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혁

그저께 이 법안 제안설명을 보충하는 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수복지구의 사정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 내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수복지구 선출의원의 의사를 종합을 해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 가지고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법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각하가 됨으로써 이것이 당연히 수복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서 대책위원회에서 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제안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시일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본시 이 ...

그 결과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번에 동시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격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읍니다. 궁극에 가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도 장 총리께서 답변의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총리가 지령을 하셨다거나 내무장관이 지령을 하시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인사문제가 잘못되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골라 쓰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목표, 국민의 흥망성쇠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선거문제보담도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간에서 말하다시피 현 정부의 인사행정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 국민이 떠드는 소리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성태경 의원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 가지고서 백화가 난만한 화단과도 같은 아름다운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도 4․19혁명 기념일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국민의 대변자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급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또 국민들의 아픈 점, 가려운 점을 살펴 가면서 이 자리에서 국정을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그러면 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부의장께서 발언통지를 받으시고 그 해당되는 안건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주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 여당인 민주당을 이끌고 그야말로 대표하실 ...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은 본시 우리 민의원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와 각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히도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수복대책특별위원회로서는 법률안을 낼 수 없다 해 가지고 각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할 적에는 내무부와도 이것을 상세히 서로 의논을 했고 또 현지 출신 민의원의 의견을 일일이 참작을 했고 또 현지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현지의 실정에 맞고 대한민국 전반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모순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질문을 들어 주실 국무총리께서 현재 출석 안 하고 계십니다. 의장께 부탁을 여쭙니다마는 빨리 국무총리가 출석하시도록 재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오시다가 예산심의 관계로 참의원에 들르셨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실속 없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무장관과 관계 장관께서 국무총리 대신 좀 똑똑히 들으셔 가지고서 실속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직접 답변하실 것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관계 장관께서 똑똑히 말씀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지난 16일 불행하게도 목포 앞바다에서는 월북기도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 것에 대단히 슬픈 심경을 가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도대체 인간치고…… 국무총리께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쉬어서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치고 자유를 사...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체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농주를 만드는 군소 양조장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이 지휘하고 강요하는 그 시대의 악습이 남아 가지고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곡자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그 누룩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금에 볼 것 같으면 누룩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종국 을 써서 술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책임제로 이 누룩을 사게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사다가 쌓아 두었다가 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복지구는 공산지역과 대치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한 지대올시다. 현재 우리 남한의 치안확보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간첩이 계속해서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요지음만 본다고 하더라도 간첩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 출신구인 연천지구에서만 말하더라도 일전에 야간에 간첩을 잡다가 우리 경찰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이 간첩을 막고 우리 국토를 완전히 방위하기 위해서는 이 일선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이 또는 국민들이 단결해 가지고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될 텐데 현재에 이 수복...

지금 이 국무총리 출석동의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어느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냉정히 생각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독재정치가 물러 나가고 책임정치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 자신도 알고 그런 심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장관이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차에 책임을 회피하고 궁극에 가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터인데 도저히 대통령하고 따질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국민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부패했고 전 국민은 책임정치를 갈망해 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수복지구에는…… 아니, 실례했읍니다. 미수복지구가 아닙니다. 수복지구에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방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5대 국회가 성립된 다음에 이 수복지구가 그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진전이 되고 후방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화 출신 신기복 의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 임시행정조치법 폐기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 당국과 절충하지 않고 모든 행정문제를 고려에 넣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 조급히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서 이것을 폐기 결의한 결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의원에 넘어간 다음에 행정 당국에서도 말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함종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민의원에서 폐기했던 것이니까 민의원의 체면을 보아도 폐기를 시켜 놓고 다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체면관계를 가지고서 다시 입법하기 위해서 폐기시킬 수 없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무부가 아니라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것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뛰어오셨읍니다. 우리가 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일 이외에는 임시행정조치법대로 그것을 또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론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임시행정조치법을 현재 사정으로서는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선거를 할 수 없도록 맨들어 놓은...

이 경찰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동안에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누구나 절실한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중립법안이 4대 국회의 말기에 기초가 완료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시일의 여유가 없어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것 없이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법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만으로만 취급하기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위원을 망라해 가지고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많은 찬성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경찰중립이 성취되고...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액에 있어 가지고서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 있어 가지고서 변동이 없는 한 그 소관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정보비, 정훈비에서 5000만 환씩을 예결위에서 깎았읍니다. 이것은 현재 4․19 이후에 군대의 모든 사기라든지 또 이북 괴뢰들이 국경선에 강한 확성기를 가지고서 남한에 대해서 선전공세를 취한다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아무리 금액이 전체로 보아서 적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부분이라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 전원의 신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서 이 삭감된 1억을 다시 재생해 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 좀 잘 들어 주십사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내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예산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반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반공 면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10월 20일 제35차 본회의에서는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서 행정부에 건의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오는 것은 해안선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