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昇求
지금 국정감사 보고가 다 끝난 모양인데 8월 7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의원이 국회의사당 수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 구성 동의안을 지금 얘기한 8월 7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제출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읍니다. 그날 운영위원 중에 어떤 분은 대단히 흥분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도 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안건은 어디 가 잠을 자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묵고 있는지 자연폐기가 된 것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번 국회가 10일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말할 기회도 없었다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얻어...
시간도 앞으로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아 있고 또 정부각료 여러분께서는 답변도 하셔야 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결론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병철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김두한과 국민 이런 차례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이병철은 거의 밀수용의자에 용의자권 내에 들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밀수범 이병철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병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당 때부터 길러 온 이병철 재벌인 것이올시다. 자유당 때에도 모순된 경제정책 밑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제일의 대재벌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럴 뿐만...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발언하게 되는 순서는 찬반토론 외에는 발언순서 선착순에 의해서 발언을…… 발언권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병옥 의원은 맨 첫날 발언통지서를 냈다가 발언통지서를 취소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첫날 이충환 의원 박찬 의원이 발언을 하였고 어저께 이남준 의원이 발언한 데 이어 김형일 의원 최영근 의원 이렇게 발언했읍니다. 오늘은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차례인데 발언을 취소했던 이병옥 의원이 다시 발언통지를 내 가지고 먼저 발언하게 되었읍니다. 그야 누가 먼저 발언하든지 관계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발언통지를 일단 냈다가 취소하면…… 취소하고 다시 발언통지를 내면 발언통지 낸 의원은 먼저 발언통지 낸 그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1대 2대 3대 4대 6대까...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찬반토론이면은 여야가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여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여당이 하든지 관계없읍니다마는 지금은 의장이 해명한 내용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4차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여러 날 동안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세밀하게 숫자를 들어서 오늘 당장 당면한 문제도 문제려니와 앞날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시멘트 구공탄에 대한 앞날을 걱정해서 숫자를 들어서 많이 질문을 했고 또는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앞날의 문제보다도 당면한 문제 다시 말하면 쌀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구공탄값이 자꾸 올라가고...
장 장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농협을 통해서 쌀을 50가마라고 그랬읍니까? 얼마라고 했읍니까? 50가마로 되어 있는데요, 장 장관 말씀은…… 그런데 의정부의 인구가 8만인데 인구의 하루 소비량이 6홉씩 계산한다면 480석이 될 텐데 50가마의 양곡을 방출했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동두천은 인구가 7만인데 이나마 농협을 통했는지 어디를 통했는지 한 섬도 보냈다는 얘기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50가마를 하루에 480가마를 소비해야 할 도시에 50가마를 보냈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서울이나 의정부의 쌀가게에 쌀이 보이지를 않는 현상인데 팔리지 않았다면 이 쌀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썩은 쌀 변질되어서 집어던져도 개도 안 먹을 이런 쌀을 갖다가 준...
먼저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께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범이 진범이 아니고 사실은 허위 날조한 가짜 범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 발표를 듣고서 본 의원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되어 가는 형편대로 그대로 지내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테러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고 또 테러사건이 일어난 범인을 체포 못 하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은 원하기를 산무도적, 산에 도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야불개문, 밤에 문을 열어 놓고도 자는 것을 희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 않는 태평성세를 구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국민...
본 의원은 오늘 월남증파문제가 상정 안 될 줄로 알고 본 의원이 사는 군에 가장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청량리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래 들렸읍니다. 기미년 만세를 부르다가 왜놈들 총탄에 쓰러진 분들의 비석을…… 종합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막식이 있었읍니다. 그 제막식이야말로 참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돌아간 분들을 위해서 안 갈 수 없는데 다른 안건 같으면 갔어야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되어서 도로 돌아와서 의사당에 돌아왔더니 종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개운치 않다고 차지철 의원이 등단해서 질문을 하는데 퍽 마음이 상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 볼 때에 공화당 내에 차지철 의원 외에 30명 가까...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내용이 지극히 간단합니다. 골자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현행 수난구호법이 해상에서의 수난이냐 하상에서의 수난이냐 하는 이 수난을 구별함이 없이 수난구호사무를 모두 경찰서장이 담당해 가지고 종전에 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62년 4월에 해양경찰대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사무는 이미 해양경찰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은 해양경찰대설치법에 따르는 자동적인 개정이라 하겠읍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수난은 해양경찰대가 하고 하상에서의 수난은 경찰...
본 의원은 사적 공적을 구별해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처세술이라고 할까 도세방법이라고 할까 항상 남의 단점을 얘기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소위 양선은악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추어주되 잘못한 것을 뜯어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는 부정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을 뽑는 데 서슴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권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지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82일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해임을 당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분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해임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
질문은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충분히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담도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내무부장관한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비준찬성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공화당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장관 여러분과 질문에 나선 이 사람과 같이 여기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모처에서 어떤 교육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말이 무어라는고 하니 자 우리 교육자보고…… 교육자들보고 비준에 대한 PR을 해 달라고 하니 교육자의 체면으로써 어떻게 피교육자에게 비준에 대한 PR을 할 수 있느냐 또 서명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그 실정이 대단히 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인제 제안...
3대 국회 중엽에 김 모 의원이 이 단상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아이고 대고 하고 통곡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의원들은 물론이요 일반 청중들이 대단히 괴이하게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나서 뒤에 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헌법이 죽었으니 통곡을 합니다 하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 심정은 평화선이 죽었으니 김 모 의원 모양으로 통곡하고 내려갔으면 그것으로 문제는 그저 끝장을 보고 말 것 같은 생각인데 아직 평화선은 죽지 않았읍니다. 평화선 심장부에 일본도로 팍 드리 찔러 놓고 숨이 명재경각 에 고동이 뛰고 있는 이 마당이니 아직 통곡할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만두기로 하고 또 평화선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 평화선이 생긴 유래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
기행문을 쓰는 사람이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몇 시에 도착했다 하는 기행문을 쓸 때에 길게 쓰는 사람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온양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부산에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서울역을 몇 시에 떠나서 부산에 몇 시에 도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행문이올시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때에 혹 지루한 기행문과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참 애국충정에서 우리 의사당 내의 의사진행도 원만히 잘 되어야 하겠고 국정도 바로잡혀야 되겠다는 이런 애국충정에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내무위원인데 양찬우 내무부장관하고는 1년여...
대정부질의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비단 문교부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나와 답변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만족을 주지 못할망정 빙빙과지 로 넘겨 보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럼 오늘 왜 나왔느냐? 내가 등록금 인하조치에 대한 건의안을 3월 11일 자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문공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문공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시기가 절박한 안건인데 좌우간 등록금을 못 내서 부대끼는 학생과 학부형은 이 안이 나간 연후에 혹 모종의 방법이라도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 2일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폭력으로 강연회를 방해한 이유를 질의했다는…… 질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날 마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고 그 답변요지를 물었더니 강연회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당국에서 이번에 추명 외상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다시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강연회나 혹은 데모쯤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당국이 조작 민의로서라도 시위하는 것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에 자진해서 야당이 강연회를 여는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의심되는 점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방해한 이유를 묻기 전에 나는 ...
간단히 한 10분 동안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외에 한두 가지 부탁을 받았읍니다. 두 분 의원들이 못 물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 다오 그래서 이것까지 물으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목만 먼저 부탁한 것을 묻겠읍니다. 이번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데 그 조금씩 돈 얻어 가는 것도 억제하면 송사리만 잡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러니 그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의원이 통금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 군사혁명정부가 남긴 업적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본 의원의 머릿속에...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별로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현물세는 농민을 혹사하는 수탈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고 다음에는 농민의 경제실정과 생활고를 무시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화폐제도 이전으로 진일보…… 후퇴하는 후진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끝으로 결론으로 납세와 국민 선정과 폭정 이런 결론으로써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양곡을 적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서의 물납제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가 있고...
오늘 이 언론법과 학원법이 오전 중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정될 때의 경위가 마땅치 못한 점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먼저 나와서 말씀한 분이 대개들 이야기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피차에 옳고 그른 판단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비는 그만두고 어쨌든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안된 동기는 정국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6․3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가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
내 이 자리에서 두 번인가 공화당 의원 동지들이 질의할 때에 처음에 말씀한 말이 기억됩니다. 민은 이식위천 이라 아마 사람은 먹는 것을 제일로 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양곡정책을 들고나오셔서 여러 번 질문하셨읍니다. 지금 현하 정세로 보아서 양곡과 비료정책이 참 급한 것을 야당 의원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속담에 손톱눈에 가시 든 것은 잘 알지마는 염통에 쉬슨다는 것은 잘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먹는 것도 급하지만 염통에 쉬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나와서 이 대일외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도 양곡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용서 못 할 것 같아서 대일외교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승구올시다. 지금 이 3항에 대해서 제안자인 이정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려고 하는 때부터 각 신문을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읍니다. 어저께 아침 모 신문의 기사를 보면 신문 그대로올시다마는 3분업자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신문대로 여기서 그 업자와 업체의 이름을 들겠읍니다. 삼성물산의 사탕 역수출에 대한 관계가 신문에 났는데 역수출해 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읍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호남제분, 대한제분 이 기업체에서 보리 8만 톤을 압맥 소위 납작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11억 원이라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났읍니다. 그런데 요 보리문제는 내가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잘 압니다. 우리 당에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고 또 그때는 구년 말을 넘어가는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가장 바쁜 시기에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불가피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긴급 불가결한 사태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점을 국무위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먼저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장면 국무총리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세 가지 중대한 과업을 성취했다고 국민들은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4294년 1월 1일부터 과거 이 정권 때에 특권계급에만 은폐보조를 해 주던 환율을 현실환율로 변경해서 과거에 특권계급이 은폐보조를 받지 못하게 한…… 1000 대 1로 환율을 변경한 것이 한 개의 과업이올시다. 그런데 이 환율이 1000 대 1로 변경되자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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