 만일 통일이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는 없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도 나와서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아마 물어보는 데에 의의가 있을 줄로...

저 역시 동의를 찬성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이유에 있어서는 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각도를 달리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찬성치 않는 뜻을 가지면서 동의하신 강 의원께서 걷어 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의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미 특검에서는 자기들 그 태도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있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일정한 절차상 불비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일은 다 끝나고 말았읍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절차만 구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서 가부간 처결하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아까 김용주 의원이라든지 정 위원장이라든지 거기에 가게 될 때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끝에 저 역시 거기에 참석을 했는...

의장, 오늘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이 무슨 취소하는 그런 말씀을 단상에 나와서 하실 필요는 없어도 속기록에서 두 분의 그 말씀만은 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우리 본회의에 이렇게 출석하시도록 요구한 점에 있어서 국사 다망하신데 아까운 그러한 시간을 할애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실로 미안한 이러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또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로서의 결정한 일이여서 지금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고져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광석 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특검의 그 동의요구서가 우리 참의원에 와서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을 논하기 전에 법에 의한 절차상...

김 의원 말씀과는 지금 틀림이 없고 개인적 같이…… 나도 참여했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개인적과 같이 되어진 일이고 우리 참의원의 공식적인 결의가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 의사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개인적이라고 한다고 공격했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열백번이라도 취소합니다.

시간도 지루하시고 또 여러분 대단히 기분도 그렇게 명랑하지 못한 가운데에 계신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이 즉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또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제게 관계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타나기를 이남규가 목포에 있어서 현 시의원 두 사람을 특검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어 버리고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 앞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조회를 해 보았읍니다. 이남규라고 하는 사람이 모모 씨를 특검에 고발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고 조회를 했더니 이남규...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발의한 우리 위원회의 대표자로서는 우리가 묻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제 마음에 확연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다시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겹쳐 말씀하는데 이미 대답하실 줄 압니다마는 대답하시면서 특별히 더 참고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치안이 잘 확보되겠느냐고 하는 이 점에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에서 늘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4월 위기설 야단치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여기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또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국회로서에 어떻게 했으면 협조하고 국민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오늘 질의를 하...

오늘 대개 신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발언을 했는데 저 역시 신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과는 전연히 달습니다. 다르고 지금 외래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올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무엇인고 하니 이게 아마 민주당 정부를 아마 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 하게 되어지며는요 만분의 하나라도 지금 입법에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며는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더 일반국민의 지탄을 받을...

의장, 재정법에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좋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재정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심계원이라든지……

한 사건을 가지고 긴급결의했던 것을 또다시 긴급결의라고 해 가지고서 변경할 수 있는가, 그 법이 제가 미상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또 번안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 법을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어저께에 제일 끄트머리에 7번으로 있었던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긴급동의로 해서 어저께에 제2차인가 3차인가에 올려서 결정을 했었읍니다. 네, 올렸어요. 부결이 되었어요? 아이, 나는 안 되었다고 하면 물러나겠읍니다마는 나는 어제 된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께서도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부산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지금 이재민들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참의원에서 위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오늘 오전에 민의원에 연락을 해 본 결과 민의원에서는 벌써 위문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위문단이 오늘 1시 반 비행기로 민의원에서는 벌써 떠났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만일 우리가 그 위문하는 문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하루라도 속히 그 위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 일요일이고 또 모레가 유엔데이여서 그 돌아오는 화요일에야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않게 되기 때문에 ...

그러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지금 부산 화재민들에게 위문 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논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의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합니다. 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하나 황송스럽습니다마는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의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서 본원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두 분을 파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 출신으로 보내기로 했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자로 본원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부탁을 받고 동 8일부터 누차 회합하고 대체적인 심사토론이 있었으며 동 12, 13 양일간에는 민의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을 해서 본 개정법률안에 관한 그 취지와 경위를 청취한 후 최종적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중에서는 다소 불완전한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결과 민의원에서 송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무수정 통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